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8일(월) 10시00분～12시10분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부의된안건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정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예산서안 267페이지 2015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8억8,047만원이 줄어든 426억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이유는 6.4 지방선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정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 29일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운영관리비 1억7,486만원,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모락산 해맞이행사, 시청사 벚꽃행사, 시민의날 기념행사, 청사개발 시설운영 관리,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비용 등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록관 운영 1억4,374만원,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비 1억4,951만원,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억6,577만원,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한 애향활동지원, 통장활동지원, 법질서 확립 추진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등 1억2,330만원,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5,93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4,500만원, 사회단체지원 2억2,672만원, 민주평통 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봉사자 보험료 등 4억4,522만원, 주부모니터단 운영 1,150만원,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19억7,669만원,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 배낭여행 등 3억4천만원, 체력단련실 운영 1,357만원, 노사관계 개선 526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후생복지비 15억9,546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제도시와 교류추진을 위하여 5,24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3억9,033만원, 인사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억1,778만원, 국내 도시와 교류 추진을 위하여 2,118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총괄 인력운영비 373억1,908만원,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3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지하수관리사업 인건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2015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우리시의 조직 및 행정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이며 또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68쪽에 벚꽃행사비가 이게 금고 협력사업 4천만원이 들어와서 4천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게 협력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협력사업비
○전영남 위원 예산 편성으로 계속하던 것을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지금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3,500이 이번에 증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했을 때의 사업효과 이런 것 혹시 수치로 나온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행사가 지금 우리시에 너무 많은 편에 들어가 있어요. 행사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물론 시금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들어가고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것 말고 그동안 행사 했을 때 효과하고 그런 것 가지고 있는게 있으세요? 이게 왜 꼭 필요로 한지. 꼭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우리 시청사 벚꽃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시청사 주변에 벚꽃이 봄에 피면 참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철, 겨울이 지나고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갖는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환경이나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요,
○서창수 위원 글쎄요 사업을 이걸 계속 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요.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행사가 총 지금 여기 사업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면 총 27개예요 총.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합쳐보니까. 이것 저것 다 나열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거지만 동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거의 37개예요. 작은 행사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축제가 많으면 잘못되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요지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거 축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한번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축제 백운축제부터 해서 철도축제, 큰 것, 일단 벚꽃축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만, 잘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까지는 좀 빼더라도 체크해보려면 일단 효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동안 실시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더라, 또 투자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게 수치로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하여튼 주민들 반응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걸로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 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벚꽃축제에 관련해서는
○총무팀장 박화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축제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의 설문조사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이 때는 4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겨울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많이들 가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청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차원으로 벚꽃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어느 축제든간에 이유는 다 있어요 분명히. 이유는 있는데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행사에서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의원님 하여튼 올해는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효과성을 확실히 한번 우리가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축제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가는 축제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따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행사 하는 중간에 판을 갖다놓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설문조사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리고 또 축제를 잘못 하면 오히려 욕 먹어요 거꾸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 벚꽃축제가 날짜 잡기도 힘들고 사실 개화기 맞춰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개화일을 잘못 맞췄다든가 만약에 그 때 비가 왔다든가 이러면 어느 정도 그 효과성에서는 많이 안 좋은 점수를 받겠죠. 하여튼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 동절기에서 벗어나서 봄이 돼서 새롭게 생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민들이 마음 속에 담을 수 있다는게 어떤 큰 효과, 목적에 큰 부분을 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27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봉중고등학교 푸른성장 프로젝트 지원이 있어요. 1,700만원. 고봉 중고등학교 272쪽, 중간에. 여기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좀 부탁할까요? 잠깐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해주시고요 어떤 사업인지를. 고봉중고등학교.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청소년 범죄자 교정교화시설 고봉 중고등학교 교육사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마술교육이라든지 제과제빵교육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지역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기반이나 아니면 범죄심리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술교육을 하는데 재료비에 좀 투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과제빵교육을 시키는데 재료비로 활용이 될 겁니다.
