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0일(화) 10시00분∼17시15분
의사일정(제4차회의)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제4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입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 분야부터 장별 순서에 의거 관련실과소장과 각 동장들로부터 듣도록 하되 1개과 예산안이 장별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며 가능한한 연말 업무 마무리에 바쁜 실과소장의 출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린 후 세입별로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4페이지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649억 9,305만원으로 '96년도 592억 6,757만원보다 9.6%인 57억 2,54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써 지방세 수입 217억 5,891만원, 세외수입 195억 7,374만원, 지방교부세 91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 26억 2,180만원, 보조금 118억 8,86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은 217억 5,891만원으로 96년도 본 예산대비 15.3%인 28억 9,72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보통세 185억 1,728만원, 목적세 28억 4,263만원 과년도 수입 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세중 세목별로 증감된 요인으로는 주민세에 있어서는 '97년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소득세할 납세의무자가 증가될 것이며 또한 세율조정이 7.5%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14억 5,429만원이 증액된 44억 1,4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96년도 징수예산액 10억 7,055만원의 과표인상을 5%조정으로 1,001만원이 증액된 11억 2,41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차량 자연증가를 감안하여 '96년도 본 예산대비 14.5%인 7,064만원이 증액된 55억 7,9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흡연구역 설치등 금연운동 확산으로 세수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96년도 본예산 대비 연평균 신장률 증가분인 2억 9,024만원으로 증액하여 총 43억 8,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6년도 10월 정기분 징수결정액 28억 60만원에 가중 평균 인상율 4.5% 및 공시지가 평균 적용비율의 예상인상율 3%에 따른 토지과표 인상율 7.5%를 적용 '96년도 대비 2억 2,818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 1,317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6년도 본 예산 대비 4.2% 감소한 18억 563만원은 세입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기업체의 임금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96년도 본 예산 대비 '96년 징수예산액 대비 17.9%인 1억 5,7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3,700만원을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 과년도 수입예산액 2억 4,255만원에 64%인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9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예산은 96년도 예산액 147억 2,959만원 대비 32.8%가 증가된 규모로 195억 7,37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95억 95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억 6,41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세입별 증감된 요인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은 4, 619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 5% 상승 및 신규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 '96년도보다 356만원이 증액된 2,156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고천동 439-15번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 취소로서 부지재산 97년도 매각계획에 따라서 '96년도보다 1,132만원 감액 된 2,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7,638만원으로 그 내역은 도로사용료가 건축허가 기타 각종 공사 및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6년도 대비 1,107만원이 증액된 6,868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96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기타 사용료는 전년도 수준이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 7,721만원으로 관공업 수입이 각종 전염병예방 접종 및 환자 진료수의 증가로 3,974만원이 증가된 1억 4850만원으로 증지 수입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증가로 발생한 6,974만원이 증액된 2억 5,079만원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은 봉투가격의 38.6%인 3억 9,200만원으로 증액하여 15억원으로 기타 수수료는 팩스민원 관련 수수료의 신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에 따라 1억 7,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본 예산 대비 27억 9,872만원이 증액된 58억 9,388만원으로 그 내용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27억 7,710만원이 증액된 57억 8,910만원으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2,019만원이 증액된 9,142만원으로 기타 징수교부금은 143만원이 증액된 1,336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9,520만원이 증액된 7억 1,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별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6년도 본 예산대비 13억 1,457만원이 증액된 100억 6,419만원으로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지 매각대상 증가로 1억 3,974만원이 증액된 2억 23만원, 공유지 매각수입은 아파트형 공장부지 매각계획에 따라 25억 2,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세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20억이 증액되어 4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 수입은 기금수입으로 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에 있어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세입으로 '96년도 본 예산보다 30억이 감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 부담금 위임수수료 그리고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부곡로 확장공사에 따른 부담금으로 '96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714만원이 감소된 14억 5,346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은 각종 개발 개별법령에 규정된 의무위반에 따른 수입으로 차량의 증가로 등록위반차량이 증가하여 '96년 본 예산 대비 1억 3,922만원이 증액된 8억 4,997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이월액의 증가에 따라 세입징수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3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에서 56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보조금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일반 회계 일반행정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인건비와 기준 경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명이 부진하여 예산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시고 심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상 이해하지 못한 용어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분야와 사회개발비중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설명전에 총무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업무가 바쁘시면은 설명과정 중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선거관리예산입니다. 본 선거관리예산은 97년도 12월 18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매번 선거가 임박해서야 국비가 교부되기 때문에 미리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에 목 일반운영비에서 선거사무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백업테이프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를 5종씩 해서 6개동에 배부를 하는 거로 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또는 프린터 선로 이런 전산장비 수선을 하는 그런 경비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선거인 명부 전산지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FAX 및 복사용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명선거 경비로 홍보 및 단속활동 기록보존하고 공명선거 홍보품 제작 등에 365만원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정선거 사무추진에 있어서 제반서식구입과 선거 명부 사본 교부용품 구입비로 모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투표와 개표 상황실에 상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4종 해서 100만원 또 투표장 환경정비용품 구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 실시 결과집을 발간해서 앞으로 선거에 참고하기 위해서 선거실시 결과집 발간비로 200만원 편성해 왔습니다.
