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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12월16일(월) 10시25분∼17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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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9차회의)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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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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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9차 회의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 심사를 하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분야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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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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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심사하신 결과가 종합되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정경모 위원님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모 정경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억 3,287만 1천원(532,871천원)이 증액된 725억 7,471만 7천원(72,574,717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702억 3,443만 2천원(70,234,43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4,028만 5천원(2,340,285천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세입예산 총규모와 같은 725억 7,471만 7천원(72,574,717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은 702억 3,443만 2천원(70,234,432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예산은 165억 4,761만 5천원(16,547,615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요구 예산액에서 문화예술부분중 극단 의왕 '97마당놀이 순회공연 100만원(1,000천원)과 사회교육부분 문학의밤 행사 보조 242만원(2,420천원)등 342만원(3,420천원)이 삭감된 269억 6,811만 5천원(26,968,115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245억 4,926만 1천원(24,549,261천원)으로, 민방위비는 5억 4,290만 4천원(542,90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사회개발비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한 342만원(3,427천원)이 증액된 16억 2,653만 7천원(1,626,53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2,155만 5천원(821,55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억 9,328만 7천원(593,28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901만원(489,010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3억 3,568만원(335,680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1억 75만 3천원(100,753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온 영업수익 22억 7,775만 2천원(2,277,752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3억 628만 6천원(306,286천원), 특별이익 500만원(5,000천원), 이월금 22억 8,016만 1천원(2,280,161천원)등 총 4873 6,919만 9천원(4,869,199천원)으로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364억 862만 4천원(36,408,624천원)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세입 예산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영업수익 32억 4,840만원(3,248,400천원), 영업외수입은 6억 8,310만 9천원(683,109천원), 수용가 미수금 2,223만원(22,230천원)과 잉여금 수입 34억 2,551만 5천원(3,425,515천훤)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53억 3,485만 9천원(5,334,859천원)이 감소된 73억 7,925만 4천원(7,379,25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73억 7,925만 4천원(7,379,254천원)으로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간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모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 위원님들께서 참여 하셨기 때문에 토론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경모 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경모 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일 채택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은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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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중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주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중 일반행정 및 사회개발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장별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편성부기 범위 내에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페이지 21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페이지 3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맨 하단에 있는데 고천동 439-15번지를 매각 의뢰해서 수입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도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 승인도 받지 않고 수입을 잡은 것은 이게 결함된 수입을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답변하시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 임명진입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기별 사항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 부결되었던 사항으로서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을 '97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청계동과 보건소 청사부지를 가급적 취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재상정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임대기간이 3월 13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을 전후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께 제고해주십사 하는 방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그렇고 그 위에 국유재산도 그런데 이게 만약 승인을 안 받을 적에는 이게 근 30억의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수익 손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저희 재정경제원이나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용지 고천동 439-15번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만 약 25억 1,100만원 수준이 됩니다.
  물론 그랬을 경우에는 순이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우선 대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그때도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해 주신다면 추경에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소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25억이 수입이 적다고 그러면 다른 쪽의 세출 부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억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예상치가 어느 정도로 한 70∼80%된다 하는 사항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금액이 좀 낮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예상 수입을 잡는 게 무리가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외하고 이번에 세입·세출을 잡았어야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가능성 여부는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요구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땅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만 해주신다면 매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네. 정경모 위원님
○정경모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상당히 제가 평당단가도 내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거기가 194만원 되는데 평당, 회배당 지금 58만 7천원이니까 이게 무리가 가요. 나는 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태웅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 놓고 차질이 생길 때는 나중에 이것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예비비로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또 예비비로 보충이 되고 또 연말 정산이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계속 부결이라 하면 이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하고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정경모 위원 매각시에 만약 대금이 회배당 58만 7천원이 넘어야지 만약에 그 이하의 금액은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예산서는 문자 그대로 예정된 숫자의 표시 입 니다. 이것을 매각할 당시에 감정을 하고 그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의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이 되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는데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1페이지 말예요, 순세계잉여금 40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위원장 김대원 그것은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이 편성 내용을 아시죠? 예산계장이 답변하세요.
○예산계장 강선수 고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3년치를 가지고 그 산출을 해서 평균치를 대개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97세계 연극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문예회관 신축비가 1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 연극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그게 12억이기 때문에 전년도분하고 12억하고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약 40억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전년도에 20억하고 잔액 12억 하면 32억이네요?
○예산계장 강선수 네. 32억인데 8억 정도가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확실히 나오긴 나옵니까?
○예산계장 강선수 네. 확실히 나옵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늘어난 게, 내년도 예산으로 늘어난 게 20억이 연극제로 인해서 늘어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12억입니다.
○고경렬 위원 12억, 8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그게 다른 사업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불용처 리 될 게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왜 95년도에 잉여금은 왜 안 썼어요?
○예산계장 강선수 연극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토지매입비 5억하고 시설비 7억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연극제가 취소되었으니까 쓸 수가 없죠.
○고경렬 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연극제가 취소되어서 안 쓰고 96년도도 연극제가 취소되어서 12억, 해서 8억이 나온 것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계장 강선수 네.
○고경렬 위원 그러면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예금통장이야. 전년도 20억하고 또 내년에 20억하고 +40억 만들어 놓고 이게 예금통장처럼 만들어 놓으면 순세계잉여금, 말은 좋죠. 이것은 계장님께서 사업성이 있게끔 좀 해줘요.
○예산계장 강선수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경렬 위원 이게 예금통장이지 뭐야, 20억, 20억, 해가지고.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장별 예산편성순서에 의거 과별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행정분야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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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일반행정분야중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행정달력 제작하고 시정화보 발간 2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데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 행정달력은 왜 해야 되나, 시정백서는 왜 해야 되나, 간단히 설명만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두 가지 더 물어볼데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행정백서는 수록 대상이 대부분 지리적 특성과 현황, 시정 역점 추진사항 등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 시사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 1년마다 한번씩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달력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시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또한 시정을 시민과 약속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가 3천만원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켜서 1,500만원을 의회에 심의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금 1,500부를 만드는데 이 행정달력의, 먼저 것을 만들었을때 작년에 5월달인가 내가 알기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해도 3월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인쇄소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하도 인쇄물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다가 무슨 흥보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시보 발간지가 하도 많은데, 제가 봐서는 행정달력온 제가 봐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하려면 '97년도 추경,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98년초에 딱 나갈 수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도 득되는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행정달력이 1월달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월달에 나갔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서 12월달에 받으면 고시 절차를 거치고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사업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장 결심을 받고 그 사업을 수록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면 어치피 2월말이나 3월초 이전에는 어느 해가 되더라도 미리 당겨서 만든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행정달력이 필요없다는 거야, 우리 시보는 해서 뭐하냐 이거야 다달이 나가는 시보에다 해가지고 반상회에다가 미리 미리 다 흥보하고 그러기때문에 왜 달력을 돈을 1,500만원씩 들여서 각 집들에서 달력이 남아서 허덕이는데, 그리고 달력을 의왕시 전체에 다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특정한 몇 사람만 주는 그러한 달력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됐어요, 넘어갑시다. 됐어요,
○위원장 김대원 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9페이지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79페이지 의원초청 간담회 43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시의원님과 도의원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모 위원 81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는 809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00만원이 더 계상되어 가지고 2천만원인데 이게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시정평가하고 동정평가는 연말에,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누었는데 물론 단가를 좀 낮추고 시상 실과소 수도 줄인,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주던 것을 최우수만 준다든지, 또는 최우수는 300만원인데 30만원이나 20만원을 주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높힌 것은 1년동안에 동행 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실과소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높혀 주는 측면에서 단가를 좀 높혔고 시상 종류도 좀 늘렸습니다. 그 금액 상한이라든지 시상 범위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해주시는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온 좋습니다. 3개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항상 동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6개동 같으면 3개동을 주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다 어디다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300만원은 시상금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선 사업비로 나갔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책·걸상을 살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회식 경비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을 받은 동장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경모 위원 환경개선에는 사실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로 회식을 많이 하는데 이것 조금 낮춰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2,2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작년에는 컴퓨터 하나만 구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액정 프로젝트 해가지고 1,600만원이고 뒤에 부수적으로 많은데 이게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지난번에 부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액정 프로젝트라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이 이루어지면 정보 공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컴퓨터에다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입력을 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앞에 스크린을 놓고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스크린에 비춰가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액정 프로젝트고 거기에 노트북 컴퓨터는 그것을 한 곳에 특정한 장소에만 둘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스캐너라고 그런 것은 컴퓨터에는 그냥 대체적으로 입력을 시켰는데 글자는 물론이고 사진이라든지 그림가지도 함께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라든지 제본기는 거기에 따른 부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정보화시대를 걸어가야 될 행정이 끌어나가는 선두부서가 기획부서라면 기획부서가 앞장서서 나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지금 구입해서 숙달을 시켜서 많온 사람들이 컴퓨터 조작능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많은 인력도 감축하고 문서 제작에 따른 경비도 절감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앞서가는 장비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본다면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뒤져서 가는 것보다는 한걸음 앞서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92페이지 시 재정운영진단 용역, 이 용역이라면 의왕시가 지금 아주, 우리 의원들온 아주 진저리를 치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설명을 한번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인가를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뭐에 쓸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꼭 필요하면 세워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이것은 저희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 흐름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한 이후에 우리 의왕시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취약한 게 뭐냐, 그것을 찾아보고, 부진하고 취약한 사항을 적출되면 적출 된 것에 따른 것을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 측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뒤집어서 보면 그 나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하는 데도 다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꼭 필요한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보조인데 작년에 1억 8,300만원 세웠웠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박도양 위원 그래서 현재 얼마까지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지금 한 1억 3,800만원 썼습니다. 1억 3,889만원 집행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이번에 2억 8,200씩 세우면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2억 8,300은 부기설명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시 단위는 2억 8,300을 세우도륵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질의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177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또 있는데 부기 설명때 말씀드렸던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부곡지역의 필지수가 틀렸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것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97페이지 맨 하단에 사무용품 구입.
○위원장 김대원 이것은 총무과 것입니다.
  시 재정운영진단 용역을 1,3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진단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의회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의회 간사가 됐든 의장단하고 얘기가 되면서 용역도 같이 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 의원들이 인정을 하는데 몰래 하니까 인정을 안 해. 용역은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다 NO야. 원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설명만 하라는 거야 내가 봐서는 이게 인정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해주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조하는 체제로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렇게 하란 말야, 그래야 의원들이 뭘 알고 가는 거지.
○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한데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인쇄비가 유사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적에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좀 절약 측면에서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 보면 시정보고서,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시정결산 보고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비단 기획감사실 소관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렇고 집행할 적에도 그렇고 참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풀 경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2억 8,300까지 우리시에서 2억 8,30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우리가 2억 8,300만원이 상한이라는 것보다도 2억 8,300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2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8,300만원만 계상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작년에도 2억 8,300만원을 올렸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김태웅 위원 이게 올리라고 하는 게 어디 내무부 지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내무부 지침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삭감단계는 알아서, 시의회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그런데 가급적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기준 경비는 가급적 인정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는 대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올해의 예를 놓고 봤을때 실장님 입장에서 2억 8,300만원, 올해 1억 8,300만원 가지고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3천, 4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풀보조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100% 부정적인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진짜 실장님 입장에서 기획실에서 차후에 일반 풀보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놔두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한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재정을 편성하고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이니까 재정운영 진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업무가 그런 것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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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예산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일반행정비가 끝나고 나면 사회개발비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97페이지에요.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한다는 그것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페이지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한다는 그것과 또 99페이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입,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원 총무과장 답변하시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전산계에서 이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 총무과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산계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먼저 97페이지 사무용품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지금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저희 시에서 쓰는 프로그램을 전부 구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정보를 하나 구입을 하면은 몇 개씩 그거를 복사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법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저희시에 점검이 온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을이 졸이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관공서에서는 정품을 사가지고서 써야되는 그런 법이 지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또 상부기관이 도에서도 지시가 있고 그래서 그 정품을 사야되는 그런 예산이고 또 한가지 용도는 지금 주전산기기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이 주전산기를 운영을 하자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을 하자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서 구입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 98페이지 컴퓨터 80대 산다는 것이요.
○총무과장 김진웅 98페이지 자산취득비 일반업무용 컴퓨터구입 80대가 있는데
○고경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왔다갔다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김대원 네. 죄송합니다. 이거 운영에 착오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99페이지 자동여론시스템 구입 그것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김대원 아니예요, 사무용 프로그램 구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충분합니까?
○정우석 위원 네. 설명만 제가 들었으니까요?
