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12월17일(수) 10시05분～20시30분
의사일정(제11차회의)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4.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4.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 진행에 앞서 2015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 중 잿말 희망마을 조성사업이 추가되어 특구사업과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231쪽의 잿말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도 행정자치부의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시설조성사업 부문에 응모해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1, 2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천만원 중 시설비 2억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투자되며, 실시설계비 1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잿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리모델링 후 지역공동체를 위한 가공시설 및 판매장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을공동 텃밭을 조성하여 농사체험장이나 마을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예산이 2014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 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본예산 조서에는 반영되지 못한 사유는 추경예산 사업예산서는 14년 12월 1일 의회에 제출됐고 15년 본예산 조서는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의회로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11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 확정 통보 및 가 내시 되어 일정상 반영하지 못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예산에 대하여는 필요시 담당부서로부처 재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정회)
(20시16분 속개)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2.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3.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4.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길주 간사님 나오셔서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452억8,114만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규모는 2,452억8,114만9천원 중 25억3,406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452억8,114만9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은 웹사이트 표준화사업 추진 2억 삭감, 인터넷 시민기자 원고료 1,2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는 의왕시 경로당별 노래자랑 2,850만원 삭감, 창의교육지원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82만5천원 삭감, 대학과 함께 하는 인문학강좌 운영 1,200만원 삭감, 찾아가는 문해교육 경로당 사업 4,345만원 삭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10억원 삭감, 문화체육과는 우리마을 콘서트 4,200만원 삭감, 상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천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고봉 중고등학교 푸른성장 프로젝트 지원 1,700만원 삭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시민평가단 운영 1,500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의왕시 여성기업인 협의회 500만원 삭감, 농업산림과 농경과 원예 제공 480만원 삭감, 도시창조건축과 주민센터 시정홍보게시판 제작 4,800만원 삭감, 공동주택 외벽 도장 1억원 삭감, 도로건설과 왕림교 교량하부공간 벽화개선 3천만원 삭감, 유모차 무상점검 사무관리비 1,641만원 삭감, 유모차 소독기 구입 500만원 삭감, 자전거 대축전 행사운영비 868만원 삭감, 자전거 투어맵 제작 및 배포 2,400만원 삭감, 자전거 투어코스 이정표 설치 1천만원 삭감, 녹색환경과 공원 리모델링 1억8천만원 삭감, 국도1호변 꽃길조성 3억원 삭감, 청소위생과 축산폐수처리장 관리 운영 1억원 삭감, 오전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2억6,440만원 삭감, 감리비 600만원 삭감,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1억9,982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포일공영주차장 진입도로 개선비 10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61억9,982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63억3,545만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3억3,545만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03억1,520만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03억1,520만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5억961만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65억961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244억1,001만1천원의 기금운용계획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했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셨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기간 동안 충분히 심의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정길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정길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정길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정길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정길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15년도 본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는 12월 18일 목요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24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0시30분 산회)
기 길 운 위원 정 길 주 위원
전 영 남 위원 서 창 수 위원
윤 미 근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전 경 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