투표장에는 모두 34개 투표소가 있는데 투표장에는 전화를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하는데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재자 신고자 반송 우편요금 또 단기전화 전화요금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써는 선거 상황실 운영 법정선거 사무추진 및 공명선거관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연료비입니다. 선거 상황실을 운영하자면은 낮에는 스팀이 들어와서 괜찮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비로 60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복사기 수선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속 차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단속 차량하고 선거 업무 지도 차량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6개동에 임시 직원을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한꺼번에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 또 출력되는 모든 인쇄물의 정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에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목 보상금에서 불법 선거행위 신고 등 보상금을 10만원×10명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선거관련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예산 운영인데 87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복리후생비로 기존 경비를 계상을 해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전산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산소모품은 크리닝 디스켓 외 15종류로써 전산기의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모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정비하고자 소모품 예산을 16종류를 세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6개동에 동사무소의 전산환경 보수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1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컴퓨터를 쓸 적에 갑자기 나가면은 그 컴퓨터 안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을 밧데리를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보수비하고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해서 모두 8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로 연락관계 또 거기서 주는 것 여기서 받는 것 이런 모든 사항들을 환경이라고 그래서 환경을 잘 컴퓨터가 잘 성능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이 잘 안되면은
전산환경보수비는요 가끔 동에 전산실을 옮기는 때도 있구요, 그 다음에 동의 위치에 따라서 재배치라든가 그럴 때 쓰는 경비입니다.
그 하단에 목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를 금년에는 8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80대를 전부 각 계에 하나씩 전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4인당 컴퓨터가 한 대 꼴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도에 주전산기가 지금 설치중에 있고 주전산기는 지금 기 작업이 됐습니다. 그런 주전산기가 설치가 돼서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각각 공무원들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80대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기도 19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프린터기는 주전산기와 연계해서 지방 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지역경제 정보시스템 또 농림수산 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의 임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프린터 공유기 82대를 사무실에 비치해서 그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터기와 컴퓨터를 새로 산 컴퓨터하고 다시 연결을 시키면은 컴퓨터는 여러 개 있어도 프린터기가 한 대만 있으면 그걸 다 연결을 해서 프린터기 하나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공유기 82대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DSV장비, PAD장비, LDM장비는 그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확장에 따른 '97년도 내무부나 또는 도 계획의 일환으로써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장비들은 종합전산망을 잇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와 우리시하고 어떤 통신시설을 할 적에 어떤 모뎀 역할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컴퓨터선, 도에서 여기까지 오는 선하고 각 사무실에 있는 선을 연결하는 모뎀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은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이 TRS 시스템에서 1식이 2천만원, 칼라프린터 1대에 50만원 구입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데 이 TRS 시스템은 전화조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책을 추진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여론을 다 방면으로 많이 들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자동적으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전화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각 가정에 전화가 들어가서 전화가 걸리고 또 그 전화로 모든 설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석도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입비다 그러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사항을 완전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어느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안 다음에, 다음에 본 예산에 대해서 2일동안 설명을 하시는 데에는 삭감에 대한, 위원님들이 충분히 여기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삭감대상자는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 질문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여기서 예산 설명은 충분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여기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설명듣는 과정에서 잘 모르시고 의문점이 나는 건 충분히 여기에서 터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AC, 우리가 보통 전기가 AC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밧데리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그 밧데리를 가지고 다시 AC를 만들어서 DC를 AC로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인데 그 밧데리도 사용 연수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92년도에 구입한 관계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밧데리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장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밧데리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DSU는 모뎀하고 똑 같은 건데 통신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 거예요. 모뎀은 시그널 방식이고 DSU는 디지털 방식이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능은 모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전산망 속도가 9.6K에서 56K로 빨라졌어요.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도청, 도청에서 의왕시로 오는 한 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그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DSU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드라는 PAD는, 도에서 한 라인 왔던 것을 차량 등록관리하고 지적관리를 다 망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예요. PAD는 도에서 한 라인 와서 각 실과소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PAD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준 PAD를 내부적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LDM으로 근거리 모뎀이라고 그래가지고 LDM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내무부 지시사업인데요, DSU장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 내무부에서 봤을 적에 '96년도가 되면 각 시·군에 행정전산화가 주 전산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시군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각 시군간에 또는 도간에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주전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DSU를 이용해서 연결망을 구상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DSU장비는 수용해야 될 장비고요, PAD와 LDM은 지금 우리 시청에 도와 내무부, 각 부처간에 행정전산망이 이루어지는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앞으로 향후에 증설될 라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행정전산망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라인이 증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또 질의해주십시오.
