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1일(목) 10시00분～11시42분
의사일정(제8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녹색환경과, 청소위생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입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43억301만원보다 6억8,040만원이 증액된 49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정책사업에서는 금년도 5억7,088만4천원보다 7,551만3천원이 증가한 6억4,63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785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천 녹조방지 및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안양천 수질정화시설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습지 안정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왕송생태습지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 위탁비용으로 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지원으로 의왕의제21사업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억217민6천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억2,31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중간에 환경개선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을 위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하단에 도시개발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20억1,589만4천원보다 3억7,782만원이 증가한 23억9,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4쪽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시숲조성을 위해서 지특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비용 2억원을, 가로수 조성비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원을, 도시녹지 관리원에 대한 보수로 1,4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제방보행길 정비사업 위탁비로 5천만원, 오전동 어린이소공원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천만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금년도 2억8,980만2천원보다 3억1,218만5천원이 증액된 6억1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약제 및 자재구입, 병충해 방재비용으로 1억6,268만7천원,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계동 철쭉동산 조성과 국도1호변 꽃길조성을 위해서 3억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 금년도보다 2억2,461만9천원이 감액된 10억8,7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로 금년보다 1억4,761만9천원이 감액된 10억3,1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하단에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는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등 총액이 3억7,302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7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98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60만원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아 노후화 된 부곡동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2015년 미세먼지 예보 경보제 시행에 따라서 미세먼지 중양농도 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구입비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해서 금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1,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금년보다 8천만원 증액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공해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보다 1억1,789만4천원을 증액한 13억6,9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대기질개선 지원을 위해 국비 6억6,883만5천원, 도비 1억6,444만3천원, 시비 5억3,637만1천원을 합한 13억6,964만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2억6,951만원과 계속해서 401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15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2,38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190만5천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1,880만원, 402페이지 상단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비 1,68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중하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117만5천원 증액된 3,7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과 대체습지 관리를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질환경개선입니다. 총액은 1억3,335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6,649만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서 1,532만원, 다음 404페이지 진위천유역과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이행평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753만5천원,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녹색환경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금년보다 2,961만8천원을 감액한 6,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워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토양오염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의앙시도 두 서너군데 들어갔더군요 보니까. 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토양오염도 조사가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오염정도를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저희한테 설치신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유탱크 거기에서 기름이 새나가고 그런 정도로 확인해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우리 의왕시에 한 두군데 오늘 되었든데 어디 어디인가요? 거기가 대략.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오늘 죄송하지만 신문을 못봤는데요, 저희가 전에 했던 예를 보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래서 용도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오염정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곡지역에 철로변에도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9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수질개선지원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222만7천원을 증액한 1억5,8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수질개선 지원편을 보면 실제 지금 7,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지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올해 단가가 상승 됐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올해 같은 경우는 42,750원인데 지금 내년은 4,7000에서 한 5천원 그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질개선지원에 보면 재료비가 4,50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단에. 그런데 이게 4,500만원이 여기에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는 수질개선지원에 통합되어서 이 금액이 들어갔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쓰고 남은 재료가 아직 있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창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6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전체 녹색환경과 총 예산이.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지금 제가 대충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자 큰 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신규사업이 거의 6억8천만원에서 도시숲조성 3억7천, 그리고 또 국도1호변 3억9천, 이런 식으로 이게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꽃길조성이예요. 395페이지 한버 보세요. 거기 보면 육교 등 화분설치 밑에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것도 꽃길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국도1호변 꽃길조성 3억, 이것은 신규예요. 물론 청계동 철쭉동산 9,300이고. 그리고 또 394쪽에 보면 도시숲조성 그래가지고 오전동 꽃길공원이예요 이것도.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2억이나 잡혔어요. 