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11월26일(목) 17시00분∼17시3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3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3 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3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93 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휴회의건
(17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의 주요안건은 93년도 시 살림을 꾸려나갈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승인건이 되겠으며 오늘은 각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의사일정대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3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 의사봉 3타 】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제13회 의왕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문화 번영 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활기찬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정열을 다 바쳤던 임신년도 서서히 역사속의 한 페이지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책개발연구와 시정방향 제시 등 많은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국가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안정기조가 지속되어 7% 수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장내용이 보다 건실해질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해질 것이며 시청사의 완공, 도서관 건립과 도시계획도 개설 등 대형공사와 상수도사업소 설치운영 등 기구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재정수요가 팽창된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필요한 세입은 도시개발에 따른 시세의 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 세입은 그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3년도 시 재정운영은 첫째 계획재정, 둘째 합리재정, 셋째 균형발전에 기조를 두고 세입면에서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새로운 세원발굴의 노력으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면에서는 국가재정의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도시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백만 단위로 요약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된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7억 7,4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특별회계 예산액의 감소로 19%가 줄었으며 1회 추경보다 41%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270억 3,700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79억5,900만원이 감소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또한 40억 7,400만원 감소되어서 총 규모는 116억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편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약 60억원의 증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회기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것으로 밝혀 드립니다.
아래도표는 방금 설명드린 수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71%인 192억 9,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인 시세의 수입이 119억 8,700만원이며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74억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29%인 76억 5천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보다 13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래 도표는 설명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규모는 92년 당초예산보다 4%가 늘어난 270억 3,700만원이며 이중 기본적 경비가 15%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청소2계 증설과 보건소의 치과의사 고용계획 및 환경미화원 9명의 증원 그리고 일반직 36명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의 증액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고 의사과 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45%에 해당하는 122억 5,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신축에 36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93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폐전철부지매입비 8억 5,400만원 그리고 2호 관사 매입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전산화에 4,100만원 그리고 청사 이전에 따른 민원실 설치 등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19%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거택구호사업 등 복지사업비에 13억 3,200만원 그리고 방역활동비 등 보건위생비에 7억 2,800만원 또한 환경종합타운 건설과 쓰레기 처리 등 환경녹지비에 30억 1,200만원의 비교적 많은 금액을 할애하여 환경보전사업과 쓰레기 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본 시책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 등 농수산비에 7억 1,300만원과 국도 1호선 녹화정비사업과 시의 신청사주변 공원화사업 등 임업비에 4억 1,4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등 지역경제비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산업경제비는 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의 22%에 해당하는 5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청사 진입로에 14억 2,8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등 도로정비사업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포괄사업비에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진입로 및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청계진입로 개설비는 도비 지원이 확보 되는 대로 총 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여 93년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및 체육비는 시립도서관 건립과 전통문화육성 등 문화예술진흥비로 2억 4,100만원, 체육인 육성화 시민의날 경축 체육행사비 그리고 도체전 출전비 등 체육비로 2억 1천만원 사회교육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시설관리비로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지시액 그리고 예비비등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11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고천택지개발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별로 별도 설명이 있으므로 저는 상수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3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소 설치운영 등 관리비로 10억 4,4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1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전 배수지확장 등 사업비에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여 4단계 상수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수입 4억 7,100만원과 원금 회수수입 3억 6천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8억 3,200만원을 '83대우사원주택 등 893동의 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계상하고 기타 경비 등에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비 1억 2,400만원과 도비보조 3,200만원을 지원받아 시민 의료보호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 육성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차장 특별회계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여 주차장 면수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체재원 확충방안으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APT형 공장부지 4,399㎡ 즉 1,330평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아직 국가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93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은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비·도비 보조금이 늦게 확정 통보되어 계상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회기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은 사항별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들이 상세히 그리고 충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3년의왕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 의사봉 3타 】
