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9일(화) 10시00분～11시53분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농업산림과,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2.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특구사업과
부의된안건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농업산림과,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2.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 특구사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농업산림과,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5억3,500만원이 증액된 40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하단에 농정업무 사무관리수용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총 1억원과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금 이자지원액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초등학교, 중학교 20개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4,200만원을, 고품질생산을 위한 못자리용 상토지원으로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대상 농지 확인조사요원 인부임으로 1,120만원과 한해, 수해 등 재해대책으로 1,200만원과 추곡수매용 포대지원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8만포의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하여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관리기 보급으로 400만원과 포당 40만원 이내에서 농업기계수리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농업인 우렁쌀 농업직불금 지원으로 3천만원과 유기지비료와 우렁종패지원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종 차액지원으로 씨감자 등 우수조자 보급종 차액지원에 256만원과 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연꽃단지 유지관리로 1,461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위탁운영을 위하여 2,700만원과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 원예상토지원으로 2,700만원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1,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위하여 1천만원과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으로 375만원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으로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와 관련 상자텃밭으로 300만원을, 그리고 도시소비자교육을 위한 제반경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1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4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지 제공으로 3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등 3개 단체 교육 및 단체지원금으로 500만원과 생활개선회 운영 제반경비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우수축산물 보조사업인 학교급식지원으로 1억5,400만원을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자녀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9,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위탁관리로 4,50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백신구입으로 1,185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에 54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시 양성축처리비용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방지를 위한 농가소득 대행사업비로 1,440만원과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으로 70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으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8,5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7,900만원을, 아울러 숲가꾸기사업으로 3,812만원과 하단의 조림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로 약제구입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6만원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인 식목 및 육림사업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예방진화대 운영에 1억5,9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급식비, 진화용 근무복 등으로 2,92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및 노후된 산불진화용 대체차량 구입으로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철 산림정화 인부임 일반수용비 의약품 구입 등으로 3,084만원 계상했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감시원 인부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8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발생시 처리비용으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5억5,6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로 등산로 관리 인부임 4,275만원과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에 3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숲길 체험지도사 운영에 1,40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해설가 운영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제반 운영경비로 산불대책기간 대기자 급양비를 포함하여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2014년말 조성액은 8억3,860만원입니다. 이자 수입에 의한 지출액은 3,848만원으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98만원, 친환경 국외 선진농업연수로 2,250만원, 농업단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00만원, 우리시 생산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33쪽 첫 장입니다. 첫 장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8명을 4회를 준다는 뜻이예요 아니면 4회에 걸쳐서 8명씩 4회를 준다는 뜻이예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게 대상이 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록금 내는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8명은 우리시 관내 대상 농업인 자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회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1년에 네 번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등록금 네 번 내는 것을,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8명을 네 번 준다는, 똑같은 사람을?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특혜네요. 똑같은 사람을 4회씩이나 계속 준다면 1년 내내 주는 거네요. 맞아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이 또 있어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학자금을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앞에 페이지에. 뒷 페이지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다 대주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
○서창수 위원 아,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라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원금은 본인이 갚는 거고 발생되는 이자 그것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시의 농가가 총 몇 가구라고 지금, 가구수가 파악된 게 있죠? 전체 가구수, 농가 가구수, 가구수를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가는 저희가 250가구 정도 보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벼생산농가가 105가구 되고요, 그 다음에 밭농가가 80가구, 축산농가가 약 30가구, 양봉농가 15가구 그러는데 중첩되다 보니까 밭하고 논하고는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50농가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혜택을 많이 주는 편에 속하네요 이쪽은. 작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0쪽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하고 그 다음 장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해가지고 물론 삭감은 시켰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600만원 삭감시키고 지도자는 26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 정도는 관계자들 본인들이 사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 우리시에서 물론 삭감은 됐지만 지금 삭감 시킨 이유는 없애겠다는 뜻올 받아들여도 되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없애겠다고 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가수가 계속 다소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 이 정도는 서로 본인들이 사서 봐야 되는게 맞는데 100명씩 이렇게 혜택을 줘서 14,000원씩 100명, 4만원씩, 여성 지원은 또 이렇게 비싸요. 4만원씩 해서 600만원 삭감은 했지만 이런 것은 좀 선심성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보지나 매스컴이나 신문이라는게 보는 사람들의 취향이 틀리는 건데 나름대로 농촌,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유도하고 자꾸 그러는 건데 저희가 농업인구는 주는 것에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보급하지는 않거든요. 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래도 위원님들 농민들 정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창수 위원 네. 어쨌든 정보 차원이 되었으면 참 좋을텐데 이게 선심성으로 가는 여지가 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가 2014년도에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근 위원 340페이지요. 2014년도 자료에는 4만원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만4천원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 자료에는 4만원 해서 109명한테 제공되어 있다고 2014년 예산 책자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확인해보시고 금액이 갑자기 내려간 건지 바뀐 건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은 안 되시는 거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작년도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확인해주시고요, 제 질문은 337페이지에 보행관리기 보급 및 농업기계 보급인데 보급대상이 누구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387페이지요?