이렇게 꽃길을 거의 6억8천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어느 정도 미관상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규모하고 양이 적당한 건지 조사 같은 것 좀 해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규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이걸 신규로 잡아놨는지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말씀하신 국도1호변 꽃길조성 같은 것은 3억이잖아요? 3억인데 이게 다른 데 비교하면 사실 이게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저희 안양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하고 보면 저희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수원쪽으로 가면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경관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확 트이는데 의왕쪽으로 들어오면 뭔가 좀 이렇게 죽은 분위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게 맞았고 그래서 어차피 의왕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여기다가 3억을 써야 되는 것은 오히려 더 있으면 더 좀 예쁘게 해야 되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의원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과장님 물론 무슨 뜻인지는 저도 알아요. 타 시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도 나도 싫고 그런데 이게 낭비될 우려가 참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또 낭비될 우려도 있고 또 선심성사업일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꽃길이 지금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전부 꽃길이예요. 거의다 보면 꽃길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거의 지금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8억 저도가 꽃길이예요. 이게 기존에 신규 말고도 또 새로운 것도. 그런데 이게 혹시나 이런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좀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다 시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하다가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온지 2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약간의 대안을 생각해봤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올해는 이쪽 1번 국도 했으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꽉 잡혀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1회성이거든요 꽃길도. 잘 가야 이게 3개월 아니면 4개월 가는 그런 꽃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번에 조성하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컨셉은 4계절, 한번 왕창 폈다 지는 그런게 아니고
○서창수 위원 아, 4계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4계절 그래서 한택식물원 거기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가 긴밀하게 해야 되지만 거기 이사님도 우리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부터 내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1회성으로만 돈이 낭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봐서 내년에는 줄일 수가 있죠? 만약에 사업효과가 없다싶은 생각이 들면. 아니면 너무 무리다 싶으면 신규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사업투자를 안 해도 되는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뭐든지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에는 이렇게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유지관리를 저희가 신경을 쓰면서 하면 계속 이렇게 한번 조성해놓으면 아름다운 경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모로 혹시 이런 지원하는 데가 있나보고 도비, 국비도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미근입니다. 397페이지 대기오염관리에서 이게 지금 2억700만원이 올해 오른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고천동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설치비로 1,26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있던 것을 어떻게 옮기게 되신건지 잠깐 설명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보면 대기오염측정소가 3개입니다. 부곡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천주민센터 옥상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천동이 재개발사업 되고 어차피 저희 동사무소도 이전해야 되고 그러는거니까 내년에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이전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미리 이거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 비용이 또 다시 안 들도록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부곡동 대기오염측정망 교체로 1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위치하고 사업내용이 어떤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위치는 그 장소 그대로고요, 사업내용은 여기가 이게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 측정소가 장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게 2002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벌써 내구연한 10년이나 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보면 전에도 저희가 무슨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의왕시에서는 다시 한 번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측정을 의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의뢰하면 정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장비를 교체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얘기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가지고 국도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전이 아니고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다른 두 곳에 있는 것도 2002년도에 설치를 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고천동에 되어 있는 것은 훨씬 나중에, 부곡동 것이 가장 먼저 설치되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래서 이건 교체하시는 거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399쪽에 보면 미세먼지 중량농도 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1,6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은 지금 없던 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미세먼지에도 pm10이라는 게 있고 pm2.5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pm10을 위주로 기준을 삼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중국에서 황사 이런 게 많이 날아오니까 더 세밀한 농도까지도 측정해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초미세먼지도 대기환경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사항으로 이 측정기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윤미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것은 고천동에다 설치합니다.
○윤미근 위원 고천동에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윤미근 위원 다른 동에는 이게, 그곳 한 곳에만 측정을 하는 건가요? 다른 곳에는, 부곡에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부곡은 아직 대상이 아니고 고천동만 우선 여기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과장님 394쪽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용역비가 8천만원이 있네요. 그게 법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것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또 8천만원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용역하고 2개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2개 다 법적사항이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위원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용역도?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자꾸 온난화가 진행이 많이 되니까
○전영남 위원 그게 법적사항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2개 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2억 해서 공원 리모델링이 2억이 이게 신규편성 된 건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위치가 어디인가요?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일 67호 근린공원하고요,
○전영남 위원 67호 근린공원이 포일 어디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삼성래미안아파트 거기에 이렇게 쭉 둘러쌓여있는 그 공원,
○전영남 위원 포일 삼성래미안, 내손동 삼성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자이 위쪽으로요,
○위원장 기길운 에버하임 얘기하시나요? 삼성 에버하임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전영남 위원 그쪽 공원?
