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기업일자리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기업일자리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일자리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의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75페이지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 요구액은 총 89억9,16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7,449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430만8,000원을 증액한 1억7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992만 원을 감액한 1억8,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주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24만 원을 증액한 3,07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일반운영비는 320만 원을 증액한 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1억6,375만 원을 감액한 3억5,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4,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는 9,205만 원을 감액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 민간이전은 588만 원을 감액한 5,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마케팅 민간이전은 7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체 마케팅 지원 민간이전은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민간이전은 5,74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비는 490만 원을 감액한 1,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599만9,000원을 감액한 1억1,21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화합 일반운영비는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는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는 814만 원을 증액한 7,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95만 원을 감액한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민간자본 이전은 4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이전은 2억2,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이전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는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일어울림센터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2,276만6,000원을 증액한 13억9,9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일반 일반운영비는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 230만 원을 증액한 2,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는 3,048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2,545만8,000원을 감액한 1,73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2억7,680만 원을 감액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는 8,413만3,000원을 감액한 7,22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일반운영비는 4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1억9,000만 원을 감액한 18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발전소 운영 지원 인건비는 215만4,000원을 감액한 9,38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0만2,000원을 감액한 1억7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일반보전금은 5,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인턴사업 인건비는 5,99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이사비 지원 일반운영비는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활동 지원금 지급 사업 일반운영비는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일반보전금은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1,492만6,000원을 증액한 6억89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 인건비는 1,866만3,000원을 증액한 2억8,5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는 510만7,000원을 증액한 2,38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4,647만3,000원을 감액한 6,74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48만1,000원을 감액한 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는 998만 원을 증액한 7,9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939만 원을 감액한 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는 1,807만 원을 감액한 1억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01만4,000원을 감액한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170만 원을 증액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는 644만4,000원을 감액한 2,76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민간이전비는 1억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교육비 일반운영비는 8,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59만2,000원을 감액한 84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은 253만 원을 감액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는 1,339만2,000원을 증액한 4,02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336만 원을 증액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5만7,000원을 증액한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중소기업인과 청년 일자리 사업,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설명 들으신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7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 기업인들에게 나름대로 역량 강화 세미나나 강좌나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여성 기업인들이 우리 시 사업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강좌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수 벤처기업 선정 때도 여성 기업인에게는 가점을 주는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왜냐하면 강좌에 참여하는 여성 CEO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평균 참여 인원은 보통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기업 임원들도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업인들이 우리 의왕시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운영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데도 참여를 하고 그 분포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우수기업 선정에서도 감사 소감을 들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저 나름대로 들을 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많이 의왕시에 이전을 해와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여성 기업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성장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어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중에 1인 창조기업센터에 많은 지금 여성 기업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분들한테 나름 혜택을 사무실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그분들이 또 여성 기업인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여성 기업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우수 중소기업 여성 CEO 분들이 받은 회사들이 꽤 있는데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 여성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보전율 혜택 이런 것들은 나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의왕시에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여성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데도 좀 참여할 기회가 좀 더 많이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성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선택이 될까라는 염려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지원을 하면서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는 많은 우대를 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창업지원 행사 보면 160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행사비가 좀 굉장히 싸게 잡혀 있네요? 행사 한 번 할 때 160입니까? 475페이지 창업지원 행사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저희가 창업지원 각종 행사할 때마다 다과나 아니면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창업지원 참여하는 인원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행사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창업지원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면 기존 기업인 단체들에게 들어가는 행사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작아 보여가지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할 때 필요한 실비 행사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약간의 행사 지원금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러면 옛날의 성과가 일단 중요하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477쪽 이쪽에 있는 정산 보고서랑 정산 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정산 보고서랑 정산검사 보고서 그냥 그대로 갖다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를 못해서 이 부분
