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13일(금) 10시00분∼11시18분
의사일정(제7차회의)
1. '97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지금부터 '96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을 일부 변경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7차 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설명을 수익적예산과 자본적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 81평, 그 다음에 준주거용지 15필지, 시장용지 1필지, 유치원용지 1필지 등을 내년도에 매각하고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용지는 30필지 중에서 한 1/4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용지임대수익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 미개설구간을 지금 임시로 주차장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그 다음에 몇 개 업체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내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써 수입이자는 양도성 예금이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달 내지 6개월 단위로 CD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운영자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시켜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매각대금 연체료는 매각대금과 분납 잔여금에 대한 연체요율과 시중 금리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됩니다.
다음 특별이익으로써 관급자재 구입 및 지장물 이전 정산반환금은 전주 이설 등 위탁공사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반환받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이익으로 토지보상면적 정산 수입금은 뉴서을아파트부지가 좀 늘어난 면적이 있습니다. 당초 분양할 때에는 8,819㎡를 분양하고 지적승인 한 과정에서 8,860㎡가 되어서 41.7㎡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데 대한 땅값을 내년도에는 받겠다고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신문공고료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 차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그리고 지장물보상 그 다음에 무연분묘와 같이 세 차례에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도 2회를 계상했는데 이거는 분할측량과 현황측량해서 각각 1회씩 두 차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특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2개 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고천지구 미분양용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내년에 다시 감정을 재평가해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금액대로 매각을 해서 매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고천지구 택지분양 안내팜프렛 제작도 판매촉진을 위해서 두 차례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등기수수료도 보상이 끝나면 시장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 분할과 이전등기료 계상을 했습니다.
갈뫼지구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하고 역시 갈뫼지구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안내판도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수용비 성격의 결산서와 감사보고서 유인, 예산서 유인, 제서식 유인, 관련 도서구입 등은 일반수용비 성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우편물 발송대는 보상통고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우편물을 취급하기 위한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전화요금은 내손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은 현지 초소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초소에 설치할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갈뫼택지개발파 관련해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5만원은 기준 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일 3시간 이내에 회의할 경우에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을 더 줍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가 3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인 5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야간근무 급식비는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야간 급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륜차 유지비는 저희가 오토바이 1대가 있습니다. 그 1대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 그 다음 컴퓨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공영개발사업 현장관리 인부임으로 남자 직원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업무보조로 여직원 1명해서 4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현장관리 인부임과 남자보조 인부임은 기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내손지구택지개발 사업관리 인부임은 채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또는 제반 현장관리를 위해서 3명을 일시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일반수용비 필름, 사진현상비, 예산회계, 법령 추록구입비, 자치경영소식지 구독 등은 금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비는 택지개발추진에 따른 현장 출장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기본계획 승인, 보상업무추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민원해소차원에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공기업종사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결산감사 용역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수수료 역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95년도까지는 이를 행하지 않고 시에서 평가하고 도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공기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97년도 것은 내손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은 재정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용지분양 광고료는 고천 미분양용지를 분양하기 위한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 공청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역시 기준경비로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 대책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철부지 활용방안 공청회 역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시설이 무언지, 배치 사업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급이자입니다. 지방채 융자 이자로 8%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96년도에 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인출해오는 거로 했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 7월중에 인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만큼 8%의 부담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나고 또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계약 해제에 따른 환불금입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이 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선수금 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이 선수금 수입은 계약시에 30% 또 3개월 이내에 20%, 6개월 이내에 20%, 사용가능할 시에 30%를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을 선정을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소요되는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택촉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환경영향 평가는 도시계획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영항 평가법에 의해서 각각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산업도로 확정 공사비 역시 요율을 적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토지에 해당됩니다. 토지 매입비는 용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장물이 40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장물은 건물이 1,280동, 수목이 37,427주, 기타 1,833건이 됩니다.