○윤미근 위원 337페이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337페이지요. 여기 보행관리기 여쭤보시는 거죠? 보급 선정기준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사면적이라든지 또 의왕시 거주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작목을 뭘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윤미근 위원 선정은 그러면 몇 가구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한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기계 대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해마다 보급하면서 지금 작년에는 11대를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 쭉 제가 와서 훝어보니까 112대를 보급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줄이자, 이제는 관리기가 이 정도면 보급되지 않았느냐 해서 좀 줄인 거고요, 선정과정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임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농지면적이라든지 의왕시 거주기간이라든지 등등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이면 몇 대를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400만원요?
○윤미근 위원 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4대입니다. 뒤에 수량이 있지만요,
○윤미근 위원 1대에 100만원씩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자부담 60%, 그러니까 5대5인데요 금액은. 5대5는 안 되고 왜냐면 이양기 관리기를 사다 보면 거기 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되는 품목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40% 정도는 보조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금액이 2,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것은 저희 비료종류가 작년에는 3등급으로 있었거든요.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유기질비료 1등급에서 3등급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등급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특등급을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체 가구수가 좀 늘어가고 있고요, 그 대상이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 비료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윤미근 위원 네. 등록한 가구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런데 그 가구수가 늘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좀 늘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지금 특등급이라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단가가 1,800원이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단가가 1,600원이거든요. 그럼 더 질이 좋아졌는데도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2014년도에는 1,800원에 80,611포를 배포를 했고요, 지금 2015년도 계획은 1,600원 단가에 10만7,426포를 보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비료가 특등급이 나와서 올리기로 했는데 금액이 다운 됐다는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위원장님 그럼 이 답변은 자세하게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러면 이 부분은 한옥수 팀장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팀장 한옥수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특등급이 1,800원이었고요, 올해는 그렇게 보급을 했고, 2015년에는 저희가 1등급을 보급해요. 과장님이 거꾸로 아셨어요. 그래서 1등급 가격인데 이게 유기질비료는 유기질 함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함량은 특등급이나 1등급이나 똑같이 40%만 넘으면 특등급인데요 저희가 보급하는 1등급도 함량이 43%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유기질 함량은 똑같애요 비율은. 그래서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등급을 안 하고 1등급으로 하면서 유기질 함량은 43% 높은 걸로 선정을 다시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가격이 1,600원으로 다운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데 금액도 올리셨단 말예요?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금액을 올린 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급하는 것을 농협에서 했었어요 이게 원래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조합원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일반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은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경영체 등록한 농가를 하다 보니까 경영체 등록농가가 1,300농가가 넘어요. 저희시에. 그런 분들
○윤미근 위원 1,300농가가 넘는다?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네. 그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되니까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윤미근 위원 그럼 이걸 농협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왜냐면 농협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거라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은 조합원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해요. 저희는 조합원 위주가 아니라 농협 경영체 등록된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10평당 한 포 밖에 안 줬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농민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항의를 해요 많이 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비례해서 8평에 한 포도 줄 수 있고요 5평에 한 포도 줄 수 있고 저희가 정해진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저희가 좀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근 위원 네.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제일 밑 337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여기도 유기질 비료인데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권교부세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인 이유가 있나요? 유기질 비료에 대한 1만원 600포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국비는 저희가 요구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항상, 도에서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금년도에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시비로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국비가ㅣ 내려오다가 갑자기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계속 올라가는, 똑같이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국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사업을 했다가 고스란히 이게 우리시에 부담이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렇기는 한데요
○윤미근 위원 이 부분이 한 번 더 꼭 필요한 건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다른 부분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우렁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렁쌀은 의왕시의 생산량은 많지는 않지만 특화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344쪽 보시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농가소득대행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1,400만원 정도. 344쪽입니다 자료. 사실은 겨울철이 되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시에 혹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데가 있었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 시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청정지역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맞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래서 구제역도 발생한 적이 없고요, 조류인플루엔자 또한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세워왔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건 해마다 저희가 예산은 세워가지고 발생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소독을 하는 겁니다. 매주.
○정길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12월달에 이걸 하는 건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아뇨.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라는 것은 한 달에 네 번 한다는 뜻이고요, 12월은 연중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사업자를 통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가축농가에 소독을 합니다 저희가.
