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1일(수) 10시00분∼17시1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5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사회개발비와 경제 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 진행과 같이 관계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사회개발비,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비롯하여 주로 사업부서인 12개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인건비와 기준 경비 설명을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진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개발비중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에서 20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요금인데요, 저회들이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지금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월평균 따지니까 봄·가을은 월 한 12만원에서 13만원이 나오는데요, 겨울, 여름은 월 한 100에서 200 정도로 많은 요금이 책정 됐습니다.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대출전용도서 구입을 2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는 관외 대출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관외 대출 도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97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윗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 관서경비도 955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이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입니다. 또 급양비 등등 국내여비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2,01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주부독서 문집과 또 독서교실 교재비 그 다음에 무인경보장치 관리수수료, 이건 쎄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일반수용비 전체 액수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도서열람실 신문구독 또 도서대출신청서 유인, 도서관 요람 제작 이거는 도서관 안내서를 제작해서 '97년도에는 널리 흥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잡지구독, 도서관 용품 이게 북카드 외 5종인데요, 하도 도서를 많이 잃어버려서 북카드라고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서 도난방지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청사관리 청사용품 등등이 쭉 내용이 일반수용비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2,14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도서관 협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저회들이 1년에 한번씩 벽 도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스사고 재보험료와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세는 제가 97년도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자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른 거는 인원 보완이, 어려워서 삭제를 하고 이거 두 가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과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운영 수당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수당과 그 다음에 주부독서회와 우리 시 주부들의 문학강좌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870만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피복비는 환경정리하시는 분 청소 여사님들 하고 그 다음에 청경, 경찰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11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는 도서구입을 하면 야간작업을 합니다. 급양비를 2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청내의 오수정화조 관리용역입니다. 이게 한 달에 한번씩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하옥탑 물탱크 수수료와 또 여기에는 등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63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전체가 275페이지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205페이지 밑부분에서는 재료비, 이것도 정화조의 약품과 청소 수수료가 재료비로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내 여비를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로 다니면서 신간도서 여러 등등을 조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1,288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3,04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은 열람도서입니다. 맨 처음에 도서구입을 관외대출 도서구입비로 세웠고 이거는 우리가 도서내에 열람도서도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88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시설비에 지하저수조 에폭시공사는 다 공사비로 되고 교육실 칸막이 설치는 4층을 시청각실 옆에 교실로 활용하고자 '97년도 칸막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 휴게실입니다. 지하 휴게실 출입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18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2중으로 철골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자들이 휴게실에서 답답하다고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그 안의 문을 유리문으로 교체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도 역시 물품도서 구입비입니다. 거는 교육실 의자, 교육실 탁자, 교육실 반을 칸막이해서 둘로 이용하다 보니까 집기가 들어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 열람실에 저희들이 열람책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8착을 했고 이거는 4사람이 앉는 책상입니다. 32인이 앉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의자 28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으로 1,795만 4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에도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 도서관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셔서 많은 발전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좀 많은 예산을 주셔서 도서관을 많이 발전할 수 있도륵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또 276페이지 잠깐 질의할까 하는데요, 주부 독서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떤 모임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도서관에서 관할하는 모임이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읽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뭐 도서관에서 이래저래 하니까 이런 저런 목적과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분명하게 얘기 좀 해 봐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요. 그리고 무슨 독서회에서 한 달에 4번씩 무슨 강사를 불러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의가 깨끗치가 않아요. 무슨 독서 클럽이 몇 명이나 된다고 말예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세요. 동화구연이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서기증 흥보 및 수령, 도서관 이용 흥보도 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서 구입을 위한 수시 현지조사는 말이죠, 지금 각 출판사에서 그거를 신간 안내며 뭐며 자료를 수도 없이 보내 주는데 이런 부분도 누가 이렇게 했는지 검토도 해 보세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책 구입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도서관에 책이 많아야 도서관이지 첫째로, 두 번째로는 도서관에 시설이 미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모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이렇게 가줘야지 이건 뭐 거의 보면 그런 쪽으로는 거리가 좀 멀어요, 길게 설명할 것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짜임새가 있어야지 예산신청만 많이 했지 제가 보기엔 불합리한 부분이 좀더 있어요. 여러 가지 이건 다음 질문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동우회면 순수 독서인들이 모인 동우회 성격이라면 순수 자비로 행사를 치를 계획을 해야지 예산 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이미 초청장 발송해 놓고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런게 공무원으로써 관장되는 단체라면은 내용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건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예산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초청장부터 보내 놓고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니까 분명히 아시고 예산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를 추진하시는 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는 '96년도에 기본사업성에 대한 예산 계속 쓴 것은 생략을 하고 '97년도에 신규 편성 대상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솝니다.
'96년도에 총 11억 6,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1,400만원이 증액돼서 14억 7,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0페이지에서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8페이지 맨 첫째줄에 보면 보건교육용 건강정보지라고 12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지, 보건사회 연구원이나 보건복지부나 학회지 나온 것을 구입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4단에서 3번째줄에 보면 방문 보건간호사 방문세트 제작하는 것이 1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들 8명이 저희가 매년 가방을 하나씩 사줍니다만 매일 들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방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줄자라든가 관절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한 셋트로 구성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보건정보지 보급은 관내에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에 관한 정보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96년도 2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늘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저희가 보급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건강 증진교실 운영 및 성인병 흥보예산이 3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운영되면서 내년도부터는 금연, 금주 등 각종 성인병에 대한 예방흥보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흥보현판은 현재 저희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야간에 위에서도 볼 수 있도록 형광 간판을 하나 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보므로써 아 보건소가 저기로구나 하고 야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형광간판을 하나 달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자가측정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취득비에 시민자동건강 측정장비가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이거를 유지하는 예산으로써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중간까지는 경상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보상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밑에 방역소독 위탁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 방역차 1대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 방역소독 업체에 장비와 인력을 갖다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해 갖고 지역의, 좀 폭 넓은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는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자 안전사고처리라고 있는데 방역소독을 하다 보면 종종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나가다가 소독을 하다 보면 벌통이 있는데 벌통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지고서 벌들이 죽거나 그랬을 경우에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협의는 안됐습니다만 사고가 종종 나가지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왔습니다.
그 밑에 어패류 수거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에 어패류를 판매한 업소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비싼 어패류를 갖다 그냥 수거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주고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바꾸어 가겠습니다.