○위원장 김대원 해드판 사용 안 하겠다는 게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그 얘기지요? 다음은 98페이지부분에 대해서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일반 업무용 W/P 구입이 작년 96년도에는 15대였었는데 올해는 이게 80대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이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보면은 총 금년까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243대가 됩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4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43대가 일반업무라든가 소프트웨어 등록관리, 지방세 전산, 주민관리, 취업알선 양곡관리 등 여러 각과에서 이 컴퓨터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80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 과로 그 현황에 있는 것대로 각과로 배분을 하겠습니다. 배분을 해서 지금 일반업무용으로 보급하면은 공무원 2.7인당 1대를 현재 2.7인당 한대 꼴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구입을 하면 2.4인당 1대를 보급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그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륵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경렬 위원 우리 의왕시가 생긴 이래 전부 243대만 샀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고경렬 위원 지금 창고에 못쓰고 쌓여 있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컴퓨터란 것이 못 쓰는 건 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성능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늦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차이이지 창고에 쌓여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고경렬 위원 왜 95년도에 15대를 샀어요? 그때 한 40대를 사지요. 그리고 이 컴퓨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사서 딱 나누어 주면은 수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3년이면 3년, 그럼 그때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 96년도에 15대 사더니 97년도에는 의원들 골지르느라고 80대를 탁 샀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 내년도에 이 80대가 꼭 필요합니까? 이거.
○총무과장 김진웅 네.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사실상 공무원 1인당 1대씩 전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주전산기가 설치되고 또 도하고 연결관계 앞으로 우리나라 추세로 본다면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 1인당 1대씩은 전부 확보가 돼야
○고경렬 위원 그러면요. 올해 80대 사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몇 대나 더 살 겁니까?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못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도양 위원 총무과 지금 정식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식 직원 9급이상요.
○총무과장 김진웅 36명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26대면 사실 이 컴퓨터, 나는 많이 이렇게 사들일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컴퓨터 치는 사람이 36명 다치나?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총무과를 예를 든다면 그 대수가 지금 많은 숫자가 전산계 한 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용도 포함됐고 전산계에서 전부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많이 지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우리 전산실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700여명인데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나 돼요?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구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 컴퓨터라는 것이 그냥 뭐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는 책상에 갖다 놔주고 직원들 책상에 놓고 자꾸 배우고 익혀나가는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칠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일반적인 거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 갖다 놔주면 거의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몇 %인지는 모르지요? 700여 공직자중에 뭐 20%, 30%, 50%, 대략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냥 칠려면 우리라도 칠 수 있어요.
○전산계장 조지현 60%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도양 위원 60%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컴퓨터를 사가지고 올해 산 게 내년에 가면 고물모양 값이 올라가면 괜찮지만 벌써 686 나왔지요? 내년엔 뭐 나올지 몰라, 그럼 한해 쓰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대수를 총무과에서 덮어놓고 사람숫자만 채우려 들지 말고 조정을 해라 이 말이야, 올해 30대를 사든지 20대를 사서 자꾸 조정을 해가면서 컴퓨터 교육을 시켜가면서 대수를 늘려야지 올해 80대 사면 내년에는 한 120대 또 살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는 그게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책상 위에 그림모양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 이거 생각들 잘해야 된다구요. 됐어요.
○위원장 김대원 지금 총무과에 이거 저희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워드 누가 쳤습니까?
○전산계장 조지현 전산계에서 쳤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친 사람이 누구냐구요.
○전산계장 조지현 제가 쳤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계장님이 직접 친 겁니까? 인력관리도 총무과에서 하니까 사무자동화 될 것 같으면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기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줄어야 될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컴퓨터가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보급 됐다고 해서 사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율 기계 하나가 들어오면 몇 사람이 줄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일정하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무기기를 많이 쓰고 있고 업무가 많이 줄었다든가 이런 거는 설명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전에 89년도에 시가 됐는데 읍단위 때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그 당시에는 읍으로써의 업무 우리는 지금 일은 군 단위의 업무를 전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좀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때보다는 10곱 늘어났습니다. 10곱이. 공익요원까지 포함하면 한 800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 식당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기계는 계속 사는데 사람은 기계 관리하는 사람까지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편리하자고 기계사면은 사람이 없어 져야지요.
○박도양 위원 이거 컴퓨터 80대 사면 직원 둘 셋은 감원시켜야 돼요. 그리고서 비율을 맞춰나가야지 책상에다 그림모양 갖다 왔다가 내년에 786나오면 지금 486 쓸텐데. 총무과장이 사는 건 좋아요. 재산되고 좋지요. 이거 다 좋은데, 전 직원을 저녁에라도 교육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워드까지 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진행하자구요.
○고경렬 위원 여론 조사시스템 구입에 말이죠,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를 자동으로 합니까? 사람이 여론을 직접 파헤쳐도 힘든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 기계 성능이 효능이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각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전부 입력을 해 놓으면은 어떤 기계적인 조작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번호를 걸어 가지고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 설문에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기계가 전부 얘기를 해서 상대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직접 일일이 집집마다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대신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이거를 구입 하신다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하세요. 선거때 이 녹음테이프 식으로 각 집으로 전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권자가 사람이 안 오고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그냥 놔버려요. 안듣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꺼야. 한번은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기계 소리면 안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 2천만원짜리인데 이거 잘 알아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박도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그럼 의왕시에서 여론조사 자동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총무과장님 이게 뭐에 필요한가 설명 좀 하세요.
  이거는 의왕시에서 꼭 필요하다, 2천만원씩 들여서 꼭 사놔야 된다하는 필연성을 얘기해 봐요. 그러면 사 주는거야. 필요하면,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기계 설치를 할 필요성은 우리시에서 어떠한 중요한 시책을 추진할 적에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예를 들면은 그런 설문까지 하게끔 가면 안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실제 시민들은 어떠한 의견이냐, 연극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견들이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의견을 물을 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대원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홉분이 계시는데 왜 여기에 와 있지요? 위원들 왜 뽑아 놨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대표가 되어서 시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을 논의하고 또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금 의회사무과장까지 하셨으니까 의회에 들어오면은 현판이 뭐로 되어 있지요? 민의를 대변하는 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럼 의원 아예 없애 버리고 이 기계 사는 게 훨씬 안 낫겠어요?
○층무과장 김진웅 그런 어떤 의회를 부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 다.
○위원장 김대원 지금 그런 업무에 소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l17페이지에요. 민선시장 2주년 기념행사인데 금년에는 이 행사했지요?
○총무과장 김진웅 기념식을 하지 않고 자축연으로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회식을 한때가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금년에 추진할 적에 시장 업무추진비로 이걸 그때 행사를 하신 거로 아는데 금년에는 수용비에다 400만원 세우셨는데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업무 추진비로 하시면 안되나요? 그 금년에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계획이 없다가 시장님이 그 기념식을 하지 않고 회식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하셨는데 내년에도 시장님이 그런 뜻이라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해외 출장여비에 연수, 배낭여행, 포상여행, 도 주관 연수 4가지 좀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해외출장여비에서 연수는 일선기관 연수가 있습니 다. 일선기관 연수는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각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해외 연수를 시킨다거나 이러한 때에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저희시 특색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면은 또 그런걸 엄선을 해가지고서 20명 정도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계상을 했구요. 포상액 10명은 1년 동안에 모범공무원들이 표창을 받고 그걸 위로하는 뜻에서 여행을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도 주관 연수는 도에 교육을 가면은 교육생들한테 해외연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내 주기 위한 게 있고 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해외연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포상여행은 예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가 금년에 16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배낭여행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 기준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금년에 해보니까 금년에 선발은 신청을 받았습니 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해서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신청주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다른 세부계획을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금 신청자들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공무원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한 달씩 자리 비워도 업무에 차질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간이란 것을 실지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을 좀 단축을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한 달간 혹시 자리 비워도 괜찮은 직책이라면 그 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경렬 위원 116페이지 말예요. 배낭여행 사진 인화가 9천원에서 20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배낭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면서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풍경 또는 시설 그런 것들을 배낭여행자들이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복도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이 사진을 찍어오면은 크게 확대를 하고 인화를 하는 그런 사진 비용입니다.
○고경렬 위원 그게 그러니까 20매만 거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위원장 김대원 그 정도 수준에서
○고경렬 위원 20매 범위에서 하고 그 다음 갈아 끼우는 건 10회를 갈아 끼우고.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 갔다오는 횟수대로 하고.
○고경렬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은 20매를 만들어 꽂는데 10회를 갈아 끼운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수나 배낭여행, 포상여행, 또 도 주관연수에 그게 각자 기간이 틀리지요? 그게 몇 일 몇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걸 예상을 한 것이지.
○정경모 위원 아니 예산을 200이면 200, 150이면 150, 그 날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배낭여행을 한 달이나 다녀요?
○총무과장 김진웅 한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 글쎄 포상여행은 몇 일입니까? 그 때 그 때 변경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거는 7박 8일 정도를 하면은 200만원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200이고 150이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기에 짜맞춰 가지고 여행 보내는 건 싫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유럽가면은 경비가 많이 날것이고 동남아 가면은 경비가 적게 날건데. 그런데 이렇게 짜맞추기를 하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고 특히 배낭여행 같은 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시했지만, 이게 기니까 아니면 한 달이나 보름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보내 주든지 이건 뭐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이상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성 있는 포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연수 배낭여행, 포상여행, 도 주관연수 참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3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말이죠, 민간위탁 부분에 약 7,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등록비는 뭐고, 또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며 또 의왕시민대학은 누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누가 대학의 강의를 맡게 되며 또 그만큼 드는 비용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우선 민간위탁교육 등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 데이콤, 지방자치경영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또 각급 대학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산업기술원 이런 등등 이런 기관에서 이 기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계획을 각 시군으로 전부 통제를 합니다.  그럼 저희시에서는 이 계획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아, 가스안전계 직원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은 참 좋겠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그런 등록비로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절반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에 향상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까 하고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왕 시민대학 운영은 저희 회의실에서 시민들 또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의원님들 또는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저명한, 저명한 교수라든가 또는 장·차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명한 분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는데 아주 양식이 되는 그런 강의를 주기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듣는 거로 마치기로 하구요. 시민대학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러 이러한 강의를 이러 이러한 기간 동안에 개설을 하니까 시민들 중에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우리가 뭐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은 구체적인 안이 없이 뭐 시민대학을 운영해 보자. 예산 한 2천만원 정도 잡아보자. 그런 식으로 다소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라도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나서 중식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간사위원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이 끝나는 14시 30분까지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하고, 진행을 간사위원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경모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138페이지 의왕소식지하고 모범표창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제가 행정달력을 지적했는데 의왕소식지도 이게 6,000부씩 12달을 하면 6,000부면 의왕시에 거의 돌아가지 않아요? 얼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세대별로는 지금 배부가 안되고 있고 중요한 다중집합장소에 많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6,000부 정도면 많이 배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글쎄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행정달력에 할 거를 여기에다 하면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지금 예산을 자꾸 낭비한다 이거 예 요. 여기에도 보면 의왕소식지 겉 도안이 이게 40만원씩 12달을 하는데 표지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다달이 표지를 바꿔야 할 이유가 나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이 표창 문제도 그래요. 내가 공무원들 주는 표창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시장 표창도 받으면은 진급에도 그렇고 사기 앙양에도 좋은데 이게 통반장들 한 달에 7명씩 고정으로 주는데, 그리고 또 앞에도 60명 시상하고 그러면 이거 계산을 내가 해보니까 이틀에 1명씩 준다고 이거 365일에 이틀에 한 명씩 내가 봐서는 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 8년만하고 나면 의왕시 사람들 상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다구요. 다 싹 받는다구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 많이 주면 좋은데 너무 상이 남발을 하면은 상이 오히려 가치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총무과장이 좀 이 겉 도안 같은 것 이런 거나 이런 표창 같은 거를 줄여서 할 용의가 없나 답변 한번 해 봐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먼저 의왕소식지 제작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건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겉 도안이 아니고 컷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유인물 자체로 보면 겉이라고 그래서 겉 표면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게 미스 프린트가 나와서 컷이라고 영어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도안은 지금 반회보를 살펴보면 지금 11월달거를 제가 도안을 봤더니 한 55개 정도의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이게 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돼서 그렇게 됐구요.
  이 소식지 제작이나 컷 만화제작이나 다 같이 한 인쇄소에다가 전부 그걸 맡겨 가지고서 당초에 년초에 전부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그 인쇄소에서 전부 이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정기 표창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통반장의 7.2%정도 시상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건 뭐 상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 나누어 갖는 거는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쳐서 10년을 통반장을 해도 상 한번 차례가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숫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 통반장들의 7.2%정도는 좀 상을 줘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다 주지 뭐. 편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전부다. 이거 너무 남발이예요. 이렇게 주면.