○정길주 위원 네.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청정도시로서 많은 분들이 또 레일바이크사업, 철도특구사업 등등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봉산업 육성이 또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지금 우리시에 몇 가구나 있나요? 아까 말씀 있었는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양봉농가는 저희 시에 15농가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소나무들이, 침엽수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아카시아꿀이라든지 이런 양봉산업도 상당히 유망업종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양봉산업은 육성시키는게 좋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고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다음에 352쪽 보시면 처음으로 숲해설가가 바라산 쪽에 주로 하실거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는 아주 좋은 힐링시대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바라산자연휴양림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또 소소하게 보완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 개장은 했지만 그런 쪽에 주력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하드웨어를 완성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2015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우리가. 유인책이죠 쉽게 말하면. 손님들이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숲해설가를 올린 것도 그런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린이면 어린이, 또 어른이면 어른, 대상을 다양하게 핵가지고 숲해설가도 배치해가지고 숲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걷기만 할 게 아니고 숲이 주는 영향은 뭐가 있는건지. 또 사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이런 분들을 배치해가지고 더 한 차원 높은 휴양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산휴양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서 아까 그런 아이들 눈높이, 대상이 또 가족단위,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우선 정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봉산업에 대해서 그게 작년에는 350만원 이었는데 1,400만원이 늘어났어요. 1,480만원, 344페이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작년도 대비는 본예산 대비로 표시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작년도 추경에 차액분 1,500만원 돈이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액으로 봐서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전영남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표시한 거고, 추경에 늘어나서 해줬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작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늘은거죠 전체 예산으로 봐서 늘은 건 아닙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33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해가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3,1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줄어가지고 내시금액이 줄어서 줄은 건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게 제가 와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도비지원이 조금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탄력적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반납을 하고 그랬는데 도비가 좀 줄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가 같이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5대5로 가는 거니까 같이 줄은 겁니다 이것은.
○전영남 위원 도비가 줄으니까 우리도 매칭으로 줄였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도비가 줄고 학생수는 그대로고 그러면 애들 급식이 질이 떨어진다든지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게.
○전영남 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도비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면 또 바로 증액을 해주고요, 또 남는데는 또 반납을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전영남 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질비료 민간보조사업 유기질비료도 이것도 우렁쌀 거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전영남 위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2,500만원이 줄었어요. 농지면적이 줄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337페이지, 우렁종패 우리 특화사업으로 하는 초평동 특화단지것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농지면적이 줄어서 줄은건지 2,500만원이. 아니면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농지면적은 줄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기길운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분권교부세가 전년도에 내려와서 이게 줄어서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걸로 충당을 했는데 올해 안 나오니까 시비로 충당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농가들 지원해주는 데 친환경시설로 1,500만원을 주고 이양기를 작년에 1천만원 지원해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개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개인한테 주기 보다는 우렁쌀 짓는 농가에 전체적인 수혜를 주자 그래가지고 그쪽 예산을 줄이고 그 위에 보시면 우렁쌀 농업직불금 해가지고 3천만원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렁쌀 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 그쪽에 경작하는 면적당 지원금을 그쪽으로 골고루 주기 위해가지고 이쪽은 줄이고 농가들한테 전체적인 지원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전영남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렁쌀 농업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거 새로 편성된 예산이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우렁쌀 아니고 일반 농가도 농업직불금이 나가는데 우렁쌀만 이중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런 건 있지만 우렁쌀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안 했으면
○전영남 위원 그럼 이거 법적으로 그게 안 맞죠. 농업직불금이라는 것은 벼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서 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쌀 직불금도 받고 우렁쌀에 대한 직불금도 따로 받고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직불금을 주는게 법적으로 알아보셨어요 이것은? 이중지급이 되는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기길운 아니 이게 이중지급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거 설명, 팀장님 누구시죠?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직불금은 원래 다른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 같은 데는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요 지자체에서도 친환경을 하고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자 지자체 돈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으로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우렁쌀 농사짓는 분들이 왜 이런 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노동력으로 피를 뽑거나 농약을 전혀 안 하니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 상징이 우렁쌀인데 그리고 전량 다 아이들 급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모시고 가는건데 그나마도 초평동이나 월암쪽에서 이 농사를 안 하면 안 되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매를 받을 때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이중지급 되는 경향인데 농업분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되요.
○농업기술팀장 한옥수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영남 위원 다른 시도가 해도 우리가 이중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 이거죠. 이중지급 하는 것에 대해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지금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위원장 기길운 다른 시군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를 펴면 안 되고 이게 합법적으로 양쪽에서 다 지원을 받아도 이게 괜찮은건지 안 괜찮은건지 이걸 좀 확인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7쪽에 우렁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 설명에서 농민들께서 아주 하기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저 역시도 우리 의왕시 특화농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대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세가 점점 농민들이 줄어드는 가요 더 하려고 하시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안 하려고 하죠.