227페이지 위에서 두 번 째 줄입니다. 에이즈 환자 지원은 120만원 세웠는데 에이즈 환자는 현재 저희 관내에 한사람이 등록되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까지는 보건소 자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생활비 지원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만 중앙에서도 평가할 때 에이즈환자 지원한 예산이 있다는 것을 평가점수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동목욕사업 연계기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성내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를 갖다가 1주일에 주1회씩 한번씩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하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복지기금을 매월 10만원씩 금년도까지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문간호사 보수교육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일용 간호사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간호사 네 사람이 정규직 간호사들은 매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육명령이 나서 가는데 일용간호사들은 그 교육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목욕사업 연계기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내에 치매 환자라든지 거동불능자 환자들을 갖다가 주1회씩 순회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차량이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 성내복지관이란 데서 목욕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내복지관에서는 이동 목욕을 시켜 주고서 어떤 대가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냥 의왕만 실시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서 복지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성금을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왕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씩 성내복지관에 기금으로 복지기금으로써 불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전문간호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간호사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성내 복지관에서 아무리 무료 서비스를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에서 매년 이렇게 쓰면서 복지기금을 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이 있고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을 저희가 '96년 금년도에 저희 자체 나름대로 정식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5천만원은 지원받고 시비 5천만원을 보조해서 1억을 가지고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5개소가 설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요병원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97년도에 계요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운영을 하고 운영관리 시설운영관리와 재정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를 갖다 보건소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도록끔 협의가 됐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7년도에 사업을 해 봐가지고서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되면 '98년도서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은 5,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이것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을 해보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인데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을 설치하는데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운영비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로 써야될 거로 조정을 사후에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엔 생략하고 234페이지 기타운영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중간에 보면 진료환자 약품구입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96년도에 집행된 약품구입액만 해도 3,36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륵 노력하도록 협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료수입에 관해서는 약품가 몇 배 이상 가게 진료수입으로 계상이 되니까 투자를 해도 별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960만원이 계상됐는데 물리치료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또 새로운 물리치료 기술을 하다 보니까 약품도 대개 보면 맨소래담이라든가 이런 약만 많이 쓰는데 좀 전문적인 약품도 사가지고서 치료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에 일본뇌염백신 1천만원은 이것은 유료 접종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만 저희가 '96년도 금년도 사업은 이것을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의료기관에 같은 값으로 해서 사업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저희 인력을 여기 투입을 하려면 한 두 달간에 한 다섯 여섯명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을 줘갖고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저희 보건소에서 입찰하는 가격에 의해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일반의료기관하고 위탁계약이 될 경우에는 이걸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되겠습니다. 맨 위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용재료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에 대한 이·미용봉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미용사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이·미용 재료를 갖다가 본인들이 그것까지 금년도엔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까지 주는 것은 좀 너무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재료만은 저희가 사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요원은 기술요원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앞치마하고 장갑 등 이런 소모품을 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미당 아스콘 포장이 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청사가 지금 지하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자꾸 갈라지고 부분적으로 내려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는 물이 보건소 쪽으로 고여 가지고서 이게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정비도 할겸 환경정비도 할겸 해서 그런 아스콘 포장을 새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검사실 배기후드 설치입니다. 검사실에서 각종 배기라든가 검사시약 같은 것을 제조 또는 활용할 때 각종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실에서 가스 배기후드 시설이 없어 가지고서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X-선실 방사선 누출방지 시설은 X-레이를 찍을 때 그 방사선 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부시설에 방사선 누출검사를 한 결과 그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나온 것을 적합으로 시설을 갖다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맨 밑에 영유아실 놀이기구 설치는 어린이 예방 접종실에 어린이를 데리고 아주머니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한 사람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예방접종하고 바로 가면 되는데 아기를 둘씩 데리고 오는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안고 왔을 때 지금 침대에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되어 있는 안에 고무공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안에서 놀고 운동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베드라고 하는데 규격이나 용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에 약 자동포장기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약국에서 약품을 처방을 해가지고서 약을 조제해 나가는데 지금 포장하는 것이 수동식입니다. 그래서 수동식 가지고 하다보니까 약사들이 어깨 통증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약을 투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서 빨리 할 수 있는 자동포장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도에 이 단가가 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2월달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 되어가지고 단가를 물어보니까 그건 그 장비는 구형이라 들어갔고 신청장비로써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경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중간에 구급차 휴대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앰블런스가 방범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갔다 저녁때 들어왔을 때에 보건소에서 구급차가 필요로 한데 이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늦어지고,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휴대폰을 앰블런스에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서 응급시에는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고 불러들일 수 있는 장비로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동혈압기 구입이 있습니다. 자동혈압기는 현재 모든 혈압을 잴 때에는 강사나 관계자들이 수동으로 혈압을 재고 있습니다만 이 자동혈압기는 그냥 팔만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딱 혈압이 측정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방역차 구입은 저희 방역차가 싣고 다니는 방역장비를 그대를 싣고 다니는데 이것은 지금 6년을 썼습니다. 차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방역을 원활히 하려면 방역차량을 더블캡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자동차 면허적성검사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장비에다가 시야측정기와 삼색식별기만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서 경찰서에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은 저희 의왕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은 멀리 안가고 저희 자체에서 해결이 되고 또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측정기 구입은 이것도 자동비만측정기를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효소면역측정기라고 있습니다. 효소면역측정기가 굉장히 비싼데 현재 효소면역측정기가 장비가 지금 경기도 큰 시군 보건소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전부 수동식입니다. 시약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장비 가지고는 검사의 정확도라든가 다량의 검사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게 되면 지금까지 B형 간염만 했습니다만 C형간염, E형간염까지 할 수 있고 에이즈검사,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 그리고 각종 암검사까지 할 수 있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관해서는 확보가 되면은 일반적인 검사 시약은 에이즈 검사시약 같은 것은 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검사기능이라든지 무엇을 좀 정확하게 하려면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그 다음에 건식생화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기능 검사하고 콜레스데롤검사, 혈당검사, 비만검사 같은 거를 또 심장질환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전혀 장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가지고 검사 기능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 자동측정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부기사항에 6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폐활량측정기, 청력측정기, 피로도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운동량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나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 혼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측정실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수시로 누구나 자기가 비만도라든가 청력이라든가 폐활량이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효소면역측정기는 기계 명칭은 엘리자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장비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드렸듯이 B형간염, C형간염, E형간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E형이나 C형 간염은 검사를 못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 다음에 현재 에이즈 검사를 외국시약을 들여다가 시약측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측정한 것은 발표도 할 수 없고 또 양성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만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이즈가 있으면 에이즈 검사를 직접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진검사하고 기형아검사 어린아이들에 대한 풍진검사, 미혼모에 대한 기형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암, 간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췌장암 같은 암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B형간염만에 의존했던 그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항목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검사는 종합병원을 안 가더라도 이 장비가 있다면 시민들이 싸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데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구요. 그 다음에 건식생화학장비란 것은 간기능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오지피티, 감마지피티라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오지피티도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의원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저희가 검사해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나왔다더라 이런 문제가 가끔 민원에 발생되고 이 감마지피티 라는 것은 지방간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방간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고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혈당검사 같은 것은 지금 혈당검사는 수동식으로써 기본으로 하는데 좀 세밀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심장에 관한 질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효소 면역 측정기와 건식 생화학 측정기는 반드시 검사실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만일 두 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효소면역 측정기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물론 아까 얘기한 효소면역 측정기 이런 거 사면은 대량으로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정밀하고 좋긴 좋지만 그런데 이게 꼭 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산이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구입이 되는데 그 보건소가 정신보건센터도 만들고, 이런 기계들이 다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장비는 검사실에 들어가는 장비는 검사실에 기존 수동식 장비가 있으니까 수동식 장비는 큰 게 아니고 작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구요, 그리고 문제는 국민건강증진 자가측정장비 6개 장비를 계상 했는데 그거를 확보가 됐을 때에 시설하는 위치가 장소가 어디에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건소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시의 시청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계획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공간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우리 보건하고 생활환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 172억이 소요됩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 총예산 1,330억중에 172억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들어갑니다. 물론 국비도 포함됩니다만은 순수시비가 126억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는 우리 예산의 1/9∼1/8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심의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개 실과소의 예산 설명이 되는 관계로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질의도 아주 간단하게 용어 해석이라든가 질의 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간단하게 용어 해석이라든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와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시고 저희한테 아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셨던 점에 대해서도 감사 드립니다.
대망의 '97년도에도 변함 없으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총 예산은 43억 2,176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22억 3,265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106%가 증가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 중에 총예산 43억 2,976만 4천원중에서 경상 예산이 4.6%로 2억 1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사업예산으로써 41억 2천만원으로 9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야별로 설명 올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15%로써 671 8,600만원, 또 노인녹지분야가 18%로써 8억원, 또 부녀복지분야가 30%로써 13억원, 또 다음에 유아복지가 33%로써 14억 4,900만원, 또 위생분야가 총 예산의 1.6%로써 7,100만원, 이 정도로 저희가 총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과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경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42페이지 보상금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접객업소 퇴폐, 변태행위,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해가지고 30명 이 정도 해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자율지도원 활동비에서 이것은 위생단체에서 이 ·미용 음식업 인가 공증단체에서 스스로 임명해 가지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15,000원씩 30명 4회 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수도료 감면지원 이런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시설비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가 3개 공동묘지를 저희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시설비에서 오전동에 오전동 공동묘지가 의원님들께서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공동묘지에는 관내 주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점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간이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의해서 1개소 142만원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비가 올 때 묘지를 쓰고 그럴 때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천막을 8평용 1개, 그래서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다가 비가 올 때는 나가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조 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세목별로 부기별 설명은 생략하고 자꾸 넘어가서 죄송한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서 사실 이웃돕기성금이 저희가 접수된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주민들끼리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또 꼭 돈으로, 금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급할 때 태워주는 경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집을 비워야 될때 집을 약간 봐 준다든지 이래서 어려운 분들을 서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의왕시민 한 가족을 저희 특색 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수용비 성격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국가보조사업으로서 구료비인데, 저소득 주민 학비지원,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거택 구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241가구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것도 '96년도와 비슷하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된 것입니다.