○서창수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우리시가 어디까지, 이것은 교정시설 법무부에서 할 일이예요. 그렇잖아요? 교정시설 법무부에서 할 일이고, 그러면 우리 서울구치소에 있는 그 시설도 이런 사업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무슨 사업이 있으면. 교정에 대한 사업을 재료비라도 지원해주고 거기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머니가 어디까지 한계인지를 지금 우리시는 모르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들이고 어려운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시에서 할 사업이냐. 지원해줄 사업이냐.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유관기관단체, 이런 쪽하고도 사실 잉게 법무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가 법무부쪽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법무부에서 예산을 편성 못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게 생각을 하면, 그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운데 사실 기관 대 기관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273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개량공사 예산으로 1,500만원 편성했거든요.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고, 공사 내용은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동별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동, 청계동, 거기에 지원을 해줄 겁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초소 3개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부곡하고 오전, 내손입니다. 내손2동,
○정길주 위원 부곡, 오전, 내손, 주로 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가요? 여기 사업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개량공사가 1,500만원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비에 3천만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각 동에 지금 초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사 사업을 해주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노후된 초소를 개량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들 봉사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초소개량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길주 위원 지금 이 자율방범대도 보면 각 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보면 여기 저기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초소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 더 이상 공사할 게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길주 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기길운 유은상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지금 3개소, 위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바로 옆인데 컨테이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손2동도 도로변에 컨테이너 파란색,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부곡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잘 되어 있는데가 청계동 예를 들겠습니다. 청계동 같은 데도 사실 컨테이너 비슷한데 그런 식의 도시미관도 좋게 하고 또 자율방범대원들도 쓰기 편리하게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이 세 군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해드리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청계동이나 다른데 가보시면 소위 무슨 주택이라고 그럴까요,
○정길주 위원 조립식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네. 조립식 주택 형태로 해가지고 쓰기 편하고 미관도 좋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교체해줘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도 쓰기 편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참 이쁘게 꾸며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정길주 위원 그런데 지금 놓여있는 장소들이 확정이 된 장소인가요? 그게 또 수시로 옮겨다녀야 되고 그럴 일은 없을까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자리에 있고, 또 설사 옮긴다 하더라도 공원이나 이런 데 주변으로 갈 거니까, 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시설이 아니고 항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273쪽 장학금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두 배로 증액된 832만8천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인원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고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73쪽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은 6명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가. 작년에는 3명이었고요,
○윤미근 위원 올해 지급하는 아이들이 6명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2015년도에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윤미근 위원 지금 여기는 3명으로 277만6천원으로 해서 3명 지급되는 걸로 책자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 기길운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오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지금
○위원장 기길운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안팀장님께서 보충설명 해줘보세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이게 지금 6명인데요 이게 오타
○위원장 기길운 자료에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3명건데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급하는 금액은 1회에 138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38만원 곱하기 6명 하면 상반기, 하반기 연인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선뜻 못하시는게 이 예산서 라는게 내년도 본예산 1년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게서는 반년치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아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년치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277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상반기에 지원해주는 돈이 138만원이라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예산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산출할 때 대상자가 3명인데 상반기에 한번 주고 하반기에 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인원으로는 6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좀,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다시 질문 드릴께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지급되는 장학금 수여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 138만8천원을
○윤미근 위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예산서에 있는 대로 277만6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새마을에 속해 있는 자녀인데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기길운 중고등학생 아니예요 과장님?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고등학생입니다.
○윤미근 위원 고등학생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윤미근 위원 고등학생을 한 학기에 아까 138만8천원, 작년에도 똑같이 3명으로 416만6,400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같은 3명으로 금액이 두 배로 늘었단 말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 3명을 선정을 해서 주면 1년치를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윤미근 위원 그럼 이게 6명이 맞죠.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행연인원은 6명입니다. 실인원은 3명이고요.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지금 이 액수가 3명을 선정을 해서 전반기에 138만원을 주고 후반기에도 138만원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래서 총 인원은 6명이 됐지만 전반기, 후반기 준 애가 1명이기 때문에 여기 3명으로 나왔고, 그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고등학교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기길운 그러니까,
○윤미근 위원 한 학기에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분기별로 한 46만원인가,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50만원 돈인데 그러면 너무 많이 주는 거죠.
○위원장 기길운 이게 지금 잘못 짜진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예산서가.
○윤미근 위원 이거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학자금은 나가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기로 말씀 드린 거라서,
○윤미근 위원 반기로 138만8천원이 나간다 했는데 이게 1, 2분기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의 한 분기 등록금이 40만원이 좀 넘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한 분기면 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138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고요, 이건 바로 산출기초자료를 뽑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거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 증액이 된 단체도 있고 감액이 된 단체도 있어요 보면. 직장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줄었고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단위가 천원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천원인가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100만원이고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는 2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학부모폴리스가 신규로 신규단체가 생긴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 위에 어머니폴리스도 있는데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하고의 다른 점이 뭔지 이거 설명해주시고, 그거 먼저 설명해주세요. 학부모폴리스가 이번에 새로 아마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게 단체는 서로 다른 단체인데요, 아마 학교내 폭력이라든지 아마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로,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이 업무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안팀장님이세요? 그럼 안팀장님께서 한번 보충 설명을 하셔보세요.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학부모폴리스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는 대상이 주체가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폴리스는 순수한 어머니, 주체가 다르고요, 하는 업무의 내용은 치안과 관련된 협조적인
○윤미근 위원 하는 업무는 같고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하는 행위는 유사하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윤미근 위원 그 주체를 학부모폴리스로 크게 하면 되지 어머니폴리스 따로 나누고 어머니, 아버지 하는 단체로 따로 해서 폴리스라는 같은 단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단체는 우리가 임의로 단체를 융합할 수는 없고요, 단체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서
○윤미근 위원 그럼 여기서 아버지폴리스가 또 나오면 또 그 단체가 등록이 되면 폴리스가 3개가 되는데 이거 다 지급하실 건가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성
○윤미근 위원 이거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고해보셔야 될 게 같은 단체인데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로 나누어서 신규로 보조금을 또 지불해서 나누어서 지불한다는 것은 같은 성격의 단체를 2개, 3개를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감이 되는건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것 좀 설명해주세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보조금 지원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증감되는 이유하고 세부내역은 주시고요,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잠깐만요. 안팀장님, 학부모폴리스는 주체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예요?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네.
○위원장 기길운 맞죠?
○시민소통팀장 안기정 네.
○위원장 기길운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예요 거기도. 그렇죠?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274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해가지고 1,64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여기도 1,1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나 늘은건지 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산서를.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어디 말씀이시죠?