○정길주 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어떤가요? 쓰시려고 하는 수요측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품질이 좋으니까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우리 생산량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꼭 있다 보고 이거 정말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잉게.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올해 편성이 새로 되었네요 보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정길주 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우선 간단한 거 하나 334쪽에요, 관리인부임 366만8천원 편성한 게 있는데요 농지조사관리인부임 맨 밑에. 이거 산출한 기초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산출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식 해가지고 366만8천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일단 배경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는 없고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것 하는 사업 목적은 저희가 토지거래조사를 해야 되요. 농지가 거래되고 나면 실지 농업에 종사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농지가 농지로서 이용이 안 되면 우리가 제제도 가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 용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가는 1인당 57,800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두 사람이 그 사업을 3개월 정도 걸쳐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국비라서 그게 말할 건 없겠지만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말했듯이 물론 기간제지만 해놨다가 내년에 또 다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 그냥 이걸 또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런 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한번 일회성으로 쓰고 국비가 안 나려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려옵니다 이것은.
○서창수 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된다고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서창수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확실합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바라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요, 페이지 350페이지요. 351쪽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도시공사에 넘겨준다 이런 뜻이예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그 자체내에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시설관리, 청원경찰, 사무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잡았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알아서 거기서 뽑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것은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고 저희가 청원경찰 뽑고 이런 것은 거기서 직원을 뽑을 문제지 저희가 산출기초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주는 것이지 꼭 이 인원을 뽑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인원이 지금 유휴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돈이 투자가 안 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놓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억 정도 잡아놨는데 5억 잡은게 우리 농업산림과 전체 예산이 지금 5억3천이 올랐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거예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렇죠.
○서창수 위원 이 대행사업비 때문에.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이게 5억이니까 이게 올라간겁니다 보시면.
○서창수 위원 그래서 올라간 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 봤더니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네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도시공사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유휴인원이 많아서 안 뽑아도 될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거죠 초기에. 초기에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죠.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반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휴양림을. 보이지 않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그쪽에도 인원이 많이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있어요. 도시공사에. 그래서 이건 안 뽑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339쪽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2014년도에는 6,600만원인데 2배 이상 2015년도에는 예산을 1억2,800으로 올리셨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금년도까지는 대상 보육원이 5개소였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구촌, 부곡, 다솜, 거봉, 의왕 이래서 다섯 군데 지급을 해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9개소로 늡니다 저희가 보육원이. 어린이집이. 그래서 지급대상이 다섯 군데에서 아홉 군데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오른 건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요.
○윤미근 위원 보육교사 지금 다섯 개소일 때 보육교사하고 아홉 개소일 때, 보육교사는 97명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있어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내년도는 97명으로 예상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다섯 개소였을때는 몇 명이었나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48명 정도 됐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48명요. 이게 어린이집 수가 늘어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금액 지원하고 분류해서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인지 해서 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자료 346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가 3,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정책숲가꾸기는 산에 보통 보면 다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조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으로 필요없는 나무 자르고 건강한 생태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필요이상의 나무를 둬도 안 되고 적정수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꾸준하게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런 비용인가요? 시설비인데.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시설비 그겁니다.
○정길주 위원 시설비가요. 저는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그건 아닙니다. 숲가꾸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정길주 위원 사업비로요. 그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서는 건가요?
○농업산림과장 이기화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헥타르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내년도에 할 사업비입니다.
○정길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철도특구과장 유승호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특구과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78억3,062만6천원이 증가된 139억3,838만3천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내년도 회계과에서 업무용 차량 1대를 배정 받게 되어 차량운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10만원을, 의왕역 2층에 설치된 철도산업홍보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73억4,880만원을, 다음 예산서 422쪽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구간 중 계단부분에 대한 공사를 농어촌공사에 대행하도록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부분입니다.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설치 1, 2구간에 대한 농어촌공사 기반시설 임차료 600만원을, 북측 초평동 입구 주차장 신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2, 3단계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7억원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왕송호수공원 전망대 설치와 수목식재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입니다.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4구간 조성을 위한 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수수료 4,030만원을 포함한 13억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23쪽 중간부터 424쪽 하단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일반운영비로 2,223만원, 자연학습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4,415만4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73만1천원, 재료비로 1,85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하단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을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3억7,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철도특구과 행정운영경비로 5,8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425쪽이예요. 끼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13명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관내여비만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오타죠? 아니면 사람이 하나 늘었나요 직원이? 425쪽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오타입니다.