○위원장 기길운 에버하임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하고 중간에 있는, e편한세상 사이에 있는 공원 말하는 거죠?
○전영남 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 공원 완충지대 그 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공원 준공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기 2억원을 또 뭐를 해요 거기에.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이게 준공이 됐는데 거기 큰 나무가 없다고 큰 나무 그런 걸 추가로 식재해달라고 주민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그것은 하자보수,
○전영남 위원 그러면 그게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설계할 적에 큰나무가 빠졌다는 얘기면 설계가 잘못 됐다는 거고, 공원 설계가. 그러니까 애초에 발주할 적에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큰나무를 지금 해서 심는다고 큰나무가 효과가 있어요? 지금 갖다가 나뭇가지 다 치고 해서 하면 흉물스럽기만 할텐데. 그 다음 그 밑에 백운호수 제방길 이것도 위탁주는게 농어촌공사에 주는 겁니까? 둑방 그거 하는 것을?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설명 드리기 전에 아까 또 하나가 까치어린이공원이거든요. 2억짜리 신규, 공원 리모델링요.
○전영남 위원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집행계획 해놓은 것 있잖아요? 장소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백운호수 제방길 정비사업 위탁 해가지고 5천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주나요 그러면? 둑방 하는 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거기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영남 위원 거기 제방길 정비하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제방길 위에 보면 거기가 노면이 고르지 않고 비가 오고 그러면 막 패이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방길 걷는 탐방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걷기 좋게 그렇게 해달라 산책코스를.
○전영남 위원 그러면 둑 위에다가 어떤 포장을 해서 걷기 좋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어떤 다른 것만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식생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하려고 그럽니다.
○전영남 위원 아, 식생매트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392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제21에 2,100만원이 늘어났어요.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증액된 사유가 뭐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것은 이전했습니다. 의제사무실이.
○전영남 위원 사무실을 이전해서,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이전했는데 건물임차료하고 또 건물관리비가 추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남 위원 아, 임차료하고 관리비가 증액되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전영남 위원 엊그저께 안산시인가 어디서 정산문제 가지고 방송에 났어요. 사무국 직원들이 식비 내지 이런 거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의회 행감때 나타났더라고 그게. 행감 하면서. 그래서 보조금 가지고 이렇게 1억 이상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검사는 좀 확실히 해가지고 미연에 사고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392쪽에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지금 이게 밑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습지 조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보완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것은 습지를 보완하는 사항이 아니고 습지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기 습지라는 구조물이 없다가 새로 습지가 들어오니까 상류에서 물이 쭉 내려올 때 그 때 거기가 습지 법면이 패여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패여나가지 않게 거기 유실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석이나 이런 돌망태로 하상 거기다가 다짐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처음 설계하실 때 그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어차피 물이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하셔서 설계를 하셨을텐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것을 할 때도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점이 나오진 않았었고 습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습지만 잘 환경적으로 만드나 그것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들어 놓고 해보니까 물이 밑으로 많이 내려올 때는 습지 법면 밑이 패이는 현상이라서 그걸 갖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윤미근 위원 그걸 위해서 지금 펌프시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그것은 하상 바닥보완하는 것은 한 2억이면 되고요, 그 펌프는 지금은 현재 정식으로 저희가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펌프로 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동보를 갖다가 장마철에나 이럴 때는 가동보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 가동보를 내려놔야 되고 그럴 때 안정적으로 그 안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펌핑을 고정식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현재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쓰는 발동기 갖다가 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윤미근 위원 하고는 있는데 더 전문적인 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럼?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지금 해놓은 시설은
○윤미근 위원 발전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지금 해놓은 것은 정식시설이 아니고요 임시방편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데 쓰는 것 그것을 갖다 지금 임시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영구적으로 그걸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영남 위원 행감때 얘기한 거 아니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다 마감 짓고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미근 위원 하상 바닥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2억을 들일만큼의 유실이 됐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지금 여기에 2억을 추가로 올리신 것은.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거기가 30미터하고 40미터 정도, 그래서 1,200헤배 정도는 거기다 하상을 갖다 그렇게 돌다짐으로 해놔야지 앞으로 신촌천하고 금촌천에서 합류되어서 물줄기가 칠 때 거기가 안정적으로 하상이 보호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윤미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설계문제부터 따져가야지 이렇게 보완해서 돈을 들여서 해놓는다고 또 유지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펌프시설하고 밑에 하상보완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부터 다시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설계 당시에는 거기는 설계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습지만 설계 범위에 들어갔었습니다.
