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4일(목) 10시00분～11시22분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부의된안건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3억9,200만원이 감액된 30억1,7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입니다.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을 위해 7천만원이 증가한 1억5천만원 편성하고, 우편요금 및 웹하드 사용료 3,420만원과 시민기자 원고료, 독자 투고 및 모델료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3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뉴스 제작을 위해 4,150만원 증가한 1억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운영으로 6,944만9천원이 증가한 5억5,11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지방지, 중앙지, 전광판 홍보, 배너 및 스팟광고 등은 올해와 비슷하게 계상하고, 방송홍보에는 2천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 홍보브로셔 제작을 위해 신규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관용차 및 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해 71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 지원시책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750만원 편성하고 보도수집용 카메라 교체를 위해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홍보 지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1억7,398만1천원이 증가한 2억6,88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서버용 백신 갱신, 웹서버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374만9천원 편성하고,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UPS 교체를 위해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를 위해 7,976만원이 증가한 2억4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 대표 SNS 제작 운영, 윈도우 OS프로그램 구입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영상 제작으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SMS요금으로 3천만원과 홍보멀티비전 22대에 대한 유지비 1,100만원 편성하고, 인터넷 시정참여자 보상, 인터넷 시민기자 원고료 등 기타보상금 1,680만원 편성하였으며, 홍보멀티비전 셋톱박스 교체로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입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인건비, 통계조사용품 등으로 78만7천원 증가한 2,991만원 편성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금년과 사업비와 내용은 유사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증가한 것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로 822만3천원 증가한 2,896만원 편성하였으며, 이 조사도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사업비와 사업내용은 올해와 유사하며 인건비와 조사대상 증가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으로 홍보현수막, 기본통계 및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으로 237만5천원이 증가한 1,3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2,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비 36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현수막 제작 84만원, 강사료 지원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 능력배양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용역비 150만원, 정보지식인대회 성적우수자 포상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원 운영입니다.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직원검색도우미 OS교체, 백업소프트웨어 교체 등으로 2,470만원 편성하고 온나라서버 등 하드웨어와 관련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 6,80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2,621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유지비, 시군구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및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 DB보안서버 및 백업서버 교체를 위해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기반 조성입니다. 전 부서 사용을 위한 문서작성 및 오피스 프로그램, PC용 백신프로그램 등으로 960만원 감소한 6,040만원 편성하고,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PC, 프린터 등을 위해 1억1,900만원이 감소된 3,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전산실 백업장비 LTO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 980만원 편성하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으로 1,560만1천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을 위해 1,0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으로 1억166만원 증가한 1억2,0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부망 백본스위치 교체 7천만원,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 2,800만원, 농업산림과 UPS교체 510만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를 위해 암호화장비와 L4스위치 교체로 2억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랜카드, 서버백신프로그램 구입, UPS배터리 교체 등으로 2천만원 편성하고, 음성통신 및 데이터통신요금, CCTV통신요금 및 통신장비 유지비로 7,732만5천원이 감소한 7억8,38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유지관리 149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장비 소모품 등으로 13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3대 등 시설비 770만원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LCD램프 교체 등을 위해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송차량 운영지원입니다. 방송차량 운영을 위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62만3천원과 방송장비 관리비 150만원, 차량유류 및 수리비 200만원 편성하고 순차적 전원공급기 교체를 위해 150만원, 헤드폰 및 미니확성기 구입으로 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의왕소식지가 7천만원이 늘었네요. 전년 대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올해는 7개월분이고요,
○전영남 위원 선거기간 빼놓고, 내년에는 전년도분 다 해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이게 그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남 위원 아니 제작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제작비가 보통 1억2천 정도로 계상 됐었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상승분을 감안해가지고 1억5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이 3억9,200만원이 줄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전체가. 줄은 데는 사업이 끝났거나 이런, 신규사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크게 자가통신망 사업이 올해하고 비해서 그게 편성되지 않았고요, 또 전산장비 구입비라든지 이것은 좀 감소했고, 대신 서버교체나 이런 사업비는 좀 증가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이 끝난 사업들 혹시 있습니까? 이중에서. 끝나가지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가장 큰 게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게 끝나서 그런 거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게 끝난 상황이고 또 신규사업은 여기 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143페이지인데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2억이 신규사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인데 여기 지금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표 홈페이지 개선이예요. 그런데 대표 홈페이지를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했길래 이걸 2억씩이나 잡았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2008년도에 구축해서 2억9천만원 예산 들여서 구축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2010년도에 한 4천만원 해서 리뉴얼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표준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08년도 이후로 국가에서 표준으로 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웹접근성하고 호환성, 취약점 이 기준에 지금 현재 맞지 않아서 국가 표준에 맞추고자 한 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안 맞았으면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접근성, 호환성, 취약점이 안 됐으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러니까 2008년도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수 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게 홈페이지 개선이라고 합쳐서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접근성, 호환성, 웹 취약점 다 합해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는 써있는데 여기 사업계획서가 있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 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실래요? 사업계획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집행계획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2개가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서하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건 세부적으로 아직,
○서창수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직 세우지는 안 됐나보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네. 그럼 사업계획서만 좀 부탁하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우선은.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입니다.