나양로 생계비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50:50으로 해서 금년도에 '96년도 대상이 13명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내년도 1뭘, 2월, 3월에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특수영세민 231명을 대상으로 쌀, 보리쌀, 연료비, 의료, 부식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10만 2,089원 정도를 저희가 '97년도에 지원 해주기 위해서 도비보조 내시에서 도비 50%, 시비 50%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291페이지 마지막 보상금에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인건비를 아직 정부 노임단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1,320명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모두에 일반수용비를 설명 드렸을 때 의왕시민 한가족 발표대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족적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발표를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수한 분들에게 최우수, 우수, 입선,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에 두 번째로 구료비 재해이재민 긴급구호비를 저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번에 연천, 파주에 이재민이 발생 했을때, 혹시 저희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해야 되겠다 해서 818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사망자 장의비, 안치료 이것에 대해서 57만원씩 9구, 안치료는 25만원씩 9구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경비로써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5만원씩 64명 해가지고 매월 5만원씩 지급해주는 노령수당을 시비로 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이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세부터 79세까지는 35,000원씩 해서 204명 12월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는 70세 이상 79세까지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65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79세까지로 편성이 됐고 금년에는 3만원 했었는데 내년에는 5천원이 인상되어서 35,000원씩 이렇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4만원씩 47개소, 12개월분, 월 4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이것은 국도비 내 시분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를 금년도에 17만 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되어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7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보상금에서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6만원씩 3회 14명 이것은 6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 60세부터 65세, 영세민 중 노령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 중에서 흘로사는 독거노인 14명분 해서 6만원씩 3명, 그래서 252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됐습니 다.
그 다음 노인 교통비지급이 65세 이상, 저희가 금년도에 약 5천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3억 1,36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 특색사업으로서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50%, 50% 해가지고 저희는 5명, 20만원씩 5명 해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보조내시가 5명 내려온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52개소 12개월 해서 1,2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15만원씩 52개소해서 이것도 780만원,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그래서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설명드릴 때 부기상으로 ÷, × 해가지고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건물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현대화사업에서 왕곡동, 초평 1동, 우성 2차, 또 오전 5통, 이 다섯개소에서 화장실 보수, 또 난방시설보수, 노후건물 개보수, 해서 저희가 일제히 한번 저희가 현지를 돌아서 고쳐야 될 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4,200만원 정도 자본적 보조로 해서 경로당을 수리 해주는 시설 개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여성교실 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영어, 컴퓨터 해서 규모가 소규모적으로 다 했는데 관내에 사시는 여성분들의 열화와 같은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대비를 해가지고 과목을 늘려가면서 우리 관내에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또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28회로 편성을 했었는데 강사 수당을 28회 주는 것으로 해야 맞는데 예산재정 관계상 그것이 줄여져 가지고 14회로 했는데 나머지 컴퓨터는 한 3만원, 기타 과목은 2만원씩 해서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라도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분야를 저희가 지금 여성교실을 운영하고자 이렇게 강사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06페이지 보상금 저소득 모자세대지원에서 중학생, 또 실업고 학생, 아동양육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80:10:10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그 다음에 53세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자 세대 지원, 생필품, 자녀 학습 재료비, 기술 교육비 및 여비, 신입생 교복비, 동복·하복 2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축비에 대해서 저희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10억 계상한 중에서 도비가 5억, 또 시비가 5억 해가지고 10억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 치는 상태에서 세운 것이고 다만 저희가 당초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도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목표했던 것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설계는 했다가 금년도에 5억, 5억해서 10억짜리 공사를 금년에 추진하고 추후로 도의 또 지원여건에 따라서 장기 계속공사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설계는 어차피 한번에 총 금액에 대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65억에 대해서 요율에 따라서 1.23%를 적용해 가지고 7,9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65억을 가지고서 1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6만원씩 해서 6쌍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해서 국비가 50%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차량임차를 해서 30만원씩 2대 그래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1회를 하고 도에서 1회를 할 때 저희 지역의 장애인 분들을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약 709명되는데 그 분들이 참석하신 분들, 2대 정도, 1회에 2대 정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또, 육아시설 아동심신 수련회 및 체육대회 차량 임차했는데 이것은 명륜보육원의 보육아가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심신 수련회하고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활용하고자 30만원씩 2회, 심신수련회 한번하고 체육대회 한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내용도 이제 저희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 저희 관내 8세대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학습재료비, 피복비, 교통비, 급식비 등을 지원 해주는 건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가 정확하게 명수대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된 다음에 지침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 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부자가정 실업계, 고교학비, 부자가정 중학생 학비,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모두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315페이지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집 2개소, 소망지구촌, 고천성결교회에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으로 구분해가지고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317 페이지에 시설비에 시립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편성했는데 3억 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손동에서 먼저번에 현장 설명회 할 때 제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에 건립하고자 예산을 세웠고 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설치라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직접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에다가 1층을 더 얹어서 3층으로 건립을 하면서 주간 보호시설을 장애아동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에 전업하기가 어려울 때 맡기고 갈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육아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같은 성격이지만 3층에 대해서는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3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장비 보강사업을 갖다가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명륜보육원의 노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하는 것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장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립어린이집 2층 위에다가 1층을 같이 건립하면서 남긴 시설에 보호 시설을 특별히 하기 위해서 도비 70%, 우리 시비 30%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병행되는 사업으로서 특수차량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용 특수차량으로 해서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특수 차량을 갖다가 6,500만원에 그것도 도비, 시비해서 70:30, 도비가 70% 시비가 30%로 해서 차량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손동 6개소, 부곡동 2개소, 고천동 2개소, 오전동 2개소를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서 그것을 부서진 것, 또 시설물이 파손된 것, 또 노후한 사항, 이것을 개보수 하는데 12개소로 해가지고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도는 바람직한 면이 있는데 교육부하고 내무부하고 이런 관계가 전혀 절충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로 남아 있는 부분의 하나란 말예요. 이것은 다음에 간접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저희가 질의할 때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께요.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 1급, 2급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한 보육교사를 교육 시켜 가지고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까? 짧게 답하세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7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한군데 600만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예요. 그것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개소 예산 설명이 있는 관계로 예산설명을 짧게 충분하게 해주기 바라고 만약에 예산설명이 부진해서 예산심사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심의위원 여러분께서는 용어상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중에 발언하셔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4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환경관리예산하고 청소관리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2억 2,0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9억 6,1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약 17억 4,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재활용센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금년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인건비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6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고요, 2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1,484만 5천원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 전산용지라든가 환경관련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라든가 하천오염지도 제작이라든가 채수병 구입, 그 다음 오염측정기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는 매연측정기 수수료하고 CO, HC측정기, 그 다음 환경관련 법령집 구입, 대기오염 측정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금액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사항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248페이지 맨 밑에 현장체험 환경학교 운영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기 수질 쪽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기 수질 분야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피복비는 환경감시 매연차량 단속제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4명하고 환경감시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 이것은 야간단속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도 현장체험 환경학교 차량임차가 되는데 이것은 매번 차를 빌려가는 게 아니고 시청 차를 주로 이용을 하되 시청 차량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행사 때문에 쓰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모사전송기는 지금 현재 민원이 전화로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일반 팩스가 가정화 되다보니까 가정에서도 바로 팩스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팩스를 사는 게 되 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기,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환경오염 방제장비로서 흡착포, 고무장갑, 건전지, 증류수, 바구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2,469만 2천원을 세웠는데 환경관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하고 그 다음에 안양권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워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청원경찰의 단속활동을 야간이나 새벽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상금, 보상금은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나갔을 때 가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악셀레타를 아주 깊이 밟아 가지고 매연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차가 저희가 노후화 차량이 되어 가지고 밟다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환경학교 방문기관보상 이것은 4개 기관이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안양소각장, 두산유리 이 기관을 방문할 때는 저희가 난을 하나씩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52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환경교육 참석자 급식비인데 이것은 주부들의 경우는 한 사람당 5천원씩 계상했고요. 어린이 환경학교는 간식비로 우유나 빵,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환경 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은 내무부, 환경부, 도, 전 시군구가 네트워크로 전산망을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연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587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를 신고한다든가 일반 팩스가 일반 가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세워서 저희도 과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도 작년도에 53억 9,382만 6천원에서 내년도에는 50억 6,3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3억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시설장비를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덜 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도 환경미화원 관련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잔여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5페이지 경상적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음식물 퇴비화시설 재활용센터 흥보용 팜프렛 제작이 내용이 좀 크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전국 최초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내년 3월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의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시 유관기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활용센터를 흥보하는 것에 대해서 팜프렛을 만든다든가 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팜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흥보용 프랑카드는 행락지라든가 각 동에다가 해서 수시로 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련 흥보물은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수시로 흥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대형폐기물 내놓을 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요. 다음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배출 흥보물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흥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걸겠습니 다.