○전영남 위원 2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 번째 항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 운영비보조 해가지고 1,645만6천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1,166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단체에 얼마가 늘은건지 다 이게 뭉뚱그려서 해놨단 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 거기 예산서에 표시된게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전영남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늘어난게 어느 단체는 얼마나 늘어나고, 그 단체는 해줘야 될텐데 이게 골고루 얼마씩 쪼개 넣어준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 해서 1,645만6천원 늘어난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8,6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예산액이 지금 1억3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쭉 새마을단체 운영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범방,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 서로 증감을 모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전영남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예산서를 해주면 그것을 증감표시를 해줘야 어느 단체에 얼마가 늘어났는지 알지 이렇게 뭉뚱그려 해주면 우리가 이거 제대로 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74페이지 자원봉사자 지원 해가지고 4,500만원이 늘었어요. 전체 예산이 4,700,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4,749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뭐에 늘은거죠? 이게 왜? 이것도 다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7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거기서 약간씩 증가됐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으면 몇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늘었으면 운영비가 어떤게 이렇게 늘고 해서 표시를 해줘야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주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사업설명서 거기에 좀 나와 있는데요,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이것은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280쪽에 보면 공무원 보수가 12억3,7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감액 되어 있잖아요. 28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운영비 해가지고 보수 해가지고 봉급 해놓고 12억3,7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공무원 봉급이 이게 공무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일단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부족하고요, 내년도 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공무원 봉급이 사업의 우선 결정순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편성에. 공무원 봉급을 12억씩 깎아놓고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부터 한다는게 이게 나는 예산편성 하면서 이해가 안 되요.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게.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이거 얘기를 했어요. 인건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연간 예산을 예측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도 행사지원비 같은 것은 계속 다 늘려놓고 공무원 봉급은 깎고, 우리 의왕시가 예산편성을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차선인지를 지금 분간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행사지원비 같은 것도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시기성이 있으면 그대로 동결시키고 행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매년 늘어나. 행사지원비는. 모든 행사들이 보면. 그래놓고 이런 것은 깎아놓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행사 관련된 예산은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게 일반회계로 추진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한 행사경비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운영비. 269쪽에. 여기 455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꼭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삭감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요.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 자꾸 깎고 엉뚱한데 선심성, 축제, 무슨 대회, 동아리경연대회, 이런 것 다, 왜 직원들의 사기는 자꾸 떨어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축제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반적인 거예요. 여기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지금 458만원이 깎였어요 1년에. 그럼 여기 보면 당직비, 숙직, 급양비 전부 다 깎여버렸어요 다.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엉뚱한 데로 자꾸 선심성으로 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위원님, 당, 숙직비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성 경비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행사는 연간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미흡하기는 좀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모락산 해맞이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 이런 것들은 저희시에서 꼭 추진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그리고 또 201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초과되게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삭감을 시켰잖아요 행정지원과 전체 봤을 때. 그러면 이 삭감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자꾸 삭감시키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272쪽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께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라는 것도 또 200만원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표회를 다 하고 있는데 따로 무슨 동아리를 결성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는 뜻이예요? 이것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과연?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경기도 대회에 참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동아리 경연대회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주민들 동아리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하는 팀들 선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행사도 활발하게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아무튼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삭감해야 될게 많네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은 합당하다고 다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축제하고 대회 이런 것을 좀 많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은 좀 늘려주더라도 분명히 예산이 약간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제가 아까 자원봉사센터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이걸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유지관리, 신규 해가지고 3,684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신규내용이 뭡니까? 센터를 신규 유지관리 하는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옮겼지 않습니까?
○전영남 위원 자리를 옮겨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옮겨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비, 운영비라든지 들어가는 게, 옛날에는 안 들어갔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로 추가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이게 유지관리비가 이게 임대료가 거기 임대료 때문에 신규편성 된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해줘야지 이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이 사업별 설명서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전영남 위원 설명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거 이해하겠어요?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278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200만원씩 5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1천만원으로. 이게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고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우리시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쓰리틀락시하고 지금 중국의 센닝시하고 그렇게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문화나 아니면 교육, 아니면 청소년들이 교류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어떤 문화교류라고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국제교류 민간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해서 아마 중국 센닝시 민간인들도 저희시를 방문하고 저희시에서도 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5명에 200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고 해야 할 사업이라는 예정사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센닝시하고는 작년에 교류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성과를 내는데 시민으로 해서 방문단을 구성한다든가 그럴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윤미근 위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예산안 276쪽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유니폼이 있습니다. 도지사기는 지금 첫 편성인데요, 언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것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정길주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여태 참석을 안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20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고요, 추경에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계속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보통 4월말이나 5월, 그 정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합니다. 개최할 때는
○정길주 위원 우리시에서 한 100명 정도 가시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 많이 참가합니다. 종목별로.
○정길주 위원 종목별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로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각 종목에 참석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새마을장학금 어떻게 확인되셨어요? 액수, 아직 확인 안 됐고? 그럼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께 물어볼께요. 아까 자매도시 물어봤잖아요 센닝시. 자매도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간인에게 200만원씩 여비를 줘서 거기를 방문하게 한다 그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선거법 내용도 알아보셨어요? 민간인에게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외국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아니 국제교류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거법에 문제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만약에 선거법이 저촉이 된다면 국제교류사업 민간인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기길운 자매결연은 어디서 맺었어요? 센닝시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센닝시하고는 아직 자매결연 맺은 단계는 아니고요, 상호 우호협력 이런 관계
○위원장 기길운 지금 우호협력 약정서만 체결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러니까 내년
○위원장 기길운 자매결연을 체결해야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매결연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맺고 나서 그런 다음에 상호 양 도시간 이렇게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가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의회의 동의도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센닝시하고 합법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가는게 합법적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호협력관계에서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자매결연이든지 어떤 조금더 높은 단계의 어떤 교류나 친선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승구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예산 요구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치과 치료가 끝나지 않아 설명 도중 답변이 좀 어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사업예산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15년 총 예산액은 55억5,121만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8억176만1천원보다 2억5,05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1억3,200만원을, 민방위운영 예산으로 금년보다 3,569만원이 증가된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자원관리예산으로 금년 7억5,400만원보다 3억8,100만원 증가한 1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금년도 1억2,200만원보다는 5,400만원 감액된 6,85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예비군 복지시설 사업이 금년에 끝남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분야 중 저수지정비를 위해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계천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하천정비를 위해 7억900만원이 감소된 3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장 기길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 우리 책자하고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이것은 총괄 분야를 말씀 드린 겁니다. 페이지에 앞서 가지고.