○위원장 한채훈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주신 자료 477쪽에 보면 전체 금액에서 558만 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제 상세 내역을 들어가면 어떤 부분은 증가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558만 원 삭감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하셨던 안양군포의왕과천 벤처 협의회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의왕시 벤처협회를 만들어서 의왕 벤처협회원들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별도로 벤처협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의왕 벤처기업 CEO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전년도 예산액은 8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사실 행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의왕시 벤처협회가 늦게 발족이 돼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한 3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재정을 책임보험 지원해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돈인데 이것도 역시 지원이 많지가 않아서 이것도 역시 올해 예산은 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일단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만약에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을 더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하려고 일단 여기 2개 부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제 의왕시 우수기업 시상 및 역량 강화했잖아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이거 주체가 벤처기업협회 아닌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의왕시 벤처협회에서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의왕시 벤처기업협회랑 얘랑 합하면 한 3,000만 원 넘네요? 3,100만 원 정도, 3,080만 원?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산은 똑같습니다마는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 사업설명서 550쪽이고 475쪽이요. 유니콘 기간제 근로자 그게 기본급이 올랐는데 기본급하고 지금 명절 상여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기준 뭐가 있습니까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작년에는 명절 상여금이 5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올렸고 기본급이 작년에는 225만 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249만 원, 20만 원 정도 올라갔고 이렇게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인사팀하고 일단은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일단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처우를 좀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인상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처우 개선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 개선을 해줘야지 그냥 무작정 그분들이 원하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러면 한 50만 원 올리지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사팀하고 그다음에 예산팀하고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데 이거 정확한 기준은 한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2023년도 책자하고 2024년도 책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복지포인트도 똑같고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약 한 9,000원 정도 이렇게 빠졌기는 했는데 큰 건 올리고 작은 건 내렸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무슨 원칙에 의한 건가 아니면 기준이 있나 싶어서. 이것도 지금 3명이기 때문에 합치면 꽤 되거든요 은근히.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제가 지적한 것 2023년도 책을 한번 보시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여금, 기본급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된 사업에서 보니까 일반운영비라고 그래서 7,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흥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에는 550쪽이 되겠네요. 같은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인건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타트업 지원센터 2,000, 창업보육센터 1,000, 기업성장지원센터 1,000, 메이커스페이스 3,000 이게 작년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작년하고 차이점이요?
○김태흥 위원 네, 운영비. 일단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아요 이게. 똑같은 아이템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안에서도 행사운영비를 지금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어떤 실적을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시면 지금, 그리고 관련된 실적 안에 상세 어떻게 지출이 돼 있는지, 이게 지출이 됐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는 477쪽이고요, 설명서는 554쪽입니다. K-뮤직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지금 3기 신도시 안에다가 지금 K-뮤직밸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그리고 있는데 LH와 그다음에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 어떤 3기 신도시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LH에다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부지를 저희가 25,000평에서 한 30,0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음악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K-뮤직밸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위치는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왔다 가서 지금 음악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로는 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관련 회사들이 한 번씩 와서 보고 갔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케이팝이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과도 대학 내에서 신설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K-뮤직밸리라고 하는 게 우리 의왕시가 처음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도 이렇게 있는 데가 혹시나 있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없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처음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국에서 처음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뮤직밸리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처음 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 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구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했고요. 그 당시에는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다행히 3기 신도시가 그려지면서 해제가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하고 음악하고 상당히 문화하고는 잘 어울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고 봅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군요. 왕송호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쪽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우리 의왕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남쪽에 그동안 개발이 미진했던 부분은 이걸로 좀 잘 되면 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 내에서도 K-팝 과가 신설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만큼 어쩌면 선제적으로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되면 정말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마도 3기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K-뮤직밸리가 단순히 어떤 K-뮤직 공연장을 짓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중견 음악산업들을 데리고 오고 또 SM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카카오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가 다 쪼개져 있거나 하나로 뭉쳐 있지는 않아서 이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좀 적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일단 밑그림부터 그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LH나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니 이 위치에 25,000에서 30,000평 정도는 자족시설용지로 달라고 하는 그런 밑그림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480쪽이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관련돼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거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이제 4명이 4,000씩 해서 1억6,000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인원 1명이 늘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유가 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전체를 갖다가 노동조합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지금 3명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1명을 더 뽑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3교대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니까 3명이 8시간씩 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중첩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1명은 통합 관리자를 더 증원하시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가 시설 운영관리비가 월 90만 원씩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운영 관리를 한다는 비용인가요 이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이동노동자 쉼터도 그렇고 안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찾아오신 분들한테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계상을 하실 때 추계를 할 때 작년에 운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준하신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여쭤볼게요. 