○서창수 위원 참, 오타 참 많네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수시로 오타가 나오네요. 도대체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액도 다 이게 오타 때문에 금액도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는 오타로 처리하면 되지만 우리는 계산을 다 해보고 그러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런 간단한 것은 좀 한 번씩 체크해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조류생태과학관에서 겨울방학 맞이 관상조류 특별전이라고 요새 홍보부분에 떠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 2014년도 예산인데 거기에는 안 나와있어요. 이게 추경에서 세워진 건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아니 그것은 조류생태과학관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운영비에서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전 하는 그 예산이 작년도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전 하는 게 여름방학 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는지 혹시 담당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금년도 예산 말씀하세요?
○서창수 위원 네. 금년도에 지금 겨울방학 맞이,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좀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책정이 됐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이게 떠있거든요. 관상조류특별전 하겠다 하고. 그런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 여기에는 전혀 그게 없어서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건가 싶어서.
○위원장 기길운 지금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창수 위원 뒤에 담당팀장님이
○서창수 위원 과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잠시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러면 팀에 확인해보시고 일단 서창수 위원님 조금 후에 설명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해주시죠.
○서창수 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조류생태과학관으로 3억7천 정도 세웠어요.
○위원장 기길운 페이지 수 얘기해주시죠.
○서창수 위원 페이지 424페이지.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해가지고 3억779만원 세웠는데 이 돈이 나오기까지 어떤 근거가 있죠? 이렇게 세운 이유, 근거.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쭉 이렇게 나가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세워서 도시공사에 넘겨주겠다 이런 뜻이죠? 대행사업비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그 사업계획서 한번 세부적으로 부탁 드리고요, 지금 그거 잠깐 대답이 되겠어요? 조류생태과학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개략적으로 파악은 됐고요, 세부내용은 도시공사 예산질의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서창수 위원 네. 그건 그때 가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리고 아까 곽호경 팀장님께서,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그것은 지난해에 임차료 부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임차료?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기획전시물품 임차료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러면 여름방학 때 사용한 거하고 지금 사용한 거하고 합쳐서 1천만원입니까?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이번 여름방학 때는 사용을 안 했고요,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그런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덥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생각없이 세워진 예산이라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날짜를 보니까 19일부터 28일이예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날짜는. 그런데 그게 겨울방학 맞이인데 방학은 19일이 아니거든요. 방학은 26일인데 그러면 이틀 하려고, 19일부터는 애들이 거의 안 오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움직이지를 않죠.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천만원 돈을 들여서, 차라리 그냥 반납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28일까지인데 방학은 26일부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애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예산을 사용하느냐 이런 뜻이예요. 그냥 남겨서 이월해도 나쁘지 않고 그러는데 굳이 예산을 억지로 쓰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마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으로 잡지만 초등학생도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아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했을 때도 사실은 학교에서 쉬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오는 애들만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으로 테마를 잡았지만 평상시에도 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도 오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방학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네. 테마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유아애들은 같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보면 단체로 오는 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방학도 아직 안 됐는데 단체로 올 리가 거의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그러면 이런 예산은 차라리 사용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연학습공원팀장 곽호경 평일에 단체방문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기 전에 하는게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서창수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지금 서창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 때문에 겨울방학에 한다라고 그러면 겨울방학 기간이 아닌데 겨울방학동안에 포함되는 기간은 이틀 밖에 없는데 겨울방학때 특별전시회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 하시고, 곽호경 팀장은 방학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게 아니고 수업시간 동안에 초등학생이든 유치원 원아들도 오게끔 한다라고 하니까 용어의 선택을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동절기, 하절기 이런다든가 해서 혼선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아무튼 아까 내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오타, 이런 것은 정말 좀 조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고민을 막 해봐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죄송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 예결위 하는 그런 자세로서 확실하게 이런 것은 좀 근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421쪽 한번 봐주시죠. 거기 아래쪽 보시면 감리비용으로 5억5천인가요? 이렇게 섰어요. 이번에 부곡동 로템에서 옹벽 무너진데 감리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감리비로 5억5천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감리자를 있어야 되고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감리를 주냐 안 주냐가 있거든요. 총 공사비 200억 이상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길이 100미터 이상 교량이 포함하는 공사인 경우에 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이 2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200억이 안 되는데 교량구간이 좀 넘어갑니다.