○위원장 기길운 지금 세출예산서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세출예산 중 총괄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항목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자료가 어디 있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말씀드리고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것은 과장님께서 작성해오신 것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위원장 기길운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3,800만원이 감소된 6,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245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5,10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24만원, 재난관련 교육비 등으로 515만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70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776만원을, 재난대비 자재 및 장비구입을 위한 수중펌프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인 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으로 운영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11만원을,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9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하단의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사업으로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구입과 민방위교육장의 노후화된 방송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사업으로 금년보다 950만원 감액된 방독면 폐기비용, 비상대피시설 유도표지판, 민방위교육장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을지연습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일반운영비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산으로 요구액은 2억4,860만원이며 봉급 등 보상금 2억4,820만원, 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페이지 중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예산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비 등이며 요구액은 742만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안보교육예산은 강사수당 662만원이며 자원민방위대 육성사업비는 교육비 9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는 290만원이며, 민방위 리더양성교육비는 41만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관리를 위해 365안전센터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45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요구액은 5억6,500만원으로 방범용CCTV 설치는 3억3천만원으로 내년에는 15개소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방범용CCTV 저화소카메라 교체는 2억3,400만원으로 31개소 117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는 1건으로 2,200만원으로 세양청마루아파트에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에 2건에서 1건으로 줄어가지고 여기에서 2,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고천초등학교 등 12개교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관내 13개 초등학교 중 설치를 반대하는 갈미초등학교를 제외한 개소수입니다. 중단의 열린행정 구현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6,184만원을,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지원으로 의왕시 연합방위협의회에 188만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오전저수지 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형하천 복원을 위해 총 30억3천만원으로 금년보다는 70억900만원을 줄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보수공사는 안양천 등 4개 지방하천의 제방을 정비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주변 산책로 등 하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왕송저수지 유입원인 월암천을 정비하여 습지 등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 선정 계속비사업으로 총 25억4,7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5억2,500만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계천 정비사업은 기 정비된 학의천과 연계하여 자연생태기능을 살리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은 전액 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으로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의천 시설물 관리예산이며 분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26개 소하천에 대한 보수를 통해 인근 농경지 및 건물의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액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하천청소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5,8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세부내역으로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2,280만원을, 국내여비로 3,5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른 법정적립액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를 편성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입니다. 지출 총액은 금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8억7,73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5,438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위원회 운영수당 등 140만원, 응급복구용 중기임차비 2억원, 재난 대비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2억5천만원, 재난재해경보시설 유지보수비 298만원 등입니디ㅏ.
다음으로 시설비는 4억원이며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대규모 재해 발생시 재해지역을 표시하는 재해지도 제작비용으로 자본이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련 장비 구입비용으로 1천만원을, 강우량 수집서버 교체비용으로 800만원, 모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5년 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로 하는 필수경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반영하여 우리 의왕시의 재난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305쪽에요 과장님, 방범용CCTV 설치가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5억6천만원.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5억6,500만원은 금년에 15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방범용CCTV 15개소 설치사업이 2억2천만원, 15개소, 그 다음에 저화소 교체가 117대가 교체하는 게 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15개소는 민원, 또 경찰서 요구한 것 등 15개소를 1월중에 심사해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화소카메라
○전영남 위원 화소수 낮은 거 117대를 전부 몇 화소 높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화소수가 얼마짜리인데,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고화질 화소수로 계상을 하는데요 제가 몇만 화소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장소하고 화소수 대비한 것, 먼저 얼마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희가 행감때 재해위험지역 가본게 오전저수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온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1월 15일까지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안전하면 다행으로 추경에 요구하지 않겠지만 어디 손 볼데가 있다면 그것은 추경에,
○전영남 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정비해가지고 500만원 밖에 안 해서 500만원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나 생각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것은 일반 제초작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전영남 위원 관리비?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전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302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방송설비 교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방송장비는 700만원이고 비디오프로젝트는 400만원으로 해서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체비용, 방송장비가 얼마나 되었는데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기존장비 내구연수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은 초과되었고요,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및 송수송기의 법정 주파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700㎒에서 900㎒로 바뀜에 따른 교체로 민방위교육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또 하나 여쭤볼께요. 306쪽에 의왕시 연합방위협의체라고 이것은 지금 신규단체가 생기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아뇨 신규단체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188만원이. 똑같이 3년간 18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속적으로 188만원을 지원하는 단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연합방위회의 모락산전승기념비 참배행사입니다. 목적은 6.25전쟁 승전지인 우리시 역사 홍보 및 참전용사 위로 등을 통한 안보의식 확립이고, 매년 6월 현충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행사 한번 비용에 188만원을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 한번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29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1,335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4종에서 3종으로 오히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용은 오히려 2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정보통신장비가 3종은 무엇인지, 그 액수와 아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는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4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을 했고 부족분은 1회 추경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리는 총 4종으로 그중 강우량 수집서버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800만원 지출할 계획이고요, 교체할 경우에는 2년간 업체에서 무상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 유지관리대상을 전년 대비 4종에서 3종으로만 요구한 사항으로 장비는 지금 말씀드린 강우량 수집서버와 자동음성경보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동수위 관측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러면 강우량이라든지 그런 지진예측 그런 기록이 우리시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됩니다.