  시장이 자기 고유 권한으로 주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이 많으면, 이틀에 한번씩이라면 이거 아무래도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모 네. 고경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고경렬 위원 박도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이라는 거는 7년 아니라 10년을 해도 일 안하고 능력 없으면 상 못타는 겁니다. 이거 나누어 먹기식으로 주는 거는 안되지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그럼 뭐 돌아가면서 다 주게, 우등생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만 계속 6년 동안 타는 거야 못하는 사람 못타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 오래 했다고 해서 줍니까, 이거 성과가 있어야 주는 거지, 그런 거는 고려 좀 하세요, 그건 아, 10년을 했어도 통장이나 반장이 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오래했다고 그냥 줘요?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100명이라면은 7명 정도의 상은 줄 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줄 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7.1%정도, 100명이면 한 7명 정도는 상을 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그래도 이상이라는 걸 분기별로 주든지 다달이 주는 상이 어디에 있나. 분기별로 주든지, 1년에 한번을 주든지 1년에 두번을 주든지, 다달이, 그럼 매일 1명씩 주지 뭐, 7명이니까 매일 1명씩 불러다 줘도 돼요.
  그리고 이 의왕소식지도 이거 청계동은 요즘에 법이 바뀌었는지 와서 주고 싸인 받아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는데 내용이 알차지가 않아. 솔직한 얘기로. 무슨 선전만 하는 거지. 무슨 시의 변동된 사항 이런걸 많이 적어 줘야지 그냥 무슨 흥보야, 내가 보기에는 내 개인 생각에는 그렇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의왕소식지도 진짜 시민이 봐서 소식지가 되도록. 소식지가 뭐예요? 흥보하고 소식하고는 다르다구요. 시민들한테 소식을 전해줘야지 흥보만 계속하면 그건 소식지가 아니지. 그래서 의왕소식지는 진짜 그 소식지 나올 때를 시민이 기다렸다가 받아 볼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오면 보지도 않고 내버릴 정도 되는 소식지는 돈 내버리고,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소식지면 소식을 좀 전하라구요, 선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총무과장 김진웅 잘 알겠습니다. 연구를 저희가 더 착실히 해가지고 점점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정경모 잠깐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급박한데 이렇게 길게 질의 토론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 토론을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좀 빨리 속도를 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보상금 말예요. 통장수련대회를 하는데 앞으로 이건 지금 얘기할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별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과 또 그 밑에 통반장 사기앙양에 대해서 1,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네. 우선 통장수련대회 내년도 계획은
○정우석 위원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알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은 사실상 이게 매년 계속 한번씩 해왔던 거고, 금년에는 물건을 사서 드렸습니다. 도자기로 사서 드렸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는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통반장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좋아하는 거로 또 좋은 방법을 택해서 이걸 해 드릴까 합니다.
○정우석 위원 금년에 업무추진비로 그거 추진하신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아니예요, 예산이 있었어요.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140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가 4군데가 있다는 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고천동, 부곡동, 내손1동, 청계동 이렇게 4군데가 있고 지금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오전동하고 청계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박도양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청계동 사람이라고 해서 아니라 청계동 나도 명예대장으로 한 달에 한 번골 나가서 순찰을 도는데, 보면은 자기들이 이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는데는 내가 봐서는 지원이 더 돼야 된다고 본다구요. 정식으로 파악을 해서 저녁에 봐서 사람이 진짜 몇 명이고 파악을 해서 이거 4개동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안되지요. 진짜 예산을 이런데 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사람들 사서  하면 1인당 7∼80만원을 줘야 사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냥 공짜로 나와서 하는데 사실상 지원을 풀보조는 이런 데에 해줘야돼 딴따라패에 자꾸 주지말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데가 이런 데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매일 저녁 장사꾼, 농사꾼들이 나와서 여기 딱 2시간까지 하는데 나도 나가서 해보고, 신창현 시장도 나와서 직접 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2시까지 밤잠 안자고 와서하면 진짜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여기가 아주 약해요. 빈약하고. 그래서 동네 유지들 주머니를 털어서 이게 돌아가는 데 이런 거는 좀 총무과장님이 내년 추경때라도 다시 파악을 해서 10명이 하는 데가 있나 20명이 하는 데가 있나 따져라 이거야 따져봐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야식비를 지원하든지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이게 분기별로 나가요? 어떻게 지급이 돼요?
○총무과장 김진웅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갑니다. 오전동하고 청계동만 나갔습니다.
  지금 다른 동에서도 신청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줄만한 그런 활동이 없어서
○박도양 위원 이게 청계동 같은 데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400만원 지원하고 독지가가 내고 이래서 억지로 지금 끌고 간다구요, 이거 진짜 풀 보조는 이런 데에다 해야 돼요.
○위원장 정경모 네. 자율방범원 운영비 지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41페이지에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 운송차량으로 해서 10만원씩 1대에 4회에 걸쳐서 임대한다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한 임차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 지역 예비군에 어떤 작전이 있습니다. 지상 협동 훈련이라든가 또는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러한 때에 그 예비군들이 작전을 빌려 주는 무기를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밤중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밤에 병력도 태워서 이동을 시키고 또 무기도 수령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경우에는 자체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으로 하면 안돼요? 꼭 이 차를 빌려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지금 그 방법을 택한다면 저희 시청의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근무중에는 활용을 하기가 좋은데, 이게 밤중에 작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알았습니 다.
○위원장 정경모 다음에는 사회개발비 3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문학의 한마당 행사 지원에 식대하고 차량임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웅 이게 금년 예로 말씀을 드리면, 주관은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에서 금년에는 7월 26일에서 1박 2일로 7월 27일 가평 대성리 관광지에 가서 백일장을 한다든가 참여한다든가 또는 그림그리기, 독후감 또 시 낭송 등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대하고 또 거기에 다녀오는 그런 차량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경모 이게 그러면 경기도 전체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네.
○위원장 정경모 한 군데는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351페이지, 알뜰 벼룩시장 운영 이거 두 번을 했다는데 이거 어디에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금년에는 새마을 알뜰도서 교환시장입니다. 알뜰 도서 교환시장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실적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곡역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 교환 실적이 458권을 구 도서와 신 도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교환해 주고 하는 행사를 부곡 역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고경렬 위원 한 군데는요?
○총무과장 김진웅 한 군데는 상반기때 각 동에서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각 동에서 한번하고 그 다음에 부곡역에서 한번하고 그래 500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그 책 교환만 했어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금년에는 책 교환만 했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책만 가지고서 늘 안될 것 같아서 의류, 도서류, 장난감, 유아용품등
○고경렬 위원 이 알뜰 벼룩시장이 뭐 그렇게 자기네집 같은 데에서 청바지 같은 게 아이들이 좋은 건데 한번 입었는데 다른 거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네. 그렇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거는 연중 새마을교육 계획이 그때 그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새마을 교육비,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정인원 50명을 예정을 해가지고
○고경렬 위원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김진웅 그건 새마을 중앙교육원이라든가 몇 군데 그때 그때 교육장소가 선정이 돼서 1박 2일도 있고, 3박 4일도 있고,
○고경렬 위원 의왕시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 기는 내렸는데 이런 무슨 교육을 보내요? 어떻게 필요할 때에는 새마을을 찾고 필요치 않을 때에는 깃발도 내렸는데 무슨,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얘기할건 아니지만은 아, 깃발도 내렸는데 무슨 새마을 지도자가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도 해산 된거지, 알겠습니다.
○간사 정경모 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양 위원 아니, 저기 그럼 알뜰시장 그렇게 해서 그 돈주면 그 돈 해가지고 누가 먹는 거예요? 지원해 준 돈을 누가 먹느냐구요. 1천만원을 줬는데 누가 먹느냐 이거지요.
○간사 정경모 네,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대외협력계장 원억희 올해 알뜰도서 교환시장은 도서로 했는데요. 그거는 누가 먹는 게 아니고 458권을 교환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가지고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갖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3천권을 구입을 했으면은 458권을 교환을 해주고 나머지 잔여 한 2,500권이 남으면 그거는 금고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이해가 안가요. 나는. 그러니까 새책을 사서 헌책하고 바꾸었다는 겁니까?
○대외협력계장 원억희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 그럼 돈으로 나누어 주는 게 좋지 그걸 왜 그렇게 해요?
○대외협력계장 원억회 올해는 알뜰도서 교환으로 내려왔구요, 97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1월달에 내려온답니다. 그래 정확한 계획은 1월달 계획으로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이 틀렸지, 알뜰 벼룩시장이란 건 우리 집에서 헌책이 있는 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또 내가 안 본 책하고 바꾸어 가고 또 돈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벼룩시장인데 우리는 500원을 들여서 물건을 사다가 이거하고 바꾼다면 이게 좀 어패가 있는 거 아니예요?
○박도양 위원 단체 주관을 누가 했어요?
○대외협력계장 원억회 올해는 새마을문고에서 했습니다.
○박도양 위원 그럼 믿어라 이 말이지요?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영수증이 있어요 이거?
○대외협력계장 원억회 네. 책 산 영수증이 있어요,
○박도양 위원 그까짓 영수증이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주민이 보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거냐 이거지, 앞으로는 주민이 보고 공감이 가는 걸 해야 해요, 아 이거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걸 어디에다 썼는지 위원이 모르는걸 시민들이 알겠어요? 이거 문고하는 사람만 아는 거야, 주민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 해야지요.
○위원장 정경모 저, 원계장말이지요. 지금 알뜰시장에 우리가 내놓는 품목이 어떠 어떠한 품목이며 이게 사실 도비가 내정이 됐다고 해서 시비가 600만원씩 들여가면서 꼭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에는 책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뭐 옷을 한다든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총무과장 김진웅 제가 알뜰 벼룩시장 운영 방법을, 물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많이 수정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금년 96년도에는 책을 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책뿐만 아니라 옷, 또 장난감, 또 아이들 용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 이것도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1월달에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하고 일단 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이렇게 저희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도양 위원 됐어요,
○고경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에 내 좀 집히는 게 하나 있는데, 알뜰 시장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필요가 없어서 버릴 수는 없고 해서 바꾸고 교환하는 게 알뜰시장인데, 이 책은 문고로 나오면 문고로나 들어 가지만은 옷을 사가지고 팔다가, 사가지고 파는 건 알뜰시장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 고아원으로 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알뜰시장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진웅 이 비용은 시민들이 옷을 입던걸 가지고 와서 이걸 바꾸어가기도 하고
○고경렬 위원 아니, 조금전에 옷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는
○총무과장 김진웅 저희가 그걸 상호교환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서로 사고 팔고가 아니라 내 것 가지고 갖다 놓고 남의 것하고 서로 필요한 걸 가지고 가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하는
○고경렬 위원 장소 빌리는데 무슨 임대료를 준다든가 이런 데에는 임대료가 나가요, 이걸 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팔아 먹어가지고 만약에 남으면은 고아원에 줄 거야 어떻게 할거예요? 책은 문고로나 들어가지, 과장님 나는 뭐냐하면 옷을 산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참고로 하세요.
○간사 정경모 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회계과 166페이지,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둘째 줄에 관사시설 유지비가 이게 별도로 여기 2개소가 섰는데 이게 시설 유지비가 뭔가.
○회계과장 류도세 네. 회계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2호 관사에 손님 모실 때 교자상 같은 것을 사줬는데요, 그것하고 세탁기 수리비하고 난방기 수리비하고 해서 한 7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썼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개인 주택을 봐서도 적어도 건물 유지하는 비용은 들어가는데요, 1호 관사도 그렇고 2호 관사도 그렇고 재산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는 해줘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산지가 약 4년째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벽지정도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것 수시로 고장 나는 것 정도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안 나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관사 보수비 예비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로군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됐어요.
○간사 정경모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일부 관계공무원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일로 여겨지는데 사실 우리가 문화 청사를 만든다는 의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과중한 비용은 지금 여기에 쓰고 있지 않냐, 이러한 데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실상 조각 및 회화를 임대를 해서 청사에 걸어놓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면서.
  또 그 다음 페이지 화분 임차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항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류도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시각에서는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똑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기 힘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저희도 선진국에 들어간다, OECD에 가입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문화비는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간사 정경모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늘 민방위 훈련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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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반행정 분야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06페이지 시 화보 제작하고 시 경계 흥보물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화보제작에 대해서 특히 시 경계 흥보물 제작 및 설치에 15개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1개지에 3개지 해서 5군데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문화공보실장 천부길입니다.
