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1월25일(토) 10시13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기회로써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룰 의안은 시정연설의 건,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과 의왕시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9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 2건,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은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 제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요구되어 11월 2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1월 27일 감사 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에 당초 계획된 일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된 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청취의건
【 의사봉 3타 】
신창현 시장으로부터 '96년도의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6.27 선거가 끝나고 제가 시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상당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만 또한 한편으로는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의 임기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끌고 있는 집행부의 하는 일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신 점도 있으셨을 텐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이 조금 외람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지역의 숙원과제인 컨테이너세 징수 문제에 대하여 자료도 수집하고 공청회도 열고 지난 9월에 국회에 청원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의왕시 노인의 날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의원님의 협조덕분으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97년 세계연극제를 뒤늦게 저희 의왕시가 뛰어 들어서 유치하는 성과도 역시 의원님들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하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좀 더 자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확인하고 하는 현장행정,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잘 해야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자치 시대는 지방 경영시대이고 지방 경쟁시대인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 시나 군이 하고 있는 모범 사례들을 보면 저희도 아차 싶은 때가 많고 우리도 그렇게 좀 해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쉬운 것은 의원님께서 지난 선거 기간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잘 챙겨서 좀 더 많이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의회와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섯 달이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남은 2년 6개월 동안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아쉬운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치소 문제도 저희가 미결과제로 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도 열고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중앙행정부처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백지화 결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군포 소각장 문제도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군포시가 군포시민의 권익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 의왕시민의 권익을 존중한다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컨테이너세 문제와 연극제 문제도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는 저희 집행부의 기구조직 개편이 되겠습니다. 과 단위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국 설치 문제와 또 연극제 관련기구 신설문제 등의 기구 개편안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의 승인이 나면 함께 올릴 계획으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천택지개발지구 4개소 6,300여평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도로와 공원도 결정했습니다. 이 공원에는 레포츠 공원과 청계 묘지공원 조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청계 묘지공원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특히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은 도시계획 입안권을 분리 독립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의왕시의 도시계획권은 의왕시 관내 도시계획은 의왕시에 있지만 안양이나 군포, 수원등과 관련되는 시군간의 도시계획은 안양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의 도시기본계획이란 용어는 없고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명칭만 있는데 이것을 행정구역별로 도시계획구역을 분리하게 되면 앞으로는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도시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소로망 정비에 관한 지적고시계획 도면을 작성 완료했습니다. 금년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람 절차를 거친 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1,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5만 2천평의 부지에 약 5천 가구의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서 14만 8천평의 사업을 완료하고 아직 4천 평의 사업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그 중에 120필지 외 소유권을 지난 8월 14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 아직 분양이 끝나지 않은 17필지 6천여평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물론 준주거용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감정 평가까지 해서 평균 15% 정도의 분양가격 인하를 가져온 분양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주거용지는 아직도 만족할 만한 분양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만평의 갈뫼지역은 모두 약 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난 2월 27일까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7월 3일에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7개 부처의 협의는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금년안에 협의가 완료되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파암 처리문제로 지난 9월말에 임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들어 있지 않던 이 발파암 사토처리 문제와 또 이 경사도 문제도 대책이 수립이 되면 내년 3월쯤에나 다시 공사를 재개할 것 같습니다.