○정길주 위원 아, 되요? 그럼 거기의 수치라든지 그런게 바로 얼마 정도 있다가 나오나요? 바로 바로 그 때 바로 되나요? 측정이.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측정은 바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질문의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사업현황을 보고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12개소, 우리 12개 학교 페이지 306페이지에 있던 학교안전시스템요, 306페이지, 그게 12개 학교인데 12개 학교에서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1개만 빠지고 12개 학교가 다 신청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연차별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우선 초등학교가 급하고 또 저희시의 예산상 금년에 원하는 초등학교 12개소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학교내, 외죠? 내도 되고 외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오전초등학교하고 의왕초등학교는 따로 장소설치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 예산이 2억5천이 깎였어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억5천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전에, 내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시설을 삭감한 게 많아요. 하천정비사업 보수공사 이런 것은 굉장히 안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삭감됨으로 해서 이게 예산 삭감해서 정상적으로 어느 투자비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또 누차 얘기하지만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갈까봐 지금 자꾸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 요구한 예산대로만 주시면 의왕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부족한데 열심히 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농가소득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오전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농가소득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안전총괄과 기본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여기 다 있겠지만 직원들 사기저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놨으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업비 안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을 시켜놨는데.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307쪽에 청계천 정비사업이 24억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청계천 정비사업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단계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처럼 많은 비용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5단계사업에 필요한 부분하고 아까 그 주변 장비를 위한 예산 그것만 세웠는데 이 3억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영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은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하는게 맞는데 24억씩 삭감을 해가지고 청계천 정비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167억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167억입니다.
○전영남 위원 167억에서 24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담당 이은혁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하천관리팀장 이은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7억700만원 편성됐었는데요 이 예산은 그대로 죽인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그대로 다 살아있고요, 더더군다나 7억이 마무리 추경에 채워질 예정이라 금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액은 총 34억이 되는 거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또 3억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청계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 위원 미리 당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네. 금년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일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조정예산이라?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시의 강우량, 적설량, 지진 이런 게 통계가 지금 계속 자료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정길주 위원 그것 전년도것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는 계속사업비 좀 여쭤볼께요. 계속사업에서 8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에서 오전천이 2013년도에는 공사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하천정비가 왜 멈춰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이은혁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쪽 정비사업지구, 그러니까 하천을 끼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오전마구역이나 고천가구역, 나구역 이런 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을 일단 저희가 기 지원되었던 예산 15억 정도를 경기도하고 국비하고를 회수해갔고요 추후에 이 재건축, 재정비사업이 어떤 착공단계에 왔을 때 그 때 다시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현재는 계속사업비에서 예산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한 비용에 대해서 공사가 개최가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만 실시했고요, 현재 그 외 여타 다른 사업도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반납 받을 때 추후에 이 사업이 착공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됐을 때에는 그 때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노라고 저희가 협의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재개발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란 말씀이신거죠?
○하천관리팀장 이은혁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308쪽에 소하천 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전부 어디 어디인지를 나중에, 혹시 지금 알고 계시면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관내 2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26개 소하천, 그래서 다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전체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소하천 보수공사 하는 건데 1천만원 삭감시켜서 4천만원으로 가능해요? 지난번에 5천만원이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해가지고 4천만원 했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사업 위치 좀 자료로 좀 해서 보내주실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26개 소하천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아주 거기다 장마가 졌을 때 아주 위험한 구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 좀 해보게요. 안전에 이상이 없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왕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데 소방기초시설 보급지원 예산인데요 소화기 600셋트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다 보급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지금 소방시설장비 보급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하 및 반지하주택, 주거용비닐하우스 등 소방취약시설로 저희 시에 조사된 것은 1,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1호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연차별로 보급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300세대 보급을 완료했고,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각 600세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예산 대비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거네요.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 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금범섭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액 보다 4천만원이 증가된 16억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 및 회계 전산관리 운영에 2,6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60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금년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 지원에 주민참여감독자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집기 및 계약 전산관리사업에 4,800만원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 관련 업무프로그램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과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 운영에 재무회계 결산검토용역수수료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를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운영관리사업은 12억1,600만원으로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3,100만원이 증가한 8억5,8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천만원, 청사보수공사비 등 시설비에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사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금년도에 철도특구과에 1대, 특구사업과에 1대 등 총 2대를 금년도에 관리 전환함에 따라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금년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외부 조경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천만원, 청사관리 재료비에 2,200만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사업 등 시설비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운영 기본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3년도에 오전동 청사 신축 당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임차한 청사정비지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비용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314쪽 보겠습니다. 전자테그 소프트웨어 관리 및 임차료가 780만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장비 13대는 무엇이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환 314페이지요, 저희가 전자테그리더기라고 물품관리를 종전에는 수기로 관리를 했었는데 RFID라고 전자테그방식으로 그 기계가 있습니다.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009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010년도부터 새올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물품관리를 전산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테그소프트웨어 리더기가 이게 한 대당 구매시에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임차했을 때는 1년 임차했을 때 대당 60만원, 13대가 필요로 합니다. 시청에 3개하고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해서 6개, 그리고 외청에 보건소라든가 도서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이렇게 외청에는 물품관리 하기 위한 전자테그 리더기가 13대가 필요로 하는데 이것에 따른 임차료를 780만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게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게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임차료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한 250만원은 전자테그와 관련한 소모품 비용으로 연간 25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품관리를 전산화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산기계하고 관련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315쪽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청사보수공사 외벽도색이 1억5천, 그 다음에 청사보일러 및 난방배관공사 설계비가 7천, 그 다음에 대회의실 수선공사가 1억, 이렇게 잡혀있어요. 저희 설비가 이게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청사 짓고.