다음 256페이지, 위에서 다른 것은 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중간에서, 중간 약간 밑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 행사용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전국 최초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현수막을 9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흥보 유인물을 3,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참석 안내장을 만들겠습니다. 300명분.
그 다음에 행사에 20명이 참석 예정으로 있는데 가위라든가 면장갑, 리본, 여기에는 시장, 부시장, 의장님, 의원님들이 포함되고요, 또 유관기관 단체장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나가는 사항으로 보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258페이지에서 쓰레기문제 해결 시민위원회 참석 수당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화원 작업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259페이지 급양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은 저희가 새벽 아니면 밤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 비디오 카메라도 포함되어서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전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냉·난방 연료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되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유지비라든가 청소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지게차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원가에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업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밑에서 두번째 음식물 퇴비 포장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다 되고나면 PP포대로 해서 20kg 단위로 1일 2톤, 100매, 하루에 100매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톤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퇴비를 받아가지고 청계동에 있는 화훼농가라든가 묘목장, 그 다음에 가로수, 그 다음에 목장초제, 아니면 비료회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비료회사에 돈 받고 공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도 저희들이 재활용센터의 전시용품 구입이라든가 수집 마대, 그 다음에 응집제,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보상금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반장활동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집 시민교육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15톤이 수거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흥보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을 실시할 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1인당 5천원씩 해서 식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목욕비, 산업시찰, 미화원 간담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견학 보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식때 경기도 전체 시장·군수라든가 부시장, 부군수, 아니면 유관기관 단체장을 초대했을때 다과회비로 이것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스 분석기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3,50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산발효소하고 메탄발효소가 생명입니다. 이게 약 200톤 시설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스가 제대로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잘 발생되고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환경교육관 장비도 재활용센터가 되면 전국에서 견학을 하러갈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음향설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식 전동스크린, 비디오 영상기, 실물화상기, 칼라 TV및 비디오세트, 마찬가지로 재활용센터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흥보하기 위한 자료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재활용센터가 다 되고나면 캐비넷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400만원 짜리를 6대를 사려고 그러다가 우선은 시험가동 해보고 나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 제거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는데요 우리시 그러니까 15톤을 수거해 가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음식점을 주로 수거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만 6개동 전 지역에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시범적으로 수분 제거용기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수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립지에서 소위, 낫장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봉투로 쏟아내면 낫으로 찢어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데에서 물기가 나오면 반입정지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분 제거용지를 전 시군에 보급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6개동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으로 하되 그것은 대상 선정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선정을 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은 '96년도 예산에 2대는 예산을 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대가 더 필요해가지고 금년도에 1대를 더 사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 용역 대행사업비가 사실온 '96년도는 19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21억을 세우느냐면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 분리 자체를 시에서는 위탁을 주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위탁을 즐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절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활용풍 수집운반 선별까지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이것도 위탁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려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세탁 폐기물 처리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왜 5천만원으로 세웠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추경에 의원님들이 2천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폐쇼파, 가구, 폐타이어, 이런 게 나오면, 물론 가구야 태우면 되지만, 매립지에서 받아주지도 않고요, 또 재활용센터에 쌓아놓는 장소가 모자라 가지고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들여서 치웠는데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치울 수 있도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정 폐기물업자가 받아다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8필지 중에 5필지는 땅을 샀습니다. 샀는데 3필지는 못 샀는데 여기 한범석씨 땅 3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나가셨을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만 한범석씨네 땅을 지금 안 팔고 있습니다. 안 파는데 거기다가 뭐를 또 심어 놨느냐 하면, 그냥 나대지였는데 거기다가 사과나무도 심고 배나무도 심고 그래가지고 지장물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해주려다 보니까 돈이 약 7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 예산도 있지만 5천만원 정도가, 지가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용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센터, 음향전동시설 설치하고 흥보전시관 설치전시관 실내장식, 재활용센터 벽면 도색, 이 내용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수도권 매립지에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매립지 부담금 돈을 내주고 반입수수료를 내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값 올릴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상공부공사때 당초에 총 2,600억원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었는데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1,6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8억 7천만원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6억 1천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슘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가 321억 5천만원인데 우리시가 6억 1천만원입니다. 경기도가 서울, 경기, 인천 전체의 26.6%고요 우리시는 경기도의 1.9%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부담금이 반입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양시 환경사업소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장 사용료도 우리가 그냥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큼을 가져가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스피드하게 시간이 없을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은 보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우리 시의 형편상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사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폭적으로 환경보호과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나 또 기타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일을 봐주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데, 그밖에 꼭 필요한 시설,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거의 저희가 이유없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낭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과한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몇 가지 사실 있습니다.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예산 차원에서는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고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해결 해줬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에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 단적인 예로 266페이지 잠깐 보시죠. 재활용 흥보전시관 설치라든가 재활용 종합센터 등 벽면 도색 같은 관계 이런 것,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리라고 인정은 돼요. 되지만 가능한한 절약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다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욕심도 날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해가 가지만 기본적인 마음을 가능한한 절약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큰 것은 다. 누가 보더라도 됐잖아요? 얼추, 이 정도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정경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잘 못 찾겠는데, 기타 만원씩 나가는 부분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이 1대 더 확보하면 3대인데 거기 인력은 어떻게 돼요?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상하수 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 하수도 준설토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준설원들이 하수도를 준설해가지고 빼놓은 흙을 작년까지만 해도 논밭 이런 데에다가 적당히 처리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폐기물로다가 관리가 되어 가지고 매립지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 톤당 16,536원을 계상을 해서 500w이라고 되어 있는데 젖은 흙이기 때문에 2톤 가량 나갑니다. 그래서 1,67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하수도 준설기가 한대 있습니다. 년간 자주 쓰지는 않지만 49회 그래서 시간적으로다 한 500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는 안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5억 5,800만원은 이월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2,700만원 요구를 드렸는데 이것이 용역비로 쓰게 되면 바로 동절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자 총 대상이 5km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 2.27에 대해서 4억 4,200만원을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 사업비 53억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76.5% 시비가 23.5%입니다. 도비 중에는 양여금이 53%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다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손동 정우 단독 뒤에, 92년도 동에서 하수관 유입구를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된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금년 9월 19일날 패소판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입하는 거로다 해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4,562만 1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장초등학교 앞에 현재 유형 측구로다 담장 밑에다가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흄관으로 묻어서 통행로를 넓히고 우수 소통을 좀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청계6통 하수도 설치공사는 이기영 통장집 뒤에 성고개 마을 작년도에 100m를 하류측에는 묻었습니다. 그런데 상류측에 한 150m되는 부분을 완료하지 못해가지고 추가로다가 2,400만원을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계7통 하수도 처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지편 마을 버스 서는 데에서 최안봉 통장댁으로다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현재 유형 측구로다가 되어 있어 가지고서 악취도 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돌면서 자꾸 그쪽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유형측구를 흄관으로 대체 매설하고자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583m를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 금년에 시공을 하고 거기서부터 백운호수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내 하수도 젯트크리닝 준설 및 CCTV 촬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본예산에 상반기 공사비 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31개소에 한 200m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로변에 물이 안 빠지거나 소소한 소규모공사를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량 산정용 계측기 설치 및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고지를 하지만 지하수만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수리비, 수요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80개를 수리 및 설치비로다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곡중학교 진입로 하수도 복개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부곡중학교 입교에 따라서 이전에 130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공을 했는데, 그 위측으로 남아 있는 구간 60m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마무리 지어서 진입로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잿말 부락에 설치하게 되므로써 잿말 부락의 주민들이 아무래도 악취라든가 모든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영향지역 주민들의 간접보상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주는 거로다 그렇게 해서 1억 3천을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부지면적 100평에 건평 500평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라는 명칭 보다는 주민복지시설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수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안양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건설공사를 하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금액중에서 의왕시 배분량이 2억 9,600만원이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12,000톤을 일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톤당 98원을 계상을 해서 6억 9,4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에 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연간 97년도에 7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라든가 이것을 상수도에서 일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다가 2/10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97채무상환 원리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지껏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각종 지역개발비라든가 이것을 받은 것을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원리금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팔당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사용원수 배분량에 따라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협약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3,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도 같은 사항인데 전항은 운영비에 대한 지급이고 후자는 공사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591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써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 하는 있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중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일반회계 '97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9억 7,984만 4천원으로 '96년 예산 대비 2억 8,424만 8천원 대비 6억 9,559만 6천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공원 녹지관리에 8억 3,274만 7천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에 1억 4,7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97예산서 작성 순서에 의거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75에 공원, 녹지관리비는 8억 3,274만 7천원으로 '96년 예산 1억 5,475만 2천원 대비 6억 7,817만 5천원이 증가 편성됐는데 부기별로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276페이지로 넘어 가겠솝니다.