○정길주 위원 교량구간이 넘어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아까 100미터가 넘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로템옹벽도 그 100미터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아니 옹벽이 아니라 교량,
○정길주 위원 아, 교량으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교량만 해당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 기준이 있다? 하여간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런 감리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큰 액수네요. 감리비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요율대로 일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보시면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비 및 이번에 총 제방보강사업비로 96억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다시피 본 사업은 수년째 지금 여러 단체나 또 반대의견도 있고 또 수질개선사업성도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시가 재정이 여러모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일바이크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해온 과정에서 그동안 철새보호나 환경문제 등으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했었고, 또한 사업의 경제성 효과 등으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곡동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계획 추진한 사업으로 저희 입장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인공습지라든지 침강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에 앞으로 시민단체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말 본위원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문제는 첫 번째 수질개선입니다. 이번에도 수질개선 우리가 감사때 지적이 많이 됐지만 오히려 더 수질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수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 개선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수년째 수십억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이 더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시 녹색환경과, 그 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습지, 침강지, 퇴적오니 준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수질이 개선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지 않겠죠. 그죠 과장님?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추가로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길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이번에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길이도 추가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평동에 연꽃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계획이 새로 섰죠?
○위원장 기길운 민간업자가 제시를 하니까 앞으로,
○정길주 위원 민간업자가 이번에 아까 6가지 추가 제안도 했고 등등 해서 제반시설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기길운 이게 반영이 되면 설계변경은 부득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 질의 하시는 거 같아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화장실 같은 거 증액해달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GB관리계획을 이미 100헤배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불가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수용 불가예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정길주 위원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시 전체적인 차원 쪽에서 한 과, 환경녹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과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재원이 없다라고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 사업비, 또 필요하다면 국비, 도비를 받아다가 수질개선 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연꽃단지 확장하는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중점저수지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사업비 갖고서 연꽃단지 하면서 하는 사업비를 해나가고 그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D에서는 내년도에 폐기물처리하는 시설이 내년도에는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부곡나지역이 재개발 안 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저희가 준설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준설하는 비용을 국비를 받아다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서 체계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협력하면서 저희 돈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수질개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아무쪼록 하여간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게 본의원은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잘 챙기면서 레일바이크, 그 다음에 왕송호수 주변 이쪽이 의왕시의 랜드마크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지금 받아놓은 그린벨트 관리계획하고 만약에 이게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또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겠어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지금 현재 저희가 식도락공원, 지금 용어가 식도락공원이라고 과거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식도락공원에 맞게끔 하는 것을 GB관리계획을 신청을 했었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구축물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놨거든요. 일부 전시체험장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놨는데 건물규모가 조금 크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면 식도락공원 하는데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신청한 면적이.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한 건 800헤배 정도 신청했습니다.
○전영남 위원 800헤배, 800헤배면 평수로는 한 250평 정도, 250평 정도 되는데 250평의 10%를 넘지 못하잖아요 건축물 면적이?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건축물 면적을 그렇게 신청한 겁니다.
○전영남 위원 건축물 면적을 250평을, 연면적 250평 규모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위원 그럼 전체 면적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연면적이 800헤배입니다. 바닥면적이 400헤배고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아니 전체, 바닥면적,
○전영남 위원 식도락공원을 하면 그 식도락공원 조성면적이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24,000평방미터입니다.
○전영남 위원 거기에 10% 이내를 넘지 못하든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물 할 수 있는 기준이.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러니까 토지면적은 24,000평방미터입니다.
○전영남 위원 24,000평방미터. 거기에 그러면 250평 정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물 짓는 면적은?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렇게 신청된 상태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영남 위원 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기길운 아니 지금 바닥이 바닥을 평수로 하게 되면 약800평이잖아요. 바닥면적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바닥면적이 2층까지
○위원장 기길운 25,000입방미터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걸 평수로 내면 7천 몇백평 되나요? 거기서 지금 800평을 연면적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800평이 아니라 800헤배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헤배면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250평