○회계과장 김용환 이게 93년도에 시청사 신축 당시에 각종 기계 설비가 전기, 기계, 위생, 소방, 가스 등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시청 외벽도색공사의 경우는 이게 도색한 지가 8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시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1억5천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사보일러 및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이게 돈이 각 부분별로 기계설비를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에 따라가지고 전기, 기계, 위생, 각 분야별로
○전영남 위원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럼 우리시 전체 설비에 대한 것을 전체 설비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가를 산출하는 용역을 줄 것을 그 용역비가 7천만원 들어간단 말예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은 또
○회계과장 김용환 대회의실 수선은 이게 저희가 일반회의실 용도 외적으로 주말에는 예식장 용도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주차장 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이쪽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 용도로 사용을 선호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평생에 한번 결혼하는 건데 내부 시설이 좀 그래서 이것은 전기쪽으로, 전기 조명쪽으로 한 1억 정도면 아늑하게 이렇게 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 수선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많은 돈 들여서 하지 않고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내부 구조 좀 개선을 해서
○전영남 위원 이게 저희가 대회의실 음향하고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한번 수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용환 음향쪽이 아니고 이것은 전기쪽으로, 조명쪽으로.
○전영남 위원 그때 2012년도엔가 그 때 한번, 11년도엔가 언제 정확하지 않지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음향 설비쪽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음향 설비쪽으로만.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도 종전에 형광등을 이번에 LED조명 이게 신형입니다. LED조명도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쪽 사무실에 있는 것은 같은 LED조명이라 하더라도 구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하고 같은 LED인데 저거랑 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같은 가격에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된 LED조명이랍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한 1억 저도로 해서 전기 분야로 해서 좀 시설개선을 하면 젊은 층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한번 회의실 분위기를 개선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조명을 해서 결혼식 하객들을 쾌적하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 준다고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결혼식장 같이 꾸미려면 1억 가지고 턱도 없어요 조명이라는 게. 그리고 결혼식장 가보셨지만 안이 아늑하고 조명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LED등 하면 환할텐데 LED등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조명관계라면 안 맞는 것 같고, 제대로 해야 되요 제대로 해서 진짜 조명 전문가들한테 이거 조언을 받아가지고 전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전면 이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가야지 매년 조금 조금 이렇게 가다보면 사안별로 하다 보면 이게 효과를 못 거둬요. 그래서 몇 일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도 얘기 나눠봤지만 대회의실 수선관계는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서 이것을 물론 조명 하신다니까 애를 쓰는 건 좋은데 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꾸미고 거기서 결혼식도 할 수 있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이거 이렇게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LED 설치한다고 하면 이 LED는 굉장히 열효율이 돈이 적고 밝단 말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좀 안 맞죠 그게. 그러죠? 결혼식 조명을 쓴다는 예산인 것 같으면 그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회계과장 김용환 위원장님 이게 전체적인 대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가 있고
○위원장 기길운 그렇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하고 다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용환 그 중에서 전기쪽으로만
○위원장 기길운 이거 손대면 과장님 다음에 또 다른 인테리어 보수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뜯어고쳐야 되요. 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게 예산이 자꾸 중복되어서 자꾸 나가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수입니다. 3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거기 인원이 하나 늘었어요. 인부예산으로 해가지고 인부를 하나 증원한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김용환 이게 무기계약직이 당초에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5명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서창수 위원 잠깐, 무기계약직 5명에 기간 2명요?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런데 현재는 그런데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이 6명에 기간제가 1명이었거든요. 무기계약직이 6명에 기간제가 1명이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니까 2013년도에 1명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퇴직을 하셨어요. 하시고서 6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감축이 되고 청소해야 되는 양은 7명분인데 사람은 6명이다 보니까 무기계약 1명이 퇴직하고서 거기를 충원을 안 시켜주니까 그게 총액인건비에 까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제로라도 1명을 보충해서 종전대로 7명을 맞춰달라 라고 해서 2명이 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2명이 된거군요. 그러니까 7명이 해야 할 일이네요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를.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청사환경관리 인부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단, 그전에 무기계약 1명이 감원이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4,400만원이 증액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5,77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계량기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로 375만1천원, 일반운영비 2,725만원, 업무추진비 894만원,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비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유망중소기업 육성비로 1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비 7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900만원,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0억, G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출연금 6,5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4,400만원, 디자인개발 지원비 출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5,9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비로 상공회의소와 2개 단체에 4,500만원, 기업지원 홍보 및 관리비 290만원, 소상공인 육성비 1,400만원, 기술닥터사업 출연금 1,770만원,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 285만원, 전기시설 안전지원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3억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5,29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1억7,9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마을기업 육성으로 국도비 매칭 5천만원, 또 사회적기업 고용지원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매칭 5,49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9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개발비로 1,476만3천원, 또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5,5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지원과 전 직원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서창수입니다. 326쪽입니다. 채용박람회건인데요 일자리행사 개최예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10%하고 90%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됐네요 매칭비율로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20 대 80이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자꾸만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진짜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 것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게 또 누차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시작만 자기네들이 해놓고 자꾸 줄이면 우리시만 자꾸 계속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예의 한 예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800만원인데요 타 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박람회를 기관에 위탁을 하지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인 구직 대상자들을 처음부터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800만원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타 시는 3,800이면 1회 하는 예산 밖에 안 되요. 위탁해서 하면.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이것을 잘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매칭이 적다 하더라도 다른 데 한번 할 거 저희는 네 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어쨌든 도에서 이렇게 지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질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럼요.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잘 합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 보면 여성기업인 협의회 보조금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단체 기능과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여성기업으로만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단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워크샵 1회 실시하는 걸로 해서 500만원인데요,
○정길주 위원 그럼 주로 우리 의왕시에 많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30명 정도,
○정길주 위원 30개사가 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3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주로 이분들은 사업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든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냥 똑같은 기업인은 기업인인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협의회 단체입니다. 여성기업인들끼리. 여성기업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뭉쳐진 단체입니다.
