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4일(토) 10시2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8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능률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질의 토론은 장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중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사항입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기본 통계는 저희들이 한글로 된 기본 통계만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내에.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관내 315명이라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만들고 매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월평균 얼마나 방문이 되는지 해서 공보실하고 비서실 통해서 알아봤더니 한 10여명 정도, 영어교사를 빼고도 월평균 10여명 정도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우리 관내 방문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월 평균 약10여명 정도
○정우석 위원 월 평균요? 한 120명 되네. 연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제까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보실의 화보만, 한글로 된 화보만 주는 건데 어쩌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기본 통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손을 대보겠다.
○정우석 위원 외국인이 와도 사실상 통계 같은 것은 그때 브리핑만 하면 되지 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물론 그런 측면도 예산낭비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소지도 다소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오는 사람들한테 브리핑 현황하고 우리 관내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빈손으로 와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 보내는 것보다는 조그만 소책자이기는 하지만 하나씩 줘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석 위원 사실상 간단한 우리시의 소개로 만족하지, 통계 책자를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활용 가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왕시와 큰 인연이, 그것도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연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간단한 우리 현황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통계라는 것이 붙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시정설명 책자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거기 시의 연혁, 그 다음에 인구, 면적, 그런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고경렬 위원 인구, 면적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예요, 기본적 인 것. 예를 들어서 시를 소개하면 우리시가 몇㎡ 그린벨트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얼마, 직업별로 얼마,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녜요? 거기에 통계까지 붙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기본이 앞에 붙었으니까, 이게 통계 그러면 외국인한데 통계적으로까지 알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게 들고 왜냐면 시정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는 처음 오는 외지분들이나 외국인들한데 해줄 적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회의실 있죠? 이왕 그림에 3,500만원씩 임대료 주느니 리모콘 가지고 탁하면 조그만데 문 쭉 닫히고 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비디오 필림으로 해가지고 아주 영문으로 만들어 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설명하고 끝나고 우리 국내에서 의원들이 오시고 그럴 때 큰 회사에 가면 보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뭘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한번 그런 것 생각해 보신 것 없어요? 이것말고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것은 하게 되면 생각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의원님 지적 사항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나가야 되고.
○고경렬 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앞서가는 의왕시 매번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의원들한데 욕먹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 하라고, 그런 것을. 시청에 턱 하나 해놓으면 우리 의왕시가 제일 먼저 할 것 아뇨?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지, 이것 뭐 내가 볼 적에는 글쎄요,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별도로 우리 사무국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요청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각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쇄물 말입니다. 우리 대중 계도용이라든가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유인물들을 예산이 얼마인지 종이 얼마인지 하고 만약에 96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다면 샘플도 하나씩 해서 좀 보내주시고 영문 기본 통계 책자 유인은 우리 의왕시보인가 화보인가 큰 책자 있지 않습니까? 화보 만들었던, 거기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일부는 화보에,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화보에는 영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일부 화보를 만들 때 거의 기본 통계책자, 기본적인 부분, 의왕시 소개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 화보에. 거기에 영문글씨만 일부 삽입시키면 별도로 책자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물론 그것은 순수한 흥보구요. 거기에 보면 관내 사진 나오고 그런 게 흥보책자인데, 순수한 흥보 뿐만 아니고 기본 통계도 같이 넣어서 흥보로 만든다면 공보실에서 영문 흥보물을 만든다면 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통계 업무를 취급하니까 영문을 통계자료로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0부 기본 통계 책자가 만드는데 2만원짜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2만원짜리면 고급부 아닙니까? 책을 만드는 것으로 일단은 부수가 작아서 그렇지만 2만원짜리 책이라면 상당히 고급부인데, 그러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책의 부피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여기는 단순한 유인이 아니라 번역료까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거기에 영문판 1장을 더 화보에 영문판 1장 더 넣더라도 거기에다가 삽입시키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번역료 이런 것보다 영문 기본통계 100부 만드는 것 200만 들여서 만든다면 크게 우리 화보 같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다 집어넣어서 해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박도양 위원 영문표기를 하면 우리 여기 사람들도 영문도 배우고 좋지 않느냐 이말야.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소규모 책자가 되겠고요, 화보나 좀 큰 책자입니다만 저희들은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책자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거기에 넣어볼 용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다가 줘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너무,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인쇄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대선 총괄부서니까 보셨겠지만 보내는 게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문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고 여기 영문 표기가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장 서정재 그것은 시민에 대한 시정을 알리는 흥보물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사항이라 거기다 통계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외국 손님들이 오실 적에 순수한 통계, 기본 통계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 등 다 포함을 해서 기본적인 통계사항이 있는데 거기가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이것만 보여 드릴께요. 그린벨트 93%라는 부분 녹색도시를 만납시다. 이것 다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 써놓은 것하고 똑같이 써왔어요. 영어로 그대로 번역 다 되어 있어요. 한 면은 한글이고 한 면은 영어입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또 영문 기본이 다 돼있어요? 의회 의정소식까지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 책자는 단순한 흥보책자가 되겠고요, 저희들 기본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흥보하고 통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니예요? 우리시 흥보도 되고 통계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자기의 특성이 없어지게 되는거죠.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 외국인들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어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자료를 줘야될 사항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것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한 달에 몇 명 정도 다녀 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한 열명 정도.
