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21일(목) 10시00분∼10시28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1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1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1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1의왕시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1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1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1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1의왕시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과 2001년도 본예산안 3건,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8억 4,984만 2천원이 감소된 총 752억 93만 8천원으로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25억 7,600만 1천원, 세외수입 149억 9,922만 2천원, 지방교부세 115억 7천만원, 지방양여금 52억 5,374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0억 106만 3천원, 보조금 117억 90만 6천원, 지방채 21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752억 93만 8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97억 4,361만 2천원에서 700만원을 삭감한 197억 3,601만 2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324억 8,903만 2천원, 경제개발비는 209억 6,839만 3천원, 민방위비는 4억 4,857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행정비에서 삭감한 7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15억 5,83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2,724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억 5,810만 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7,315만 4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3억 2,893만 2천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억 5,053만 5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부곡-수원간 고속도로 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19억 1,234만 6천원을 2000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4억 6,119만원, 영업외수익 13억 2,501만 4천원, 유동부채수입 246억 3,841만 4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48억 9,989만 5천원으로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2,554만 5천원이 증가된 453억 2,451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453억 2,451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38억 3,362만 2천원, 영업외수익 27억 7,722만 9천원, 특별이익 620만 4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50억 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73억 7,618만 3천원, 세계잉여금 249만 7천원으로 총 204억 5,876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04억 5,876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이 보고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전 위원님들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8억 4,984만 2천원이 감소된 총 752억 93만 8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예산은 등반대회 예산 7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규모와 같은 752억 93만 8천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곡-수원간 고속도로 공사 등 10개 사업에 총 19억 1,234만 6천원을 2000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453억 2,451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453억 2,451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04억 5,876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04억 5,876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01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1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1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7. 2001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2001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규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왕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230억 1천만원, 세외수입 125억 6,920만 3천원, 지방교부세 103억 8,200만원, 지방양여금 51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원 등 보조금 95억 4,022만 1천원 등 총 662억 6,842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662억 6,842만 4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 요구예산액 214억 8,208만원 중 2억 4,540만원을 삭감한 212억 3,668만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287억 5,139만 4천원 중 6억 2,300만원을 삭감한 281억 2,839만 4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143억 8,520만 7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 요구예산액 3억 3,206만 4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억 6,8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1억 8,607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억 3,313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7억 2,924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9,252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억 7,380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5,058만 3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44억 7,928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등 7개사업에 총 사업비 587억 7,170만 4천원중 2001년도 계획액은 104억 3,255만 6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부곡역 환승주차장 건설 총 사업비 10억 6,700만원중 2001년도 계획액은 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31억 7,762만 1천원, 영업외수익 1억 7,234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0억원 등 총 753억 4,996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택지분양 공고료 2,2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753억 4,996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8억 5,087만 3천원, 영업외수익 3억 1,378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3억 9,955만 4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62억 5,100만 9천원 등 총 122억 7,825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피복비 2,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2억 7,825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2억 9,233만 6천원, 장학기금 4억 2,168만 4천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 5,755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7억 3,157만 7천원, 재해대책기금 6억 4,882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 1억 1,577만 4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6억 1,938만 3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1,028만 3천원 등 총 40억 9,744만 8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철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전 위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707억 4,770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662억 6,842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44억 7,928만 5천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8억 5,8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권오규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의왕스포츠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598억 3,870만 4천원중 2001년도 계획액은 104억 3,255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753억 4,996만 1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택지분양 공고료 2,2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753억 4,996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22억 7,825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피복비 2,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22억 7,825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총 40억 9,744만 8천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예산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건 중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황 진 주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건행정담당     이 재 곤           기술보급담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