예산안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홍보예산으로 전년도보다 좀 증액을 했어요. 2천만원 정도. 그래서 7천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인상이 됐나요? 증액을 했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내년에는 올해하고 다르게 방송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할까 해서 사업비를 2천만원 증가 시켜놨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방송홍보 같은 경우는 OBS랑 T-Broad브로드 관련된 그런 방송사에 홍보하는 횟수를 좀 늘려볼까 하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네. 그러면 여태는 어떤 식으로 횟수를 몇 번 했다든지 그런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지금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좀 서면 부탁 드리고요, 그래요.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비에 굉장히 많은, 올해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뒤쪽에 보면 아, 이것은 써야 되는데 이건 왜 줄었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송홍보에 올해 조금 더 편성을 했다 하면 그러면 홍보의 효과에 비하면 신문에서 크게 없다면 신문에서 좀 줄인다든가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방송으로 옮겨 가는게 아니라 추가로 지금 방송을 더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런 홍보효과에 대한 통계나 검토를 해보신 게 있는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것 효과를 평가할 뚜렷한 지표라든지 이런 걸 산정하기 어려워서 아직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홍보는 그만큼 돈의 가치만큼 효과를 못 본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의왕시민이면 의왕시민, 아니면 타 시민이 관심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책자라든가 홍보에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치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송을 안 했으니까 방송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이쪽 보다는 방송이 좀 낫겠다 하면 다른 쪽을 좀 줄여서 이쪽을 늘려야 되는 게 저는 규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의 효과가, 효과라는 게 왜 검증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임으로서 오는 반응이 결국은 홍보인거 아닌가요? 무조건적인 보지도 않는 데에다가 홍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142페이지에 홍보브로셔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지금 현재 저희가 2011년에 제작한 거 현재 활용을 해왔고요, 2011년에 제작했던 게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당시에도 2천만원 정도 예산 투입해가지고 2,500부 제작해서 방문객들이나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 우리시를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왔을 때 배포를 해줬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2011년도에 제작했던 게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국내 방문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른 기관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요. 외국어는 외국에 갔을 때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가장 많은게 한국어판이 지금 일단 소진이 됐습니다.
○윤미근 위원 앞에 홍보책자하고는 그런 다른 점이 뭔가요 이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어떤 홍보책자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미근 위원 우리 시정홍보책자라든가 지금 여기 아까 의왕뉴스라든가 이런 단적인 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홍보물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의 특별한 특이성이 뭔지에 대한 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책자는 이것 뿐이고요, 혹시나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팜플렛이나 기타 등등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 이미지 전체를 홍보하는 종합적인 그런 홍보브로셔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2011년도에 제작해서 지금 다 나누어 주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갖고 계신게 있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부서에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거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가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홍보브로셔 이게 2011년도에 제작을 해서 여태까지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작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아, 그 때 제작해서 계속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창수 위원 지금까지 썼다는 뜻이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014년이면 3년을 썼다는 뜻이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제작한 것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 때 제작한 것을.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3년.