일반 업무용 컴퓨터 8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디 어디 배치할 것이라는 계획 나와 있어요?
현재 각 실과별로 있는 컴퓨터 대수, 그 다음에 새로 구입된 연한,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해야 되는 장비, 그 다음에 장비가 어디 된다는 것, 그것도 자세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올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 기능, 종토세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다. 언제 내세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콤이 들어옴으로서 얻는 효과를, 지금 부수적으로 부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소모품도 많이 따르고 해서 과연 이게 정말 컴퓨터를 들여옴으로서 진짜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장이 한번 아는 대로 설명을 해봐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줘봐요. 타이콤이 들어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일단 타이콤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일단 우리시에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업무를 할꺼고요.
그 다음에 문서수발 시스템, 그 다음 세외수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서수발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3, 4월 정도에는 실용화 될 건데요. 각 실과소에 필요 없는 문서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람문서라든지 그런 것을 다 컴퓨터로 시행하는 것으로요 그것을 할 것이고 그 외에 예산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과소에서 예산배정 요구하고 문서로 가능한 예산배정 요구하고 자금 배정 요구하고 이런 것을 다 전산으로 온라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잘 될 경우에는 기타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98페이지 아래에 컴퓨터가 100만원 짜리인데 그 옆에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100만원 짜리예요? 80대 어떻게 가격이 100만원이예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상단까지는 고용직 또는 청경, 또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목 관서당경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일직, 숙직수당, 침구구입비, 문서발송 우편요금, 자체교육 강사수당, 이런 비용을 세웠습니다.
자체교육 강사수당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듯이 예절이라든가 친절, 이런 교육을 좀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혀볼까 합니다. 부서운영 경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목 일반운영비에서는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1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의 잉크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중간에 의왕 시민대상 상패하고 부상품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수기 책자발간을 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라든가 의회, 여러 군데를 배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 모범시민 정기표창도 매월 5명정도 계상해서 60명을 표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인신조는 우리 시청에 기구가 변경된다든가 어떤 조직이 새로이 된다든가 할 적에 도장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대상의 부상품이 35만원짜리를 한다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었죠?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상단에서 두 번째 식권 인쇄, 이것은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때 식권 발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환경개선에 지금 현 청사가 93년도에 새로 신축이 됐는데 그때 당시 도배를 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낡아서 다시 하고 커튼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로 게양용품 구입도 태극기, 시기, 이런 것들을 각각 300개씩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소모품 구입 이것도 시장님실에서 그렇게 소모품을 구입을 하고 그 밑에 국장실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배낭여행 사진인화로 해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이 인상 깊었던 곳 또는 교육상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지금 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사진을 촬영해 오면 저희가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게시해 놓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민의 날 홍보팜프렛 제작도 시민의 날에 초청장과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복사기 토너 구입, 그것은 토너, 어떤 잉크와 같은 개념인데 복사기에 쓰는 토너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또 청내 홍보게시판을 구내 식당에다가 만들어서 공무원들 또는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는 시민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맨 밑에 민선 시장 2주년 기념행사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연간 우리 시청에서, 동사무소 포함해 가지고 실과소 포함 해가지고 사업소 포함 해가지고 토너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한번 뽑아보시자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만약에 관내에서 일괄 구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내에 토너를 일괄해서 연간 계획으로 구입해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각 실과소에서 사용 요구서를 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감도 있는데 양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를 위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가를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각 과별로 연간 토너 구입비가 얼마 되는가 이런 것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 해주세요.