자체 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효행근린공원 조성비가 1억 2천만원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효행근린공원은 지지대고개 있는데 87년도 12월 1일날 건설부고시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여지껏 기본설계가 안되어 갖고 감사때마다 누차 지적이 돼갖고 그간에 여러번 예산에 반영 시키려고 몇 번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번번히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기본설계라도 해놓을까 해서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부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위원님들도 가보신 자리입니다만 우선 내년도 예산 편성상 5억만 해갖고 1차 추경에 부족분은 확보할까 합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추정하기는 28억 9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5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부곡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또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부대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효행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고료 364만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전국토대청결 운동과 자연정화활동에 따른 흥보물 제작비로 8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수막 전단 또 자연학습장 학습안내판 관리, 또 자연산책로 안내판 관리에 따른 보수비, 또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구입,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에 시상금과 칸나 월동관리비 등 해서 813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반영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행락질서 합동단속반 운영에 따른 급양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동력 전정기 유지 그리고 예취기 보수 유지와 가로공원 시설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가꾸기에 내년도에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한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인데 논 묘를 구입해 갖고 시민들에게 배부해 주고 식재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푸른도시 가꾸기운동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꽃묘구입비로 606만원 그리고 묘목구입비로 900만원, 덩굴장미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이 조금 큰 거만 하겠습니다. 호미, 낫 이런 거 제초제 구입 이런 거는 생략하겠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제초작업에 86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기를 2회 하는 거로 해서 301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덩굴식재에 66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청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면서 좀 보기 싫은 교각이 한 140여개가 지금 있습니다. 140여개가 있는데 거기에 담쟁이 덩굴을 7m당 한 3번씩 식재해서 거기에 담쟁이를 올릴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차폐수목 전지작업을 연 2회 하는 거로 해서 34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꽃길 조성에 저희가 국도1호선을 비롯한 가로공원과 내손동지역에 연 3회에 걸쳐서 초화류를 식재하는데 초화류를 묘목대로 99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재 인부임으로 242만원을 반영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공원 보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은 지금 조성한지가 오래 되어 갖고 지금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묘목을 사서 이제는 보식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로공원 보식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 80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 인부임은 연2회 가지치기하는 걸로 계획을 해갖고 32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계산과 백운산, 백운호수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고천, 오전동 육교 녹화사업으로 개소당 800만원씩 해서 육교가 두 군데 있는데 1,6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육교 위에다가 너무 흉물스럽고 해서 꽃으로 장식을 할까해서 이걸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고천-당정간 가로수 식재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새로 난 도로인데 벗나무를 거기 85본 정도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까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보완 조성으로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계산 자연학습장 시설물로 수세식 화장실을 하나 거기에 설치 할까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에 자연학습자료를 전시용 자료를 구입해서 좀 활용할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은 소형크레인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시 김학복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 사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조그만 것을 하나사서 현재 있는 차에다가 올려 갖고서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할 때 여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복사기 구입을 35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 91년도에 구입한 건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기계가 좀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 다.
그러면 421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개발비는 금년도 예산이 1억 4,70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역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및 산지정화 흥보용으로 일반수용비를 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내용은 전단, 깃발, 현수막, 리본 제작 및 모자구입, 어깨띠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저희가 년2회 현장체험 자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운영비로 1회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5만원×l명×10회가 됐는데 사실은 이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25만원×l명×2회로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산출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기준은 7시간 하는 걸로 해서 1인 7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산불상황실 근무와 휴일 산불비상근무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1,30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봄철 90일과 가을철 45일해서 135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동력펌프 유지와 이륜차 유지, 무선국 유지, 고압식 차량분무기 유지, 동력톱 유지, 초미립자 분무기 유지로 해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저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면은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년 2회씩 실시합니다. 이 야생조수 먹이 사료를 저희가 사서 오봉산과 청계산에 뿌려주고 있는데 내년도 겨울에도 2회 실시코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산림욕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관리에 따른 재료비를 4개 등산로로 해서 200만원을 연중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을 2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방탑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 그간 보수가 잘 안되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돈을 좀 들여 가지고서 연중 좀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서 활동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 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현장체험 자연생태학교 운영에 따른 참가자에 대해서 50명 2회 해서 년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를 년간 1회 실시를 하는데 이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는 우리 관내의 각급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 학교에 10명씩 해서 매년 광릉이나 우리 모락산에서 이 푸른숲 선도원 수련대회를 합니다. 그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운영수당 산불진화 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국도비가 일부 보조되어 갖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서는 소방서원들이 출동하면 출동 수당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산림 공무원들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출동을 하면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고생하는데 출동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추후에 내려 올겁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년간 한 440명 동원 될 것으로 예상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순수한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가 내년에 10ha가 되겠습니다. 신규 10ha 보완이 4ha인데 신규 10ha에 248만 6천원 그리고 보완 4ha에 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산불진화용 방화텐트가 국비보조로 15개를 구입하기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연 마스크로 진화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서부터 마스크가 국비일부 보조로 각 시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개를 구입하는 거로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짐 펌프가 내년에 20개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산불진화용 간이수조 1개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써 산화진화차가 3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 차는 지금 경기도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데가 한 15군데 정도가 지금 기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데 년차 계획에 의해서 작년까지 공급이 안된 시군인데 저희는 여지껏 차량을 확보치 못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1대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흰불나방 지효성약제 살포로 저희가 15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써 1,5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화용 불갈퀴 120개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화용 삽 구입에 120개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진화용 불갈퀴와 삽은 그 출동만 하면 자꾸 잃어버리고 해서 매년 이걸 보충해서 구입 확보가 되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관심을 가지시는데 자연식생지 편찬을 위한 생태계 조사연구는 이거는 1년 6개월 용역을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1차년도가 금년 12뭘 13일로 끝나고 6개월을 더 해야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2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계 조사 및 철새 유인방안도 1차년도는 끝나고 2차년도 마무리가 남았기 때문에 1,6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식목일행사 참석자 급식과 육림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산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림사업이 2ha입니다. 2ha에 예산 35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풀베기는 13ha입니다. 