기타에는 장독대라든지 담장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446,0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구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최소한을 계상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하수도 신설공사, 산마루 측구공사, 휀스 설치공사, 지중선 매설공사 등을 했습니다. 97년도에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당장 확정된 사업이 골목포장 하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소가 지난 추경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포장하면은 분할발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다 마무리되면 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연기했습니다. 놀이터 설치사업 등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확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산업도로는 경수산업도로가 됩니다만은 확장해야 될 구간이 고속도로 입구에서 파출소까지 그 다음 고려병원 입구에서 뉴서울아파트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과 관련된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이때까지 부담하기로 확정된 중에서 95년도에 기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시설 부담금 역시 95년도에 부담한 나머지 잔여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시설 선행 투자비는 내년도에 11억 5천만원 부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따른 예비비 49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만 자금운영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두 가지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적 예산과 자본적 예산을 총괄로 털어서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97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장 나와서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다 보고를 갈음하고 15페이지 예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 대비 10억 2,869만 4천원이 증액된 84억 794만 8천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중 우선급수수익은 상수도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등으로 구분되며 이것은 '96년도 12월을 기준한 현재 상수도 수전수 3,601전과 그 다음에 '97년도 신설이 예상되는 185전에 대한 6개월분의 요금을 포함 해가지고 '97년도 요금인상분 10%를 계상해서 29억 3,536만 2천원으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탁공사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익은 '96년도에 신설 급수공사 신청 예상되는 185건과 그 다음에 개조공사 20건을 포함 해가지고서 1억 9,46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인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요금부과시에 조례에 정한 관경별로다가 금액에 따라서 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45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경별로다가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185전 내년에 가정급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건당 설계수수료 2천원, 준공수수료 2천원,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에 따라서 저희가 정수 조치를 한 다음에 해제 수수료가 건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4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지구 고천가압장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바 대로 계상을 해서 7,525만 2천원을 가압류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잡수입은 계량기를 수요자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동파됐을 때에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계량기 대금을 받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으로써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적절한 운영으로써 기대되는 예상 수입으로써 '96년도에 운영기준을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 존치과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타 회계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부담금 수입은 상수도 지방채무이자 상환보전액으로써 저희가 총 상환액이 63억 4,322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많게는 8%, 적게는 6%까지 해서 상환해야 될 수입이 4억 9,157만 5천원인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납입코자 수입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하수도사용료가 예상액이 7억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2/10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2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주민사업비 출연금 2,591만 3천원 하고 해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회계가 적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납입코자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존치과목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익적지출 사업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상수도사업소의 정규직원 22명과 청원경찰 11명, 공익근무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6억 5,638만 1천원을 예산 계상했으며 세부 내역은 35페이지서부터 45페이지까지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로써 1억 4,998만 6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45페이지서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52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수당과 급양비, 여비, 수용비, 기타 수용비로다가 편성이 되며 총 예산은 2,588만 3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비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2,12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0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1억 6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비는 8, 195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이중에서 응집제가 5천만원, 이산화염소가 1,700만원, 액체염소가 1,200만원, 차아염소산칼슘이 1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응집제는 침전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물질을 응집시키는데 쓰이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산화염소는 장마철에 흙냄새 등 각종 냄새를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 염소는 살균용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치아염소산칼슘은 염소 투입이 지금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 투입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 고체인 치아염소산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다가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수구입비 동력비, 그 다음에 수선비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배수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배수비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배수지 운영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배수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2,6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 7천만원, 수선비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배수지에서 물이 나와서 가정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7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동력비 2,950만원, 수선비 5천만원, 그 다음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6천만원, 급수관 교체비 2천만원 배상금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는 직원이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써 2억 7,975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63페이지서부터 6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특별회계와 과운영비로써 2,11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서무비로써 2,255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제일 하단의 여비는 2,1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1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후생복리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은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써 설명을 갈음드리고 77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일반회계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지출로써 세부 내역은 아까 보고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1,420만 1천원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아까 수입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과 같이 가정급수공사 신설 185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185건의 공사 수행을 위한 관급자재 각종 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는 영업외 비용으로써 이것은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총 받았던 부채 잔액인 64억 3,922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 연차별로다가 쭉 이자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7억 4,6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의 자본예산의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치과목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급수공사를 허가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투자비에 대한 부담금을 조례에 정한바 대로 받고 있습니다. 13m같은 경우는 건당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0m는 2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세대수를 따져서 6,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지방채무 원금상환보전 11억 8,600, 그 다음에 갈뫼지구택지개발에 대한 투자비 11억 5천, 고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잔금 11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가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9천만원, 누수방지 사업으로 3,3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안양 제2정수장 투자지분 회수는 아직도 안양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지만 정리가 되는 대로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일단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금액대로다 