  정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시 화보 제작은 현재 시정흥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정 흥보지가 잔량이 약 30여부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시정을 흥보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경계 흥보물 설치건은 15개소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우리시 경계선이 어디라는 것, 여기에서부터가 의왕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지대고개, 또 성남시하고 우리시하고 경계선, 청계동 또 오전동, 안양과의 경계인 오전동, 그 3개 지점에 한군데 5개 정도 제작을 해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흥보물을 제작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경계가 여기에서부터가 의왕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시를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흥보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이 시 화보 제작이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95년도도 3천만원 계상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95년도에 작성한 것이 아직도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금 30부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경모 위원 3천부를 썼으면 2년간 썼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95년도 9월달에 했으니까, 나누기로 하면 1년정도에 썼습니다.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네. 고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시 경계 흥보물 제작 이게 여기 15개소인데 지금 쓴 것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남 경계하고 지금 오전동 안양경계하고 지금 수원시 경계에다가 15개를 한다고 하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다 세워 놓지말고 양쪽면을 보고 가도륵 그리고 지금 3개소만 뒀단 말야, 그러니까 남은 12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한 군데에 5개씩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에. 우리는 지나가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올 적에 5개, 나갈 것을 병행해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2개씩, 약 20m정도 거리를 둬서 차 타고 지나가면 한번보고 가면서 보고 아 여기가 의왕시하고 안양시 경계구나, 이것을 수원시하고 경계고, 이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군데 5개, 경계지점에 5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외부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측이 3개, 여기에서 나가는 쪽이 2개,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강원도 같은데 가면 쭉 가면서 하는 200m∼100m정도 차 타고 가면서 강원도 길은 하고 한참 또 20m 지나가다가 길이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가면서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그런 데에서 저희가 착안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치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이것을 경계에다 꽂아야 되는 건데, 라인에다 꽂아서 서로 시 경계를 표시하는 건데 그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다는게 나는, 여태까지 봐도 쭉 꽂아 놓은게 없네,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오십시오, 그것으로 끝났지,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래서 저희가 근처 몇 군데 다녀 봤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부천시 경계 지점에 한 10개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김태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시 화보를 이번에 다시 또 3천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작년에 우리가 연극제 관계 때문에 사실 흥보를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지 사실 이것을 또 이렇게 똑같은 것을 3천부씩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는 1개당 얼마정도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작년도에 1부에, '95년도에 1부에 저희가 만원씩 예산 세웠었는데 9,460원 들어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은 이것 판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차면은 1/10값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아니, 내년도 할 때는 똑같이 않고요 좀더 내용을 충실하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긴 뭐, 우선 질의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연극제 관계 때문에 다소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팜프렛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 같네요. 시 화보를 만든다는 데는 찬성은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비싸게 들여 가지고 많이 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데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 가지고 느낀 바인데요 타 시군에서 요 근래에도 화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아산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보다 내용을 좀 바꿔서 내년에는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원 여기 초판에도 영문이 들어 있었어요? 번역판이 초판에. 시화보 초판에 영문이 들어 있었느냐고요, 내용중에 우리 한글로 쓰고 영문으로 썼었잖아요? 그런데 초판 찍었을 때도 '95년도에 처음에 찍었을 때도 영문이 표기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초판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요즘에는 각 시군에서 오는 것 보면 전부다 영문하고 한글하고 겸용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질은 상당히 고급지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통계자료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초자료 부분에 대해서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들이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위원장, 공보실에서도 만든다고 그러고 또 어저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각과별로 다 만드는 겁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데,
○위원장 김대원 고위원님, 저희들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보면 '97년도 흥보용 유인물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182페이지 고속도로 교각 벽화 디자인공모 공고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공보실장님 설명을 한번 자세히 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의 관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많고 그에 따라서 교량이 또 육교로 해서 교량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이 많은 관계로 해서 자연과 회색 콘크리트가 어울리지 않고 딱딱하고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아서 자연과 잘 어우러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구조물에다가 그려서 미관을 개선하고자 벽화 디자인 공모를 위한 공고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되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여기에 4,840은 공고료고요, 거기에 따른 뒤에 쭉 나옵니다만 심사비, 당선작에 대한 보상 등 해서 8,900만원 정도가됩니다.
○박도양 위원 한 1억 되잖아요?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지금 고속도로 교각이면 청계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저희 고속도로는 지금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통과하는 부곡이 있고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여기 고천동하고 오전동, 또 청계동에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하고 외곽 순환고속도로하고 그 밑에 있는 교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의왕시가 지금 배고픈데 그림 봐야 된다고, 공보실장님,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의왕시 형편으로 봤을 때 1억씩 들여서 교각에다 그림 그려 붙혀야 된다는 게 의왕시 예산 편성중에 우선순위가 된다고 판단이 되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저희시 전체로 봐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는
○박도양 위원 좀 미흡하죠? 됐어요. 그것 됐고.
○위원장 김대원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가자 보상까지만 되어 있지 실지로 예산은 안 서있는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작품이 공모되어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 공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당선작 그림까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지도 않고 1억이 들어가는 거여. 그림은 한 장도 그리지 않고 1억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알고 됐어요.
  그리고 지금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제7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지원해서 이게 있는데 이게 먼저 말썽 났던 그런 똑 같은 그런 형태의 그것을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는 지금까지 말썽이 없었고요,
○박도양 위원 먼저 했던 말썽 났던 것은 그것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틀린 민속경연대회 입 니다. 금년도에 가서 안산시에 가서 번개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을 가지고가서 참가했던 그것과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박도양 위원 아 그것하고는 다르다고요? 됐어요. 질의 마치겠습니 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예산서에 보면 작년에는 어떤 목에서 썼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 지원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단 말이예요? 어떤 내용에서 집행했어요?
○위원장 김대원 7회까지인데, 지금 7회가 가는데 6회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지원해서 갔냐고요. 전년도 예산이 한푼도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과목이 지금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작년에 썼고요, 내년에는 민간 이전 민간 경상 보조용에서 쓰는 겁니다. 금년도에 1,100만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185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7,107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 없던 극단 의왕 '97마당놀이가 있고 또 밑에 어린이의날 공연이 1회에 걸쳐서 1천만원이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회화 전시회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회화전시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왕극단 마당놀이 순회공연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계속 극단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정 내지 동사무소 회의실 등 이런 장소를 빌려서 공연을 순수하게, 민간 단체에 순수하게 공연했는데 노인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연 장소를 좀 넓은데, 야외, 여건이 닿으면 야외 공연 등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뮤지컬 공연은 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내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비용으로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으로서 공연을 하기 위한 작품 대본이라든지 작곡, 뮤지컬이기 때문에 작곡, 또 무대 장치와 들어가는 의상, 소품제작 비용 등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공연장소 등은 나중에 극단측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결정 공연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회화 전시회, 정기음악회 개최 등 이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도 각종 모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지원은 해달라고 그러고 애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금년도 풀보조예산 중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시의 문화 예술 분야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문화 예술 발전도 좋고, 사실 그 다음에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공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극단 의왕 '97 어린이 날 뮤지컬 같은 것은 하루에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소품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불성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뮤지컬 공연을 위해서는 연습기간도 좀 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4개월 연초부터 연습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인극 경연대회 같은데 나가는 것 보면 980만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거기 기준 삼아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심을 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원 제가 보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극단 의왕 '97을 단체에 지원예산이 소인극 경연대회 880만원, 마당놀이 600만원, 뮤지컬 1,000만원 해서 2,480만원이 들어가는데 극단 의왕 '97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인원은 현재 단원이 15명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15명이? 그 15명이 2,500만원 돈을 가지고 몇 달간 연습을 해야 된다는데 월급까지 줄 생각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할 때 연습한 것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3∼4개월씩 걸린다면 연습할 때 3∼4개월씩 걸린다면 3개 지금 하지 않습니까? 3개 할 것 같으면 연습하는데 3∼4개월 걸릴 것 같으면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여기 와서 1년내내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월급 줘야될 것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후시간대로 짬 내서 와서 2시간∼3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하고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의가, 보통 열의 가지고는 안되죠, 열의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2,500만원이, 15명이 운영하는 단체에 2,5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정경모 위원 제가 아까것 말씀을 덜 들었는데 사실 항상 우리가 강조합니다만 의왕시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부풀려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돼요, 그러나, 아니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소화를 해내겠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연극 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게 갑자기 5,200은 몇 배가 늘었습니까? 이렇게 늘려 가지고 하는데 아니고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늘려 가지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여되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심지어 노인들도 좋고 애들도 좋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는 그런 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김태웅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제가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밑에 부분을 질의를 할께요. 사실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도 이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망할 것 같고 극단 의왕 '97마당놀이 순회공연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6개동을 2번 나누어서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가한 그 작품을 또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 밖에 다른 작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금액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은 사실 본인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소품, 무대장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먹혀요.
  예를 들어서 옷감도 필요하고 옷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책상도 필요하고 이런 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듭니다. 저는 또 이것을 해봐서 아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면 크게 무리가 아닐 꺼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는 뮤지컬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도 몇 명이 나오느냐 어떠한 작품이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이 뮤지컬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천만원을 돌리든 500만원을 돌리든 2천만원을 지원해 주든 이렇게 하는 경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뮤지컬에 대해서는 오늘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을 저희들이 가슴속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무조건 천만원 들여 가지고 뮤지컬도 아가씨와 건달들인지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상의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일을 한꺼번에 많이 주게되고 말수도 있는데 저는 극단 마당 순회공연하고 소인극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조금 궁금해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뮤지컬 공연에 대해서만큼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 식으로 따지다보면 전야제 하는데 770만원도 사실 아까운 돈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시민 노래자랑 하루저녁때 모여서 놀자고 하는 1,500만원도 사실 이것 작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래자랑도 필요하고 연극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금액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다소 많은 감은 들지만 놔두고 싶은데, 그 밑에 회화전시회, 정기음악회 개최, 기타 전시회 이것을 묶어서 800만원, 이것은 말이 안되죠, 회화전시회는 어떻게 할거라는 것 또 정기음악회는 뭐, 뭐, 합창을 할 거예요, 아니면 합주를 할 거예요,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할 거예요? 뭘 내용이 나와서 이것 얼마 저것 얼마 따져 가면서 써야지, 전시회 뭘 전시하겠다는 게 800만원이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서로 안되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밑에 있는 것.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은 담당자를 통해서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정적으로 이따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알려주시고 밑에 있는 회화전시회, 정기음악회 개최, 기타 전시회 개최는 뭐뭐 할건가를 800만원 이것을 about라도 알아야지 그냥 800만원이면 2천만원 쓰면 뭐라고 그래? 1억을 쓰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어린이날 뮤지컬에 대해서는 추후 극단 회장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회화전시회, 정기음악회 개최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전시회가 어디서 어느 모임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금년에 저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원할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여분을 좀 남겨 두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둔 것 같은데 앞으로 성격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와 관련되어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져야지 이 포일화가 같은 경우에 말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젊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전시회 한다는데 격려금조로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우리 성의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 풀보조 대상으로 누가 봐도 돌떡 돌리듯 그냥 줬단 말야. 그리고 얼마 있어 가지고 극단 '97에서는 각 동 다니면서 공연하기 위해서 한 달간 연습해도 10원도 안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야, 바로, 그렇죠? 그것도 애매하게. 지금 앞으로 예산문제는 생각나는 대로 돌떡 돌리듯이 하지말고 일체 일원도 안 된다, 그런 것으로 해서 세우시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락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고경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김태웅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회화전시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훼예요 회화예요?
○김태웅 위원 회화예요. 회화. 쉽게 얘기해서 그림, 서양화 같은 것, 붓으로 그린 그림, 일반적으로
○고경렬 위원 그리고 여기 쭉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왕시는 건설, 시의 세외수입, 이런 것에 머리를 안 쓰고 매미처럼 그냥 노래만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지금 사업비를 다 쓰니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1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향토문화유적 홍보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시고 그 밑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적 흥보 리후렛 제작은 저희가 현재 우리시에는 문화재가 4개가 있고 가볼만한 곳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 공보실에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실 차원에서 우리시의 문화 유적 내지 가볼만한 곳을 팜프렛으로 제작해서 차량으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또는 외부인들이 와서 요구할 때 사실 드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에는 우리시 문화 유적과 가볼만한 곳 청계산이라든지 백운호수, 왕송저수지, 가구단지, 화훼단지 등 이런 관광 안내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시 의왕시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전국 행정기관에도 돌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또 새로 이사오시는 분들도 모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배부해서 책을 널리 홍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는 네 군데에 대한 안내판을 금년에는 깨끗하게 정비를 안 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는데 내년도에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렬 위원 관광지도 향토 유적으로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향토 유적은 아니고요 그것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전부다 작성을 합니다.