전산소모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을 붙혀 가지고 전산소모품 관련업체가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저가로 쓴 업체를 낙찰 업체로 정해서 단가계약 체결한 데로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그 가격으로 기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수당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피복비에 있어서 식당 취사인부가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옷을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리 청원경찰도 정복을 비롯 해가지고 다섯 종류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급양비에 있어서도 직장예비군 훈련에 따른 급양비, 또 직장 민방위대대원 비상동원, 직원 비상동원 급식비, 시간외 근무기사 급식, 이런 비용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식당의 집기유지비로써 소독기, 대형냉장고 수리, 중형냉장고 수리, 또 압력밥솥 외 8종의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기 유지비를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예산서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예산 대비도 되고 편성에도 있으니까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9페이지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2페이지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그것도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1절날하고 8.15광복절 기념행사시에 참석자들에 대한 식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 취사인부 보상, 또 공무원 가족의 날 행사하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씩 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포상금은 시청에서는 매월 한번씩 청사 환경심사를 해가지고 우수 실과소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벽걸이형 선풍기, 이것은 청사 정문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름을 좀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습기, 옷장, 이런 것들을 당직실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동연주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 자동연주기는 시민의 날 행사, 또는 청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이동식으로 된 것을 사 가지고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구내 식당에도 TV가 없어 가지고 TV를 한 대 구입을 해주고 또 지금 방독면구입도 87년부터 89년까지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있던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못써서 그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독면 정화통 구입, 화생방 분대장비, 교통신호봉, 개인방호장비, 전자 메가폰, 응급처치 세트 등을 구입하는 예산을 총9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목 인건비도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로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 항목은 내무부 연수원이라든가 타 중앙기관에서 교육을 할 적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목상 5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예비적으로 해놓고 인사기록 서식 제작, 인사행정 법령집 가제구입,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고요, 퇴직 행사가 내년도에 2명으로 퇴직자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패 제작, 행사용품 제작, 이렇게 예산을 해놨고요, 직장 교육용 교재 제작, 시군 행정 연수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그런 예산을 해놨고 홍보도서 구입비를 세워서 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을 길러보자 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무원 수첩 발간을 해가지고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실, 부시장실의 기구표 수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인데요. 이것은 각종 시험, 특채 시험이라든가 일용직 뽑을 적에 면접시험, 이런 시험시에 수당을 세워 놨습니다. 영어회화 교육강사료도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개반을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민간 인사위원이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도 시·군 행정연수대회 연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급식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129페이지 평통 업무보조는 여직원 인건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공로연수 활동여비를 세워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내년도에는 40명 정도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출연금도 생략을 하고요, 민간이전비로써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등록비 1천만원, 금년에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을 200명을 해서 다른 공무원, 못한 공무원들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저명한 그런 강사 선생, 그런 분들을 1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 회의실에다가 모셔놓고 의원님들, 공무원, 시민, 단체의 임원,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강의를 받아서 많은 그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그 중간에 공공요금제세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피복비는 지금 통신기사가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복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화교환, 키폰, 전화기, 팩시미리, 구내선로, 전자교환기 수선, 무선국 검사수수료,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그리고 행정통신망 점검 및 장애복구 출장은 이것은 각 통신망들이 각 동사무소, 또 시청,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또 장애가 일어나면 고치고 그런 6개동, 특히 6개동 출장이 많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 장치, 또 일반전화, 일반전화 PC통신용인 일반전화, 또 자동여론조사용 TRS 그것의 시설비로 편성 됐는데 필요한 일반전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장치는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전화나 또는 모든 데이터 통신 또 팩스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기계 장치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화기를 50대를 구입을 해서 향후에 직제가 개편된다든가 그럴 적에 필요할 때 쓰려고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은 137P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부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의왕소식지 제작을 금년에 5,000부 했던 것을 1,000부 늘려 가지고 6,000부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더 볼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다음은 138P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조직관리 및 시정 운영급식을 해서 급양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보통 총무과 시정계에는 아주 매일 같이 밤늦도록 일을 하고 또 일요일은 누구든지 쉬는데 이 사람들은 교대로 나와서 모든 일들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급양비가 필요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는 여비 성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보상금에 통장수련대회 금년도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내년도에 잘 염려 안 하시도록 잘 할까 합니다. 그리고 통반장 사기앙양도 1회에 걸쳐 한번하고 통장 간담회,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정설명회 운영추진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그 자체 사업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자율방범 운영비 지원은 자율방범비 야식비 하고 차량 유류대 개인 장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에 일반 수용비도 수용비 성격이라 생략을 하고 141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일반운영비도 347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 대외협력계에 자원봉사쎈터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 인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계 역할하는 그런 쎈터를 만드는데 그런데 필요한 서식 홍보물 제작비를 책정해 놓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시기 제작이라든가 프랑카드 및 인쇄물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 자매결연 추진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일이 원만히 추진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프로그램 관리유지비도 세워 놓고, 불교 봉축품, 또 우호협력 교류대상도시 방문안내 및 통역료, 이것도 위원들이 어떤 의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른 외국의 도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해서 세워 놨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중간에 피복비 고용지도원인데 지금 고용직 5명이 방범순찰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워 놨습니다.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지도원에 대한 걸 세워 놨구요. 349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금년수준으로 해 놨구요, 새마을 국민교육 대상자 여비 새마을 지도자동 교육생들의 여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유공시민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 새마을문고 문학의 한마당 행사는 금년도에 이어서 중앙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활동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하면 급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세워 놓구요, 자치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단 해외여비 민간인 여비를 4,8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저희 공무원들은 별도의 여비를 계상해 놨지만은 민간인들 즉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실 적에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생략을 하고요.
352페이지에 가서 기타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운영경비 출연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의 시·군·구가 전부 이걸 출연을 해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1면에 저희시는 규모가 적어서 500만원의 출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놓구요, 그 밑에 시설비는 다른과 소관으로 생략을 하구요.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대외협력계에 컴퓨터 한 대를 금년에 샀는데 거기도 전기가 나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무정전 전압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총무과 소관을 전부 했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해가 되게 했는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대민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부터 대민관계에 대해서도 시를 대표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심사는 예산안 요구시에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시어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6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 소관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세출 인건비에 대한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난 당초예산 대비해서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처우개선 이라든지 호봉 승급분으로 5.7%를 증액되어 있고 또 수당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통비 인상분 5만원이 계상되는 그런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실과 소별로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실과 소별로 인원에 따라서 가감수를 적용하여 계상한 겁니다.