3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역시 국도비로 5ha에 3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간벌이 내년도에 20ha로 계획이 나옵니다. 1,1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차를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절반 정도를 보태 준다고 해서 산불진화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면은 그 운행할 기사는 확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소방치를 산다면은 소방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인력을 확보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차 사면 기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차만 사면 뭐해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그냥 국도비 준다고 차만 덜렁 차만 사놓고 그 차에 들어갈 기름값이나 뭐 기사나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이 3억 1,070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8,070만 1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 3천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55만 7천원으로써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를 정원에 표준율을 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4,505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서는 2,148만원인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면 및 지형도 구입에 2,370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150만원, 344페이지 그린벨트 불법행위 기록보존 및 허가서류신청 현장조사 사진대가 270만원, 도시계획 공고료가 910만원, 그린벨트 불법행위 현황측량 수수료 231만원, 도시계획 심의안 L.C.D프로젝트 제작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한 그런건데 이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에서 이런거 L.C.D 프로젝트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번 예산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개발된 관리규정이 많이 개정 내지는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흥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단속원의 무선호출기가 있습니다. 이거의 운영에 따른 22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청원 경찰 피복비로 1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급양비가 G·B불법행위 단속으로서 480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사용되는 철거장비 임차료로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는 G·B단속용 장비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보조요원으로써 70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는 국내여비가 1,268천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과의 유일한 사업예산으로써는 도시계획구역 분리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비를 위해서 연구개발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레이저 토너 가격이 7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지적과 관련 지적관리비는 1억 5,445만훤이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5,967만 6천원, 관서당경비가 2,114만 5천원, 일반운영비가 5,163만 3천원, 여비가 1,864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연구개발비가 950만원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적과 일용인부 6명에 대하여 5,9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7,2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2,2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가 2,114만 5천원, 일반수용비가 3,8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00만원,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이 300만원, 개별 공시지가 합동 급양비가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60만원, 재료비가 258만 3천원 등이며 여비로 1,56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2,1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825만원, 그 중에서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개발비용 산출하는데 그 수수료가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수당이 300만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것은 기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재료비 개별지가 조사용 인부임도 이것은 2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토지거래 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지적 측량에 따른 1,8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이 240만원, 특수활동비가 100만원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지금 전산화 발급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진흥관리비가 7억 7,500만원에 대한 사항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암거설치 및 흄관 매설공사가 4,500만원, 흄관매설이 6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동 왕림마을 하천 측구가 5,400만원, 초평동 농로가 1억 2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한 6억 2,400만원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청계 바라천이 1,200, 청계1통 학현 진입로가 2,800, 청계1통 오링개 제방보수가 2,000 청계동 덕장초등학교 하천정비가 2,400, 부곡17통 진입로 옹벽이 2,000만원, 오전동 오메기 소하천 제방보수가 1,600, 보설치가 400, 기타 마을안길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소하천 정비공사는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일괄 마을 안길이 8,000, 하수도 정비가 8,000 소하천 정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관리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30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천 관리 및 재해대책비 차원에서 11억 5,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 그래가지고 왕곡천 정비가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31페이지 중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이라 해가지고 환경진흥에 대해서 7,10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이수 및 치수기능 해서 24개 하천에 대한 용역비가 2억 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오전농협분소 앞 구거복개 설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부곡 중앙하수도 복개공사의 설계비가 2,900만원 계상되었고요 토지매입비용으로서는 오전농협분소 앞 구거복개가 외비로 1천만원 계상 되어 있고 부곡중앙하수도 복개공사가 7,6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는 오전농협분소 앞 구거복개공사가 5억 3,1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해대책 적립기금이라고 1억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자료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도면상의 화보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는 우리가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기상 사항에 대한 것을 팩스로 받아서 나중에 처리했던 건데 이것은 항상 시 자체적으로 그 기상의 변화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을 해주고 사전 재해 대책이라든지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수신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규모가 백, 이삼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우리시 재정에 알맞는 범위가 이것이고 타 시군 같은 데는 재정규모 큰 데는 10억, 27억도 되는 것으로 계가 알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맨 위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 1호 우회도로가 이제 보상비로써 18억 5,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주로 현재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부곡-수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가 8억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해야될 토치장, 흙이 이동해야 되는 토치장에 대한 불가피한, 현행 공사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 국도1호 우회도로가 7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라보 아파트까지 가는 130m 추가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시설비는 8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가서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가 6,880만원이 시설비가 되고 시청사 진입로 설계비가 1,800만원,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540만원 시설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고천고등학교 후문 앞 150m 구간에 영입비가 약 480만원,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작년에 보상만 하고 끝난 데입니다. 여기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1,600만원, 왕곡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현재 왕곡초등학교 옆에 붙어 가지고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1,600만원, 토지매입비로서는 고천-당정간 도로개설공사 8억 이것은 제일모직에서 군포 방향으로 가는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가 10억, 이것은 청계산 자매교 있는 데에서 청계 4통 마을회관 앞까지 일단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11억, 이것은 구간 400m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8억, 고려병원 옆 도로 150m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고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은 마찬가지로 아까 실시설계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왕곡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보상비가 4억 3,200만원, 다음 447페이지 시설비 난에서 오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가 1억, 고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천만원, 오전 공업지역도로 개설 공사 3억 1천만원, 왕곡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4억 5천,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4억 3,25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7,300, 시비 2억 5,900으로서 이 사업은 주민편익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여러 군데라 이것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장비가 1대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조 운영하는데는 2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를 더 해가지고 2개조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과적 요원이 현재 저희가 약 16명이 되기 때문에 2개조 8명, 8명씩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과적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1대 계상 했습니다.
4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가지고 금년까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80만원, 이것은 작년에 부곡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인정한 60m 구간에 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로 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1억 5천만원,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가 2억 9,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기 사용승락을 받아 가지고 주거지역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비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곡로 확장이 6억 900만원, 이것은 철도청으로부터 저희가 부족 보상비에 대한 것을 내년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동에 보상을 줘야될 게 있는데 그것이 각종 민원 등 해가지고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서 시정 공고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 아까 미연결 된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5천만원, 시설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그런데 앞으로 여기 법률적으로 제도화가 되어야지 이게 자전거든지 인도든지 되겠다 해서 이게 선진화 차원에서 앞으로 차후이기 때문에 저희시도 여기에 맞는 법령적으로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편익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지금 시 자체로 먼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기 전에 저 월암리부터 오메기까지의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 사업인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특별히, 국도를 예를 들어서 위주로 해가지고 국도변 인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특별한 계획에 의한 지시가 내려온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세요. 의원님한데
앞에서는 7억 1,200중에서 앞에서는 6억 900이 됐고 이것은 1억 71에 대한 건데 이것은 저희 부곡로 개설구간 일부구간에 대한 기존 아스팔트 깨지를 않는 게 그게 품이 좀 없어 가지고 도의 시설비를 반영해서 1억이 계상된 겁니다.