○서창수 위원 그 때 제작했었던 것이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나보죠?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예산이 사실 여력이 되면 해마다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활용을 했었던 거죠.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변화된 게 있었는데도 변경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 소진 시키려고 여태까지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예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렇죠. 그런데 또 지난 3년동안 이게 저희가 특정사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사실 세세한 변화에 굳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그렇고요, PC 보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47페이지인데요, 이게 삭감이 됐어요 많이. 그렇다면 PC장비가 내구연한이 다 안 됐다는 뜻이죠? 바꿔주지 않는 이유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거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PC의 내구연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1년 연장이 되는 관계로 사실 원래 했던대로면 내년에 많이 하겠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1년 더 쓸 수 있는 내구연한이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줄었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시 전체 PC가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약800대 정도 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870여대 정도 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내구연한이 돌아가면서 1년에 약 200대 정도는 계속 교체된다고 난 알고 있었는데 교체는 하나도 아니고 삭감이 되는 이유를 내가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1년 더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럼?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추가가 더 되는 거네요? 이거보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그렇죠. 2016년 예산에는 올 예산처럼 반영할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여기 안 나와 있길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쪽에 의왕뉴스제작 그게 4,150만원 더 늘었어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의왕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서창수 위원 이게 늘었는데 이게 편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늘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이것도 의왕소식지와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7개월분 편성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2개월 다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 7개월분만 했다가 12개월분을 같이 하게 되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것은 여기 설명을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한참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아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 2억원 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한번 편성하면 영구적인가요 또 계속 바꿔줘야 되나요? 웹사이트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국가의 어떤 표준이 변경되면 사실
○정길주 위원 또 그 때 가면 바꿔야 되고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요, 144쪽에 보시면 인터넷 시민기자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왜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새롭게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건데요, SNS 서포터즈를 올해 시범운영 몇 개월 해봤고요, 내년에는 15명 정도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몇 명을 했던가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지금까지 사실은 11명 저희가 선별을 했었는데 몇 개월 운영해보니까 실지로 활동하시는 분은 서너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해서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는 15분 정도 선발해서 그분들이 혹시 원고 같은 것을 줬을 때 소정의 원고료를 주려고 세웠습니다.
○정길주 위원 주려고, 네. 그럼 선발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지금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 선발기준이 나오면 좀 주시고요, 나중에 명단이 되면 저한테도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금년보다 7,332만5천원이 감액된 4억9,9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수수료와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위탁수수료로 각각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환경미화용 꽃꽂이 비치 등 종합민원실 운영비로 1,360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용 복사기 토너, 프린터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87만원을, 그리고 종합민원실 전산장비 수선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서비스 카드결재 수수료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6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만들거나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제조비로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1,800만원 등 주민등록 업무지원 공공운영비로 1,8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과 여권보호용 커버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만료 및 수령안내 우편발송요금으로 1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서식 인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6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971만9천원을,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비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지원을 위해서 지적전산 입력인부임으로 7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비로 5,8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3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우편발송비로 274만8천원을,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로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줏 홍보물 제작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상세주소 안내문 발송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7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정보화 운영과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민원서식 유인비,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1천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1,4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이나 국토법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을 1,5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검증수수료와 산정조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로 2,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9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공통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민원지적과도 아까 전 부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도 절감이 많이 됐어요 삭감이. 많이 줄였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혹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혹시나 떨어지지나 않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줄인게 어느 분야에서 줄였느냐에 따라 다른데 행정서비스 분야는 그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예요 작년하고. 그런데 삭감하는 게 혹시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끝난 사업 같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7,300씩이나?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혹시 끝난 사업이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작년도에 계상됐던 것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는데 그게 없고요.