여비는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97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준거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76페이지부터 부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경비 중에서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 부서를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 10%, 2등급에 25%, 3등급에 45%, 4등급에 25%, 58등급에 10%, 이렇게 해서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계상 하는 겁니다.
1등급에는 의사국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총무과,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맞춰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1등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공통운영비는 관보와 법령 추록대금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서 유인은 매년 연초에 제작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서는 부서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물로 만드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하고 재정공개 자료는 시정설명회는 매년 상·상반기 구분해서 실시했던 그런데 필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공개 자료는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따라서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해야 될 자료를 유인하는데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지시사항은 대통령, 내무부장관, 도지사, 시장 등등 각종 지시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은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확보 해놓은 것입니다.
종합상황실 상황판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시정 종합평가 분석, 그 다음 시책평가 보고서 유인,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 토너는 금년에 고속 복사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토너는 통상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행정달력은 금년입니다. '96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벽걸이용만 계속 해볼까 합니다. 시정 백서는 이때까지 없었던 사항입니다.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도 많이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걸어온 그런 발자취를 뭔가 역시 비슷하게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사항입니다.
주요 업무 시행계획, 주요 업무 심사평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던 사항입니다. 시정계획을 위한 장비 소모품입니다. 칼라프린터기 잉크용지, 그 다음 문서 제본기,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97년도 시정결산 유인서, 저희 자체에서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기획업무추진 특별상황실 운영이라든지 97페이지 시정결산 운영, 매년 해왔던 전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추진 특별상황실에 소요되는 연료비, 이것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다.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 유지관리비, 모사전송기는 있었던 사항이고 고속복사기는 금년에 구입해서 새로 신설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내려와 있는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는 노트북 컴퓨터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첨단을 걷는 정보시대를 근접하고 있는데 기획 부서에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LCD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포토샵은 사진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할까 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 목에 있는 시정보고 참석자 급식비, 동 순회 시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비, 그 다음 81페이지에 계속되는 시정평가 우수 실과소 시상, 동정 종합평가 우수동 시상,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8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내년에 구입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액정 프로젝트라고 그런 것은 LCD라고 그럽니다만 근거리 통신망이 저희들 통신계가 주관이 되어서 구축이 되면 거기는 정보를 공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생기로 그럴 때에는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또 보고서 만드는 데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트북 컴퓨터는 이동성을 확보,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 보고서를 제작이 되더라도 이동성이 없으면 컴퓨터가 고정 되는데 밖에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에 보고할 수 있을 때에는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됩니다. 스캐너는 사진이라든지 글자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는 조금 전에 제작된 그 문서를 출력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제본은 책자 제본하는 것이고 멀티, 미디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81페이지 자산취득비 그 사항은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상용과 재료비 기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용은 현재 131명이 있고 일용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을 보시다 보면 같은 일용인부도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보조는 18,450원씩 일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전산업무를 보는 일용인부는 19,780원이 됩니다.
예산 편성 관리 일용인부는 전산업무 보조기 때문에 19,780원에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수당, 뒷장 88페이지에 있는 휴일근무수당, 유급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함께 관계 법규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이 됩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서 제작하는 것,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만드는 사항, 그 다음에 중기 재정 계획서 유인, 그 다음에 자치단체 예산서 지침 유인, 자치공론지 구독료, 지방재정지 구독료, 예산관련 서식유인, 예산 편성 프로그램 운영, 생활관 운영 소모품,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은 1일 3시간 이내일때는 5만원이고 3시간은 초과할 때 시간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회의 운영이 3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 해당되는 5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써 기관공통운영 급식비,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연료비로 생활관 난방비, 국내여비로 기관 공통운영 출장비, 예산편성 자료수집, 주요 투자사업 현지 조사, 도 합동작업, 이것은 예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 급식비 그 밑에 나오는 업무추진 교통비, 바로 밑에 마지막에 나오는 명절 휴가비, 모두 국가 기준 경비입니다. 92페이지에 이어지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역시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시 재정운영진단 용역비입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재정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더 건전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의보조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입니다.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은 저희시가 가지는 기준경비입니다. 지침상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라든지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등이 정액보조단체가 되고 그 이외의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2억 8,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하게 됩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하는데 저희들은 경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계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체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데는 총무과로 들어옵니다만 새마을조직이라 그러면, 새마을 조직도 총무과입니다만, 상이군경회라 그러면 사회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과연 줘야 되느냐 말이야 되느냐 검토를 하고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받기 위해서 시장 결재를 받는 과정에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갑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네. 정경모 위원님
그리고 93페이지 운영수당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국내여비 경상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법무관리가 됩니다. 소송수행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또 승소사례금, 옛날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지급하던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제가 개편되고 개정되고 제정된 조례가 많은 데도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자치법규집을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대본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공무원들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소량을 길러주는데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항고 및 상소심 인지대, 가집행정지 신청예탁금, 이 사항은 예측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법률정보 사용료도 아까 말씀드린 질의회신 사례집과 같은 목적에 쓰여지는 겁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소송 및 입법교육강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단가는 국가기준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포상금, 소송수행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입니다. 통계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체 기초조사통계에 따른 조사보고서, 조사표 양식 등을 하는 건데 사업체가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2월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식 구입하는 겁니다.