이 국도1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25m로 설계해서 편입용지보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이것은 50m 계획인데 50m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35m로 되어야 되겠다. 도에서도 최소한 35m로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 의회때 이에 관한 의회의견을 저희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m로 조건부로 저희가 도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시정이 하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양시 쪽에서는 신림동과 안양을 잇는 관악산 터널을 뚫겠다 해서 서울시와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관악산 관통도로를 오히려 서울시 남부순환도로 교통에 체증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백지화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안양을 연결하는 관악산 관통도로를 전제로 해서 이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35m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35m로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6차선까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25m 4차선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고천∼당정간 도로는 지난 2일날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5월쯤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천 시가지도로는 총 연장 310m 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210m입니다만 그 중에 70% 정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는 대우중공업 옆으로 총 675m의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고 보상업무 추진단계입니다. 약 40%의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60%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대우중공업 소유지인데 대우중공업 쪽에서 직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는 금년에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를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는 총 850m 계획입니다만 그중 금년도 260m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2일날 공사설계를 완료해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전동 주거지역 도로는 450m중에 금년에 130m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10월 18일날 착공하였고 용지보상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적어도 금년에 계획한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저희는 현재 의왕시 부분의 배수지 3개소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는 갈뫼지역의 계원조형예술학교 부근 토지를 새로 매입을 해야되고 나머지 2개소는 기존 배수지 가압장의 부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모두 약 5,560평이 되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부의 상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하고 또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의왕시는 약 15,2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잠정 발표했습니다. 141건의 토지거래 허가를 했고 약 1,500건의 토지거래 신고를 받았습니다.
약 15,000필지에 대해서 토지과표를 조정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가는 약 20%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당 17,000원, 평당 한 5만원에서 ㎡당 약2만원, 한 6만원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포일성당 밑에 70면짜리 주차장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또 안양천에 150대 정도의 주차능력이 있는 하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그 후에 보완자료를 조금 제출하기 했습니다만 일단 용역은 성과품으로 접수하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1-1번 버스가 부곡에서 내손동 포일단지를 경유해서 사당역으로 운영하도록 노선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시청 앞으로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노선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30분 간격입니다만 이것도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9개의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발급했습니다. 저희 의왕시도 경수산업도로 2.2㎞의 구간에 버스 전용차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삼원여객이나 삼영운수 버스 표지판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천∼신세계 이런 식이었는데 의왕시하고 (고천)해서 고천이 의왕시라는 것을 좀더 분명하게 알리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둘째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 28개소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하천의 수질오염을 측정한 결과 94년 평균 29ppm에서 금년 평균 8ppm으로 거의 3배 이상 수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평균적인 우리 15개 하천의 수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특히 학의천과 안양천, 금곡천 등이 하수 차집관로의 설치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반면에 수질이 더 나빠진 하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금촌천과 청계사천, 오전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 우리 의왕시 주부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환경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쓰레기, 10월 달에는 맑은 물, 11월 달에는 자연생태, 12월 달에는 깨끗한 공기순으로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115명의 주부의 이 학교에 다녀가셨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약 2천여 건의 공해기업의 배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약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쓰레기 종량제 관련 청소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 실시결과 작년에 하루 평균 배출양이 130톤 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07톤으로 한 24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8% 정도의 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30%정도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약 24%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6%의 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점차 현실화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시청 뒤 오봉산 반대편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명칭을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로 바꿨습니다만 이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 부지가 한 2,300평됩니다. 거기의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매립 소각 이전에 우선 감량화 재활용의 쓰레기 처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 그린벨트 허가승인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설중에는 약 150평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도 들어가 있고 또 청소차 주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야적장과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쓰레기 야적장,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위한 소형 소각로와 파쇄기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한 용역을 지금 환경기술개발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 대행업체에게 금년에 21억원을 지급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과 반입료를 합해서 약 4억 5천만원을 지급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또 저희가 한 9억원을 지급합니다.