○서창수 위원 아, 무인민원발급기요. 그게 얼마였었죠? 그 예산이. 그것도 거의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한4천 정도로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4천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나쁜 면도 있거든요. 줄이지 않아야 될 것도.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일반행정경비를 조금 절감한 그런 게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민원인들의 행정편의에 지장이 간다면 줄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네. 현재 판단하기에는
○서창수 위원 아무 이상 없을 것 같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 부족하면 또 추경에, 정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때 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내년도 본예산은 37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보다 48억원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누리과정예산이 작년에 6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도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가 지금 현재 83%인데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약 80억원 가까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 87%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정책단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에는 295억원인데 누리과정예산 60억원이 빠져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20억4,600만원, 중간쯤에 민간가정 교재교구비가 9,3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2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로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2,700만원 증가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해서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3개소에 9,600만원을 편성했고,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이 3개소에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0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14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금이라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지침은 없습니다만 1인당 3만원씩 해서 2억5,800만원을 도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금으로 대상 195명인데 1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192개 전체 어린이집에 6,400만원을 편성했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작년보다 5,500만원 증액해서 4억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장난감대여점 운영인력 2명과 홈페이지 리뉴얼작업, 다음에 센터 간판과 나트륨 저감사업 등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은 1,400만원을 편성했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으로 약130여명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영양플러스사업과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2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의 지원을 위해서 9,500만원을 편성했고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9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금년에도 2014년보다 1억1,700만원을 증액했는데 늘 당초예산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6천만원을 증액했었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로 2,5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4개소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도 15년 신규사업인데 일시보육을 위해서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4,300만원 편성했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도 4억7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페이지 164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164페이지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에서 분리된 겁니다. 분리되어 가지고 영세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와 대체교사 인건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데 늘 4천여만원이 연간 소요됐습니다만 이것도 2014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에 전체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시립과 법인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3,300만원 편성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도지사 공약의 일환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천만원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 정도씩 하면 9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은 계획은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9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가정양육수당지원이 54억, 아랫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168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3,500만원 등 7천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는 60억6,10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56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가 34억이고 그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가 17억9,200만원이고 교육급여가 2억1,800만원이며 해산장제급여가 3,2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6,10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분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900만원,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자활지원을 위해서 3억600만원을 편성했고, 자활소득공제에 1,1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4,100만원, 다음 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지원에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사업에 9,1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에 8,300만원, 무한돌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취약계층보호에 16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에는 저소득층 생활지원이 15억9,800만원인데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해서 명절위문 2회에 1천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4억800만원인데 이게 금년보다 2억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개편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사업별복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긴급복지가 확대된다는 언론보도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조내시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작년보다 배 이상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4,800만원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6,9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억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1억4,1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억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 무한돌보미 역량강화에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사업에는 530만원을 편성했고 저희과 운영비로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3억9,600만원의 내부거래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타특별회계가 2개가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52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는 5억1,800만원인데 작년보다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 세입이 보조금수입이 1억700이고 조금전에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게 뒷장에 보시면 3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은 그렇게 해서 주요 세입이 되고 세출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3,800만원입니다. 527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사업에 7,700만원, 아랫부분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7,8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가 1,535명이 되고 연간 64억 정도의 의료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4%고 저희 시가 부담하는 3억7,800만원은 6%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의.
다음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입니다. 531쪽입니다. 저소득생계자금특별회계 세입은 9억8,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고 보전수입,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9억6,700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10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1억2천만원을 융자해줬는데 잔액은 지금 다 회수를 하고 잔액은 3,800만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경비로 이렇게 일반운영비, 행정경비로 여비라든지 수용비는 금년에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다음은 이자차액보전금을 저희가 2.7%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약 600만원 정도, 분기별로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다 정기예탁금으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설명을 들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로 17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해가지고 1억1,500만원이 줄었어요. 이 줄은 것은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일자리 목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복지시설 파견이라든지 자활도우미라든지 이런 데 파견되는 인력을 자활대상자이면서 근로능력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 신청자가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초에 30명 신청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6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양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인력이 늘면 국비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가 있고 저희 2014년도 집행기준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신청을 안 해서 국고를 못 가져온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자활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이하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고요, 자활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도 뒤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돈을 벌어서 적립을 하면 저희가 정부에서 또 지원도 해주고 별 사업을 다 하는데 이 분들이 기본적인 근로능력이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하게 되면 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최저수준입니다 자활근로가.
○서창수 위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원인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크네요. 수급자 대상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탈락이 되니까.
○서창수 위원 아, 그래서 이게 1억1,500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대상이 30명 밖에 안 됩니다.
