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2일(목)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5년도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6. 2004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5년도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6. 2004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05년도 본예산안 4건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5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5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5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3개 공기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국제유가 급등과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경관의 조성, 참여복지 실현과 문화생활 기반확충 등 도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금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06억 9,500만원이 증가된 1,28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보다 193억 9,600만원이 증가된 821억 8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는 68억 7,300만원이 증가된 390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64억 7,100만원이 증가된 318억 5,5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9억 4,800만원이 감소된 11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보다 87억 100만원이 감소된 462억 3,9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7억 9,900만원이 증가된 277억 6,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102억 5천만원이 감소된 172억 2,500만원으로, 지방채는 1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이 지방교부세에 포함되며 지원되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감소됨으로 인해 금년도 53.3%보다 10.6%가 상향된 63.9%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세출구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9억 7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47억 9천만원으로서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2.2% 낮은 24.1%로, 투자비는 금년도보다 6.3% 높은 73.9%로 편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경비는 도로교통분야 29.6%, 환경녹지분야 21.1%, 도시관리분야 0.9%, 사회복지분야 22.3%, 교육지원분야 5.0%, 문화체육분야 7.3%, 지역경제분야 1.7%, 일반행정분야 12.1% 등으로서 SOC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어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도보다 77억 7천만원이 증가된 384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208억 6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 및 청사관리 위탁금 4억 6,700만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 1억 3,500만원, 자료관 시스템 구축 4억 9,400만원, 성과상여금 3억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1,600만원, 오전동청사 건축 20억 5,100만원, 부곡동청사 건축 18억 2,700만원, 보건소 건축 25억 6천만원, 전산기기 교체 1억 7,600만원, 수치지도 수정제작 5억 8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사회개발비는 금년도보다 151억 8,800만원이 증가된 53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왕시사 편찬 1억 7,900만원, 제4회 의왕백운예술제 개최 1억 5천만원, 문화의거리 조성 토지보상비 15억 9,1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억 1,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경비 3억 7,200만원,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 관리위탁금 20억 8,900만원,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 4억원, 교육지원경비 7억 1,100만원, 장학기금조성 2억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34억 4,500만원과 6페이지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업 13억 9,100만원, 조류탐사 과학관 건립 10억원, 왕송호수 생태공원조성 설계용역비 10억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5천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3억원, 소공원 가로녹지 조성사업 9억 2,300만원, 자연학습공원 확장 22억 7천만원, 청소대행사업 40억 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및 과천소각장 쓰레기 반출료 8억 1,500만원, 재활용센터 액상폐수 및 협잡물처리 위탁 4억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여성회관, 주민복지회관 관리에 23억 2,100만원, 장애인 지원 4억 5,9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30억 500만원과 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2억 8,300만원, 경로당 신축 7억 6,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2억원,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30억 4,200만원, 보육시설 신축 4억 7,800만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3억원, 청소년 복지사업 3억 9,6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20억 8,8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25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400만원, 그린벨트 경계표석 현황 측량비 1억 1,300만원입니다.
8페이지의 경제개발비는 금년도보다 71억 4,200만원이 감소된 34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축산지원사업 5억 9,1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3,6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산업패밀리사업 위탁 1억원, 조림·육림사업 2억 4,500만원, 왕곡천 정비공사 10억원, 학의천 정비공사 5억원, 구거 및 소하천 정비공사 12억 6,300만원, 오전저수지 보수공사 2억원, 재난재해대책기금 전출금 2억 5,700만원과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 9천만원, 부곡중앙로 확장 9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 6천만원,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 포장사업 5억 1,200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4억 9,800만원,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공사 13억 2,600만원, ICD 진입로 개설공사 17억 5,900만원, 백운산 진입로 개설공사 45억 600만원, 도로정비 보수 15억 6,900만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49억원, 운수업계 및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36억 400만원,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영 손실부담금 4억 9,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12억 7,600만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억 4천만원,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2억 8,4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민방위비는 금년도보다 9천만원이 감소된 2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1,3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50억 3,100만원이 감소된 1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기채상환금 4억 7,800만원, 청사신축 기채상환금 2,100만원, 예비비 13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43억 7,200만원이 증가된 9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1,900만원 감소한 2억 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가한 2억 1,90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가한 9억 2,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6억 5천만원이 증가한 47억 1,6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500만원 증가한 9억 8,1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2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환승주차장 설치 26억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위탁비 2억 9,300만원, 포일운동장 주차장설치 실시설계비 1억 2,100만원, 주차장유지보수비 2억 8천만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위탁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의왕시사편찬사업 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32억 8,500만원이 감소된 27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익 4억 1,400만원, 용지임대수익 3억 7,2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익 5억 7,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9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 내손지구 유지관리비 1억 1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회계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공사와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지 신설과 배수지 무인화사업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가된 14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상수도 급수수익 76억 5,900만원, 급수공사수입 2억 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도비보조금 11억 2,200만원, 공사부담금 37억 2,6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수입금 3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원·정수 구입비 11억 4,200만원,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로 매설 19억 100만원, 내손·갈뫼배수지 무인화사업 4억원, 청계배수지 신설공사 37억 2,6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6억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회계는 하수처리비용의 절감과 주민 기대수요 충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7억 3,700만원이 증가된 5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35억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천만원, 국비보조금 3억 9,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3,7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 10억 8천만원, 원터마을 오수관로정비 1억원, 골사그네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100만원, 고천지구 오수관로정비사업 4억 8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금년보다 7억 7천만원이 증가한 6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의왕시장학기금 12억 4,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4,800만원, 여성발전기금 5억 1,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7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 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8,100만원입니다만 참고로 11월 22일 의원님들께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의결해주셨으나 조례 공포 절차 때문에 통합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리며 조례가 공포 확정되면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 2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살기좋은 의왕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4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05년도 본 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5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채택 후 2005년도 본 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업무와 지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의왕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23일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이형구 의왕시장과 부시장, 국장 2명, 담당관, 과·소장 20명, 동장 6명 등 총30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상현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이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감사자료 제공 및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설행정담당 황 진 주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