통계 연보도 매년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급양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때 필요한 급양비입니다. 재료비 기타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재료비 기타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각 동별로 1명씩 부녀자를 일시적으로 30일 정도, 한달 정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4월달에 실시하는 정기통계조사입니다. 종사원 5인 이상 제조업체는 대상이 됩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교육, 마찬가지로 매년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좀 빈약한 실정이고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인근 안양 같은 경우는 동 단위로도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정도 계상이 될 정도인데 시 단위에서 과연 350만원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입니다. 10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보조 인건비, 일용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감사계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제서식 유인, 예년에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기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평소에 있어왔던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상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상,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부분,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서식 유인, 세외수입 총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는 저액권과 고액권으로 구분해서 인쇄하는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12종이 있습니다. 저액권이 9종이고 고액권이 3종입니다. 저액권이라고 그러면 700원 이하, 고액권이라고 그러면 1천원 이상이 됩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만 금년 계획에 다시 재상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매각을 해서 보건소것을 사든지 청계동사무소 폐천부지를 사든지 둘 중의 하나를 대체 구입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도유재산관련 측량수수료, 도 재산이 하천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만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를 비롯해서 이하 나오는 사항은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됩니다.
17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도 예년에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국공유관리 현지조사,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 관련 자료수집, 세외수입 연간 합동작업 등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1명입니다. 일용인부 18,450원씩 해서 1명을 쓰는 자금입니다.
이 재료비 기타는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부곡동 지역인데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천동 지역은 기 실시했고 내년에 그 다음에 부곡동하고 나머지 지역도 연차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측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부기별 설명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본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총액이 18억 2,578만 2천원으로써 분야별로는 공보관리분야가 2억 7,600, 문화예술분야가 2억 3,700, 체육진흥관리분야가 2억 8,200, 청소년 복지분야가 5억 2,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14만 1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서안 102페이지 공보관리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경상예산으로써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중간까지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경상예산으로써 일용인부임과 관서당 경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 부분과 104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 예산을 각 실과 구독신문과 홍보도서 월간 경기 10개지 등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05페이지 상단에 연합연감 및 행정예고, 경기 연감 행정예고는 경인일보와 연합 통신사가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사항으로써 '9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96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에 시 화보제작은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96년까지 사용하여 현재 재고가 없어서 '97년도에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계 홍보물 설치는 우리시의 주요 경계지점에 우리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하여서 우리시를 통과하는 많은 외부인들로부터 의왕시를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3개시에 홍보물을 제작 설치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97년도에 개최할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고속도로 교각벽화 디자인 공모 공고료는 우리시 관내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도색을 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 내년에는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극제와 관련된 현황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는 시민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신청)
네, 정우석 위원님
설명하시는 관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납득히 가도록 설명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발언하실 때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난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다음 158페이지 민간 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극단 의왕 '97 의왕 시민을 위한 마당놀이 등 순회공연과 또한 어린이날 뮤지컬 공연, 또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시민의 날 기념 전야제 불꽃놀이 합창제 개최지원 등 '97년도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97년도 문화예술 분야에는 2억 3,77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예술분야 2억 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는 저희 시에 두 군데 체육공원 관리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입니다. 188페이지는 우리시 체육공원 2개소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는 민간 경상 보조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 체능교실 등 8건의 생활체육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는 그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앙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가맹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등 체육대회 관련예산을 계상 하였고, 학교체육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는 시설비로써 내손체육공원 저쪽에 잔디로 되어있는 부분에 스탠드를 설치하고 또 체육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보수비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진행에 필요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기록판이라든지 경기장 다짐용 롤러기, 체육공원 잡초제거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관리분야 97년도 예산 7억 8,2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체육대회하는데 100만원씩 지원되는 게 있구요. 그리고 체육부 육성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300만원, 중학교 500만원, 고등학교 700만원씩 주는데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 고등학교 700만원, 정원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얘기인데 700만원 어디에 다 지원하는 건가 한번 설명해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다가 계상을 일단 한 200씩 차이 나게끔 해갖고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지급을 할 때에는 학교별로다가 종목별로다가 그전에 선수 경력이라든지 지금까지 학교에서 추진해온 열성도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자나 자부담이라든지 이런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학교에 맞게끔 예산을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일단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책정은 정확하게 해 놓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거는 이렇게 요청하면 다 조명시설 다해줄 거예요?