쉼터 프로그램이 3,000이 있고 홍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쉼터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길래 1식 해서 3,000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저희가 각종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힐링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 자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노동자들한테 교육하거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에도 같이 하셨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시는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데이터는 매달 나와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매달 몇 명 정도 돼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매달 한 150~200 정도는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일일로 나누면 이게 몇 명 정도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일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들이 워낙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루 이제 인원으로 보면 몇 명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가 아침부터 새벽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나눠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1명, 어떤 때는 없을 때 있고 어떤 때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을 이분들이 집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개인의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노동자하고 다르게 일반 근로자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거 야간 아니면 주말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제 참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김태흥 위원 그런 건 우리가 구분을 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럼요, 갖고 있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유니콘로드 운영 관련해서 성과 같은 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자료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유니콘로드 성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녀오셔서 어제 중소기업 인사 말씀에도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도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서 성과보고회 때 한 80명 정도가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우수 벤처기업인들한테 시상도 했고 또 사례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멘토 멘티 지정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도 좋은 성과가 났고 작년에도 역시 좋은 성과가 났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박현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보니까 꾸준히 거의 증액이 되고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일단은 이런 분야에서 확실히 예산 대비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거 오히려 성과가 안 나오는 건 감하고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는 쪽은 증액을 해야 한다 이런 건데 증액이 조금씩 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는 485쪽이고요, 설명서는 564쪽입니다. 대학생 행정 체험 아르바이트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작년 대비 8,4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어요.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대학생 행정 체험 아르바이트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제가 정확하게는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아날로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번호 매길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봤었으니까요, 한 20년은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르바이트 행정 체험했던 대학생들이 혹시 우리 이제 시청에 이렇게 다시 들어오신 케이스가 있나요? 다시 취업을 우리 쪽으로 하신 분이 있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행정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시청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사전에 미리 이제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적성이 벌써 검증이 된 거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능력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으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아서 들어오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전체 액이 작년에는 1억5,6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8,400만 원이 삭감돼서 7,200만 원이 계상된 걸 보면 왜 이렇게 삭감되고 이렇게 왔을까, 더군다나 집행률도 보니까 한 84%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됐어요. 사연이 뭔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시간씩 하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날로그 문서 있을 때는 하다못해 편서된 문서 번호 매기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와서 정말로 체험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민원들이 제기가 돼서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들이 일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각 과에서 인원을 데려다 놔도 실제로 경험을 시킬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도 사실은 수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는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과는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하겠다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행정 체험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학 중에 일괄로 뽑아서 배치해서 4시간, 8시간씩 일하는 것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축소하고 시간도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건 지금 방학 기간 안에서만 축소시키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타임이 두 타임으로 나눠져 있네요. 4시간짜리, 8시간짜리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학기 중 아르바이트가 있고요, 방학 중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은 일단 올해에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그것만 하는 예산이고요, 학기 중 예산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기 중에는 4시간짜리도 있다는 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480페이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작년에는 어떤 기업이 선택됐고 어떤 업종들이 됐을까요? 작년에도 2개의 기업인 겁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작년에 3개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을 해줬는지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선정 기준이 또 어떻게 되는지, 2개 기업으로 지금 금액이 400만 원 삭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2개 기업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2개 기업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선정 기업은 저희가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열악하다는 그 업종은 어느 정도를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다 제조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제조업종 휴게실이 열악하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휴게시설 조성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2,500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자부담 20%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산정을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할 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다 하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다 검토하고 현장까지 확인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사후 이렇게 관리도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물론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2,500이라는 게 적정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시에서?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휴게시설 조성할 때 조성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식음료와 관련된 무슨 기계 비용인지, 그러니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이기 때문에요, 거기 안의 소모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에어컨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하고 그다음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현장 노동자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출 기준도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매출 기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수도 있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매출 기준은 얼마고 종업원 수는 얼마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기본 50억 이하 정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50억 이하로.
