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1월25일(수) 10시09분∼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정기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의회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예정이며 정기회 기간중에 처리할 주요 의안으로는 시에서 제출한 93년도 시정연설의 건과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승인의 건,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과 의왕시의회 각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 채택, 조례정비 결과보고와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 의원님들께서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청취의건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연설은 박명서 시장님으로부터 '93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 하겠다는 내용이 통지되어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연설을 경청하시고 93년 우리 의왕시의 시정방향에 맞추어 의정활동 및 '93 예산운영방향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출범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기회의를 맞이해서 내년도 시정과 예산운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을 주도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10만 시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기 어린 계유년 새해도 이제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이루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격동과 변화로 소용돌이 친 대변혁의 한해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개방화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등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탈 냉전, 탈 이념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한·중 수교 등 북방정책의 큰 결실에 이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부문에 개방과 자율의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6·29선언으로 시작된 민주화 과업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결실을 맺어 국력신장에 버금가는 선진민주사회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지난 시대의 폐습인 행정의 선거개입 시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우리의 선거풍토를 획기적으로 쇄신하므로써 민주화 선언을 명예롭게 마무리 짓겠다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의 우리 시정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0만 시민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지원으로 시 소재지의 중추적 거점이 될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맑고 충족한 수돗물 공급시설인 청계정수장과 포일배수지가 금년도에 원만히 완공될 것으로 소통과 3개 생활권의 연결기능을 갖게 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가 지난 20일 개통된 데 이어서 경수국도 확장, 백운로 개설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원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 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은 물론 애향과 결속의 활기찬 지역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방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92년 한해는 우리 의왕시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킨 큰 보람과 알찬 결실을 거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3년은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강해이와 무질서, 전환기적 사회병리 현상의 잔존,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두터워지고 각성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두터워지고 각성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이제 국민적 여망이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주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우리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합심단결 하여 스스로 달라지고 분발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는 중심조직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1993년도 새해의 시정기본 방향은 자치능력을 더욱 배양시켜 성숙한 민주시정을 실천하고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더욱 밝고 힘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고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복지실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활기찬 의왕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도와 중앙에 끈질긴 지원교섭을 통해서 작년보다 도비가 23억원, 교부세가 13억원이 늘어난 지원금 13억원 포함해서 총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신뢰봉사행정과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통한 민주시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와 더불어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한 자치역량강화 등 민주시정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예고제 운영과 사전 청문회를 확행, 믿음을 주는 공개행정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이해관계 시책은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보고회 개최와 시정소식지의 발간, 생활현장 순회대화 등으로 주민에게 접근하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민원창구 새바람 운동을 전개해서 친절, 성실한 봉사자세를 확립하는 한편, 소수의 의견까지도 놓치지 않는 민초행정의 구현으로 시민과 행정의 관계를 좋은 이웃과 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의 비능률적 요인을 척결하는 행정쇄신 계획을 꾸준히 전개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세외수입의 확충 등을 통해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요인을 과감히 줄여 나가는 등 내집 살림과 같이 알뜰한 재정을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애향과 결속의 활기찬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사온 집 찾아서 돌봐주기 등 고향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체육공원 등 정취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주축으로 하여 민간주도의 정신적 도덕적 선진화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범죄와 폭력소탕, 불법 무질서 추방, 일 더하기와 씀씀이 줄이기 등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의 자율실천 역량을 높여 나가므로써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범시민적으로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키므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차원 더 높은 실천지향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함께 하는 밝은 사회",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한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모두가 잘 살수 있는 선진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안정화 시책을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자세로 개인서비스 요금의 체계적 안전관리 등 물가안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투기행위를 완전히 근절시켜서 건전한 경제풍토를 조성하고 7대 과소비형태 추방운동과 저축증대 추진 등 범시민적인 동참을 유도,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로 화합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근로자 복지아파트 공급, 근로자자녀 장학금, 노사정 간담 및 결연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알선 창구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립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근교특화 영농단지화 육성, 하우스 자동화시설 및 고소득 작목개발에 중점을 두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화훼집하장, 분재마을 조성, 특산품 판매장 설치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농어촌 경제활력을 배가시켜 국제화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이 깃들고 고루 잘사는 균형 복지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주민소득 증가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는 한편, 취약계층과 청소년 문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는 등 시민복지 욕구의 질과 양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자 등 복지 수요계층의 자아실현 욕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기회의 제공과 아울러 각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만남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마음까지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영세민층을 비롯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초적 생계해결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야간공부방 운영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오전동 나자로마을 구획정리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며 내손동에 건설하고 있는 도서관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사회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빈틈없는 전염병관리와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원활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미래 지향적인 선진도시건설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평촌과 산본 등 인근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집중과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 그리고 한 가구 한 자동차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기 추진중인 경수국도확장과 더불어 교통난은 많이 해소되겠습니다만 군포사거리의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나자로원 입구에서 평촌동을 잇는 우회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도와 중앙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비 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지방양여금으로 10억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학의교에서 청계검문소까지 백운로 4단계 확장공사 및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약 4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도에서 발주하는 안양에서 판교간 도로 확장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만 시민의 전당인 시청 청사는 내년 6월을 목표로 그리고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할 시립도서관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댜.
여섯째,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맑고 충분한 물의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며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시정의 비중을 점차 높혀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21억원을 투자해서 고천배수지의 확장 또 고천가압장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해서 8억원을 투자, 환경위생처리 시설을 내년도에는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왕시가 생활쓰레기 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청소차량의 확보 및 분리수거함의 확대보급으로 분리수거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내 되살리기 운동과 주차장 확장 그리고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약 9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우리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통제와 지도로서 숲과 꽃으로 어우러진 환상적인 도시가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을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가에 따라서 문화와 여가 선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어 지방자치에 걸 맞는 문화적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중에 문화원을 설립하여서 향토 고유문화 및 자료의 발굴 보존 등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혀 나가겠으며 관내 예술단체 및 학교와 협조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을 조직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건립과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11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체육진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안식을 위하여 시민들의 호국 애향 애국정신의 지주로써 택지개발 공원부지에 약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충탑을 건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합류하여 다가오는 2천년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시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각 부문에 걸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서 증대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감안,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세출예산의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제안 설명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희망찬 새해는 10만 시민과 더불어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더욱 생기있고 활기찬 새 의왕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시민으로부터 갈채 받는 영광의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은 민주시정구현, 5대 밝은 정신의 정착, 지역 경제기반구축, 균형복지사회 실현, 미래 지향적인 선진도시와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시민의 화합과 안정 속에서 활기찬 의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93년에도 우리 의왕가족 모두의 따뜻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열악한 제반조건을 극복하고 알찬 시정이 운영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2. 의왕시의회회기결정의건
【 의사봉 3타 】
이번 회의운영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안건을 심의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13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긴급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회의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7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시 장 박 명 서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