○고경렬 위원 향토 유적에다 관광지로 백운호수도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의왕시에는 청계사 빼놓고 향토 문화 유적이 그렇게 이름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박부의장님이 늘상 얘기했지만 문화재를 옮겨 가지고 거기다 무슨 5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런 것 하면서 무슨 홍보를 하고 무슨, 또 안내판이 이게 어디 어디죠? 청계산 입구하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청계산하고 검재 김유선생 영정 있는 왕곡동,
○고경렬 위원 왕곡동 거기 뭐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청풍김씨 영정도 있고요, 청계산 내의 목판, 동종
○고경렬 위원 청계산 내에다 하나 세우고, 왕곡리에 세우고, 또 하나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청계사가 2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는 부곡의 안자묘 간판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지금 거기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정비를 다시 2년에 한번씩, 2년 되면 낡기 때문에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그래요. 애초에 잘해야 돼요. 지금 의왕시에서 신도비는 채세영씨 밖에 없어요. 신도비 있는데 있으면 얘기 해봐요. 신도비 본 사람들 있어요?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길에다가 갖다 그냥 5단계 정수장 복판에다 집어넣어 놓고 공보실에서 먼저 사람들이 잘못해 놓은 것으로 지금 혼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재를 관리를 하려면 부서간에 협조체계가 잘 돼야 되요.
  나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관을 묻으려면 채세영씨 신도비를 옮겨줘요. 시에서 어디다 갖다 매설해줘야 된다고 진짜 예산 세워서. 잘못하기는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도 모르면서 신도비를 갖다 파버리라고 도장 찍어준 게 시 아냐? 그러면 그 사람 것도 옮겨서 제대로 갖다 해줘야지 무슨 간판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재 관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것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상에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서 얼마 돈이라도 들여서 차로 옮기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저렇게 되어 가지고 파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없어지는 거나 매 한가지라고, 그래서 먼저 공보실장이 책임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 건에 대해서는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잘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184페이지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잘못 되어서 금년에 도 행사에서도 망신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근신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출전 좀 안 하는 게 어때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민속예술경연대회 거기에도 참가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건데요. 그때 가서 어느 것을 출전할 것인지 선정을 해야 거기에서 다 나오는 계획입니다. 인원수라든지 어떤 것을 할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보면 소인극경연대회 참가는 도비가 18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를 700만원이나 책정해서 8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200만원가지고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도 안하고 몇 명이 참석할지, 도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예산 400만원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발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거기 그 위에 왕곡 전통 민속예술 관계에 대해서 이것도 금년에 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것은 저희 관내 정원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좀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측에서 하게 해보겠다 그런 의욕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모 위원 188페이지 193궤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운영수당에 생활체조교실 지도교사라고 있습니다. 750만원. 그런데 생활체조교실이 어디에서 하려 하시며 지금까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이것도 6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국비가 내시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데 기대만큼 효과를 얻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300만원 내시가 된다고 그래서 시비가 엄청난 돈인데 이게 900만원인데 생활체육회장이 도에 가서 로비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도비인데 도비가 내시 된다고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각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보시면 소년체전 출전지원금, 그 다음 초등학생 체육대회, 중학생 체육대회, 고등학생 체육대회 있습니다. 이게 운영방법이 난 이렇게 각자 플레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할 경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에 생활체조교실 지도교사 75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운영실적이라든지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교실은 아침 체조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1월에서부터 현재까지 고천체육공원하고 내손체육공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경부터 약 한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손체육공원은 추워서 민방위 교육장을 요즘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약 40명∼50명 정도가 현재 참가해서 호응도 좋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25,000원 관계는 저희가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거기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6개 교실을 볼링을 3개 교실 운영할 계획이고요, 테니스가 2개 교실, 수영이 1개 교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볼링은 부곡, 오전, 내손동 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테니스는 내손동하고 고천동하고 두 군데로 운영하고 수영은 내손동에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오로지 국비에서 지원되는 체육에 관한 사항은 이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로부터 부담지시가 도비는 25%를 하고 시비는 75%를 부담하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운영비로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소년체전 출전지원금하고 초등학교 체육대회, 중학생 체육대회 이렇게 대해서 물으셨는데 소년체전 출전지원금은 저희가 교육청에 소년체전에 나가는 데에 따른 지원을 직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체육대회, 중학생 체육대회, 고등학생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했었는데 중학생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별로 세 번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좀 개최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시기를 초등학교는 봄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가을철에 이렇게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위원 지금 답변하는데 제가 각자 하나씩만 더 질의할께요, 바로 답변해주세요.
  지금 생활체조교실에 보면 내손동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고천은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25,000원 단가에 2명이란 말예요. 그럼 각자 1명씩 2명 맞는데, 그럼 12개월이 되어야 할 것 아녜요? 왜 6개월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2명이 6개월씩 하니까 합치면 12개월이 되는 겁니다. 6개월만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장소가 두 군데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두 군데에서 동시에 계속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두 군데에서 동시에 하면 6개월하고 6개월은 쉬어야 된다는 예기 밖에 안나와요, 얘기가 안 되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예산이 없기 때문에 6개월만 하는 겁니다.
○정경모 위원 그게 안 맞는거고, 그 다음에 밑에 189페이지 보면 내손동, 볼링은 3개 지역이니까 부곡동도 있습니다만 테니스는 내손동하고 고천동이고 수영은 내손동인데 부곡동에는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계시지만 부곡동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부곡동 테니스 회원들은 고천할 때 같이 하시기 때문에요,
○정경모 위원 고천에서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정경모 위원 그 뒤에 보시면 제가 생활체육협회를 지적 안 할 수 없는 게 전년도보다 생활체육협의회비에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어떤 뜻에서 이렇게 배려가 되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전년도보다 엄청난 돈이 많이 배가가 되었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생활체육협의회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경모 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대원 예산은 258만 4천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생활체육협회를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보다 예산이,
○정경모 위원 뒤에 보면 제8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도 있고 이것 늘었잖아요. 191페이지 나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뒤에 아까 운동회 얘기가 나왔는데, 초등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별도로 하고 초등학교가 7개교이니까 그 초등학교는 별도로 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개 합치면 6개교입니다. 2개교하고 4개교이니까 그걸 합쳐 가지고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있을 덴데 그걸 한번 강구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목도 비슷하고 그래 중학생은 중학생들끼리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들끼리 하고 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씩 사용됐는데 그건 초등학교 7개학교 100만원씩 출전비 보내서 운영은 이게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체육회에서 할겁니다. 네. 체육회에서 전담해서 개최할 겁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194페이지 학교체육부 육성지원부터 195페이지까지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부 육성지원 총액이 5,2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잡힌 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작년에 다소 얼마씩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된 거로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자료에는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그건 예산 목이 조금 작년하고 변경됐는데, 금년에 1,4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예산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건 한가지 체육지원계에서 작성했으리라고 보는데 좀 잘못 계상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국민학교는 300만원씩 중학교는 500만원씩, 고등학교는 7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불합리해요. 왜 불합리 하느냐 하면은 야구부 같은 데는요 다른데보다 5배 이상 들어요.
  한번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팀별로 5배 이상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라고 초등학교보다 2배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건 평가가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배구부 1년분 얼마, 축구부 대략 얼마, 야구부 얼마, 농구부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더 줄 때는 더 주고 덜 줄 때는 덜 주고 그래야지 지금 고등학교 2개교가 어느 학교 어느 부서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 사항은 지난번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이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산출기초사항에는 이렇게 부가 여기에 산출기초사항에는 이렇게 부기를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김태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 방법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운동 종목별로 인원수라든지 또는 훈련 일정이라든지 훈련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또 학교 자체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학교별로 학교 운동부별로 신청을 다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거기에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김태웅 위원 네, 좋습니다. 이 5,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대신 아주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많이 드는데는 지원을 좀 더해주고 덜 드는 데는 좀 덜해 주고 말이죠. 그 11명이 운동부 있는데 하고 5명이 운동부 있는데 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지요.
  그런걸 좀 배려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해 봐야겠지만은 배분할 때만큼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정도 의논 해가지고 지출하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포일 테니스장 조명설치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제가 제안설명 때 나왔던 사항인데요, 내손1동 주공아파트단지 1단지안 16동 근처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그걸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다음에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다분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면 이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클럽에 있는 회원들만 할 수 있는 거면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건 저희 의회입장에서도 형편에 어긋나니까 불합리한 부분에 예산을 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한 군데에 500만원씩 세 군데, 게이트볼장도 500만원씩 네 군데를 신설할 모양이신데 그건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내년도에는 부곡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밑에다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통고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고천동에 한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레포츠 공원내에다가 할 계획이구요, 또 한군데는 내손1동에 주공 2단지 산 뒷부분에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동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하나를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부곡동에 좀전에 말씀드린 그 위치 또 내손동 내 윗부분에 체육공원내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고천동 체육공원내 그 다음에 청계동에 외곽순환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밑 부분에다 게이트볼장 하나를 더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 각각 500만원씩 든다는 게 좀 다소 근거가 있습니까? 무조건 500만원씩 되려니 하고 예산 세운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제대로 만들어서 석분 깔아서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말이죠, 너무 한해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A동, 내년에는 B동, 후년에는 C동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다른 쪽에 쓰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갑자기 이번에 체육대회건 지원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나누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되구요, 하지 말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걸 한번에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2,600만원짜리 1개소를 반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가 동네 체육시설 하려는 것이며 또 농구대 설치도 100만원씩 들여갖고 한다는데 그건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이 동네 체육시설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손 1동에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손 1동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구요.
  농구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시 관내에 농구대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체육공원 포함해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를 동네별로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10군데를 잡았습니다. 어디라는 정확한 장소는 현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자면 동네 체육시설을 1,300만원 들여서 내손 1동에다 하는데 이왕이면 아까 앞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을 설치할 때에 우선 그 동에다 그런걸 우선적으로 설치해주고, 중복이 되잖아요. 1,300만원 또 들여서하고, 게이트볼 생기고, 그렇게 중복되게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너무 예산이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년에 비할 데 없이 많으니까 이런 관계는 저희가 조정하겠지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역적인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천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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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대원 심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경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보건소 흥보 현판이요. 221페이지에 이거 네온사인으로 한다는 그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아니, 네온사인은 안 되구요. 150만원 예산인데 현재 보건소 서쪽에 보면 보건소에 대한 건강표어와 보건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년 됐는데 퇴색도 됐고 그래서 형광, 야간에도 보이는
○신경균 위원 아니. 야간에도 우리 진료하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진료는 안 합니다만 보건소 위치라든가 보건소에 대한 흥보로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경균 위원 야간에 안 하는데 밤에 뭐하러 해요?
○보건소장 김태수 야간에 꼭 진료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위치나 흥보로써 중요할 것 같아서,
○신경균 위원 그럼 밤에 와가지고 진료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건 흥보, 보건소 흥보와 관련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26페이지 방역소독 위탁수수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방역소독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보건소는 어디를 방역소독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어디를 방역소독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네. 현재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장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휴대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독을 하게끔 저희가 업무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차량 1대와 적재차량, 적재장비를 실어가지고서 차량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저희 관내 취약지역 58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58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위탁수수료가 계상 된 것은 저희 방역차량 1대 가지고서 의왕시 전지역을 각 동 또는 집단거주시설 등을 갖다가 전부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 방역소독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방역장비와 차량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고 그 방역장비 차량 인력을 갖다가 활용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단가는 저희 나름대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단가 산출을 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걸 위탁을 하지말고 동사무소에다가 이 예산을 줘가지고서 하라고 그러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동사무소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우선 방역장비 차량 1대만 해도 400∼500만원을 줘야 됩니다. 현재 휴대용으로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 축사라든가 이런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하는 거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 방역소독사업이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동에서 한다든가 일원화가 됐으면은 예산 낭비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248페이지 현장체험학교 운영강사수당 또 249페이지 현장체험 환경학교 차량임차 251페이지 현장체험 환경학교 방문 기념 보상, 252페이지 현장체험 환경학교 급식비, 또 252페이지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 이거를 간단 간단히 왜 필요한가 요점만 설명을 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밑에 현장체험 환경학교운영 강사수당은 사실 저희 계장급이 주부환경학교를 운영할 때 현장확인을 가면서 아니면 이동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대기 수질 분야나 전문분야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급 실력으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장체험 환경학교 차량임차는 시청에 버스가 1대는 저희가 매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간흑 가다가 차량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운행 못 할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차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럴 때마다 쓰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맨 밑에 현장체험 환경교육 방문기관 보상 이거는 저희들이 매립지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이라든가 방문할 때에 난을 하나씩 사갖고 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면은 쓸 예정이구요. 허락이 안되면 저희들도 갖다주지 않는 거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 환경교육 참석자 급식은 여기서부터 매립지까지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목동 소각장까지 간다든가 할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동과정에서 급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체험 환경학교 교육은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파급된 특수 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과정에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은 이거는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무부 또 전국 시·도 전국 시군구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안 한다면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거는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럼 지금가지 현장체험 환경학교 몇 회 했는데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나 학교를 현장체험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제가 자료를 좀 잠깐 보고요. 주부가 아홉 번 했구요, 학생이 열두 번, 그래서 스믈한 번에 1,00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주부 아홉 번 했다는데 아홉 번 했을 때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대상자는 주로 지금가지 통반장 부녀회장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한번 갈 때 차 1대씩은 갔으니까 40명 이상은 갔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45명씩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45명씩 4×9=36 360명 내지 400명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의왕시 관내 현장 체험학교 할 만한 사람은 다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이게 확대해야 되니까. 이거는 시책이 상당히 좋은 거로 내무부에서도 채택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된 겁니다만 우리시에서도 그걸 좀 우선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인식해야만 되기 때문에 교육을 꼭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원 네. 알았습니다.