○윤미근 위원 취수보 하상바닥보완은 습지의 바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외부입니다.
○윤미근 위원 여기에 지금 왕송호수 습지보완공사 위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이건 습지 안이 아니고 외부입니다. 습지 안이 아니고.
○윤미근 위원 이것은 아니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위원 제가 존경하는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 습지부분에 있어서 펌프시설을 하지 말고 자연물 그대로 들어가게끔해서 이 습지조성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때 지적을 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설계부분이 잘못 됐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이런 것들은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펌프시설이라든지 취수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게끔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자연유화로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낙차가 발생되잖아요 저쪽 상류부터. 이쪽 습지는 하단이고.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으로 지금 만수위를 해가지고 설계한 거거든요. 그 보 바닥이 만수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자연유화로 넣을 수 있는 그 차이를 해가지고 보를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장마철이나 그걸 갖다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점검을. 그럴 때 보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를 내리게 되면 그 때는 그냥 자연유화로 물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로.
○정길주 위원 그래서 설계를 자연 수압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만이 많은 물 양도 자연적으로 걸러질 수가 있고 하지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계시설로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양을 걸를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할 때 자연적으로 수압이 들어와서 나가게끔 하는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말씀대로 보에 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보를 수문을 들어올립니다. 수문을 들어올리면 거기에 물이 갇혀가지고 그때는 자연유화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길주 위원 제가 가서 시설하는 것 보니까 일부러 습지 조성하면서 흙을 갖다가 부어서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서 쌓아서 지금 조성하더라고요. 그러지말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비로 2,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397쪽 하단부에.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저희 보호수가 회화나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8개입니다. 8개소가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와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호수를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느티나무, 은행, 회화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것도 지금 국도비가 도비로 해서
○정길주 위원 반반이네요 50 대 50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가지쳐줄 것은 쳐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휀스 이렇게 보완할 것은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특별나게 여기다가 크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당연히
○정길주 위원 병해충 방제 그건 하겠죠.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그건 당연히 모든 걸 다 합니다. 보호수 뿐만 아니라요.
○정길주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해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해마다 들어갑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아까 제가 취수보 하상바닥 보완하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정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청소위생과장 이윤형입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공중위생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은 15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8천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의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8,7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8,400만원, 시비 113억300만원이며 예년 대비 12억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관리비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1억2,562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집게차 1대와 노면청소차량 1대가 증차되어 이에 대한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연료비가 늘어났습니다. 재료비는 노면청소차량 1대 증차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2,05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덮개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홍보비는 전년도 수준 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4개소에 화분구입비 2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설치된 감시카메라 11개소 중 무단투기가 근절된 2개소를 상습투기지역으로 이전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상도가 떨어지고 회전이 안 되는 카메라 4대를 고성능으로 교체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전년 수준인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35만원을 증액한 1,0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외벽용 홍보물 단가를 매당 2만원에서 2만8,500원으로 늘려잡았으며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굴삭장비 임차료를 1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전년 대비 1,639만원을 감액한 2억4,2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014년도 제작 잔고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960만원을 감액한 3,6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수용비가 1,481만원으로 전년 대비 714만원이 늘어났으며, 공공운영비는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재료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RFID 개별계량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1억8천만원이 증가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285만원이 증액된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전기 및 수도요금 지원은 전년도 수준인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인 3천만원으로 민간위탁비도 전년 수준인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인 기술진단비는 신규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612만2천원을 감액한 80억3,0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02만8천원을 감액한 2,244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78만원을 감액한 624만원으로,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인 51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인 청소대행사업 비용산출 원가조사 용역비는 1,50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으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4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처리반입수수료는 전년 대비 2,246만4천원을 증액한 1억9,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4억7,510만원이 증액된 22억7,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가연성쓰레기, 재활용류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소각장 쓰레기 반출료는 1억8,651만3천원이 증액된 4억7,580만원으로, 의왕도시공사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는 1억977만3천원이 증액된 3억7,339만8천원으로,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를 전년 수준인 45만원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용은 7,600만원을 증액한 4억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일반운영비는 66만4천원이 감액된 5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료비는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한 7,03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수준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분야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6,472만1천원이 증가된 3억8,396만2천원이며 재원은 국비 1억8,404만9천원, 시비 1억9,991만3천원입니다. 