○정길주 위원 그럼 기업인만 여성이고 그 직원들은 다 여성이 아니겠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렇죠. 오너들입니다 오너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의왕시에. 상공회의소나 의왕시 단체나 어디에?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 부분은 의왕시만 사실은 여성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사실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창립총회를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쯤에
○전영남 위원 그러면 아직 단체가 구성이 안 되고 이제 창립총회를 해서 단체등록을 한다?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워크샵, 이거 작년에도 이 예산을, 작년엔가, 작년하고 재작년엔가도 세웠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뇨 이건 처음입니다. 여성기업인은
○전영남 위원 작년에도 여성단체 여기에도 500만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작년에는 여성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전영남 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벤처협회에서 한 걸거예요. 안양, 군포 벤처협회고, 여성기업인은
○전영남 위원 여성기업인협회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섰습니다. 벤처협회로 1,300이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벤처로만 한 거고요, 벤처협회 내에 여성분과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전영남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해서 워크샵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워크샵을 여성기업인들이 골프를 치러 갔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작년에 예산이 나갔나 안 나갔나. 그리고 워크샵 장소가 어디였었나를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도 확인해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께요. 그게 사실 확인이 되어야 이 예산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326쪽에 이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6억4,7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잉게 그 전에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전액 시비로 됐어요.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금년까지는 분권교부세하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7억400 정도 됐습니다 7억 정도. 그 중에 분권교부가 1억9,400 정도 됐고요, 도비가 5,097만8천원이 됐고 나머지 시비 4억5,800 정도를 시비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7억 정도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15년에는 국비, 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예산에 맞게 해라. 알아서 해라 한마디로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너무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6억4천, 시비로만 따지면 작년보다 1억8,900 정도 더 증가한 경우입니다. 작년에 4억5,800에서.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아까 우리 전영남 위원님 말씀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전년도 예산을 확인해주셔서 여성기업인들이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그 집행내역서, 장소, 위치, 인원 이거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갔다 그러면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정기총회도 안 했고 아직 단체도 결성 안 된 상태에서 미리 될 것이다 예상하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도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무슨 단체든지 그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1년동안 활동 내역도 보고 아, 우리가 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무슨 단체만 결성했다고 돈을 지원 요청 했다고 우리가 세워주고 하는 것도 아직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328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신규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이 내용을 좀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 이것은 2015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세워놓은 건데요, 이것은 내년초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그 때 들어오는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아,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323쪽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가 지금 1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가 하는 일이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거기 입주한 기업들이 지금 18개가 입주해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예비창업자도 있고 그중에는, 기존에 창업을 해서 들어온 데도 있는데 그 창업을 2년이에요 기간이. 임대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거기서 자립을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창업보육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1,37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도 빌려주고 이렇게 창업교육까지 해주면서 이런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 부분은 무인경비나 정수기 렌탈, 공기청정기 렌탈,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대신 운영 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매달 사용하는 관리비는 본인들이 다 납부하고 우리는 이 기본베이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관리비는 본인들이 그 공간만큼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평수당 단가가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럼 여기 밑에 공공운영비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30만원 해서 12개월 설정하신 것은 이것은 예산 올리신 것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이것 관리비가 이 관리비랑 그 관리비랑은 다르거든요?
○윤미근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비, 저 관리비 하지 마시고 지원센터의 어떤 관리비인지를 표시를 해주셔야죠. 관리비라 하면 사무실 관리비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이고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거기 아파트 관리비처럼 본인들이 이용하는 전기요금에서부터 해서 청소,
○윤미근 위원 한 달에 30만원씩 운영비를 지금 위에다가 용역비, 렌탈비, 복사기, 사무용품비 다 잡아놓으시고 운영비를 30만원을 또 잡아놓으신 것은 이건 어디에 쓰시려는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창업지원센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것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달에 30만원씩
○윤미근 위원 위에 지금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사무용품비를 표시하지 않은 이외에 소모품비를 다시 또 30만원을 또 잡아놓으신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예를 들면 거기 커피 같은 게 또 있고요, 그런 데 쓰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위원장 기길운 과장님, 지금 답변이 관리비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아직 충분치가 않거든요? 30만원에 대한 내역이. 1년이면 360만원이잖아요. 커피 마신다면 한 달에 30만원씩 커피 먹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회용 커피 우리가 타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 30만원 잡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로 쓰겠다고 30만원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답변이 충분치가 않은데 담당업무팀장님이 혹시 누구세요? 김해겸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기업SOS팀장 김해겸입니다.
창업지원센터의 기업체는 지금 18개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시에서 사무실 하나 해서 19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각 기업체 들어오신 분들이 공공요금이나 사무비는 내지만 우리시에서 별도로 손님용이나 또 기업체 서포트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면 총괄해서 각각 쓸 수 있게 해주는 곳이 각 개인별로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창업지원센터 안에 기업체의 원활한 활동과 손님 오실 때 미팅장소로 필요한 부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팀장님, 지금 여기 입주해있는 기업인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쓰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 사무실이 별도로 있죠?