○신경균 위원 그런데 어린이 환경학교는 1,000원인데 그건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 그거는 간식으로 해서 빵하고 우유를 줍니다. 애들은 도시락 없는 날을 택해서 간단히 관내를 주로 돌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매립지나 소각장 같은 곳을 돌구요.
○박도양 위원 환경보호과장 이거 제가 질문한 건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요, 그러면, 내가 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이게 2중 3중이야, 그러면 우리 소각장 만들어서, 무슨 시 그러면 세금 받아서 다 흥보만 하고 이거 할 돈으로 더 쓰레기를 더욱 깨끗하게 치워야지.
  이 아래 이 환경기초자료 전산화는 지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 위에 것은 안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득이. 되지 않아 득이
○위원장 김대원 자, 그거는 저희들 심의할 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석 위원 임차료 말예요. 임차료를 30만원씩 배당 됐는데, 이 임차료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20만원, 어떤 데는 25만원, 어떤 데는 30만원인데 말예요. 강계장님 말예요. 이 임차료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들쑥날쑥 해요.
○예산계장 강선수 거리상 때문에 그런데요.
○정우석 위원 아니, 거리가 짧으나 멀으나 같지 않나.
○예산계장 강선수 하루라도 거리가 멀면 비싸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싸고 그렇습니다.
○박도양 위원 거리가 멀면, 경기도일 때에는 똑 같지요. 뭐
○예산계장 강선수 아니 ㎞로 따지기 때문에 몇 ㎞이상은 단가가 얼마이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어디, 여기 내무부 계산기준이 있다구요?
○예산계장 강선수 아니, 여행사에요.
○박도양 위원 여행사? 경기도면 똑 같지 그런 얘기 난 오늘 처음 들어요.
○정우석 위원 관광회사에서 차 얻으면 하루도 따지지 ㎞로 따지지는 않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니, ㎞로 따져요. 기본이 있고 기본이 초과 할 때마다 달라져요.
○예산계장 강선수 우리 관내 같으면은 한 20만원이면 되는데, 여주나 이런데 가면 30만원씩 되야 됩니다.
○고경렬 위원 과장님, 그 체험학교 그게 작년도에는 1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5천원으로 했어요.
  252페이지에 주부 환경학교에 5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50명 12회 해가지고, 그런데 96년도 예산표에 보면은 1만원 50명 6회 이렇게 했다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금년에 운영하다 보니까요. 5천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고경렬 위원 그럼 작년에는 남았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금년도에도 지출은 5천원씩 했습니다.
○고경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흥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았는데 '97년도 예산에 각종 흥보물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어요,
  총 예산이 1억 8,380만원,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나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25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퇴비화시설 등 재활용센터 흥보팜프렛 제작에 이게 1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가 400만원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음식물쓰레기퇴비화에 흥보유인물이 150만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일원화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반회보에 실어도 나는 될 것 같은데 이게 크게 뭐 별도로 한다고 해서 흥보가 잘 되거나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말이죠.
  예산만 많이 과다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많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 255페이지 세 번 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 등 재활용센터 흥보팜프렛 제작 이거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다 설치가 되면은 우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고 이 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올 거는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재활용센터로 가는데 주부들이 할 때에는 병뚜겅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젓가락이라든가 소뼈라든가 닭뼈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전부 음식물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전부 안내에다 넣어 가지고 팜프렛을 제작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관련 흥보물은 현재 종량제가 제대로 1년돼 가지고 정착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품 20% 그 다음에 쓰레기 80%, 아니면 재활용인데도 재활용품 50%, 쓰레기 50% 이렇게 내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확실한 교육과 흥보를 하기 위해서 흥보물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준공 행사용품, 흥보유인물 제작에 대해서는 이거는 준공식을 하면서 그때에 퇴비화 시설 준공에 관해서만 흥보를 하니까
○정경모 위원 그러면 뒤에 것은 놔두고 말이지요, 뒤에 것도 사실 예산낭비인데 시설해 놓고 외부인들 온다고 외부인들한데 흥보할 필요는 없는데, 앞에 것 두 가지는 이거는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흥보를 하면은 한 면을 쓰는 게 아니라 양면을 쓴다 말이죠, 양면을 쓰면 양면에다가 다 구분을 해서 하면 되는데 아니면 한 면에 하게되면 양 많은 것 올린다든지 하고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굳이 이거 두 가지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예산절감을 해야지 자꾸만 예산을 과다 편성 해가지고 지출이 자꾸만 심해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은 습성이 아주 일하기 좋게 일하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이 음식물 퇴비화시설 재활용센터 흥보팜프렛 제작하고요. 쓰레기 종량제관련 흥보물을 같이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출상에 부기상에
○정경모 위원 흥보인데, 왜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똑같은 흥보물이라도
○정경모 위원 목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부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흥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별지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니까 반상회보를 이용한다든가 통폐합하는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지요.
○정경모 위원 앞으로 흥보물은 하나로 통일 시켜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게 우리가 살림살이를 좀 짭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25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263페이지요, 두 번째줄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 시민교육 해가지고 1,333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하고 재활용센터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요, 통장 153명, 반장 987명 부녀회장 125명그 다음에 공동주택 자치회장 68명 해가지고 1,333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33명이 우리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을 시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우리 가정 주부 시민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 수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명이라도.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계에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지금 필요합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면 여기 소식지를 많이 내 보내는데 그 소식지에다가 이거를 기재를 해서 내보내면 되지 별도로 이런 예산을 처들여 가지고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소식지를 만들지 말아야지, 소식지가 소식을 전해야지, 이건 소식지에다 이걸 하면 되지 일부러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나는 타당치 않다고 보고 그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면 자산 취득에서 시민 환경교육관 장비구입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다시 한번 해보라구요. 다 설명하고 총액수가 얼마가 되나도 얘기 좀 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우선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집 시민 교육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아주 예민한 기계로 설치가 되고 또 기계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 자체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수거되어야 되는데 그 수거는 주부들 자체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흥보를 해야 되겠는데 물론 소식지도 있고 반상회보도 있고 유선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보를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인 흥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도 파악을 안 했지만 사실 반상회보나 소식지 가지고 제 생각에는 흥보가 철두철미하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통반장이나 부녀회장 그리고 공동주택 자치회장이나 핵심적인 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 분들이 시민을 수시로 자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천원씩 해서 1,333명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구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밑에 얘기입니다. 시민 환경교육관 장비 구입에 대하여 음향 설비라든가, 자동식 전동스크린, 비디오 영상기, 실물화상기, 칼라 TV비디오셋트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올려 갖고 집을 잘 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벽지를 발라야 되고 찬장도 있어야 되고 식탁도 놔야 되고 또 아이들 책상도 놔야되고, 이러한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만 덩그라니 지어 놨다고 해서 그 안에 살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닐겁니다. 그래서 그 흥보센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필요한 음향기기라든가 음향설비라든가 전자동 스크린이라든가 실물화상기라든가 칼라TV라든가 이런걸 놔 줘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놨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흥보센터로써는 역할을 다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집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 위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예산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지금 배고픈 의왕시에서 칼라 TV만 사다 놓고 앉아서 하면 잘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집도 짓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런 거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센터는 거의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도양 위원 아, 짓고 있다고 벌써 TV살 생각해요. 지금 먹을 쌀도 안 팔아온 집에서, 지금 시설했다고 음식물퇴비화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 기계가 돌아갈른지 안 돌아갈른지도 모르는데, 기계가 돌아가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씩 오고 해서 이거 도저히 안되니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자꾸 찾아오니까 흥보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세운다면 이해가 가요.
  우선순위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애를 낳아야 기저귀를 사오고 옷도 사오는 거지 애는 그냥 배기만 했다고 그냥 기저귀하고 옷만 사다 놓으면 이거 살림 못 하는 거예요. 이거요. 살림 잘하는 사람은 그릇 많이 안 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애기도 낳을 때쯤 되면 사놔야지 낳았 을때 사오면 안되지 않아요?
○박도양 위원 이거 형평에 안 맞는다고. 내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 김대원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가스 분석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가스분석기는 메탄바르조가 있고 산바르조가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게 되면 사이즈가 큰 통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가스는 폭발력이 세기 때문에 수시로 가스를 분석해야 되고 가스농도를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지금 이 시설이 이게 당연하게 그 바르조통이 있다면은 가스가 나오면은 가스분석기가 통 만들때 부터 달려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게 아니고 이건 별도의 통 안에서 가스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제어 장치나 그런 건 있는데요, 그 가스를 농도가 어떤지 또 농도가 얕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분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아니, 퇴비화시설을 하려면은 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통에 가스 나오는 건 당연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가스 분석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자체에 부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기계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아니지요, 거기에 당연하게 달려 있어야지요. 재활용 설비를 할 때에 이거는 설비비에 들어가야 되지 기계로 보면 되는 게 아니지요, 재활용센터 자체에 가스분석기가 달려있어야지 그 기계에는 이거는 설비할 때 설비부분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설비부분에 지난번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구요, 그거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상.
○박도양 위원 이거 별도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이거 하게 되면 가스까지 다 빼게 해야지 밥하면은 숟갈까지 놔야되고 젓갈까지 놔야 되는 거지.
○위원장 김대원 이거는 재활용센터 건립해서 계약할 때 이미 이거는 시설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게 그 기계 장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요, 그 기계자체가 그거를 기계자체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 아니구요, 이거는 메탄바르조, 산바르조 큰 통이 있는데요. 양쪽 것을 다 재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아니 그 발효, 우리 재활용센터의 음식물 퇴비화를 만들려면, 그 통도 시설물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네.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시설물로 들어가지요, 우리통 따로 사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설물에 그 통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게 그 통에 같이 설비에 달려 지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러니까 지금 유량계 모양, 메타기식으로 생 각하시는 거예요? 가스메타기식으로?
○정경모 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위원장님 얘기는 지금 재활용품센터를 작년에 만들고 장비를 구입했잖아요, 그럼 그때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가스분석기가 그때 같이 장비가 왔어야 하는 건데 지금 와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예를 들께요, 차를 사면서 매연 측정기를 같이 사지 않는 거와 똑같은 얘기지요, 그 기계를 설치하면서 기계에 매연측정기까지 달려 나오는 건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장 김대원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차를 사면은 스페어타이어는 하나 실려서 나오잖아요, 타이어 4개인데 왜 스페어타이어 하나를 더 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거하고는 좀 별개 사항이지요.
○위원장 김대원 지금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은 스페어타이어 같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달려있어 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게 달려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매연측정기 얘기를 했는데 차 사가지고 차에 매연측정기가 꼭 필요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일단 행정법이 강화가 되면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아니 매일 측정 하는 데가 많잖아요. 정비공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무데나 차 세워서 매연 측정하면 되는데 그게 집집마다 매연측정기 차 산다고 사는 사람이 필요 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가스분석기가 3,500만원짜리인데, 더군다나 꼭 필요하다는데 꼭 필요하다면 시설 자체에서 만들든가 시설할 때 포함이 돼있어야지 어떻게 별도로 사느냐 그 말이예요, 스페어타이어 빼놓고 차 사온 거와 똑 같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 가스분석기는요
○박도양 위원 이렇게 합시다. 자꾸 입씨름하면 지금 분석을 못하니까 우리가 딴 데 알아보고 조사해서 결정을 짓기로 하자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김태웅 위원 질문하세요.