이중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56만3천원이 증액된 1,326만4천원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 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를 위해 전년도 수준인 200만원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전년도 수준인 120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해 전년보다 15만8천원 늘어난 8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3억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인 환경미화원 보수비는 전년 대비 884만1천원이 감액된 17억1,095만3천원이며 포상금으로 정년퇴직 연수비를 전년 대비 300만원이 늘어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청소위생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20만6천원을 감액한 2,459만4천원이며 여비는 전년도 수준인 5,204만1천원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하늘쉼터공원 사용료 수입은 총 6억1천만원이며 전년 대비 41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340만원이 증가된 2억4,28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720만원을, 잉여금은 전년 대비 72만1천원이 증가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비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2,158만5천원을 감액한 2,819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6만8천원 감액한 5,264만9천원으로, 재료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도 2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화장실 증축공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8,085만원이 증액된 2억9,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9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총 1억3,262만원이며, 전년대비 556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10만6천원 감소한 45만원으로, 과징금 수입은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가된 7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이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분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1억3,262만원이며 전년 대비 556만5천원이 감소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755만원이 증가한 2,195만원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2,112만2천원이며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15년 예산 편성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길운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과장님 아까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1대가 추가로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윤미근 위원 그럼 이 노면청소차량이 도로를 청소하는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가로정비사업을 지금 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오전동만 위탁을 하셨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시범사업으로 지금,
○윤미근 위원 네.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으셨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우선은 아무래도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면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나은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노면청소차량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민간위탁으로 그걸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노면청소차량은 저희 시에 지금 현재 주요도로, 그러니까 4차선 이상 도로 그런 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뒷골목 같은 데는 가로청소원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이 하는 데는 차량들이 많이 왕래되어서 위험한 지역 그런 지역을 주로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역할분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윤미근 위원 역할분담이 되도 결국은 이중부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청에서 무기계약직이든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인력을 배치를 할 거 아니예요?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운영은 물론 저희가 민간위탁 준 데 보다는 그 외 지역 이런 지역을 더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 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인지를 어느 쪽인지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노면차량 1대 더 배정이 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더 추진하실 것인지 안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면에서는 차량을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412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억4천이 처리장 관리용역비, 축산폐수, 그 다음에 가축분뇨수집운반비 해서 1억4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월암동의 돼지축산농가가 폐업신고를 했죠? 폐업보상을 받았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이근희씨가 차고지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근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우리시에는 지금 축산폐수 나오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니ㅏ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현재 3농가가 있습니다. 이동에 2농가가 있고요, 고천동에 1농가가 있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럼 이근희씨가 거기가 줄었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셨어요. 한 농가가 없어졌으면. 옛날엔 그럼 4농가였을 거 아니예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랬는데 한 농가, 거기가 꽤 그래도 돼지사육농가가 큰 거였었는데 줄었는데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다 전년도하고. 삭감돼서 올라오지를 않았다 하는 거 이거 한번, 그럼 한 농가당 얼마씩 비용이 드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이것은 소나 이런 가축을 키우는 숫자들대로 다른데요
○전영남 위원 이것을 작년에 했던 거하고 한 농가 줄은 거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래야지 삭감할 것은 삭감하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전영남 위원 얼마 삭감할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14쪽에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을 위탁운영 하잖아요?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7,600만원이 더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것은 전년도 대비 올해 발생량이 좀 늘어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약간 늘어날 추세로 보고서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건 저희가 매달 회사로부터 계량된 수치를 가지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약간은 여유있게 잡아놓고 그 때 그 때 그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잡힌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영남 위원 이게 만약 전년도에 비해서 7,600만원이면 3억8천에 하다가 7,600만원 올려가지고 4억5,600에 하는데 전년도에 늘어나는 추세가 어떻게 갔는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 부분도 있고요 쓰레기 발생량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기료도 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약품이 저희가