국도 1호 가각정리사업 3천만원, 이것은 고려병원 앞에 저희가 고천-당정 도로개설한데 삼각, 보도한 게 교통장애가 있어서 그것을 가각 정리를 하면서 그것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 유지 보수사업으로서 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의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도로 및 시설물 보수해가지고 저희 관내 총괄적인 상식적인 시설 유지보수 차원에서 5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도 그와 관련된 9천만원, 도로복구 대행사업에 대한 게 5억입니다. 이것은 히터, 가스라든지 통신, 한전에 대한 공사의, 마무리 복구공사비에 대한 분담비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아직 예산적으로 오면 그것에 대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고, 가로등 육교 등 도색에 한 2천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 정비가 저희가 신설이 2,100 보수가 1,000만원 계상했고 국도 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78m 안양시 구간에 대한 공사대 3억 되겠습니다. 분담은 안양시가 분담을 합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모래 살포기 구입이라 해가지고 2,100만원이 지금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해대책 차원에서 매년, 여태까지 시흥군 이래 여태까지 설해대책은 장비가 계속 시흥군때부터 계속 그 장비입니다.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계속 설해대책 이런 것을 인력으로 부리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장비는 썩 좋은 장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살포기라도 하나 있어 가지고 원하는 설해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중앙하수도 복개공사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곡 도시계획도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대우중공업 앞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도로에서 이쪽 도로로 따는 것, 그것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는 보는데 지금 그것보다 큰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곡-수원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 확보된 예산하고 그 다음 이번에 7억인가 8억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해주시겠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이것을 조금 늦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쪽에 1m라도 더 나가게, 도로가 그런 쪽으로 갔으면,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짜임새 있게 예산을 써서 짧은 시간 내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하고, 이것만 내년 가을에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 좋겠죠.
또 평소에 다른 데에서 하는 얘기로 이것은 일단 그것만 해놓으시고 저것 어차피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먹자 그것도 말이 되긴 돼요. 그러나 제가 소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시의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단돈 만원이라도 필요한데 꼭꼭 써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곡로 확장공사도 하나는 6억 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1억 짜리가 있단 말예요.
10억을 주면 10억에 상응한 것을 세웠고 5억을 주면 5억만큼 세웠고 안 주면 안 세웠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원-부곡하고 국도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의 중요성에 따라서 각 중앙 국회의원, 도자료를 수없이 간담회 등에 얘기해서 사업에도 우선 순위를 두어서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보조된 것만큼 상이하게 시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부곡-수원간 도로 그 관계도 우리가 욕심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그것은 해달라고 그러는 사항인데 도비, 국비 안 내려오면 일단 우리 몇 십억 시비 또 들어가고 또 비슷하게 된단 말예요, 자칫하면, 도비 ·국비에 메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도 예산회계법상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좀 늦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것은 다 이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도비·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다는 쪽으로 해서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시비를 내서라도 다른 것을 좀 희생해서라도 하자,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야, 김의원, 가만히 있어, 짧은 도로 2억짜리 나고 조금 기다렸다가 도비로 하면 되잖아, 그것도 말이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합리적으로 좀 늦추더라도, 작은 것은 꼭 해야 될 부분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너무 일방적으로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와 기준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경상적 경비와 사업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진해서 예산심의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40만원으로 '96년도 10만원에 비해서 1,0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대부분이 농지 전용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9억 805만 4천원으로써 96년에 비해 2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정금은 작년도에는 추경에 계상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유망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에 지원코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별로는 농정관리가 38%인 3억 4,800만원 축산진흥이 4%인 3,300만원, 지역경제개발이 10%인 8,800만원 끝으로 광공업 관계가 48%인 4억 3,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지원금액은 과 전체 예산의 15%인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33명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농어촌 발전기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통합사업이나 전업농, 후계자 선정 농기계차 반납 등을 심의 조정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8명에서 해당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임무는 농지전용시 농지 임대차 분쟁조정 등을 수행하고 농지취득가격 증명을 확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청계6통 세거리 진입로겸 농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청계동 이미마을 가는데 농어촌진흥공사 맞은 편에 보면은 300m가 포장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97세계 꽃박람회 단체관람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97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꽃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 관내 농가나 주민들이 거기에 구경을 가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비 같은 것, 중식비 같은 거를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은 작년도와 같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의 혜택을 받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97세계 꽃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4개의 화훼 농가나 분재 농가가 거기에서 참석을 하는데 거기의 임대료, 부대비 같은 거를 한 기업체에다가 200만원씩 4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은 내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6년에 한번씩 토양개량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까지는 주민부담이 있었으나 내년도부터는 전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지원 방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노후 양수장비 교체비로써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시에 14대가 있습니다. 10대는 각동에 비치가 되어있고, 4대는 쉬어 있는데 이것이 좀 오래 경과된 양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억제 대책을 위한 경운기나 트렉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휴경지를 대리경작 했을 때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말농장을 조성할 때에 이 경운기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나 한해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했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화훼교실 운영 및 꽃전시회 추진 근무자 급식은 이거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농산물경쟁력 강화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화훼농가나 채소, 전문 분야에 대한 농어민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교통여비 같은 거를 1인당 3만원씩 지급해 주는데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규격포장재 공급은 화훼농가나 채소 작목반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과수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리 농가에저 내년도에 한 1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건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조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1월달에 아마 시달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만 확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 경쟁력제고사업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부 꽃재배교실 운영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관내의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의왕시 꽃·분재전시회도 내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서 청계지역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수의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30만원씩 올해까지 3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4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올해까지 너무나 적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9만원을 인상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 유통 흥보물 제작은 축산물 유통과 가구단지, 화훼단지 이것은 각 소비자와 생산자와 단체간에 이렇게 매체를 이룰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흥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이렇게 흥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은 20명인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 요금인상이나 사용료 등 같은 것을 협의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법이나 소비자 피해보상, 과소비 억제 등 이런 것에 교육을 시키는 경기도 전체를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차량비나 중식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물가모니터 요원 조사수당 8만원에 672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작년에는 6만원씩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2만원을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1,250만원은 이것은 도에 출연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면 시설이 낙후된 슈퍼나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가 25% 국비가 50%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 그러니까 자부담이 40% 해 가지고 보조중에서 국비가 50% 이런 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스누출사고 예방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2회 추경에 1대를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현재 도시가스나 LPG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휴대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데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대를 세우고 내년도에도 또 만약에 고장시에 바로 교체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다른 직원이 합동으로 나갔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단가 10만원 차이는 내년도에 신형으로 나왔을 때 조금 오를 것 같아서 10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인데 이거는 우리 의왕시에는 연탄을 때는 분이 약 625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민 한 77가구에 대해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탄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은 우리 관내 공예품 기업체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내손동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삼원공예가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전시회때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4억 200만원을 출연을 하면은 약 25개 업체에 44억 1천만원이 우리 중소기업에 융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비하고 의왕시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이거는 지금 의왕시, 안양, 군포, 시흥, 과천, 광명 지원보조를 관할하는 한국 노총 경기중부지역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보다 좀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의왕시 관내기업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사 합동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왕시를 사랑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그런 예산을 세워서 노사간의 화합 도모차원에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년 외형이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론 한 10억 이상 정도 되는 기업이 여러 가지 구비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주기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나 국가에서 흑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원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 지는데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큰 기업뿐이 아니라 우리 의왕시에는 사실은 우리말로 마찌꼬바라고 그러지요. 마찌꼬바, 작은 회사들이 여럿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도 상당히 쩔쩔 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금이라는 게 꼭 1천만원 2천만원 또 억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0만원이 없어서도 막 절절 맨다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나 책정 됐든 간에 흥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2명이 일하는 회사라든가 3명이 일하는 회사라도 가능한한 용이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대출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0명, 5명 이하는 조그만 기업은 한 1천만원만 지원을 해줘도 말이지요, 아직 힘이 팰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억단위로만 50명, 60명, 100명 되는 데만 주지말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이야 우리가 뭐 적정 범위내에서 주겠지만은 그 예산을 지금 꼭 20 몇개 기업 30 몇개 그 정도에 나가있는 거지요? 현재요. 5명이든 3명이든 일정요건을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흥보도 기업에다 충분히 해 주고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어 부분에 대해 지역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은 계량기 정기검사용 차량 및 기준분동 임차료가 있는데 그 기준분동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도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은 총 13억 2234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 안산 상담소 운영비가 2억 9,368만 2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상담소 예산을 제외를 하면은 순수한 우리 의왕시 예산은 10억 2,866만 6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청사 건립비하고 기금 조성액을 감안하면은 순수한 사업예산이 금년보다 114% 정도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안산상담소 운영예산이 지금 그것이 지금 2억 9,36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지는데 이거는 의왕시와 안산시가 공동 부담하는 공동부담금이 아닙니다.
