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10시00분～10시2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의왕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변동된 세입과 국도비 보조분 변경분에 대해 조정하고 세출분야는 기 성립한 예산의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경비를 삭감·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잉여재원은 연도말까지 집행가능한 필수경비와 일부 계속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그리고 증감내역은 금년도 1회추경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50억 5,00만원이 증액된 1,466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92억 7,3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8억 7,900만원이 증액된 7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43억 2,500만원이 증액된 859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24억 1,700만원이 증액된 369억 9,3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268억 2,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억 4,900만원이 감액된 533억 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2,200만원이 증액된 213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2,100만원이 감액된 277억 700만원, 지방채는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60.4%에 대해서 61.6%로 1.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9,300만원이 감액된 326억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건강보험부담금 5,200만원, 도로보수 일용인부임 7,3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퇴직수당 부담금 1억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6억 2,500만원이 증액된 567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4억 1,400만원, 명지외고 기숙사 건립지원 20억원, 희귀및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5천만원, 성라자로마을 아록의집 시설개선지원 2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3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 1억 2천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1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5,400만원, 경로연금 5,6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2억 7,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5,500만원이 감액된 433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소하천 정비공사 4,700만원, 오전동 백운마을 도로개설 1억 1,400만원, 내손동 능안마을 도로개설 15억 2,500만원, 의왕-봉담감 도로 방음벽설치 및 교량구조검토 실시설계비 3,200만원,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4억 8,3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4억 4,100만원,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3,7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위탁 9,400만원, 내손 손골마을 도로개설 9억 9천만원, 청계독정이마을 도로개설 5억 3,800만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10억원입니다.
민방위비 등 1,700만원이 감액된 3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액내역은 방독면 구입비 1,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61억 7,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예비비가 조정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은 기타특별회계는 8억 7,900만원이 증액된 73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주택융자금 상환금 7천만원이 감액된 2억 6,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10억 5,2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액 9억 2,900만원이 증액된 26억 5,9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7페이지 기타조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등 10건에 이월 총 사업비는 95억 1,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계속비사업은 문화의거리 조성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증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일부 의존수입의 조정, 그리고 기존사업의 여건변동의 반영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입 부문에서는 내손지구내에 조성된 공영외청사 용지가 매각이 안 되어 수입 감소분은 감액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 2,700만원이 감액된 28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억 2,700만원이 감액된 1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지매출수익은 22억 9,600만원이 감액된 5억 9,300만원으로, 용지임대수익은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6,700만원으로,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은 6천만원이 감액된 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감액된 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4억 5,200만원으로, 포상금 및 배상금은 5,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1,800만원이 감액된 27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고자산 및 가동설비자산은 17억 5,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는 계수조정으로 22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27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인 151억 7,300만원보다 12억 8,800만원을 증액한 16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급수수익과 급수공사 수입 등에서 8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등에서 9천만원을, 과오납 조달대금 회수대금으로 1억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환경부 재특자금 15억원을 감액하고 청계배수지 신설공사 부담금으로 33억 9,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에서 6,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500만원을 추가 감액하는 등 총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을 감액하고 청계배수지 신설공사비 추가계상분 33억 9,600만원과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비 감액분 18억원을 합한 15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 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기 미도래된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의 51억 9,300만원보다 1억 2천만원이 감액된 5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사용료 수입에서 5,9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등에서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수입에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안양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과 하수처리비용 등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8,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3,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사용료 수입과 사업비 변경에 따른 수입부분과 시설비 잔액 등을 감액하는 등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동안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7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돈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화 순 자치행정국장 유 도 세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은 상
주민자치과장 김 성 언 문화공보과장 이 범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김 미 덕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강 영 길 정보통신과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이 용 성
건 설 과 장 선 남 기 도시계획과장 안 용 붕
도시개발과장 김 대 석 교통행정과장 임 명 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호 고 천 동 장 박 종 훈
부 곡 동 장 김 창 열 오 전 동 장 김 동 환
내 손 1동 장 오 복 환 내 손 2동 장 현 도 재
청 계 동 장 박 창 호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김 학 복
의 원 박 용 철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