○전영남 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이거를 자료로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거의 3억8천이면 한 20%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시는 것은 이게 좀,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청소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12억5천만원이 줄여서 들어왔어요. 삭감이 되어서. 그런데 이게 삭감이 줄어서 들어왔는데 특별한 사업이 끝난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가 말았거나 이런 사업이 이렇게 줄어서 12억씩 줄었나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시의 예산 형편관계 때문에 우선은,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90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부서 쪽에서 내년도 추경 중에 세워주겠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12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가 있는데 410쪽 상단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게 교체위치가 어디예요? 이전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6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지금 2대를 위치를 바꾸는 것은 오매기 토방입구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왕곡동 은행나무 앞, 이것을 다른 데 있는 것을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상습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이리 옮기는 겁니다 2대를. 그리고
○서창수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가 있죠? 간단한.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옮기는 장소, 이것 좀 한 장 부탁드릴께요. 오전동에 얼마나 저거 했나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3억6천만원을 신규편성 했어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위원 이거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거 한번 말씀해주시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9일날 그저께 이 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연성대학교하고 안양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이 응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양대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 대학에 통지를 하면 여기서 사무실을 구해야되고 그 다음에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게 되려면 한달 정도는 저희가 소요된다고 보고 내년도 1월 20일경, 15일에서 20일경 그때 개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 지어지는데요 축산폐수 4천만원 신규편성 한 것 기술진단이라는게 어떤 무슨 내용이죠? 어떤 기술진단 하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게 법에 있는 사항인데요,
○서창수 위원 법정 사항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법정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담당자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윤미근입니다. 413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년 음식물쓰레기나 가연성쓰레기,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올랐다고 했는데 해마다 몇 프로씩 오릅니까 보통? 쓰레기 배출량이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건 제가 통계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윤미근 위원 이 금액을 지금 잡으셨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에 7억6,10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잡은 이유는 몇 프로가 해마다 오르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으신 거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렇습니다. 예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서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잡으면 한 20% 저도 금액이지않을까 싶은데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되게 되면 기존 시설들을 대부분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음식물하고 재활용수거 분리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센터가 철거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윤미근 위원 이게 지금 증가편성 잡으신 금액이 그러면 내년에 공사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맡겨야 되는 금액을 잡으신거란 말씀이신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미근 위원 공사를 한다고 할 시에.
○청소위생과장 이윤형 네.
○윤미근 위원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위생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기길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잘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본예산 세출안은 총 52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억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을 보면 43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성건강센터 리모델링비 1억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으로 보건소 옥상에 100여평의 여성건강센터를 지으려고 했지만 예산문제로 축소가 되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의 사무실을 대체하여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동된 주요내용은 439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담배가격이 2천원이 인상되는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재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 금연사업 추진예산이 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444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병의원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접종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2억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이 작년에 비교해서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면 국비가 1억4,300만원, 기금이 17억5,300만원, 도비 2억9천만원, 시비 31억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시비 대 국도비 비율이 60 대 40 정도로 시비가 약간 많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공공의료서비스 지원부분은 1년동안 청사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관리비용인 청사관리비와 일반진료사업, 한방진료사업, 재활물리치료실 등 주로 진료사업에 관계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으로 7억8,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 3억원, 그중 43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억5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건강센터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진료사업비 1억8천만원, 437페이지를 보시면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비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운영비로 인건비 등 1억9,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좀전에 말씀드린 담배세 2천원 인상분으로 확보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반운영비 6,800만원, 민간이전부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이 28억4,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많은 사업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며 주 내용은 산모가 2주간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관련 사업비와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페이지를 보시면 모자건강증진사업비 4,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억1,300만원, 441페이지를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3,300만원, 442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4억원, 출산축하용품 지원비 3천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2,100만원, 44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비 보건소 접종비가 4,200만원, 어린이예방접종비 중에 민간병원 접종비 14억3,700만원, 예방접종사업비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독감 예방접종비 보건소 접종분 3,2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분 2억6,400만원, 445페이지를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비 3억4,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사업분야입니다. 