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도 하고 단지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레포츠 공원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단지 내에 있는 사유물인데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계장님, 사유물에도 예산지원이 가능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갖고 내손지역에 테니스 시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321페이지에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등을 계상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써 학교장 및 일선 교사와의 간담회, 지방청소년위원과의 간담회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써 야간청소년 공부방을 부곡동 복지회관에 운영코자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어울마당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청계동 야간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자체 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 보상금과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지원, 의왕 큰스승상 시상과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청소년 백일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오전동에 성광야간학교에 예산을 지원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 6회에 따른 예산을 1,8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 경상보조비로써 급식시설비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대상학교는 내년은 부곡초등학교하고 오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예산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분야에 5억 2,937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예결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 승인하여 주시면은 우리시는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실 운영이 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1억 2,300만원으로써 올해 예산보다 약 2%가 증가 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가 77%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145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제안자 기념품이란 게 있습니다. 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후납형 엽서를 각 민원실 동에 비치하거나 반상회보에, 첨부시켜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각종 불편사항 등을 시에 통보하게 하므로써 이 중 우수한 제안을 분기별로 채택해서 그 분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착오 민원인 지급 전화카드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시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그런 경우 사과의 뜻으로 전화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 부분은 현재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하단 부분에 전자주민카드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 수당을 설명하기 전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이게 모형입니다. 이게 신문에도 보셔서 알 겁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판독기에다 끼워야만 그 내용이 화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완용이지요. 완전히 분실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컴퓨터에 넣어야만 화상이 떠오로는 그런 주민 전자카드인데요, 여기에는 주민등록 상황을 비롯해서 인감 그 다음에 병역 사항, 운전면허 그 다음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걸 총 망라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울 경기지역은 내년 7월부터 발급할 예정이구요. 기타 지역은 후년 1월부터 발급하는데 실제로 통용되는 시행시기는 99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하는데 우리가 발급하는데 총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이번에 요구한 거는 각 동에 요구한 일용인부까지 포함해서 전체 5,100만원인데요. 나머지 4억 5천은 국비가 6%가 지원이 됩니다. 약 한 2/3가 지원이 되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을 올해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계상토록 되어 있는 시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계상을 안하고 단지 이 카드 발급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수당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비만 5,100만원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강사수당이 4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자주민카드가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먼저 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가 있는데 이 컴퓨터 2대를 사야 되는데 이 425만원이라는 건 주변장치라든가 화상입력 장치, 보조기억 장치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1대이고, 예비용은 동사무소에 1대씩 컴퓨터가 있게 되는데 고장이 있을 경우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는 즉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1대 그래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IC카드 판독기라는 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걸 넣어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될 그런 기계인데요. 이 기계는 각 실과소나 동별은 단말기가 1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총 47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전산장치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밑에 FAX민원발급제도 추진장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7월 1일부터 FAX민원 발급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전액 도비로 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1대씩.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이게 FAX민원을 쌍방간 주고 받으려니까 1대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1대씩을 더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부담 지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에 아기보호대, 일명 베이비부스라는 게 있는데요. 베이비부스 이게 우리 본청 민원실에 1대하고 각 동에 1대씩 이번 예산에 편성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 민원인들이 특히 많습니다. 시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더 많은데 그분들이 화장실 용변이나 기장하고 그럴 경우 아기를 안고서는 불편하니까 이분들의 아기를 잠시 안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불편하니까 이분들의 아기를 잠시 앉힐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벽에 부착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화장실이나 민원서류 볼 때에 잠깐 보안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질문하신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전산장비를 기존 전산 장비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자주민 카드발급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전용으로 있기 전에는 힘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FAX민원 발급은 저희가 초기에는 하루 평균 25건이었습니다. 당초에 7월 1일 시행할 때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0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모르는 주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회 40건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물론이고 내손2동이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FAX기계 1대 설치하는 거는 이건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은 2억 6,961만 6천원으로 '96년도 2억 3,210만 4천원보다 16%인 3,75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 지방세 전산화 관리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납세 홍보비, 과세 착오자 보상 전화카드 제작비 등이 증가되어 '96년도보다 1,125만 8천원이 증액된 5,014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문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관외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시키는 우편료와 체납자 추적을 위한 전화요금이 과세 물권의 증가와 '96년도보다 570만원이 증가된 2,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목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와 OCR프린터기 증가 설치로 장비 유지비가 '96년도 보다 640만원이 증가된 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업무보조 인건비와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녀징수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1,394만 9천원이 증가되어 총 2,7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시설비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서고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실에 보호 칸막이를 설치하여 각종 과세자료의 훼손과 오류 등 에러를 방지하고 전산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전산실 보호칸막이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위해 세무과장을 비롯한 전 세무직 직원이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예산안 일반 세입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분야는 