일단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3억 2천만원을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다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자본적 지출 이것은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수장내에 농구대하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온 정수장 개방과 함께 테니스코트를 개방하고 그래서 시설을 일부 보완을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기본조사 설계비 용역비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고자 3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 도비 9천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l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집제 투입시설 자동화 공사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염소 투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액체로다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액체가 아니고 반고체 비슷하게 원활하게 흐르지 쟈는 물체인데 현재 매설되어 있는 관이 한 여러 군데가 90도 이상으로 걸여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선화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용기 보관함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곤 가스하고 질소 수소가 되겠는데 현재 보관창고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건물내에다 보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안전 사고가 우려되어서 이것을 별도로 보관함을 설치코자 8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내손2동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내손지구가 노후관 개량공사가 거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정경모 위원님께서 사시는 그 쪽 버스다니는 길이 거기만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20m를 노후관 개량코자 1억 6,4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천5통 상수도관로 신설공사는 지금 안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락이 축산농가가 많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가지고 질산염 질소가 검사를 하면 계속 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상수도로 공급하고자 7,5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고천5통이 되겠습니다. 고천5통은 왕림부락이 되겠습니다. 왕림부락도 축산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관로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집제 투입시설 자동화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다 식별해서 응집제가 들어가는 것을 육안으로다가 사람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우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동 탁도 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화 공사를 하고자 2,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고지대를 위해서 6개소에 가압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의 모터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수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예비모터를 2기를 구입을 하고자 1,32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응집기화전 자동변환장치 설치, 이것은 현재 일부가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일부가 자동화가 되어 있지 맡아서 자동변환 장치를 설치코자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전, 부곡, 그 다음에 오전지하 가압장, 고천가압장에 대해서 현재 모든 것을 통신으로다가 인해 가지고서 여기의 실태를 정수장으로다가 일일이 통화를 해가지고 제어를 하고 물을 더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정수장에서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에 대한 현황을 모니터로다 읽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콘트를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의 기타 가동설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동식 제수변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제수변을 열려면은 직원 둘이 달라붙어 가지고 스킨들이라는 키를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4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전동식으로 되어 가지고 흔자서도 제수변을 개폐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세정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00만원으로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침전지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물질 달라붙은 것을 고압세정기를 이용해서 깨끗이 청소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정수장내에 프린터기가 있는 게 시설이 기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풍기 구입 염소투입실이 되겠습니다. 염소투입은 항상 상온 10도∼40도를 유지를 해야되는데 현재 전기가열장치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풍기를 구입해서 적절히 운영코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크로마토 그래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천만원을 구입한 사항인데 이것은 수질검사 기준이 '97년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추가되는 항목이 사화연탄소하고 디크로 에틸렌 이거를 추가로다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현재 자체적으로다 검사가 불가능했던 잔류농약에 대한 5개 성분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대한 광역사업 건설 가계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5단계가 앞으로의 운영권 문제가 어떻게 추진될 지 모르지만 안양시하고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돈이 24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지출을 하든 안하든 예산 계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지출되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자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신전화 가입인데 이것은 정수장내에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전화로다 하게 되고 현재 소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전화를 가지고서 팩스로 연결했다가 전화로다 연결했다가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팩스를 하나 가입코자 25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7년도부터 92년까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은 것을 원금상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억 3,063만 5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사항이지만 이거는, 다음 사항은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천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고정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기금으로써 87년도, 88년도 차입금, 그 다음에 토특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1만원을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예비비는 충족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1천만원 예비비를 계상을 해 왔습니다.
이상 97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부기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집어넣고 4월달에 다시 예산 추경 세울 적에 안양시하고 타협이 잘 됐을때 그때 세우는 게 원안이 아니냐 이거예요. 세운 건 맞는데 일단 이걸 그냥 예산을 세워서 가는 거 보다는 삭감을 해서 가는 게 안양시하고 타협하는데 상수도 과장이 하나의 무슨 받침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틀어 재기니까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원안일 것 같은데 이걸 돈을 세워놓고 가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편한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6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96년도 시설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예산안을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수정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정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편성액보다 352만원이 늘어난 167억 1,01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세입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0.4%가 증가한 2억 7,607만원이 증가된 702억 3,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당초 편성액 269억 6,847만원에서 307만원을 추가계상한 269억 7,154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3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 추가내시액 59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분담비율이 시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만 시비 20%, 국비 80%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비 59만원 반영하라고 시비를 삭감해서 종당에는 전체 예산액이 19만 9천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 1,500만원과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비 1,750만원 등은 각각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임차료로 그리고 13페이지 넘기면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4,200만원은 보상금에서 임차료로 각각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수정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편성 내용에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유망 작목 재배력 제작비 1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수용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수정편성사항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사회개발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변경분 45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사회복지비 증진에 필요한 국도비 추가 내시분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보상금 목으로 계상되어 집행이 곤란한 예산사항에 대한 수정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97년도 본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4일간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97년도 본 예산 3건에 대하 여는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관계과장의 설명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정할 사항을 위주로 하여 질의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8분 산회)
김 대 원 위원 정 경 모 위원
정 우 석 위원 김 태 웅 위원
신 경 균 위원 고 경 렬 위원
박 도 양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