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9일(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96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채택한 대로 12월 5일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도시과를 제외하고 전 실과소 및 6개동사무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세입분야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의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페이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8억 3,061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7억 2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억 7,254만원이 증액된 702억 3,090만원을 세입 예산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양도소득세 대상 물량의 증가 및 법인세액 증가요인으로 인하여 1회 추경 예산 37억 1,583만원보다 9억 5,241만원이 증액된 46억 6,824만원으로 되어있으며, 도시계획세는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증원에 따라 급격한 세입부담 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총 과표를 '95년도 수준이하로 동결하고 건물과표의 신축기준 가액을 '95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함에 따라 본예산 19억 1,191만원보다 2억 8,291만원이 감액된 16억 2,972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종업원 상여금 및 임금인상에 따라 본예산 8억 7,925만원보다 9,040만원이 증액된 9억 6,96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결과 본예산 2억 4,255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3억 1,25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고천동 439-15번지 임대료 수입 증가로 482만원이 증액된 8,814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료 증가로 1,.500만원이 증가된 6억 8,00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수료비와 증지수입 증가로 1억 1,559만원이 증액된 17억 605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증가에 따라 20억이 증가된 52억 7,907만원으로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6억원이 증가된 16억 6,06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오전동 103-3번지의 매각수입 증가로 171만원이 증액된 7,96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받기로 했던 40억이 감액되어 5,8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및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 증가로 9.659만원이 증액된 24억 2,674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자동차 등록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의 증가와 도시가스 수요기금 반환금 6억원이 수입이 되고 도로굴착 복구비 2억 5천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4억 5,855만원이 증액된 12억 2,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91억 9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74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1,315만원이 증액된 167억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건비 등 기준 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셔서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까지의 당초예산 규모보다 2억이 늘어난 702억 3,0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는 기획관리실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첫째 일반수용비로써 경기도 및 시 행정박람회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는 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영문 기본통계책자 유인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경기도 행정박람회 참가여비로써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 보상금은 생활개혁포상금 역시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써 경기도 행정박람회 전시기본 시설물 설치 부담금 역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5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제작에 따른 경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보상금으로 경영수익 창안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15일부터 1개월 동안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시상할 만한 제안이 없어서 시상을 하지 않고 감사편지로 대신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도 전액삭감 됐습니다.
53페이지 운영비중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로는 도에서 순회하는 법률교육으로 자체교육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홍보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경기일보에서 발행하던 신경기가 경기포토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따라서 신경기 구입비는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거기에 대체되는 경기포토 구입비 중에서 336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보상금 중에서 시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비로 추가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예식장 운영에 따른 식당 집기구입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로써 지난 시군 행정연수 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으므로 해서 받은 시상금을 직원사기 앙양을 위한 격려품을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국제화 민간위원 심사수당은 심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원실 소관으로 국내여비 출장여비 9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출장여비 부족액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모사전송회신 설치비는 팩스민원 발급이 96년 9월 2일로 전국에 확대됨에 따라서 설치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인데 기관간 송수신 전용 팩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팩스민원 발급 전국 확대에 따른 모사전송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단속장비인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시 본청과 동별로 배부할 당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세입징수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세무과 전산직 직원이 동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과 의왕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에서 잔여분을 전부다 시설비로 전환하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정리 됐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극단 의왕마당놀이 순회공연에 따른 순회공연에 따른 사업비를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단체로부터 연말계획은 취소 됐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문화재보호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청계사 동종 그 다음에 한익모 선생님 묘, 그 다음에 채세영 선생님 묘, 신도비, 백운사 안내판 등 안내판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문학의 밤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부 독서회 주관으로 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2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 신문걸이대 구입 역시 시립도서관에 비치할 사무실용입니다.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부족액으로 '96년도 인상분을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부족액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보건사업용 컴퓨터 전산용지 구입비 역시 부족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과 물의 날 행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은 도하고 중앙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시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 개발비입니다. 환경보존 및 폐기물처리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삭감이유는 95년도 말에 의왕시 환경업무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 편집실 설치비 500만원을 계 상 했으나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도의 편집실 마련이 곤란하여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대기측정소 항은 항습기 구입비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8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설계비로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이 시설 공모시에 이미 기본계획을 제출 받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퇴비화시설 퇴비운반용 지게차는 도비 내시액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관련 부담금 2억 938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금액은 4/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3공구 착공이 지연되고 또 그 공구의 낙찰액이 현격히 감소됐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관련 자치단체에게 4/4분기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좋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입니다. 이거는 연극제 중단에 따라서 차집관로를 별도 공사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원관리로써 월동관리를 위한 18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만 백운호수 주변에 식재됐던 장미가 냉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생보자나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했습니다.