봉투 제작비 1억원과 그 밖에 청소행정비 10억원을 모두 합해서 한 46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의 10%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 10% 정도의 예산이, 46억원 정도의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 60억 줘야 되는데 저희가 46억 정도로 절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약 30억만 써도 될 일에 46억씩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주면서 지금 민간기업이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센터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위탁할 것이냐,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 또 한가지 내년에 착공하게 될 부곡의 하수종말처리장, 저희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방안까지 해서 3개 정도의 대안을 전문기관에 모범 답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안양천, 오전천, 왕곡천, 학의천, 청계사천입니다. 이 다섯개 하천의 15.6㎞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난 9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큰 비가 오더라도 수해 걱정은 좀 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개의 간이상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아니라 인근 계곡에서 그저 상수도관만 설치해서 물을 마시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금촌마을과 상청계, 양지말, 원터 등 네 개 지역에 매월 1회 그동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보건소보다 좀 더 수질검사 능력이 뛰어난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을 바꿨습니다. 좀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왕시에는 또 13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이 약수터는 석 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포일동에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음용수 수질기준 43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왕시 수돗물의 원수는 물이 좋다는 팔당호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값은 톤당 한 45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정수설비 역시 서울시의 정수처리시설 못지 않게 좋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의왕시는 주거지역의 상수도관을 매설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수질불량 문제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도 지은 지 얼마 안되어서 공동저수조가 아직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에서는 모두 363가구에 664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660명에 대해서 약 3억 5천만원의 주식비와 부식비 등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450여명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활안정융자금과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청계동 복지회관을 준공했습니다. 250평의 부지에 건평은 139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는 대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집행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되 그 관리운영은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복지회관은 지난 16일날 저희가 착공했습니다. 1차로 우선 건물 50평에 예산이 6억입니다만은 단계적으로 2층, 3층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 940세대 1,840여명의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설날과 추석에 2천만원 예산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4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6,6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46세대 135명의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들에게 2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자녀학비나 양육비 생필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여성교양 취미 기능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모두 415명이 3개월 코스로 꽃꽂이, 서예, 영어, 가야금, 컴퓨터, 미용기능을 연마하셨습니다.
의왕시 관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방 설치 등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연 인원 약 5만 4천명의 시민들에게 진료혜택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내소 환자 또는 순회진료에 1만 9천여명, 방문보건사업으로 건강검진과 질병자 관리에 약 2만 4천명, 임산부, 영유아 등의 가족보건사업에 약 1만 2천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손동 시립도서관 1층에 방 하나를 빌려서 12월달부터 매주 목요일 하루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내손·청계지역 주민들이 보건소가 너무 멀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목요일 하루 정도 해보고 이용하시는 주민이 많으시면은 주2회 정도로 늘려 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685건을 접수해서 그 중에 658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후견인제라 하는 것은 계장이 해당 민원의 담당자가 돼서 그 민원의 처리과정을 해당 실과소를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365일 민원기동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간판이 쓰러져 있다거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거나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가로수가 찢어져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서 해당 실과소 또는 동에 통고해서 스스로 시정 개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회의실과 식당을 개방해서 예식장과 피로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약수터, 테니스장 그리고 지하회의실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고등학교는 도에서 이번에 32억원 정도의 예산을 도 교육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바로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곡중학교는 지난 10월 1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곡국민학교는 이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왕곡국민학교 역시 내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설명에 의하면 왕곡국민학교와 고천중학교를 다시 바꾸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동의 호성국민학교 앞에 오전동 9통지역이 고천국민학교까지 너무 멀다, 오전동 9통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학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동 9통지역에 사는 우리 의왕 시민들은 안양시 호성국민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군도 단일화했습니다. 해서 우리 의왕과 과천, 안양이 공동 단일학군이 되었습니다. 군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왕시의 중학생들이 안양, 평촌도 포함됩니다. 