○위원장 기길운 250평을 짓는다는 말이라고요. 건물면적은 연으로 해서.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전영남 위원 그럼 이것도 GB관리계획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지금 신청해서 경기도 통해서 국토부에 갔는데요 국토부에서 면적이 조금 많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6대때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줄 적에는 수질개선이 4급수 수질까지는 와야지 집행을 하라 하는 조건부로 그때 승인을 해줬어요.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거기 한참 미달하고 있단 말예요. 대책을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곡나구역 재개발재건축하고 또 그 다음에 비점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건지.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때도 들으셨잖아요. 57억원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송호창 국회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수 있다라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가 불가능 하다라고 그러면 2016년도 사업비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게끔 진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레일바이크 사업계획을 보면 내년도 착공을 해서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예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2015년도 말이면 10월달 이후에는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또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1년 이상의 차이가 있단 말예요.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그러니까 수질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은 레일바이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일바이크가 운행되는 그 시점에서 완벽하게 이거 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레일바이크가 할 때 수질 몇급수냐 이것보다도 냄새가 나냐 안 나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급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냄새도 없어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하다라고 그러면 이거 쭉 가는 것이 조금 길게 간다라고 했을 때 냄새가 안 나게끔 그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진짜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비 따다가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IDC가 하게끔 하는 사업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수질개선사업을 우리시가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을 하게 된 최초의 시발점은 농업용수로서도 부족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농업용수 4급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건데 그게 벌써 2007년인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까지 했는데도 별로 많이 좋아진게 없어요. 그러면 거의 십 몇 년을 한 거 아니예요? 십여년간을. 수질개선사업을. 그런데 나아지지를 않았다. 그러면 수질개선사업 방법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먼저 행감때도 지적했듯이. 그러면 그 수질개선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그 사업을 변경을 하든지 그런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왕송호수 수질은 절대 나아지지를 않는다. 지금 하는게 완성이 된다 그래도.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전에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행감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수질관리하는 총괄부서인 녹색환경과하고 다각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모르고는 오겠지만 왔다가는 다음번에는 다시 안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가 명심을 하고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422쪽 한번 봐주십시오. 422쪽 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연구용역비라고 1억5천을 세웠어요. 1억5천 계상했는데 이게 용역이 1억5천이예요. 이게 용역도 좋지만 현재 공원부지들에 대한 부지매입은 다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되면 5년마다 수립계획이 타당한지 한번 재검토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를 수립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비가 1억5천 들어갈 정도면 잉게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건데,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효과는 좋겠죠.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상에 우선 중요한게 부지매입이 우선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용역, 물론 용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1억5천을 세워놨는데 1식으로. 이거 좀 과한 것 같고, 또 그 위에 맨 위에 왕송호수 제방 보강사업도 잠깐 봐주십시오. 그것은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거예요? 왕송호수 제방 보강하는 게, 제방보강사업 23억원 세웠는데 뭐를 보강한다는 거죠? 왕송호수에.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저희가 왕송호수 제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물 막아놓는데.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방에는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제방을 뒤쪽으로 빼가지고 높이 8미터, 넓이 3미터 정도로 추가로 제방을 조성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그걸 23억을 잡아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또 2, 3단계 시설비로 해서 자연학습공원 확장 420 똑같은 겁니다. 거기도 보면 7억을 잡았어요. 이거 어떤 계획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건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조사나 무슨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놓은 게 있어요? 조성공사에.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 사업인데요, 그게 제가 7억원을 세운 이유는 자연학습공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일부 조성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주차장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보충 서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잘못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자연학습공원 버스 정차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차고지가 조성되면 다 이사를 가잖아요. 저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단계사업입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사업이. 3단계사업은 진입하는 도로 왼쪽에 콩나물공장 했던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옆으로 해가지고 동산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공원을 확대하는 것이 3단계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비 7억원은 주차장을 이사를 가면 그 주차장을 자연학습공원이나 아니면 레일바이크 타러 오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만드는 조성비 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조성하려면 전체 면적을 조성을 하려면 추가로 한 10억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7억원만 세워가지고 반절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사업비가 서있고요,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그게 지금 밑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 있잖아요. 기존 도로하고. 그래서 기존 도로랑 똑같이 평평하게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이게 총 합쳐보니까 31억5천이예요. 이 3개에. 이게 물론 레일바이크사업과 연결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여기 지금은, 이 사업별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해도 될까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걸 좀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너무 많아요. 31억5천인데 물론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로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4쪽인데요 이게 조류생태과학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데 이 책에는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사업별 설명서에.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그건 도시공사 예산서에 있을 겁니다.