그럼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면모일신과 지역개발이라는 대과제로 시행중인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장기간의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선진 시민의식으로 모든 불편을 감내해 준 지역주민과 민원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앞으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배경은 세입부분에서는 아파트사업 추진지연으로 미납된 용지분양대금 및 수입금에 대한 이자와 공사시행중 발생한 발파암 파쇄해서 골재를 판매한 수입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공원 및 소방서 용지를 아파트 건설업체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해서 발생된 임대수입이 되겠고 세출부분에서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각종 편익시설 및 교통안전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원사업비 계상이 불가피하였고 또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추진중인 상수도 4단계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수용계획 인원을 대비한 사업비 부담금 및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그리고 지구내에 이설이 불가피하게 된 송전선로 이설비 등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 드리겟습니다. 93년도 공기업 예산편성 총 규모는 151억 3,300만원으로 92년도 230억 9,200만원에 대해서 약 65%선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용은 5억 4,100만원 자본적 지출비용은 14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용은 토지보상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9억 5,900만원이 감소한 151억 3,3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영업비용은 사업비의 마무리 단계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해서 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용지매입 등기수수료 1천만원, 사업추진보조인부금 1,300만원, 지역개발기금 40억 100만원에 대한 이자 3억 2천만원, 용지분양 공고료 2,600만원, 소송비용 2,300만원, 예비비 1억원, 기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5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비는 43억 8,100만원, 잔여지 매수가 2억 5,200만원, 법면부지 24억 100만원, 고립지매수 6억 3,100만원, 접속도로 편입용지 10억 200만원, 기타 9,500만원이 되겠고 공사비는 48억 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7억 2천만원, 체육공원 조성공사비 9억원, 가로공원공사비 5억원, 발생암파쇄 공사비 10억원, 가로수식재 공사비 1억 1천만원, 분류오수관거 설치공사비 1억 5천만원, 법면보수공사 1억8천만원, 공원조성공사비 4개소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로서 고립지의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억 3,700만원과 용지보상 및 준주거용지 매각 감정수수료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상수도사업비 4억 2,300만원 부담은 현재 의왕시의 급수시설로 보아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오전배수지 확장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되겠고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하수처리가 오·우수 분리식으로 계획시공 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시설비중 일부인 17억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기존 시가지를 관통하는 66,000V의 고압송전로의 단지외곽 이설비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설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단위사업회계로써 세출을 기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9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영업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3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 의사봉 3타 】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온 통합공과금 제도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로 동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용 및 편성 기본 방침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의 충족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동서비스 수요의 확충과 각 계층의 균형적인 복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에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삼았습니다. 또한 계량기 검침 등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따르는 예산증액요인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상비에 있어서는 92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경비의 절감을 통해서 경영효율을 높힘으로써 독립채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5억 2,802만원으로써 92년도 예산총액 3억 6,056만 6천원의 46%에 해당하는 1억 6,745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에 있어서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 총액 5억 2,801만 9천원을 청운회계 법인에서 산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상수도 부문이 8,934만 1천원, 하수도 부문이 1,267만 2천원 폐기물 수거부문이 1,098만 3천원 도합 1억 1,299만 6천원을 다른 회계 부담으로 해서 총액의 21.4%를 충당하고 한전 1억 9,658만 1천원, 도시가스 3,125만 9천원 한국방송공사 1억 8,718만 3천원 도합 4억 1,502만 3천원의 다른 기관 부담금 78.6%를 충당하며 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출 경비로써는 인건비가 총예산의 44%에 해당하는 2억 3,323만 4천원 전산처리 용역비 등 관리비가 45%에 해당하는 2억 4,216만 8천원이며 그 밖에 용역비 600만원 기타 영업비용 4,053만 5천원, 자산취득비 79만원 특별손실 2천원, 예비비 529만 1천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전산처리 용역비는 92년도에 건당 330원씩 집행되었으나 93년도에는 저희시를 비롯한 수원, 안양, 군포, 과천 5개시를 광역권으로 통합하여 전산처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서 건당 단가는 200원선 아래로 낮아질 전망이므로 전산처리 용역비를 줄여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드리고 의원여러분!
93년도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회계별 '93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건은 매년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93년도 예산심의를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 의사봉 3타 】
12월 1일부터 설치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예산안 등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중에도 의회에 전원 출근하시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의장 위 득 우 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정 광 희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조 경 행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최 태 흥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