안산시 예산은 의왕시 농촌지도소장이 안산 상담소장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안산시장한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를 승인을 해가지고 의왕시 예산에 안산사업소 운영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장은 승인된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 의왕시금고에다가 예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의왕시 농촌지도소장이 이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왕시 예산과 안산시 예산은 환전한 독립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는 자기네가 예산을 세워서 다만 집행만 의왕시 농촌지도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그런 것은 전부 생략을 하시고,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저희가 야외용 앰프하고 이동식 칠판을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벼농사 중간평가라든가 종합평가라든가 현지에서 평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이동 앰프라든가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지도소에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부 생략을 하고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자체사업이 총 3,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중에는 저희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569만원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농업인 해외 연수를 1,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시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해외분야를 먼저 연수를 할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각계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내년 봄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별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저희가 승용차 교체 구입을 했습니다. 이 승용차는 지금 지도소에 지도 업무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프차가 90년 3월 26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7년이 경과가 되고 있는데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주행거리를 따져보니까 현재까지 한 7만7㎞를 주행을 했고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한해동안 수리비로 나간 것이 약 17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차량이 노후화 돼서 위험 부담률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 교체할 적에 저희가 출장을 한 달에 15일이상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는 차량에 휴대폰이 필요로 해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를 쭉 보시면 저희가 지금 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농업인들의 한 900농가, 900농가에 각종 경영자료가 지금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는데 전산망을 이용한 월간 신농업 정보제작이라고 지금 18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중 전산망인 천리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진흥청이라든가 또는 각종 시험장 또는 농산물 유통공사라든가 연계를 해가지고서 농업의 최신장비하고 농산물가격 또는 지역농업의 정보교환을 해서 매월 월간지로다가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그런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피복비도 생략을 하겠고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도시학생, 농촌현장체험학교 운영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또는 우리 영농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농산물 애용정신과 영농 현장을 현지 체험하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 관내의 우수농장이라든가 또 타 시도의, 우수농장 또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등 각종 시험장 이런 데를 나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또 학생 4-H회원들이 농촌일손돕기라든가 또는 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학생 종합생활 기록부가 있는데 거기에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데 점수를 받는 그것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번 13일날 저희가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중고등학교에 지금 4-H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70명에 저희가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또 지지대고개 아래 원예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또 저희 관내의 청풍농장 그런 데를 지금 견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8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 째를 보시면 미세영상기가 있습니다. 저회 사무실에. 이 미세영상기라고 하는 것은 50배∼1,500배까지 확대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열 병균이라든가 또는 뭉고병의 병균 포자를 갖다 놓고서 보면은 1,500배까지 확대가 돼서 아, 이것은 도열병이다 이것은 뭉고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는 시비와 도비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저희 김태웅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관내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지를 이용을 해서 콩 재배시범단지를 한번 육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한 0.5ha 한 1,500평 정도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에 시설비에 내년도의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으로 4억 1,82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명시이월비를 포함하면은 내년도에 저희 지도소 청사 건립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의 쌀 단수가 경기도보다도 떨어지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평균단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저희 관내 벼 품종이 거의 60%가 아끼바리입니다. 그래서 아끼바리에는 품종 자체로 500㎏이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품종 자체로 500㎏ 이상을 낼 수 있는 고품질 다수성 시범단지를 내서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 약 3만평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도심지내 농촌 풍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촌동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 공한지를 이용한 농촌 풍경을 조성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원두막도 좀 짓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콩도 심고 그래서 국도변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시속에서 아, 이런 것 농촌 풍경이 있구나 하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지금 장소로는 오전동에 우체국 부지 그쪽이 한 400여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을에 이미 농작물이 다 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내표지판도 좀 세워 가지고서 이 장소는 도심 속의 농촌 풍경 조성을 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나 와서 경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93페이지 보상금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농 설계교육이라든가 또는 농민교육 참가보상,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품목별 증산왕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의왕시만이 실시하는 특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쌀 단수가 떨어지고 있고 또 유휴지가 합이 있기 때문에 쌀 증산왕, 증산왕, 또 참깨는 저희 의왕시관내에 밭 면적 중에서 참깨 심는 비율이 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가장 수량을 많이 올리는 농가에 증산왕 시상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기타 출연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호응을 해주신 농민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5억원 육성 목표로 해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 포함한 기금을 포함을 해서 한다면 한 9천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95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농업인 한마당 행사에 금년도에 지내 온 것이 약67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농업인들의 반응도 좋고 내년도에는 공휴일이 아닌 부락의 결흔식이나 환갑 잔치 그런 것을 피해서 평일날 하도록 이렇게 지금 농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에 치루어진 사항 중에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찬 농업인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이것도 저희 의왕시에서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음악 화훼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음악 화훼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잠사 본청연구소에 이완주 박사팀이 1992년도부터 시험을 해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 음악을 식물에 틀어주면 작물의 생육이 음악을 틀어주지 않은 것보다는 115%∼144%의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올리고 있고 또 병과 해충이 덜 납니다. 이 식물에 음악을 틀어주면, 또한 당도를 높혀주고 또한 장미의 꽃송이를 늘려주면서 개화일수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투입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시설 재배시범사업은 저희가 월암동에 부추 재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 관행대로 내려오는 부추 농법을 쓰기 때문에 거의 노인들, 고령화, 부녀자들만이 지금 부추 재배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해가지고서 겨울에도 부추를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부추시설 재배시범사업을 넣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사업인 새기술 현장집약영농 현지 적응시험 이것은 중앙시험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우리 의왕 지역에 농업 메뉴로써 적합한지 저희가 적응 시험을 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첨단시설을 갖춘 농가 중에서 식물의 근권에 식물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3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저희가 관내 양액재배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액재배를 하면 양액의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측정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측정 기계를 만들고 또 오이나 토마토 또는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채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당도가 13%다, 14%다, 15%다, 그런 측정기계를 구입하도록 지금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도소에는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지금 기상 관측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강우량이 측정이 되고 있고 또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기온, 적설량 등을 측정 할 수 있는 기상 관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기로 일조계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태양열의 일조량이 얼마나 쪼이는지 그것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곡물수분 측정기는 저희가 이번에도 수매를 했습니다만 그런 수매를 할 적에 농가에 나가서 이것이 15% 이내에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그런 수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90만원에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 지도소 한 10여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합심 단결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다수성 쌀증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보면 벼 우량종자 지원금이 약 5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은 부분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통과 97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예산 총 규모는 31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2억 8,400만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교통 예산중의 일부가 건설과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항별로 분류해 드리면 교통행정비 4,400만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400만원이고 교통 및 운수지도비는 3,500만원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비가 27억 8,200만원입니다. 그것은 45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관리비는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6,3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가원인은 주차장 건설비가 금년 예산은 19억 4,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27억 8,2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8억 4,100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관서운영비가 3천만원, 여비등 경상적 경비가 1,400만원, 교통운수지도비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해서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공공요금이 1,200만원, 청원경찰 단속여비 등 해서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27억 8,2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관련 예산은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관리예산으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에 6천만원, 신호등 보수 및 설치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회개발비중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순서에 답변을 못해 드리고 조금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행정쇄신 토론회가 도에서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주무계장은 지금 그것 참석했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과 특별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97년도, 폐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빼고 세출만 할까요, 세입부터 들어갈까요? 세출만요?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업이 별도로 없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예산을 빼고는 계상 된 것이 없습니다. 32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28페이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운영 수당에서 건축심의위원 수당,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수당이 1,100만원 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추진비, 타 과는 1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인데 저희는 10명이 안 되어서 지금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특수활동비가 무허가 건축물 단속추진에 따른 것이 100만원, 작년에 200만원에서 금년에 삭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 점검위원들 참석보상비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점검하면서 점심을 대접할 식대로 1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비로 76만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약 100만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2페이지 자산취득비로는 카메라 1대 구입비가 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건축과의 97년도 일반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일반회계중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각동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0분 산회)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