○서창수 위원 아, 도시공사 예산서로 넘겼어요?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서창수 위원 그런 걸 모르고 한참을 찾고 헤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서창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에 플러스를 좀 더 해서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든 공사가 지금 이 금액대로 진행이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다 추경으로 예산을 다시 다 올리셔야 된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공사하는데 총 얼마가 드는데 지금 얼마를 요구를 했고 앞으로 얼마를 요구할 것이고, 또 밑에 2단계, 3단계 공원 조성하는 그 단계도 마찬가지고, 제방공사도 마찬가지고, 추가로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 들었고 앞으로 얼마까지 든다 라는 그 내역을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일바이크를 조성하는데 결국은 주변 공사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안 든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제가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2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왕송호수 제방 보강사업은 기존 단면으로 하면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북동 쪽으로 8미터를 더 흙을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제방 뚝방에다가는 레일바이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 흙을 더 성토를 해가지고 그쪽 부분에 레일바이크를 깔게끔 하는 부분인데
○윤미근 위원 지금 제방을 두고 뒤에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수원 쪽으로 흙을 더 쌓아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레일바이크를 깔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레일바이크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이 23억원은 96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과거부터 이렇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자 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단계사업이 주차장조성하는 것, 지금 차고지가 옮겨가면 거기 주차장사업 하는 것, 3단계가 콩나물공장 있는데 하는 것, 그래서 일단 3단계 콩나물공장에 대한 보상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시설하는 비용, 나머지 땅 사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윤미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질개선비용도 어차피 2016년도 하반기에 추가를 하셔야 한다 하니까 그것까지 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사항을 아실 거예요. 레일바이크와 관련되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야 되는지 추가적인 비용이. 레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조성이라든가 식도락공원 조성이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과 이번 예산에 편성하신 것과 나머지 얼마가 또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송호수공원 조성사업,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이러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하던 건데 레일바이크가 그 주변에 조성이 되니까 그런 거랑 연관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왕송호수 전체적인 공사, 주변 공사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자료를 제출해서 다 복사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로 특히 기본용역비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용역이고 어떻게,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공원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서창수 위원 네. 1억5천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철도특구과장 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호수수위하고 수량 및 수질문제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혹시나 그분들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면 그분들이 귀책사유가 되잖아요. 그쪽 귀책사유가. 그래서 협상안을 쭉 보니까 협상안건에 보면 7번, 8번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려고 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량문제, 호수수위, 그 다음에 수질문제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 분들도 볼 때는. 그럴 때는 귀책사유가 여기 분명히 사업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구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특구사업과장 최진숙입니다.
2015년도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30억7,100만원이 증액된 3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온마을만들기사업으로 1억5,800만원이며 일반홍보비로 홍보물, 책자제작, 위원회 수당 등 3,300만원이며, 온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으로 1억, 그 다음에 오전동 공업지역 안전마을만들기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으로는 지역개발특별회계와 도비, 시비 포함해서 2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개선활동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 등 위원회 수당으로 1,300만원,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보행자용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특구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특구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설명 해주시고 그 다음 일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보다 56억3,700만원이 증액된 6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도시개발사업 회수금 34억, 이자수입 7천만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12억이고 이월사업비로는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0억2천만원으로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예산 4억5,200만원, 2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300만원,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예비비로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기 확보액 10억을 제외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이월사업비로 17억4400만원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설계 등 용역비 6억1,800만원,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2,200만원 및 SPC설립 자본금 10억과 도시개발 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 1억400만원에 대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 자금운영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429쪽에 온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으로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에 대한 사용처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우리가 작년 13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온마을만들기사업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4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에도 온마을만들기사업으로 주민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공모는 정기공모도 있고 수시로 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아직 공모가 안 되어 있나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내년도 공모를 했는데 1차적으로 했는데 8건이 접수 됐습니다. 8건이 접수되어서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3건을 선정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 1억을 그러면 세 곳에다가 분산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3건은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에서 지원금액하고 그게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남은 예산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윤그럼 이 1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그 지원금도 아니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니 지원금이죠. 마을만들기를 공모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윤미근 위원 해서 이거를 주신다는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리고 이 앞에 온마을만들기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쭉 해놓으셨는데 온마을만들기 교육을 지금 2회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이 2회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단계는 처음부터 첫걸음부터 리더십까지 쭉 그 단계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강좌를 같이 여시는 건지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아니 단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윤미근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하반기에 첫걸음 교육을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지도자 양성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대상은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대상은 저희가 올해도 첫걸음교육을 한번 했지 않습니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대회의실에서 했듯이 내년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윤미근 위원 과장님 이거를 온마을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계신지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온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으로 1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팀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430쪽에 금천마을만들기도 또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온마을, 안전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29억이나 잡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께요.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인 금천마을만들기는 2013년도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우리시 살기좋은 금천마을만들기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억9천만원 중 국비가 25억4,600만원, 도비가 7억9,380만원, 시비가 18억5,220만원입니다. 14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제외한 29억8,2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으며 그 사업비로는 금천마을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시설인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 다음에 어린이놀시시설 정비, 가로등 신설 및 교체, CCTV 신설 및 기존시설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있을테니까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것도 좀 사업계획서를 한부씩 부탁드립니다.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알았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9억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도로 닦는 것, 투자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죠?
○특구사업과장 최진숙 네.
○서창수 위원 엄청 많이 잡았길래 여쭤보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것 있는 것 같든데 한 말씀 하시죠.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시간 없으면 나중에
○위원장 기길운 그건 좀 있다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구사업단장 변기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구사업단 예산안 심사시 함께 배석해주신 변기덕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