불우장애인 전세지원금 역시 장애인중에서 월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시장명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두는 사항인데 시 단위는 세대당 1,5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과 생보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의왕 보훈회관 토지매입비입니다. 부족액 4,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에 난방상태가 불량해서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거택구호비도 역시 국도비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액에 따라 조정됐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액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인활동비 역시 국도비 내시액 조정에 따른 겁니다. 75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모자 세대지원에 따라서 중학생 학비 그 다음 76페이지 실업고생 학비, 아동양육비 역시 모두 국도비 내시액 조정에 따른 예산의 변경입니다.
76페이지의 하단에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모자세대 지원 역시 도비 내시액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비 2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명랑운동회와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절감된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78페이지 어린이날 기념 예능 실기대회, 그 다음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따른 운영수당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어린이 놀이터 제초작업인부임 63만 7천원은 제일모직에서 500여명 정도 종업원이 동원이 되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도색과 제초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그리고 79페이지 부자가정 세대 지원, 그 밑에 명륜보육원 육아시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그 다음 80페이지 보육시설 정부지원, 그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 및 교구비 그 다음에 80페이지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90만원 미만에 대한 지원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 모두는 국도비 보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인수당은 역시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노인 1인당 월 10만원씩 주고 10개소에 대한 관리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고경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는 저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일 운동장은 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보육교사 특수근무 수당, 그건 10명입니다. 10명에게 지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망어린이집에서 6명, 지구촌 어린이집 1명,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역시 시 지원시설에 대해서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83페이지 기·미아 임시 보호 및 귀향여비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만 쓰고 지금 자체사업보상비에 있던 7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 건축물 이기용 바인더하고 파일캐비넷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그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료 60만원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적전산용 단말기 유지보수, 측량장비 유지보수비 등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장비 상태가 양호하고 보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공제 가입 지원비입니다. 이거는 농기계에 대해서 공제 가입비 37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작물 상해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될 사항입니다만은 농협에서 1,340만원분을 기 가입해 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 삭감하는데 되겠습니다.
직파재배 확대지원은 수리 안전 시설이 완비된 그런 지역에만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대상지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반대해서 그에 따라서 611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오전저수지 보수공사는 누수 현상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사업비와 다시 말씀드리면 91페이지 보수공사 시설비와 90페이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수급 전산화사업 추진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 두당 바코드 정착비 3천원, 그 다음에 이공유 공급비 6천원씩해서 계상하는 겁니다만은 95년까지 계상된 것은 축협에서 부담하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을 했고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특별회계 농특회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는데 여태까지 1,700두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가스 누출사고 예방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휴대용이고 점검대상은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원 또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휴대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설설계비입니다. 오전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건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남는 금액을 삭감하고 그 비용을 9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페이지 실시설계비 750만원과 토지매입비 3천만원 삭감된 금액은 94페이지 시설비 3,756만 2천원으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유도선 종사자 교육비로 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건 도비 내시액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도로사용료 미지급금 배상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이거는 연극제와 관련해서 갈뫼-백운호수간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사업을 중단하므로 인해서 백운호수 진입로 확정과 백운로 진입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96페이지에 토지매입비 3억원과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갈뫼-백운호수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 삭감을 하고 백운호수 진입로 그 다음 순환도로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96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9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부곡중학교 진입로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치는 철도전문대학교 후문과 삼오한마음아파트 중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폭이 좁은 데는 한 3∼4m, 넓은 데는 한 6m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기존에 2억 계상 됐습니다만 부족액 2억 3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료 부족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96년 5월에 서울시 경보망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경보망을 설치하는데 10년 이상 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모터식 싸이렌으로 된 것은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면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재난관리상황용 행정장비 구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도비 내시액 조정에 따른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에 대한 보상금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중에 1일씩만 근무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유공자로 표창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을지연습 실제훈련은 기업체 단위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민간인 동원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참가비는 지난 10월중에 실시를 했는데 전액 도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라서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별 예산사항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19페이지 고천동 소관사항입니다. 