계속 그 페이지수에 있으며 페이지 말씀 안 드린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사업분야로 치매사업, 노인건강센터 운영비 등 노인 관련 사업비하고 정신보건사업, 생명사랑 프로젝트지원사업 등 정신보건 관련사업 예산으로 5억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445페이지를 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6,100만원, 446페이지를 보시면 정신보건사업 위탁비 3억6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권역에 속하는 대학들에게 사업을 위탁해서 지역민에 대한 지역별 건강특성과 건강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조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원들이 방문해가지고 400여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역건강통계를 내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에 의뢰해가지고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7페이지를 보시면 노인건강센터 운영비 2,700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지원비 3,2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3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예방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 및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을 하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449페이지에 한센인 관련 해가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금 등 한센 관련 예산이 6,400만원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전체가 6,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450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유지관리비 6천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입비 1,600만원, 452페이지를 보시면 결핵환자 관리사업 및 결핵관리사업비 5,500만원, 454페이지를 보면 시민건강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분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3,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을 비롯한 조기건강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6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4,6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가 8천만원, 456페이지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예전에 방문보건사업하고 운동, 금연, 비만, 영양, 절주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사업으로 6억2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방문보건간호사 등 인건비 1억500만원, 45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2억1,500만원, 45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4,900만원, 460페이지 민간이전분야 2억4,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2015년 세출예산안에 관한 사업 설명 및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4438쪽에 소장님, 보건지소 운영비가 2억2,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죠?
○보건소장 임인동 아, 감액된 이유가 보건지소 처음 설치할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전영남 위원 아, 작년도에 시설비까지 포함됐다가 시설비 빼고 지금 이것은 운영비, 인건비하고
○보건소장 임인동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전영남 위원 그것만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임인동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다 인력이 나가고 지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산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전영남 위원 그 다음에 448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3천만원 이게 신규편성 됐네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전영남 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어디다가 맡깁니까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장 임인동 이걸 민간위탁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위에 보시면 생명사랑 프로젝트 지원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위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지원사업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 자체적으로 자살시도자 사례관리라든지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한다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전영남 위원 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임인동 네.
○전영남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에이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나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결핵환자하고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혹시?
○보건소장 임인동 지금 환자가 23명 있습니다.
○정길주 위원 아, 그래요. 서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440쪽에 보면 금연보조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예산이 6천만원 잡혔어요. 이것 성공률은 혹시 몇 퍼센트나 되는가요?
○보건소장 임인동 성공률은 저희가 올해 금연등록을 한 것을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했어요. 등록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하고 상담하고 필요한 물품제공이 한 1,200명 했는데 주 수로 이게 다릅니다. 4주하고 조금 가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6개월 하면 금연 성공자로 보는데요 4주에서 저희들이 명 수를 대충 보니까 720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 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길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혹시 누군가가 여기에 했다가 다시 또 담배를 피우다가 재도전을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기념품이 지급이 되나요?
○보건소장 임인동 기념품은 저희들이 6개월 성공자에 한해서 주는 거고요, 그 전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소장님, 저는 445쪽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난임부부에 대해서 증감이 되어가지고 3억1,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난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 실시한 내역이 있죠? 어떻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효과는 어땠나 이런 것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인동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그래서 체외수정은 밖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거고요, 인공수정은 정자만 집어넣는 건데 저희들이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 4회까지 1인에게 지급이 가능하고요, 인공수정은 3회까지 5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난 연도에 이용한 인원은 몇 명이 이거 했으며 이런 자료가 다 있죠?
○보건소장 임인동 자료가 있고요, 이게 난임부부가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는 없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안 되고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명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추후에 들어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매년 지금 이게 조금씩 늘어날 거 같아요. 인구 증가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효과를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인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늘어나는 이유도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세워진 것도 3억 정도였는데 올해 또 다시 증가했으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효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낭비될 우려가 있나 없나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개인의 신상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름 다 지우고 갖다 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 있었나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면 이름만 다 지우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 저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9페이지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금연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1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임인동 1년 한시적은 아니고 올해 처음 담배세가 올라가면서 지원 이 내려왔는데 통상적으로 담배세가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 그 전에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셨죠?