불용품매각대하고 지체상금에 대한 존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회계과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요구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대비 13억 3,600만원이 줄은 간략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인건비 등 기준경비는 작년대비 36% 감액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작년 7%를 감액한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147%를 감액한 8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비용은 작년 대비 8%를 감액한 2억 8,300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 세부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 6명에 대한 금년도 대비 10% 인상된 임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 경비 회계과 관서운영비는 금년대비 28% 인상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관서당경비와 유사한 성격의 경비를 관서운영비에 통합해서 축소하고 홍보물 등 불필요한 경비를 대폭 줄여서 금년 대비 24%를 감액한 4,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대행 수수료와 같은 의무경비와 청사관리 수수료 등은 작년과 똑같은 순으로 계상을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800만원 금년도보다는 360만원이 인상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96당초예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추경당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19%, 사용료가 6.6% 인상됐고 금년도에 사무기기 30대를 추가로 확보했고 또 민선시장 된 후에 또 난방가동시간을 좀 늘리고, 복도 조명도 좀 밝게 하는 바람에 '95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전기를 쓴 양이 현재까지 보면 37% 정도 가량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로 연말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을 생각을 해서 내년도 똑같이 9,300만원의 실비율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금년도 수준 그대로 실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년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강사 수당을 300만원과 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통근버스기사 시간외 급식비하고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난방비인 연료비도 금년도에 실지로 필요한 금액을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당초예산보다는 1,300만원 그 다음 최종예산보다는 236만원이, 적은 1,9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6년 당시보다 연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추경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가스요금도 작년 대비 11.5%가 인상돼서 실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 인상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인상된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시청사를 지은 지가 5년차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그 기준이 청사시설 유지비만 1,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쓰는 거 안 쓰는 거는 앞으로 써봐야 하는 것이고 지침상의 기준이 예상됐기 때문에 1,10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청사 외부 유리청소를 해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400만원을 세웠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턱도 없고 올해 해보니까 한 700만원이 들어가서 내년도 임금도 인상되고 해서 800만원씩 해서 2회 해서 1,600만원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보다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 그 위의 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운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차량선박비는 편성지침의 기준대로 금년보다 한 800만원 인상이 된 6,100만원이 인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정화조 약품구입 등 재료비는 금년도에 사용한 실지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내년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는 회계과 직원 34명에 대한 업무수행 경비를 계별로 1인당 8만원씩 해서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회계업무추진을 위해서 168만원과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6 회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인건비 보조성격인 청사청소원 6명에 대한 보상금하고 매년 개최되는 7개시 운전기사 체육대회 지원비용 250만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급식비를 생각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왕 다목적회관 복지회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아래 실시설계비 2개 합쳐서 5,7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토지 매입비에서 남아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설계를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삭감이 필요한 것은 업무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왕다목적회관 건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건축비는 총 공사비가 평당 328원 해서 총 1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를 10억을 신청했는데 도비가 3억밖에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40%인 6억 5,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고 금년도 토지 매입비 중에서 3억 5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건축비로 돌려서 계상해 놓은 경우에 총 9억 6,100만원이 확보해서 7억 9천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조치가 되면은 내년중에 완공을 하고 조치가 안 되면 천상 98년 6월까지로 이월되어야 될 사정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던 대로 수반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청사 조성을 위한 조각 및 회화 임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10점을 해오다가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 배려로 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먼저 붙혔던 것을 계약 기간을 1년 연장을 하고 다음에 의회동에다가 5점해서 더 추가로 했는데 내년 11월이 되면은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것을 계약연장을 또 해야 되는 비용도 필요하구요.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의실하고 3층 로비하고 민원실하고 한 10군데를 더 설치할 비용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뭔고 하니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어떻게 해라 해라 해가지고 그냥 다, 예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무리가 생기고, 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림도 언제 걸었었어요. 우리가? 근래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자꾸 빈번해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나는 그림 참 좋아해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서로 뭔가 알고 뭔가 봐야지. 그저 이런 저런 사람 그림 걸어주는 자리야 그림 걸어주는 자리지 보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성격이.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면 어때요. 안 걸면 무슨 일이 생겨요? 누구 봐주기식으로 꼭 그림 걸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아니잖아요.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보관함은 지금 야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의회동 뒤에 계단 밑에다가 야적장을 하나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행정동 밑에 화단 철거 및 타일공사는 옛날에 청사를 지으면서 지층에다가 화단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두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 타일을 깔아서 직원을 탁구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쪽에 야외공연장 뒤에 밑 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한 차량구입비는 현재 짚형 승용차는 현재 대차비용이고요 밑에 25인승 승용차는 저희가 올해 화물차 하나가 폐차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폐차를 해서 승용차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45인승 한 대하고 35인승 한 대가 있고 바로 봉고로 내려가는데 25인승 정도 차가 하나 있으면 각종 행사라든지 직원들 수송,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하고 계층별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5인승 차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노후 쇼파 교체 사무용 집기는 매년 실과소에서 노후로 버려지는 책상을 예상해서 작년 수준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에 의하여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분야와 총무과 및 문화공보실 소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5분 산회)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