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8일(수) 19시25분∼19시40분
의사일정(제11차회의)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시25분 개의)
【 의사봉 3타 】
당초 계획은 14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 심사하신 '97년도 본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7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정경모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시에서 요구한대로 지방세수입 217억 5,891만 4천원(21,758,914천원), 세외수입 192억 7,373만 7천원(19,273,737천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252억 1,890만 7천원(25,218,907천원)등 총 662억 5,155만 8천원(66,251,558천원)으로 하고,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62억 5,155만 8천원(66,251,558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177억 9,022만 7천원(17,790,227천원)에서 4억 1,062만 4천원(410,624천원)을 삭감한 173억 7,960만 3천원(17,379,603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260억 8,775만 5천원에서 4억 6,055만 2천원(460,552천원)을 삭감한 256억2,720만 3천원(25,627,203천원)으로하고, 경제개발비는 시요구예산액 211억 1,615만 6천원(21,116,156천원)에서 5,060만원(50,607천원)을 삭감한 210억 6,555만 6천훤(21,065,556천원),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3억8,327만 8천원(383,278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한 9억 2,177만 6천원(921,776천원)을 증액17억 9,591만 8천원(1,795,91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3,086만 8천원(830,86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1,902만 7천원(519,02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 5,384만 9천원(553,849천원)으로 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31억 6,359만 6천원(3,163,596천원)에서, 1,653만 7천원(16,53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세출규모는 31억 6,359만 6천원(3,163,596천원)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억 1,544만원(115,440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건립과 의왕다목적회관, 청계산 진입로 개설 등 3건에 168억 6,9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96억 4,410만 4천원(9,644,104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3억 487만 2천원(304,872천원), 특별이익 2,970만원과 (29,000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445억 7,519만원(44,575,190천원)등 총 545억 5,316만 6천원(54,553,166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지출 예산중 택지개발사업추진여비 300만원(3,000천원)과 업무추진비 500만원, (5,00천원) 특수활동비 600만원(6,000천원), 지방채 융자금 이자불입 11억 2,000만원(1,120,700천원)등 총 11억 3,400만원(1,134,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7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입 32억 4,145만 1천원(3,241,451천원), 영업외수입 8억 6,351만 6천원(863,516천원), 특별이익 3천원(3,000), 수용가미수금 1,000만원(10,000천원), 고정자산 매각및 고정부채수입 1만 1천원(11친원), 그리고 잉여금수입 39억 7,296만 7천원(3,972,967천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3억 2,000만원(320,000천원)등 총 84억 794만 8천원(8,407,948천원)으로 하고, 세출 규모는 자본적지출 예산중 정수장 환경미화 화분임차 400만원(4,700천원), 정수장내 체육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2,500만원(25,000천원)과 고천동(2통)상수도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567만 5천원(75,675천원), 그리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안양시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4억 200만원(2,472,000천원)등 총 25억 667만 5천원(2,506,67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예산과 같이 84억 794만 8천원(8,407,94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경모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토론 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경모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채택된 '97년도 예산안 3은 12월 21일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부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본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97년도 본예산 3건 등 6개회계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 직분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40분 폐회)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