○노선희 위원 종업원 수는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종업원 수는 지금 50인 미만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준 제조업 환경 개선하는 데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그러니까 쉬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창고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현장에 가보거나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정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기준은 매출 50억 이하이고 종업원 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사실은 50인, 50억 정도면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잘 선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기업당 1,800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이번에는 2,500, 7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유가 특별히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지금 노동자 휴게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혜숙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물가도 오르고 지금 자부담도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기업에서는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경기도에서도 일단은 가내시가 일단 증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에서도 증액해서 지원해 주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면 지금 모든 시비들이 인건비나 뭐가 다 올랐는데도 지금 거의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만약에 3개 기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2개 기업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게 조금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2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한채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열악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현장 노동자들이 휴게시설이 없어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이제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시는 관련한 물량을 소진할 수가 없겠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478쪽인데요, 거기 보면 맨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해외 전시회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 6회가 있어요. 국내 전시회 200만 원, 8회. 그런데 해외 전시회는 우리가 참가한 적이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참가한 적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데요. 저희가 우리 시 재정상 더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밖에 세우지 못하고요. 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매칭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별도로 그래서 뽑아놓은 겁니다, 경기도 매칭사업만 갖고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서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그러면 해외 전시회 했던 예가 다 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다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국내 전시회도 있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업에서 해외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부스 비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부스 하나가 보통 지금 국내 전시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스 하나가 한 200~300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들은 기업에서 다 돈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했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일단 예산은 부족했었다 이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서창수 위원 3,000만 원이?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예.
○서창수 위원 그래서 올해 똑같이 이제 세우신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은 489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574쪽이에요.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돼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긴축재정으로 해서 조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를 보면 4,500 정도 나오고 전체적인 건 지금 1억3,900 계상을 하셨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채용 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개최를 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2번 하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또 우리가 여기 방문한 구직자들이 얼마나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취직을 하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는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결과 보고는 저희가 있어서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결과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의왕시 우수기업 시상 및 역량 강화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 내역을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알겠습니다. 집행 내역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위원장 한채훈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더 계신가요?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전시회하고 국내 전시회 업체를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참가 업체요?
○서창수 위원 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부탁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정해룡 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허가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건축허가팀장 홍성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보다 4억2,458만1,000원이 감액된 69억8,849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7억7,877만2,000원과 도비 5억272만4,000원, 국비 57억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주거급여 사업은 전년 대비 8,333만4,000원을 감액한 63억3,7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80만 원을 감액한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교육 교재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310만 원,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운영 비용으로 3,53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위탁과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실태 점검 용역을 위해 1,200만 원, 동백 아파트 뒤편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 400만 원, 자체 재원 사업인 아파트 및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240만 원이 감액된 1억5,260만 원입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 비용으로 1억2,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보수 비용으로 3억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단지 현판 제작, 건축물 현장 확인 업무대행비, 공사장 현장점검 업무대행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385만 원을 증액한 5,5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건축과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069만7,000원을 감액한 4,1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428쪽인데요,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왕시의 3종 시설물 기준이야 실무자들이 다 알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일이 제가 A, B, C, D 이런 등급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관련된 내에서 우리가 시설에 관련된 어떤 현황 파악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저희 부서 소관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3회 이상 하라는 것도 있고 또 반기에 1회 이상 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연 2회, 2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금 올해 했던 고천다세대랑 부곡동에 있는 신우다세대가 있는데요, 거기가 C등급들입니다. 그래서 C등급은 연 2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그게 뭐 특별히 D등급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통상 D등급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드물어 가지고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일례로 D, E등급에 관련된 거는 전혀 우리 의왕시에 건축과 소관은 없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습니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된 말 그대로 15년 경과된 5층 이상 아파트라든가 여러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관련된 터널, 교량, 육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밖에 안 돼서 제가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저희가 이제 소관하는 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구조물은 다 다른 부서에서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부서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부서별로 꼭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허가부서에서 안 하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개별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의외였어요, 워낙 적어서 금액이. 우리 의왕시가 구도심지도 있고 관련된 연립주택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다른 팀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어디 있죠 그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429페이지에 보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라고 저희가 2,450만 원 해 놓은 거기에도 지금 두 군데가
○김태흥 위원 여기는 안전점검 용역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시설물 개보수 지원 관련돼서만 나와 있지.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라고
○김태흥 위원 위탁용역비 2,450 이게 거기예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거기에도 일부 3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에도 3종에 있어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위원 그래서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놀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과 부서에서 지금 종별로 관련된 안전시설 용역을 해야 되는 시설물 현황 있잖아요? 현황표를 갖고 계신가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전시설 용역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고?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428페이지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정상적이지 못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LH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사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 계시던 분들이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을 때 이사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거군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428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447쪽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4,6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은 2,670만 원이네요. 이제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한 48.96%예요. 50%밖에 안 했는데 지금 약 절반 정도로 이렇게 삭감한 원인이 뭘까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할 때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률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54%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계속 매년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때보다도 비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올해는 23가구가 지금 혜택을 받는데 내년에는 한 20가구만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사업량을 늘리는 걸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가구별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노선희 위원 신청은 매년 하고 지원은 가구별로 최대 5년?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네, 최대 5년입니다.