○서창수 위원 대상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삭감된 것은 이쪽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거기서도 또 3,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맨 끝에서 세 번째. 이게 뭐가 어떤 게 삭감이 된 내용인지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뭐가 삭감이 됐죠? 영세아 전용어린이집에 가야 될 돈에서 3,100만원이 줄었어요 돈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작년 당초예산이 1억7,700이고요, 지금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이 1억4,6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영세아 전용어린이집은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T/O를 줍니다. 저희 시는 3개 어린이집이 T/O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반 운영비를 주는데 보육교사 인건비는 월 11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반 운영비는 30만원을 주는데요, 이게 영세아 전용은 일반어린이집의 영세아는 1대3, 선생 하나에 어린이 3명을 보육합니다. 그런데 영세아전용은 선생 하나에 0세는 2명, 1세는 1대5인데 1대3 그렇게. 선생 하나에 3명.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어린이 숫자라도 정원이라도 선생을 많이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부족하면 도비를 더 지원해주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에는 도에서 지정해준 T/O대로 내시 해준 것이고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희망복지과는 거의 도비라 우리가 도비를 하나라도 더, 물론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겠지만 도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시비를 조금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세아나 이런 데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도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잘 줄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줄인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줄여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야 할 도비를 가져와서 해야 될 것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서창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서 너 가지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볼께요. 얘기를 해보고 도비를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예산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과 누리과정 차액예산이 한 80여억원이 지금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반영되면 35억 내지 40억 정도가 증액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게 지금 우리시에서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여기의 인원이 얼마나 되요? 한 원에 보통.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원별로 다른데요 그건 자료를 좀 원별로 봐야 알 것 같고요,
○윤미근 위원 그것은 그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168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로 지금 지불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영아전담어린이집 이외에 민간이나 시립에 영세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교직원들한테 인건비로 지급을 한다는 이야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는 시간연장을 하면서 인건비나 수당이 증액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지원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특수교사 수당 등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것입니다.
○윤미근 위원 결국은 추가 근무수당에 대한 지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윤미근 위원 시간외 더 근무하는 거, 그러니까 영아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시간 연장을 하면서 추가되는 부분,
○윤미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얼마든지 금액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것을 한다면 국도비가 모자라면 요구를 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이신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게 아니고 기존에 영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등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던게 이게 지금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3개로.
○윤미근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하나인 사업을 분리하셨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영세아 등이 있고 영세아 전용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다른데 영세아 전용이라는 용어는 도에서 쓰는 용어고, 영아전담 등 이런 용어는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직원처우개선비 이것은 도 사업이고, 교직원환경 개선비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이게 섞여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해하시기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돈에 돈 섞이면 골라내기 힘들 듯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서로 용어 자체를 비슷하게 하면서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지금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뒤에 물으신 것은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도는 도대로 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이 두 개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급하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유사한 사업입니다 유사한.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비, 국비사업으로 겹치는 것은 없는 거죠? 이중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죠. 영세아전용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도의 시책사업이고, 뒤쪽에 영세아전담 등 이런 데 교직원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윤미근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아전담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직원인건비라 하면 아까 교육부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아니죠. 보건복지부.
○윤미근 위원 보건복지부로 같이 이게 내려온 금액이란 말씀이신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도비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세출 근거가 없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세출 근거가 있습니다. 영세아 전용은 3개소로 지정을 T/O를 줍니다.
○윤미근 위원 지정 했고 영아전담 등 교육비 인건비라는 것은 아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건 모든 어린이집에, 제가 지금 말씀 드렸던 서 너 가지, 시간연장이라든지 장애아통합반이라든지 특수교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연장이라든지 특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우리 행정수요에 맞춰서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윤미근 위원 그럼 여기에는 시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다 플러스가 되어서 지불이 되는 거죠?
○위원장 기길운 아뇨, 그건 아니죠.
○윤미근 위원 시립은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시립은 별도로 된,
○위원장 기길운 영아라는 것은 0세부터 2세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시립
○윤미근 위원 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것만 지불이 되는 거라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주로 가정이 많이 해당되고 영세들은요.