○보건소장 임인동 네. 별도로 했습니다.
○윤미근 위원 지금 강사도 10명에서 강의해서 500만원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지금 이중지급이 되는 게 아닌지요?
○보건소장 임인동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뒤쪽에 보면 예전에 했던 사업들 예산내역이 있어요. 그거 별도로 지금 여기는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게 지금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일단 예산만 등재해놓은 거고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쪼개서 용도별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중되거나 그런 것을 안 쓰고 그렇게 할 거고요,
○윤미근 위원 그렇죠.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담배세가 오르면서 이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양쪽으로 지금 어쨌든 예산은 올리신 거 아니예요? 그죠? 먼저 하던 사업하고 같이.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합치면 뒤에 기존에 하시던 사업금액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보건소장 임인동 기존에 세워진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요,
○윤미근 위원 금연사업을 같이 그럼 양쪽으로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임인동 양쪽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예산은 신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물품을 사서 준다든지 1회성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금연아파트 저희가 5군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즘에는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3분의2가 동의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달라면 저희들이 동판 해드리고 붙여드리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세부지침상 법적으로 해야 될 경비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시 전체적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금연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윤미근 위원 사업비가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합쳐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인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6쪽인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증액된 요인 중의 하나인 리모델링 공사인데 리모델링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임인동 원래는 옥상에 100여평 해가지고 이게 예산 세우려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가 진료 위주가 아니고 앞으로는 교육이나 건강, 노인, 재활, 교육, 상담, 예방 이쪽으로 당연히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 50대 주부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경기가 되면 몸이 쑤시고 아프고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폐경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향이 산부인과에 가서 일시적으로 여성호르몬을 맞는다든지 그것 외에 할 수 있는게 운동을 해서 여성호르몬을 조금 보충해주는 그것 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0대, 50대 여성들이 등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헬스클럽 같은 데는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주부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1개반 했는데 아주 상당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3개반까지 증원을 했는데도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난번에 옥상에다가 100평 마루운동 규모로 해가지고 예산이 6억 정도 되면 되는데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루운동만 아니라 회의, 다른 사업들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10만명, 여성은 연인원 4, 5만명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축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사무실 공간이 한 60평 되는데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방향이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밑에 있는 3,400만원 물품구입도 거기에 소요되는 운동기구라는 뜻이죠?
○보건소장 임인동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기본시설비 성격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매점임대수입 3천만원, 사물함 임대수입 1,3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6페이지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글로벌도서관의 임대건물에 대한 전기세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다음 장 식권 판매수입 등으로 3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46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0만원이 증가된 28억6,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청소용품 화분구입 등 청사관리 사무비로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 1억8천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4억8,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효율조명등 교체 2천만원, 고사목 제거 1천만원, 흡연부스 설치 5천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경비로 5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2억6천만원, 식자재비 2억2,800만원,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글로벌도서관 청사관리 기간제인부임으로 1,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사무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글로벌도서관 청소용역 인건비 1억4천만원과 시설관리비 대행수수료 등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확충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회원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장비와 문서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3,900만원과 하단 7개 도서관 전산통합관리유지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자동책 반납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간무인 도서반납기 교체비용으로 3천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글로벌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2,600만원을, 중간에 야간무인반납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인건비 8명 인건비로 1억7,700만원을,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780만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4명의 인건비 1억2,700만원과 도서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이동도서관 운영과 아파트 사립문고 지원을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원을, 야간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로 1억2,7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사업비로 1,060만원, 글로벌도서관 사서 인건비로 2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어왕 선발대회에 따른 경비 570만원과 문화프로그램 수당, 경비 등을 합쳐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앙도서관 기본경비로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길운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468쪽입니다. 맨 밑 하단인데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8천만원 잡혀있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7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올라갔어요?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설치를 해서 무상수리를 해줬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무상수리 기간이 작년에 끝난 거죠?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손도서관, 6개동, 도시공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