과천, 군포의 어느 고등학교나 지원해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또 1회, 2회 추경편성시에도 저희가 이 세계연극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 평가로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15일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의 사전단계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월드컵 축구를 저희 부산에서 유치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축구경기장을 부산광역시도 역시 그린벨트 안에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최에 필요한 빙상경기장을 역시 전주시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남과 호남이 국제대회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추진하는데 저희 경기도도 우리 의왕에 `97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가, 기회가 적절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24억원 중에 저희가 국도비로 63%에 해당하는 371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우선 47억원의 도비를 이번 예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가 31억원, 주차장이 9억원, 상수도가 약 9억 6천만원, 차집관로가 한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문화 연극축제의 거리에 실내외 공연장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는 대로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연극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도양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에 과천에서 의왕 방향으로 청계동에 진출로와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걸 이번 연극제를 계기로 한번 해볼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도 보고회때 도에 도로과의 답변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주 된 이유는 도에서도 8개안에 진출입로에 대안을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 8가지 안 모두가 도로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이 내놓은 대안은 지금하던 U턴식의 회차방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 밖에 없다.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도의 실무자와 다시 한번 현장을 정밀답사하면서 그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자고 결정을 좀 보류해 달라고 제가 건의했습니다.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는 그 일을 할 기구가 필요한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내무부에 문화예술과 신설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약 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독후감 입상자 발표회나 명랑운동회, 체육대회, 화훼분재전시회, 노인휘호대회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 합창제, 노래자랑, 걷기대회 등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은 한가지 문제는 저희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좀 한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회단체 주도로 좀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관에 현재 1만 3천권의 책이 있습니다. 금년에 약 7천권이 새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최소한 한 10여만권의 책은 있어야 도서관으로써 제 구실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락산 약수터에 배드민턴장과 노인체육시설 등으로 한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손1동사무소 지하에 창고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민을 위한 무료 탁구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경제 산업분야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왕시 관내 400㏊의 농지에서 1,680t의 쌀을 수확했습니다. 추곡수매는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약 5,600가마, 2억 6,600만원의 쌀을 수매했습니다. 1등품이 47,820원, 2등품이 45,69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모두 44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는데 저희 시예산 4,400만원을 썼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위해서 10가구의 비닐온실을 현대화하는 한 가구에 철골류 온실을 지원했습니다. 23개 농가에 축산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8,3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62명의 주민에게 시민 가정원예포를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한 6평 정도 나머지는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 주부들이 가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는 일종의 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은 36개 업체에 약 40억원을 융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 5가지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회 추경까지 합해서 모두 509억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65%가 자체 수입인데 차질없이 세입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컨테이너세 징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국회에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청원만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을 소개해 주신 박제상 의원님께서는 아직 제안설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무부가 발의한 지방세법은 개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을 올린 부산시 항만컨테이너세도 지역개발세의 하나로 지방세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도에서 이미 내무부에 절충안으로 올렸듯이 새로운 부담은 화주들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부산에서 작년에 500억원, 금년에 약 6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컨테이너세 중에 철도로 운송되는 약 40억원은 부산시가 의왕시가 양보하라는 권고안은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도에서도 좀 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차적은 의왕시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차적옮기기 운동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결과는 계획 목표량의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185대가 이 운동기간 중에 의왕시로 차적을 옮겨서 약 4,2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94년에 12억 정도의 체납세액이 이월됐습니다만 그중 25%에 해당하는 한 3억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95년 1년 동안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96년 사업계획 다음에 예산안 제안설명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잘한 것보다는 아쉬운 것이 더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의 각오를 다시 새롭게 다졌습니다. 저희는 의원님께 호되게 혼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호되게 꾸짖어 주셔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구석이 있을 줄 압니다.
의원님께서 대신 찾아서 비판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 모두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고경렬 의원님, 긴급동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1일 전까지 재료를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사안들이 우리 의왕시민 모두의 따뜻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알찬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화와 협력 속에서 시정을 과감하게 펴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맞추어 의정활동 및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출된 의안검토 및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모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정기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도 양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홍 승 표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박 종 갑
세 무 과 장 황 인 석 지 적 과 장 조 성 돈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정 하 곤
사 회 과 장 류 도 세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천 부 길
지역경제과장 장 두 석 건 설 과 장 임 길 송
도 시 과 장 장 건 훈 건 축 과 장 이 지 형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천 덕 호
민방위 과장 임 명 진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신 정 균 상수도사업소장 임 명 본
고 천 동 장 백 성 실 부 곡 동 장 손 창 선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양 영 석
내손 2 동 장 이 용 길 청 계 동 장 조 성 룡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의 원 정 경 모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