○김태웅 위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여기 무슨 일을 보러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2만원씩 책자를 하나씩 준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래서 통계를 위한 책자를 만든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소형책자 있죠?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시의 통계에 대한 것도 나온 책같이 이렇게 된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 넣지 말고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저는 이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꼭 이렇게 2만원씩 들여 가지고 책을 화보를 넣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애매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여기 그림이 들어가지 않고 전부다 영문으로만 된 겁니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책자로 만드는 건데, 여기 안에 사진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웅 위원 2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번역료가 들어갑니다.
○김태웅 위원 번역료를 누가 이렇게 많이 주고 합니까?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말고 꼭 통계자료에 대한 것은 도서관이라든가 가보면 다 내용 비숫비숫해요. 인구, 아니면 가구수,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데 몇 십 만원씩, 백 만원씩 이렇게 주지 말고 이것은 한번 만들기로 하되 번역료나 그런 쪽으로 주지말고, 100부 만들어서 뭐해요, 또 한번 하면 인쇄할 때 500부나 1,000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영어로도 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한번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만원 짜리가 아니라 한 개당 1,000원짜리를 한 천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소 변칙을 이용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죠.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해볼께요. 또, 이것 가지고 너무 지루하게 긴 것 같은데,
○위원장 김대원 여기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데, 기본통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볼께요, 인구, 동별 인구 분포, 면적, 가구수, 자동차 등록대수, 주택 보급율, 인구증가 추세, 재정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 기관 전화번호, 여기 우리 소개할 것 다 있어요. 기본 자료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음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 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55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죠.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 맨 아래쪽에요.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와 관련해서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격려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96년도 시군 행정연수대회에 참가해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시상금인데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이것은 시상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액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에 쓰는데 부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격려품 구입비로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에 나가서 시상 받은 것, 그 금액가지고 직원들 쓰겠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64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떻게 진행됐어 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난번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어제 행사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행사는 어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와 관련 되어있던 도서관에서 별다른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고, 해줘야 되는거요, 안 해줘야 되는 건지,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이 잘 알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원칙적으로 행사 하기 전에 보조가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지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 요청 됐다는 사항, 그것만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도양 위원 어저께 시장님도 거기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도양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침에 누가 보고하는데 시장님도 왔다고 그러던데 사람은 많지 않았고 됐어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대원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95페이지 배상금 등 패소한 것, 도로사용료 미지급분 계상금에 대해서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삼동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삼동,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삼동 220-5번지인데요, 이름이 천용환씨입니 다. 개인한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때까지 금년도에 예산확보 된 것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2,665만 8,670원이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지출해야 될 것이 기존에 나갔던 천용환이라는 사람, 이 양반한테 판결이 났기 때문에 4,262만 3,490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 단계에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있어서 부족한 금액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러니까 기 5천만원 세워 놨었는데 다른 사람한데 나가고 천영환씨한데 2,600만원인가 얼마 모자라기 때문에 한 거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예산이 전부다 7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5천만원, 1회 추경에 2천만원 했는데 기 지급이 4,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665만원 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 5,665만 8천원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균 위원 기정이 5천만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기정이 5천만원,
○신경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각동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쳤습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제일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12월 16일 제9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5일 일요일 하루간은 휴회하여 위원님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12월 15일 하루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