○김태웅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지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했어요.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 무수히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쪽으로 해왔는데 말이지요, 꼭 필요한데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이지요. 너무 많이 올렸어요. 보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지적만 할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247페이지 환경오염 검사수수료도 그렇고 매년 하는 건지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하천오염지도 제작도 매년 하는 건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줘요. 그 다음에 환경체험 환경교육 방문기관 보상에 관한 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구요.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환경체험학교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횟수를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건지, 또 아까 신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이런 좀 애매한 것도 있고 255페이지에 흥보 팜프렛에도 1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행사 준공식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참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시민 교육을 또 1,333명씩 2회에 걸쳐 갖고 1,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있고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환경학교체험 교육일 때에 그 체험학교, 환경 교육할 때에는 사실은 이런 거 정도로 대체를 하든지 뭔가 절충을 좀 봐줘야지 이건 뭐 수도 없어.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며 등등이. 또 가스분석기는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그건 놔두자구요, 그 다음에 센터를 짓고 난 다음에 교육관 장비구입이 이게 음향설비 850만원 또 자동식 전동스크린 350만원 이게 정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합니까? 이게 정말 해도 문제없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마구잡이로 올린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못해줍니다. 개인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시기적으로도 맞춰서 내야지 한꺼번에 다 올려 갖고 말야, 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느껴진다구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구요, 1년, 2년, 3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에 이게 몇 천 만원 몇 억입니까? 이게. 지금 환경보호라는 게 우리 현재 전형적인 쓰레기 치우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이건 무슨 멋부리는 쪽으로 다분히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다른 과 직원들 한데 물어 봅시다.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예요? 정말 연차적으로 해나갈 일들을 재활용 흥보전시관 설치하는데 전시관 실내장식이 2천만원씩이나 올라가고 그렇게 시급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66페이지말이지요. 벽면도색에 3천만원씩이나 해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만 집어서는 그만 두고라도 뭉테기로 그냥 다 올려요, 무조건으로 환경보호과 일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연차적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고 좀 사업을 나누어서 해야지, 지금 환경보호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할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아요, 위원들이 안 주면 그만이지만 말이죠. 뭔가 형평이 맞아야지 추경때 옷으로 살가리는 것 먼저 해야지 멋 부리는 식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누구나 다 든다구요.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신경 쓴 게 불과 3년전 밖에 안됩니다. 지금에 와서 환경이 이 지경에 이른 거는 환경에 대해서 아무리 돈을 써도 환경이 원위치가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돈쓰는 것에 대해서 경영적 측면이나 아니면 계산적 측면으로 한다면은 환경은 금방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 드렸구요, 또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환경과장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업무만큼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생각한다면 환경에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개발이 최고입니다.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환경은 황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은 금방 나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후세를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될 일이지 꼭 현재 돈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어야겠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활용 종합센터 벽면도색비입니다. 거기는 현재 오·폐수처리동이 지어진지가 한 4∼5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두동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색 처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부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색을 부득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박도양 위원 질의하세요.
○박도양 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아, 이거는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6대를 사가지고 각 동마다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1대를 사가지고 6개동을 돌아가면서 우선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해 왔다가 예를 들어서 내손동에다가 했다가 어느 정도 한 이틀 해놔서 기반이 잡히면 부곡동에 왔다가 청계동에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그거는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 무인카메라 어디에다 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카메라에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박도양 위원 아 그러면 사람이 지키면 되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사람이 지키고 지으면
○박도양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의왕시에서 무단투기한 거 잡은 숫자 한번 대봐요, 환경보호과 일 안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잡은 것 몇 명 있어요? 대봐요.
  1개소에 2명 잡았어, 말도 안돼요. 자꾸 잡아야 단속이 되는 거지 잡지 않고 엉뚱한 거나 잡고 그러니 무인카메라 놓고 사람이 가서 지키면, 사람이 지키지 그걸 뭐하러 사느냐 이 말예요. 말도 안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집행을 하니까 의원들이 싫어하는 거라구요.
  내가 이거 찍어서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이거 3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간다 말이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설치할 꺼냐 이거야, 어디에다. 그럼 이거 지키고 있어야지. 이 카메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꺼야, 가지고 간 놈이 책임 져야지. 지금 아직은 의왕시는 안 된다 이거야, 도시화되어 가지고 진짜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데가 있다면 공중에다 높이 매달지만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의왕시 촌동네 어디에다가 매달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 세운 게 내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의 아이디어인지 누가 시킨 아이디어인지 누가 시킨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고경렬 위원님.
○고경렬 위원 그런데 이 무인카메라만은 이거는 자동차는 넘버가 있으니까 찍히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슷한 사람인데 나 아니다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무인감시 카메라라는 건 참, 차량은 번호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사람도 번호만 있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번호가 없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인천에서 카메라 찍은걸 보니까요. 동네사람들은 알아볼 정도로 찍힙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동네분들은 그걸 보고 딱 누구라고 찍을 수 있더라구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김태웅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웅 위원 네. 우리가 심의해서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니까 뭐 다 줄 수도 있고 아주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지요.
  과장님이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부분, 꼭 있어야 될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순차를 좀 먹여서 나중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게 그냥 올려보자는 식으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원 네. 정경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66페이지요. 조금전에 재활용종합센터 등 벽면도색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의 부분 재활용센터 음향전동시설 설치하고 또 재활용 흥보전시관 설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벽면 도색을 말이지요. 우리도 갔다가 다 보고 왔지만 지금 시급한게 아닙니다. 1년 후에 해도 되고 하니까 이거 3천만원, 1,900만원, 2천만원, 이거 보통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나 시설비에 이번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다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열심히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복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3가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금 현재 우리 청내방송시스템하고 비숫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서 흥보용으로 나오는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서 흥보용으로 나오는 음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흥보전시관도 전시관 실내장식이 되겠는데요. 도색이라든가 우리 가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전시에 필요한 전시할 수 있는 시설 폐냉장고를 고친 거라든가 아니면 옷가지 재활용을 고친다든가 이런 거를 전부 전시할 수 있는 장식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경모 위원 그럼 외부인들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외부인들이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가 설치해 놓고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종합센터 등 경우에는 오·폐수처리동하고 압축동하고 재활용 선별장하고 이게 4∼5년 됐습니다.
○정경모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가봐도 아직 크게 불쾌하게 퇴색이 됐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지붕 쪽으로는 좀
○정경모 위원 에이, 한 1년 있다해도 돼요. 그런 게 금방 부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런데 쇠붙이에는 부식되기 전에 칠을 해야지 부식된걸 칠하면 금방 절단난다구요.
○정경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당부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장님들도 다 계시지만은 환경보호과가 저희 의회에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로 아주 열심히 일한다고 예산에서부터 저희들이 늘 수고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서 모두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는 실제 말하면 어떤 특혜 비숫한 걸 드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다 보면은 사실상 불요불급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셔 가지고 운영도 안하고 방치해온 물건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톱밥 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센터가 음식물퇴비화 시설 공장이 일단 준공되고 보면은 거의 제 생각에는 2월달에 준공된다지만은 아마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려면은 4월달 돼야 될거니까 그때 가서 추경에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것을, 지금 만약에 예산 세워서 돈은 자금만 확보해놨다가, 그때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는 거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협잡물 측정장비가 있는데 협잡물이 뭡니까? 263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것은 음식물 퇴비화시설 파쇄선별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올 때 보면 보통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주로 병뚜겅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리조각 그 다음에 젓가락짝, 숫가락, 이런 쇠붙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기계가 마모가 심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지을 때 전시관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전시관이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이것은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필요한 것이고요. 재활용센터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러니까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흥보전시관을 지을 때 흥보전시관을 어디다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그 앞에요.
○위원장 김대원 따로 지어요? 별개동을?
  그러면 별개동으로 이미 설계했을 때 전시관으로 지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일단 전시관으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런데 전시관으로 지었는데 실내 장식이 왜 필요해요?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일단은 건물만 그런 형태로 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된 것이고요, 그 안의 내장이라든가 그것은 예산이 금년도 예산, 왜냐하면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전부다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금년도에는 건물만 짓고 내년도에는 필요한 내장 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2년에 걸쳐서.
○위원장 김대원 전시관으로 이미 설계를 해서 지었을 것 같으면 내장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내장비용이 별개로 또 올라오고 전시용품 60종 정도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엄일용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금년도 예산, '96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 세워야되는데 오히려 금년도 예산에 안 세우고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저 혼자 알고 싶어서 이것은 질의하는 사항인데 효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왜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전국 국토대청결 및 자연정화활동 흥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내손동에 기 시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효과가 없는데 또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행을 하려는 그 뜻이 뭔지, 쉽게 얘기하면 자연학습장 얘기입니다.
  학습장하고 그 다음에 자연산책로 안내판 관리보수하고, 이것은 관리보수는 계속 관리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행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 근린공원은 시설 결정이 87년도 10월 1일날 건설부고시 618호로 기 도시계획법에서 시설결정이 난 지역입니다.
  그간 시설결정만 되고 공원조성계획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안되고 여지껏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꼭 도 감사시에 누차 지적이 되어서 예산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매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그간 의왕시 예산 형편상 자체 심의에서도 삭감된 바가 있고 또 자체 심의에서도 계상되어 가지고 의회에 넘어 와가지고 의회에서 또 삭감되어 가지고 여지껏 기본 계획조차 수립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금년 도 감사시에도 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기본설계 자체 여지껏 안하고 있냐 해서 이번에 소요사업비로 기본 계획이라도 좀 세워놓을까 해서 계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경모 위원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에 3년차에 걸쳐서 이게 올라 와 있는데요, 올라와서 저희가 두 번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그것을 한번 먼저 알아 보셨어야 했는데 이게 무조건 시설결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도의 감사에 또 지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올리는 이유와, 그럼 이게 서로 싸움을 하자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의회하고, 의회에서 왜냐면 필요 없으니까 하지마라, 왜 필요가 없는지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고천지역의 주민들이 거기까지 거리가 몇 ㎞입니까? 거기 가서 과연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에 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또 의왕시 시민 전체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수원시에서 수원에는 그쪽에 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그럼 이쪽도 해가지고 연계 되어 가지고 보기 좋게 하자고 지금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자꾸 거기다 공원 조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사는 가까운 동네에다 공원 지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굳이 여기다 효행공원에다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산을 깎았는데 또 물론 돈도 없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서에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입안권이 있을 때 도시계획 할 때 공원해지를,
○정경모 위원 아니 예산서에 부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지.
○위원장 김대원 지적을 받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없애서 못했다면 답변이 되지만, 다음 것,
○정경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있죠?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원 네, 278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자연학습장 안내판 관리는 저희가 금년에 모락산에 55개소를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보수할 곳이 안 생기면 돈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만약에 이용 시민이 안내판을 파손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경모 위원 아주 새 건데 지금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민병철 보수는 이게 개당 5만원씩 했는데요, 저희가 스텐판을 3㎜판으로 해서 30×45㎝로 해서 사진을 붙이고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1회가 될 수 있을 경우도 있고 2회 교체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교체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돈은 그냥 집행이 안되고 보류가 될테니까 그렇게 많게 세운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경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정우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79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를 위해서 꽃묘 구입비 600만원, 또 묘목 구입비 900만원, 덩굴장미 구입비 6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식재지가 어디인가, 어디다 심을 건가 그것 좀 말씀 해주시고요, 280페이지 담쟁이 넝쿨식재 1식 660만원,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그 밑에 꽃길조성 초화류가 990만원,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어디다 심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고천-당정간 가로수 식재공사 한다고 1,500만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은 기후 조건이 벚나무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 나무 느티나무로 바꿀 수는 없는지,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존사업장 보완조성 90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 소형크레인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소형크레인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 하실지, 필요한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는 저희 의왕시가 인접 시·군보다 비교적 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꽃묘 구입비와 묘목 구입비, 덩굴장미 구입비는 저희가 식재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심도록 유도를 하는데 꽃묘 구입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가 저희가 계산한 것이 대략 34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500본씩 해서 꽃을 저희가 시에서 사주고 심는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심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립주택에 우리가 대략 파악된 곳이 16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200본씩 해서 한 3,200본을 사서 시민 스스로가 심도록 이렇게 하려고 꽃묘 구입비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묘목 구입비는 유실수를 저희가 청계동 같은데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가구당 한번 정도씩을 유실수를 저희가 묘목을 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는 것은 전부다 시민들이 심는 거고, 기업체, 관공서, 그리고 학교등에 10본∼20본씩 저희가 공급할까 합니다. 묘목만 그리고 덩굴장미는 저희가 고천이나 오전, 내손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은데요, 그 아파트의 울타리용으로 20본씩을 저희가 묘목을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관공서, 학교에도 역시 울타리용으로 장미 묘목을 공급해 주려고 저희가 계획한 겁니다.