연가보상비를 33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부곡동 국내여비는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오전동 직급보조비 6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신규 직원이 호봉이 없던 사람이 채용 됐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자율방범초소 구입하는 것은 백합아파트 앞에 공터와 그 다음에 백조아파트 지역의 위험지역에 우범지역에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내손1동 소관사항은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당초에 평당 5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최소한 80만원은 있어야 되겠기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연가보상금 역시 96년도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내손2동 소관사항은 민원대 보수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 했습니다만은 계상할 때에는 민원대 턱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는데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수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새로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청계동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계상 했는데 96년 인상분 역시 미계상된 데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융자수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곳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1년도 철도변 국민주택 83년도 대우사원주택, 84년도 정우개발주택 84년도 정우엔지니어링주택 84년도 정우에너지주택, 85년도 임광토건주택, 이 모두는 내손 2동 지역에 소재하는 사항입니다. 시흥군 직원 국민주택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자수입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써 국민주택 융자원금 회수하는 사항은 앞에 보고 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주택융자금 관련 서식 인쇄 중에서 집행잔액 280만원 더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자,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예비비는 조정에 따른 조정하고 남은 금액 48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진료비 계상사업 보조비 역시 시도비 보조수입입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의료환자 진료비를 보조 사업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만은 보조비 시비 부담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1월말 현재 실적도 이 금액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잡수입은 연체료라든지 자금운영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2,500만원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융자금은 실적이 저조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75페이지 예비비는 그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미계상 됐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180페이지 과태료고지 등 등기우편료 부족액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로 일렬주차 안내문 노외주차장 시설물 개보수, 그다음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그 다음에 보차도식 주차시설물 개보수는 사업비를 집행한 후에 그 다음에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예비비는 그에 따른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백운호수하고 백운산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이 9개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분뇨수거료,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명세서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시민과 소관사항입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제도는 시행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등록법 개정 등 중앙에서 거쳐야 될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소 신축비, 그 다음에 이 사항은 토지비 일부를 시설비로 옮깁니다만은 그 시설은 일정이 빡빡해서 금년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왕 다목적복지회관 역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부곡동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1층에서 3층으로 변경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짓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7월경이면 아마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쓰레기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거는 토지소유자 수용거부로 인해서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G.B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97년 중반 정도가 되어서 수용체계를 거쳐서라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위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백운호수 주변 차집관로 설치는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계연극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당초에 호수 순환도로변을 따라서 차집 관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은 기존 도로를 따라 마을로 연계하는 거로 노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도 용역업체 선정방법으로 인해서 대상업체 선정이 지연돼서 내년으로 연기되는 사항입니다.
청계 묘지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은 민자유치를 할건지 시 직영으로 할건지 그러한 추진방안에 대해 국내의 여러 곳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내년으로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운호수 제2공영 주차장 건설사업은 선형이 좀 변경됩니다. 백운호수 순환도로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오전천 복개공사는 예상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만은 협의보상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운호수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수년에 이어져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한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공사는 역시 연차 사업이고 또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곡-수원간 개설공사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호수 순환도로 개설 공사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곡 중학교 진입로 정비공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전문대 뒤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올해 다 마무리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 되게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역시 내년 1월로 연기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나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부기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수익적예산과 자본적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 매출 수입입니다.
