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0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00시01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9차 회의에 이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0시02분 정회)
(03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태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6,083억5,115만6,000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5,025억6,888만5,000원 중 80건에 52억4,622만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중 정기 및 분과위 운영 수당을 1,200만 원 일부 삭감하였고 시책기획조정 예산 중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예산 500만 원, 시정백서 제작비 300만 원, 2024년 주요 사업 설명회 1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민정책단 회의 수당 450만 원, 정책혁신 업무 추진 예산 중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 및 혁신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 인부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지원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4,42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업무 추진 예산 중 감사업무 현수막 제작비 2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청렴시책 추진 예산 중 위탁교육비 2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뉴스 제작 예산 중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 일반용역비 1,435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시정홍보 운영 예산 중 행사사진 인화비 120만 원을, 사진 보관용 봉투 제작비 20만 원을, 홍보대사 운영비 100만 원을, 방송사 활용 홍보비 1,000만 원을, 신문사 활용 홍보비 1,500만 원을, 통신사 및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비 1,000만 원을, 옥외매체 활용 홍보비 5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 중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비 1,254만 원을, 전입생활 안내 책자 제작비 202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예산 중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예산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예산 중 시 대표 SNS 제작 일반용역비 2,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SNS 콘텐츠 홍보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해맞이 행사 사업 중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 예산 중 가로기 게양 용역 수수료 3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 운영 예산 중 시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60만 원을,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비 48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으며 직장민방위대 운영 예산 중 방독면 구입비 3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평통 지원 예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운영 지원비 2,9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4,000만 원, 3.1절 기념행사 예산 중 3.1절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100만 원, 공동체거점공간 운영 예산 중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18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6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으며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산 중 동 방위협의회 통일안보교육비 6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 중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행사 지원비와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예산 중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지원 사업비는 각각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맞춤형 인지정서 지원 서비스 예산 중 노인맞춤형 인지정서 지원비는 자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중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참석 수당 160만 원,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 102만 원을,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30만 원을 각각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왕백운호수 축제 예산 중 의왕백운호수 개최 행사운영비 1억 원, 의왕철도축제 추진 예산 중 의왕철도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지역축제 운영 지원 예산 중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460만 원, 축제추진실무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으며 축제 프로그램 및 슬로건 공모시상금 2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96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00만 원을,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9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 중 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 54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 소관 의왕도시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예산 중 가로정비 비용 600만 원, 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예산 중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 원, 관내 주요 도로 노면개량공사 예산 중 시설비 2억 원, 가로보안등 관리 예산 중 2억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화물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 예산 중 경유 화물 유가보조금 15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재정 지원 예산 중 마을버스 적자 노선 비용 3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기업인단체 위탁사업 예산 중 여성 기업인의 날 행사비 20만 원, 여성기업CEO 세미나 개최비 137만 원, 의왕시 우수기업 시상 및 역량 강화비 1,0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친환경 농업 기술 정보 제공 예산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설비를 1,000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쓰레기 종량제 운영 예산 중 종량제 물품 사무실 임차료 400만 원, 종량제 물품 사무실 보관창고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고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 예산 중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8,8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헌혈 실천 지원 예산 중 헌혈추진협의회 참석 수당 100만 원을 전부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예산 중 수학클리닉센터 조성 시설비 1,800만 원,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예산 중 유지보수비 2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 572만4,000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4억9,654만7,000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의왕도시공사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61억9,112만7,000원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97억2,061만1,000원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예산 2,400만 원,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예산 9억5,000만 원, 급배수관로 매설 및 이설 공사 예산 5,00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53억7,398만6,000원 중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비 2,000만 원과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 2차 사업비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1,204억3,833만6,000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셨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김태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채택된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히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님과 박선옥 예산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설 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큰 의왕시에서 19일과 20일 양일간 시민 안전을 위해 새벽부터 제설 작업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새벽 3시 현 시각 14분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과 이만재 국장님,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문위원실과 의사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책무를 다하신 김태흥 부위원장님과 서창수, 노선희, 박현호, 박혜숙 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03시15분 산회)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