  다음에는 담쟁이덩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는데 이 담쟁이덩굴 식재는 저희 청계동에 외곽도로를 내면서 교각이 약 139개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교각이 너무 을씨년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담쟁이를 3m 이렇게 둘레로 3m에 한번씩 해서 묘목과 담쟁이덩굴을 심어 놓으면 오래 세월이 가면 좀 거기로 피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한 겁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고가도로 교각 하나에 담쟁이덩굴하고 식재비하고 전부해서 개소당 한 4만 7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39개해서 저희가 66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길 조성의 초화류는 저희가 백운로와 국도1호선 변의 가로화단에 철에 따라 4월초순에 팬지나 베고니아, 그리고 6월말에 여름꽃으로 패치니아나 메리골드, 그리고 9월초에 맨드라미나 국화 화분을 3회에 걸쳐 평균 해마다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초화류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은 식재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고천-당정간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당정간 가로수는 저희 시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만 지금 국도 1호선을 비롯해서 전부 은행나무 일변도로 전부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이 고천-당정간 신설도로는 구간도 좁고 비교적 노폭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좀 별다르게 우리가 산벗나무를 심어 볼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추후에 시 나무로 느티나무 심는 것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장 보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소인데 이것은 장소는 국도 1호선과 백운로, 부곡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로변 화단이 조성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하자 기간이 전부 지나서 식재된 수목이 죽거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소형크레인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크레인은 이 기계를 소형크레인을 사가지고 녹지과에 마이티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놔 가지고 가로수 가지 전정할 때나 이런 때 사용코자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저희가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부를 사서 높은데 올라간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있으면 상당히 저희 시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소형크레인이 나무 자르고 그럴 때 올라가서 하는 거죠? 우리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녹지과장 민병철 저희가 내손동 같은 데는 버짐나무 가로수, 프라타나스요, 버짐나무 가로수가 많은데 그런 것은 사실상 크레인이 없으면 좀 곤란하죠, 작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작업을 그런데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박도양 위원 그것 이자만 가지고 임차해다 쓸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이자만 가지면 임차해다 쓸 수 있는데,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요, 1년에 몇 번 쓰자고 1천만원씩 들여서 차 사다가, 기사 또 있어야 되고,
○녹지과장 민병철 차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 차에다가 올려 놓고 저희가 쓰는 겁니다.
○박도양 위원 그러니까 갖다 놓고 고물 되는데,
○녹지과장 민병철 저희 차야 운영하는 차가 있으니까요.
○박도양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1천만원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있다가 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그것 사가지고 다 썪히면 뭘해, 차라리 천만원 이자만 가지면 임차해서 쓰고 하는게 낫지.
○녹지과장 민병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인부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박도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얘기지 누가 인부 구하랬어요?
○위원장 김대원 소형크레인이 1천만원 짜리인데 2천만원으로 소형 크레인 사지말고 천만원 이자 가지고 소형 크레인을 임차해오면, 몇 번 안 쓰는 거니까, 임차 해오면 더 이익이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다용도로.
○박도양 위원 뭐에 다용도로 써요?
○녹지과장 민병철 여러 가지로, 이것 있으면요.
○박도양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아직은 그런 재정이 약하잖아요?
○위원장 김대원 이것은 녹지과에서만 씁니까, 안 그러면 이런 기계를 하나 사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깨지면 그런데도 갖다가,
○녹지과장 민병철 이것은 먼저 행정감사시에 의회에서 사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박도양 위원 알았습니다.
  (정경모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정경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경모 위원 사실은 우리가 나무가 지금 다 조그맣기 때문에 신생시다 보니까, 큰 길에 옛날 프라타나스 다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손 2동에 조금 있는데, 2동것은 사실 키가 좀 작아요, 작은데, 내손2동 주민들이 프라타나스를 캐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거기는 애들 중심이 되다 보니까 눈병이 있기 때문에 안돼요, 이것, 왜 이것을 심어가지고 이게 자꾸 자르고 그래요? 이 프라타나스를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지금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무를 안 심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간판을 가린다 뭐 가린다 해가지고요. 그것은 우리시 사정만은 아닙니다. 서울시나 인근 수원시나 다, 저도 제가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길거리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희집 앞에 있다고 그러면 저도 제거해 달라고 그럴지는 모르죠.
○정경모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꽃가루 때문에 그렇죠.
○녹지과장 민병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꼭 버짐나무 가루가, 항간에 얘기는 눈병 운운하고 그러는데요 해 있다고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 다.
  (고경렬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고경렬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고경렬 위원 283페이지 청계산 자연학습장 시설물설치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산 속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치울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에 아파트 시상이 있어요. 우수 아파트 시상, 가정도 30만원, 우수기업체도 60만원, 우수학교 시상도 60만원인데 우수 아파트만 100만원으로 했단 말예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민병철 먼저 페이지순에 따라서 27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가정상은 30만원인데 1등이 15만원, 2등이 10만원, 3등이 5만원.
○고경렬 위원 1, 2, 3 해가지고요?
○녹지과장 민병철 네. 그리고 우수기업체상은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이 10만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수학교상은 역시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3등 10만원, 그리고 우수아파트 시상은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은 충분히 설치 하고자 하는 장소가 길옆입니다. 바로 수거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고경렬 위원 아니 나는 차가 못 들어 가는데 이것을 또 해가지고,
○녹지과장 민병철 길에서 한 3∼40m 밖에 안 됩니다.
○고경렬 위원 차가 못 들어가면 더 오염이 될까봐, 그래서,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녹지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지정나무가 느티나무로써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식재를 해야만이 후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고천-당정간 가로수 식재를 벗나무 85본을 심는다 하셨는데 될 수 있으시면 우리시 나무인 느티나무로 식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정우석 위원님 질의신청한 부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위원 289페이지 의왕시민 한가족 추진 흥보물 제작, 또 의왕시민 한가족 행사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 해주시고요, 그것하고 연관된 사업인데 292페이지 제일 상단에 그것도 시상도 있고 그런데 그것관계도 그렇고, 그 밑에 맨 밑에 저소득주민 자립교육 참가보상 1만원씩 해서 300명인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꼭 돈으로만 금전적으로만 지원 해주는 것보다는 생활환경 여건 속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급할때 자동차를 잠깐 같이 태워 준다든지 또, 말동무를 해준다든지, 흔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자원봉사자 측면으로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 흥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내년도에는 한마음 되는, 한가족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발표를 해서 그게 잘 됐을 경우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널리 흥보되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그런 것을 남에게 귀감이 될 경우에는 표창을 실시해서 그런 자발적인 그러한 행태가 많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아주 잘된 분들에게 우수상, 최우수상, 입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교육 참가보상은 이제 저희가 도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자립 교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비, 보상금조로 1만원씩 300명 정도를 저희가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박도양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박도양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위원 317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317페이지요, 이게 먼저 현장 설명회때 내손2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다가 2층을 건립을 한다고 그러다가 저번 날 다시 설명하는데는 장애인협회에서 3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그 자리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2층으로 해서 내손동에서 짓겠다고 위원님들에게 현장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층을 지어서 80평씩 해서 160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특색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 짓는 김에 같은 3층을 지어서 특별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장애 아동들을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2개소로 부기상에 2개소로 되어 있는 사항은 돈에서는 개소당 80평을 넘어 가지고는 지원 해주는 보조 내시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저희 금액을 지원해주려면 2개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1개소만 추진을 해서 지상 3층으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양 위원 설치하는 것은 도비 내시로 해서 좋다고 본의원도 판단을 하는데 장소가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철 부지가 지금 의왕시 장기 대책의 계획의 하나로 진짜 시에서 용역을 해서 만여평이나 되는 데를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의원들이 몇 번 촉구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새 부르는 것 이런 것 다하고 그랬는데, 지금 덜렁 가운데에다 갖다 짓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만여평이나 되는 그 좋은, 내가 보기에도 한 평에 400만원씩 가는 땅이예요, 그러는 땅에다가 동사무소 뒤 가운데에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었을 적에는 의왕시에는 계획 없는, 무질서하게 건물을 짓다보면 굉장히 의왕시로서 국토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0만원짜리 땅에 3층 지어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가장자리 쪽으로 붙혀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그 자리는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폐전철부지는 당초 공익사업을 거기하는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도, 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폐전철부지 위에 짓는다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박도양 위원 글쎄, 먼저 현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못을 박아서 얘기하는 거요. 왜냐하면 지금 내손2동 의원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폐전철 부지는 의왕시민 것이예요.
  내손2동 사람것이 아니야, 내손2동 사람들이 그게 자기 것으로 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항상 그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야, 폐전철부지 1만평이 내손2동 사람들 것으로 100%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때마저 진짜 인식이 가도록 어느 가게에다 붙혀서 했을 적에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지 그 사람들이 항상 자기 필요한데다 한다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큰 각오를 가지고 진짜 지역을 선정을 잘 해줘요. 그렇잖아요? 내손2동 사람들이 해달란다고만 되는 게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1만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다 딱 지어놓으면 만평 다 죽는 거예요. 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을 드리니까요, 항시 과장님께서 어려울 적에는 의회에 와서 타협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될 거 아녜요? 시장이 시킨다고 무조건 가서, 시민이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이게 의왕시것이지 내손2동 사람 것은 아녜요. 절대
그렇잖아요? 의왕시민이 낸 세금으로 산 거예요. 내손2동 사람들이 돈 걷어서 산 게 아니라고. 그렇죠? 맞죠? 그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부지에 대해서 확정할 때는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정우석 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전철부지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무슨 어린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단체지원금이 720만원이 있는데 한 달에 60만원씩 주나보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두 단체가 통폐합 됐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의회하고 신체장애인협의회가 금년 10월경 통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이것 뭐하는 데 쓰라고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표 자기 단체운영비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금년도에 2개 단체가 있을 때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록 인원이 한 709명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관행대로 하던 것을 그냥 합쳐 가지고 60만원을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대원 장애인들에게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는 시립 탁구장 운영권을 줬어요. 자립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을 했고 현재 또 이 단체가 주차장 관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 서로가 다른 데로 환원시켜서 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 가라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저희가 자활능력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자활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탁구장 경영이라든가 이것이 아직 영세한 입장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 해가지고 앞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것 정도, 운영비 정도는 스스로 조달하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지만 이번만큼은 작년과 합해진 것이니까, 사기면에서 그냥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석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정우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우석 위원 2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가 있습니다. 297페이지 또 298페이지도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가 있는데 또 300페이지, 301페이지 거기에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원 그것은 예산계장이 나와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가,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과장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지금 경상적 보조로 지금 297페이지에 있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 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52개소로 뒷장에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늘어 가지고 엊그저께 늘어서 53개가 되었는데 이 국도비 보조 내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있던 자료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47개소가 지금 현재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실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도비 2만원, 시비 5만원, 또 국도비 내시해서 4만원, 전체가 71만원이 되는 건데 이것이 도비 보조 내시하고 따로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 내시하고 따로 떨어져서 분리가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이것을 합쳐 가지고 같이 편성을 해줘야, 나중에 굉장히 좋은건데 그런 사항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우석 위원 30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경로당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석 위원 네. 거기도 경로당 운영비 600만원, 이것은 전부 시비일세.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그것은 순수한 시비로 60개소 12개월 해가지고 53개소지만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경로당 유지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별도 지원 해주는 겁니다.
○정우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균 위원 질의신청)
  신경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위원 32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서 12회에 150만원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 소관입니 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나오는 청소년 행사 흥보물부터는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대원 김태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319페이지 아래 시설비인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서 12개소에 600만원씩 7,200만원 나와있는데 말이죠, 일괄적으로 1개소에 600만원씩 딱딱, 조금 어패가 있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저희가 예산편성상 부기를 600만원씩 해서 12개소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따질 때는 600만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600만원이 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군데를 쭉 조사한 사항으로는 7,202만 2,360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김태웅 위원 너무 많지. 이거 어디 얼마 어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흥완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천동에 왕곡놀이터는 저희가 안내판이 부실 해가지고 안내판 정비에 12만원, 또 나무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한 20만원짜리 3본 정도 식재하는 것 60만원, 그리고 현재 놀이기구 도색 하는 것 150만원씩 해서 그것은 공히 다 도색을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 편성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2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수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사항인데 부기상에는 7,200만원에 12개소 600만원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편성한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도양 위원 이게 아무 부서진 것부터 반반씩 하면 안되나? 이렇게 1년치 돈, 예산 딱 세워 가지고 이거.
○위원장 김대원 추경때, 1년치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우선 고칠 데만 고치고 또 추경때 또 어디가 부서졌으니까 얼마정도 좀 더 세우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교실운영이 상당히 12개 과목에 무척 많은데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는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경제개발비부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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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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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김 학 복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