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12일(화) 10시00분∼10시2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3회 추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세입, 그리고 정액수당 등 일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변경에 따른 부담지시 등 세출을 조정하고 기 성립한 예산의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경비의 조정, 그리고 연말까지 꼭 필요한 일부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내역은 2회 추경예산을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회추경보다 14억 8,500만원이 감액된 80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억 5천만원이 감액된 752억 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5천만원이 감액된 752억 100만원이며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3억 7,700만원이 감액된 44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49억 9,9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54억 7,3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9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12월분 수입을 2000년으로 이월하도록 조정됨에 따라서 2회 추경예산보다 4억 1,500만원이 감액된 7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4억 7,300만원이 감액된 306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7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5억 7천만원이며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2억 6,700만원이 감액된 11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58.3%에서 59.3%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회추경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19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의회 현판제작 200만원, 소회의실 등 냉·난방기 구입 1천만원, 정액수당 6천만원, 새해맞이 시민등산대회 7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공무원 해외여비 500만원, 백운호수 개발유치를 위한 해외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개발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22억 1,100만원이 감액된 324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3억 7,2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천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2,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원, 시설아동 운영지원 4천만원입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체육진흥기금이 내년도로 이월됨에 따라서 스포츠센터 건립 21억원,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 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 2억 4,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800만원, 경로연금 8,300만원, 보유시설 아동별 지원 3천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5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7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1,20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600만원, 백운호수 개발투자설명회 경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회추경보다 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0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억원, 근로자복지회관 냉·난방기 1,100만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4억 2,2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비는 2회추경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시설 관리인부임 3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회추경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 스포츠센터 건립 차입이자 3,900만원, 예비비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3억 6,500만원으로 증액한 20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청계산 유원지 문화화장실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금액 변동없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계속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조서는 공공근로사업, 부곡-수원간 도로개설, 부곡도시계획 도로개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차량 구입, 여성회관 소공원 조성, 고용촉진훈련, 환경시범도시 지원,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용역,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청계산 유원지 문화화장실 설치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세의 추가내시와 세외수입의 증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일부 세입의 조정과 일부 법적·의무적 경비의 조정, 그리고 사정변동으로 일부 기조사업을 조정해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자는 것임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별 설명에 앞서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상했던 세입·세출예산 실행시기와 여건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실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453억 2,451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2,554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수익적수입이 57억 8,620만 4천원으로 8억 2,554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은 395억 3,8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지출이 14억 4,406만 6천원으로 7,62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적지출은 438억 8,044만 7천원으로 9억 17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과 지출,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구분해서 예산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부분의 영업수익에 있어서는 상세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 문제로 단독주택용지 분양이 내년도로 연기되는 등 세입 변동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 매각수입 20억 9,443만 4천원을 감액하고 종교용지 매각수입 3억 3,993만 3천원, 고천준주거용지 분할상환금 12억 8,742만 2천원, 내손지구부지 임대수입 7,82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정기예금 이자 11억 9,178만 1천원, 택지매각대금 연체료 839만 2천원, 내손지구 암석판매수입 1,422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내손지구 조성용지의 본격적인 분양이 내년도로 미루어지면서 분양홍보 팜플렛과 현수막의 제작비용, 택지분양 공고료 등 7,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은 변동된 부분이 없기에 자본적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면 재고자산에 있어서는 은행차입금 이자 4억 5,280만 8천원과 은행차입금 원금상환액 50억원을 감액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63억 5,45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중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84억 9,504만 7천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요인으로는 '99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시·군 부담금 집행잔액 수령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도비보조금 추가교부로 2억 5,413만 8천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지출예산도 상대적으로 증액편성한 것으로 수돗물 미공급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에 소독약품 투입기 설치비용 부족액을 추가계상한 60만원 외에는 예비비로 차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04억 5,876만 8천원으로 수익적 수입 66억 1,700만 5천원, 자본적 수입 138억 3,921만 6천원, 세계잉여금 249만 7천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04억 5,876만 8천원으로 수익적 지출 57억 1,761만 8천원, 자본적 지출 147억 4,115만원입니다. 수입예산 증감사항은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620만 1천원이 증가한 66억 1,705만 5천원으로 영업수익이 38억 3,362민 2천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27억 7,722만 9천원이며 특별이익은 620만 1천원 증가한 620만 4천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억 4,793만 7천원이 증가한 138억 3,921만 6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14억 6,303만 1천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이 50억 2천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2억 4,793민 7천원 증가한 73억 7,618만 3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4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과 비교 변동없이 57억 1,761만 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43억 1,154만 2천원이고 영업외손실이 9억 6,761만 6천원이며 특별손실 1,250만원 예비비는 4억 2,596만원입니다.
자 본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413만 8천원이 증가한 147억 4,115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4억 9,118만 4천원으로 60만원 증가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108억 7,269만 7천원이고 고정부채상환금은 14억 7,823만 5천원이며 예비비는 2억 5,35만 8천원이 증가한 8억 9,913만 4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박 용 철 의원 박 원 용 의원
김 명 선 의원 단 창 욱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봉 현 자치행정국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유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상 철 주민자치과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신 성 수 회 계 과 장 김 창 열
민원봉사과장 김 종 학 사회복지과장 김 성 언
산업경제과장 최 유 식 정보통신과장 김 건 중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소행정담당 황 진 주
건 설 과 장 유 철 준 도시개발과장 선 남 기
교통행정과장 이 범 재 건축행정담당 정 일 수
지 적 과 장 박 만 영 허가민원과장 강 자 헌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전 경 훈 종합복지센터소장 김 미 덕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철 의 원 박 원 용
의 원 박 상 용 사무과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