○윤미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169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으로 해가지고 9천만원을 아까 9개소에 1천만원씩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느 것을 개보수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좀전에 설명드릴 때 내년도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지사님이 새로 되시면서 새로운 정책인데요, 아직까지 보조내시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시군별로. 시군의 어린이집 숫자나 보육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집행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윤미근 위원 아, 그냥 1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해서 9개 정도를 사업을 하실 계획이다?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대략 저희는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천만원까지 지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175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지원금이 1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 이게 협의체가 늘어나서 늘은 건가요 아니면 왜 늘어났나요? 협의체가 몇 개가 있는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하나입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을 뿐이지 그건 하나고요, 지금 현재 옛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이전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을 저희 시가 보유한 재산의 공공청사에 있다가 민간청사로 이전을 하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만 반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사업비는 동결했고 그것만 추가 시켰습니다.
○전영남 위원 1천만원 늘어난게 사무실 임대료네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전영남 위원 운영, 임대료지 뭐 임대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임대료하고 운영비입니다.
○전영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발달장애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에 이 발달장애는 몇 명이나 있고 지금 추세가 감소하는 가요 늘어나는 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발달장애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기억되지 않는데 그건 숫자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발달장애아 부모 심리상담은 장애인으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들은 장애인지 아닌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과정에서 판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발달장애가 신체장애, 그 다음에 정신장애, 이런 쪽이 생겨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부모들이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리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어린이집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걸 분리를 해서 이렇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일단 아동들의 현재 상태를 전문가한테 확인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냥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갈등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168쪽 한번 봐주세요. 이쪽 사업별 설명서에 없어서 지금, 여기 있었으면 이거 보고 대체를 할텐데 몰라서,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맨 끝에 보면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 중에서 8,700이면 굉장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무슨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까? 여기엔 나와있지를 않은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거기 보면 정책단위사업이고 뒷 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환경개선이 있고요, 시립어린이집에 1천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3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에 9천만원, CCTV 설치 780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900만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 앞에까지 다음 페이지 보육료 지원 앞에까지 예산이 다 포함해서 1억4,900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창수 위원 아, 밑에 것까지 다 합해서, 이쪽 다음 페이지 169쪽에 그것 다 합해서 9,300이 올라왔다 이런 뜻이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중에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늘 4천여만원이 필요합니다. 1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1천만원만 요구했고 금년도 2회 추경에도 2,16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 푼도 없어서. 그 다음에 그것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9천만원 이게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주요 증액요인은 그 두 가지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아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부터 전부 신규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신거 있으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이 사업계획서는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가 지금 보조내시를 해주고 정부나 도가 보조내시를 해주고 아직까지 집행지침이라든지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은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야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기준을 설정해서 중복되지 않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내시, 예산을 내시해준 단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있는 것만이라도 좀 본위원에게 갖다 주실래요? 사업계획서 좀 보게.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거기에 신규사업 들어간 것 중에서 사업계획서 있는 것만이라도,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셨나 봐야 또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도 조금씩은 들어가니까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있는 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만들어져 있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래요? 그럼 과장님, 아까 아이들 발달장애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위원장 기길운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애요. 어린이집에서 보면 학부모하고 어린이집하고 다툼이 많아요. 애들 때문에.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애가 와서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하는데 부모는 우리 아이가 정상이라고 자꾸 하고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원에서 볼 때는 갈등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마침 이것을 이렇게 발달장애 전문가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이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특히 ADHD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이거,
○위원장 기길운 참 잘하셨는데 이거 만약에 관찰사가 보고 관찰하시는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자 했을 때 학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또 그 문제점, 부모가 당연히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 그렇게 되다 보면 시로 또 민원을 넣는다고. 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 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평가하고, 이런 갈등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도는 좋은데.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갈등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행정이 조금은 개입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1식이라는 게 뭐예요? 1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장기근속수당요? 저희시 자체사업인데요, 대상인원이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연도별로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기길운 아, 나오지 않아서,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지사 공약으로 9천만원 세웠잖아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이것은 우리가 내시가 됐지만 우리가 집행을 안 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홍석호 네. 신청을, 물론 집행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기길운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서비스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범재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