이것을 대할 때마다 의원님들이나 어느 공무원을 대하더라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양이 극히 부진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준주거용지 27필지, 시장용지 1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에 해당되는 매출수익을 분양이 지연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자 해당 수입은 금년도에 유휴자금은 CD등으로 해서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이익금으로 기타 토지보상 정산금수입은 그런 사유가 발행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손택지개발사업과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기본설계 용역발주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13일까지 입찰자 자격자를 선정을 하고 1월중에 시공 용역자를 선정한 후에 2월달에 제한경쟁입찰을 거쳐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그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되는 공고료, 현황측량수수료, 감정평가료 등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프로그램,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내손택지개발지구 표지판은 기 10개소, 기 설치된 2개소를 뺀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불법계도 안내판 설치도 기 설치된 부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10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우편 발송대, 전화요금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삭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손택지개발에 따른 사업관리 인부 3명을 쓸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지고 또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경영평가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규모가 훨씬 적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천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했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도 이 정도 규모라면 시어서 자체 평가하고 도의 심사를 받아도 좋다는 생각을 받아서 그에 소요되는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분양 광고료, 중앙지와 지방지에 하려던 사항도 삭감을 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금,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3억 5,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내손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을 승인을 받아서 140억원을 차입해올 계획이었지만 도에서 추진실적이 없다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이월금수입 9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동 보행자 도로개설 및 녹지공사는 용역비, 사업이 97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연기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단독 주택용지진입로 포장은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다. 계획이 9개소인데 몇 개소는 지금 포장을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러 개로 나누어서 분할 발주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와 같은 후속 공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그 다음 상수도시설 부담금 역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고 고천택지개발지구내에 상수도시설 부담금은 24억중에서 95년도에 13억원을 주고 금년도에 주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해서 11억 4,3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그에 따른 예산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영계획입니다. 자금 운영계획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사항을 계수화로 정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및 사용조서 해당 없고요,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채 명세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의 서론 부분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와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 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회 추경때는 53억 4,485만 9천원을 삭감하는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광역5단계 순연으로 인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받기로 했던 지역개발기금 36억과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을 삭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넘어가서 부기 사항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사업 수익의 증가는 당초에 저희가 수전수를 작년 연말 기준 해가지고 수전수를 책정했던 것이 신규 급수공사로 인해서 115전이 증가 되어 가지고 수전수 증가에 따른 상수도요금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 40만 960원을 요금에서 증가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신설공사 수입 또한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120전을 계상을 했는데 251전이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개조공사수입은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가정에서 당초에 13㎜를 쓰고 있던 것을 늘려서 공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확장공사를 해주고 받는 경우, 사업수입이 되겠는데 당초에 30전을 예상했는데 금년 현재 7전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손료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작년 연말 기준해서 계상했던 것이 지금 11월 30일 현재 상수도요금 고지 수전수가 3,522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관경별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11만 7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압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압료는 지금 부곡지역에 지금 고천가압장을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가압료를 받게끔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전수 증가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증가액이 1,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부분은 1천원씩 계상되었던 사항은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존치과목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정립코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에 폐수도관 매각대금이라고 그래서 591만 6,660원을 계상한 사항은 제2정수장 테니스장 옆에 쌓아 놨던 못쓰는 녹슬은 관을 갖다가 고철로 매각 처분하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다로 증액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까지는 나머지 존치과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정수장 정수운영에 따른 사업비인데 그것이 금년도 약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산화염소와 치아염소산 칼슘, 수산화나트륨 감액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비상급수차량 임차비 300만원도 금년에 임차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경인 ICD와 왕곡초등학교, 백운고등학교, 변전소등 신설 급수공사 신청이 가정 급수공사 외에 증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수탁공사비로 7,366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입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도 존치과목 1천원짜리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제일 하단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역개발융자금이 36억 3,600만원을 광역5단계 사업 순연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급수공사 신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인 ICD라든가 이런 특수 급수공사로 인해서 시설 분담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분담금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에 보조키로 되어 있던 갈뫼지구 1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고천지구 미수금 11억 4,300만원이 융자가 팔리지를 않아서 자금상 지원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갈뫼지구가 당초보다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금년에 못 주고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금년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는 당초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만 설치를 하고 현재 배수지가 광역 5단계로 해서 저희가 증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미루고 삭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시험장비 구입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금속오염 측정시험기기로서 본 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 구입은 구입치를 않았기 때문에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항을 광역5단계 통합정수장 순연으로 인해서 22억 9,300만원을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본적 예산 예비비는 저희가 1회 추경때에 광역 5단계 부담금을 공사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놨던 사항을 이번에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 운영 계획서부터는 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12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제외한 다른 안건과 특히 7일간 강행군으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셔서 상당히 심신이 피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3일간은 본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상당히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검토 후에 설명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분야와 세출부분중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산회)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