○기업SOS팀장 김해겸 별도로 있는데
○위원장 기길운 잠깐만 내 얘기 들어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접대도 하고 응대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해놨다고 했잖아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네.
○위원장 기길운 우리가 거기 입주한 업체것을 다 대줍니까? 우리가 다 부담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아니 각 사무실이 있잖아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같이 쓰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공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 기길운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하실래요?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이것 329 보시면 기업지원과 기본경비 있어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정 금액 정해져 있고 1인당 45만원씩. 그리고 급양비도 되어 있고, 국내여비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경비예요 이게. 329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기본경비 있잖아요 부서별. 각 부서에서 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를 이것은 따로 나가 있으니까
○위원장 기길운 국장님, 지금 329쪽에 나와 있는 이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 성격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지원하는 게. 이 성격하고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비 30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윤미근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창업지원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다 충분히 이렇게 해주는데 전문매니저까지 도와주고. 이렇게까지 다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일일이 손님 하나 오실 때마다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대접하고 해야 되는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이게 좀 그런, 그런 내용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거기 창업지원센터를 보면 손님이 오셨거나 각 18개 기업체로 손님이 오면 만나는 장소가 그 실내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차 같은 것을 계속 비치를 해놔야 되고, 예를 들면 종이컵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월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 위원 접대 미팅룸이 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위원장 기길운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방이 따로 하나 있어요.
○기업SOS팀장 김해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8개 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따로 내고 우리가 하나 사용하는 사무실 공공요금, 전기요금 따로 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우리가 쓰는 사무실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시 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해주고 기업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차까지 다 준비해가면서 일반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사람들도 창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전기시설 안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기안전점검 시설개보수가 200만원씩 5회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어느 시설이고 어떤 형태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전기안전점검 및 시설개보수로 들어가 있는 1천만원은 사회복지시설 22군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개보수,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개보수를, 문제가 있는 데는 개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한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그러면 한 단체에 5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5회를 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22군데, 근로자복지회관,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다 보니까 평균 그렇게 잡은 건데요,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매 해마다 실시를 하는 건가요? 전기안전점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아닙니다. 2014년에는 200만원 예산 밖에는 안 했었는데요 효과가 너무 좋고 요청이 많아서
○윤미근 위원 2014년도에는 1회 했는데 15년도에는 5회로 늘릴 계획이시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안전점검은 충분히 해도 꼭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에서 다섯 번으로 갑자기 늘렸다는 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안전에 대한 의식이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증액을 해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을 30만원 해서 10회 해가지고 다시 2회로 또 하는데 이 수당지급의 대상이 뭐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야 이걸 주는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이것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30만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이 경기뉴딜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차비도 있어야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이게 6주동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청소년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청소년들이면 어떤 아이들을 1회 가는데 30만원씩 지불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9세까지 청년이 대상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29세까지 대상을 청소년으로 보는데 대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6주동안. 그것을 경기뉴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윤미근 위원 교육에 참여를 시키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6주동안 30만원 주는 겁니다. 한 아이에게. 교통비조로 이것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6주 교육이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신청을 저희가 받아요. 공모를 해서.
○윤미근 위원 신청자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29세 미만 대상자
○윤미근 위원 이건 해년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그럼요. 6주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요 30만원씩 이게 10회가 아니고 10명 대상으로 2회, 상·하반기 그렇게
○윤미근 위원 10회가 아니고 10명, 10명을 선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윤미근 위원 이것의 올해 참여했던 실적이라든가 참가인원이라든가 교육내용 있으시죠 자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323쪽입니다. 전시회가 있어요. 전시회를 1,600만원이나 또 올렸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금년도 2,800에서 1,600을 더 올렸는데요 이게 수요가 금년도 2,800이면 기업체가 한번 나가는데 200만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업체를 다 못주는 실정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나가려고 하는 회사가 많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서창수 위원 이게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매칭입니다 이것도.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전시회가 지금 그동안의 효과를 과장님 혹시 한번 체크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전시회를 했으면 전시회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글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지만 전시회 한번 나가고 나면 매출증대의 효과가 반드시 있기는 합니다. 많은 홍보가 됩니다 이건.
○서창수 위원 그래서 참가지원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한번 잡아주면 계속 잡아야 된다는게 이게 또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참가를 해야 되는건지 폐지를 시켜야 되는건지 그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우리가 참가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고 투자한 만큼 우리가 물론 수억씩, 수천만원씩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 보람은 있는지, 우리시에 보탬은 되는지, 이러한 약간의 설문이라든지 수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그런데 제가 보아온 걸로 보면 기업체들이 이런데 한번 참가하고 나서는 굉장히 자긍심도 있고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매출증대에 기여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도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의 자기네들 이력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하려고 그래서 늘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늘리거나 새로 생기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효과를 한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효가가 있었구나,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쉽진 않겠지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심은 안 사게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금년에는 설문조사 같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 걸 만드시든지 어떤, 그래가지고 내년에라도 혹시나 또 이게 계속 지원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 올해 이런 효과가 있습디다 해가지고 자료 좀 같이 첨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박람회 가는 기업이 작년에 간 기업이 올해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기업은 매년 가게 되고, 선정을 잘 해야 되요. 한번 박람회 참가한 업체는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다음 기업한테 기회를 줘야지 본인이 또 계속 간단 말예요. 자기 돈 안 들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참여한 업체들 자료를 뽑아다 주세요. 위원님들 한번 보게, 어떤 업체가 어떤 박람회에 참가했는지 자료를 다.
○기업지원과장 전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네.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 심의에 함께 참석해주신 유은상 안전행정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산림과,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