○노선희 위원 한 가구당 최대 5년, 그렇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설명 중에 23가구인데 지금 20가구에 대해서만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가구는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러니까 어차피 20가구를 내년에 새로 뽑는 거고요, 세 가구가 내년에 다시 신청 자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고 보통 보면 그게 동일한 가구가 올해 되고 다음에 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거의 이제 집을 사시는 가구도 많이 있으시고 또 다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셔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3명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노선희 위원 한 가구가 그냥 쭉 5년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집이 마련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지원 가구 수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노선희 위원 그래도 한 가구당 이게 1년에 130만 원이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네, 최대 130.
○노선희 위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신혼부부들한테는 1년에 130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자 보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42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 해서 200만 원, 2회 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공동주택 그러니까 동백아파트 안에 있는 배수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배수로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일단 동백아파트 바깥에 있는 배수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매년 있었습니다, 있은 지가 지금 꽤 됐는데요. 이게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 종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전년도 게 여기 지금 예산안에 없는 거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매년 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거라는 거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대지 바깥에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29쪽인데요, 거기 이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금 작년 예산이 한 2억8,800이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51% 정도 돼 있다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적어서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게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갖고는 미미해서 지금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덜 돼서 이게 지금 아직 못하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사업이 지연이 돼 가지고요, 2월 예정입니다. 승강기에 대해서는 100%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일례로 우리 본예산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시비 자체도 있고 도·시비 매칭도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도 지금 주는 상태인가요? 여기 지금 내역서상으로는 보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도비도 거의 50%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한 50% 가까이 줄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김태흥 위원 이유야 우리가 늘 떠들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승강기 값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이거 일부 그냥 예상은 지금 여기 보니까 2개 단지로 돼 있는데 맞아요? 공용시설물 개선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개 단지,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사업 1개 단지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지금 그게 수요 조사할 때 금액이고요, 저희가 단지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자부담률이 이제 세대수별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단지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많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1개 단지, 2개 단지는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많을 수 있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이제 자부담률이 다르다 보니까 더 쪼개져 가지고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는다는 뜻이네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세대수별로 자부담률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 기준을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이게 공동주택마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텐데 선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각자 공동주택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을 텐데 왜 이거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혹시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일단 노후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차등을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 단지랑 심사 금액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이 있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어느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장기수선충당금이 일단 사용검사된 지 오래된 순으로 많이 축적이 됐었을 텐데 그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고려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보통 이렇게 아파트 승강기 관련돼서 유지보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노후될수록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충금이 많이 이렇게 축적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많이 비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혹시 장충금의 영향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건데 그러면 심사 기준을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보조 관련한 사업이 지금 이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 얼마만큼 됩니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한 7,500만 원가량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왜 이월이 됐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이게 단지별로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게 단지별로 지원되는 단지들이 몇 개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해당 단지들은 이제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가 못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이월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승강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채훈 네.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7개 단지 신청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몇 군데가 선정이 됐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7개 단지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7개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언제 선정했어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올 3월에 심사위원회 통해 가지고
○위원장 한채훈 올 3월에 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월했다고요? 그러면 검사하는 데 혹시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그거는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담당 팀장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장경돈 해당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준공 검사를 요청을 합니다. 준공 검사를 요청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원래 신청한 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을 바로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이제 3월 달에 신청 받았다고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3월 달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신청은 작년 말부터 받았었고요.
○위원장 한채훈 작년 말부터 받았는데 이게 이제 선정이 3월 달에 됐어요. 그러면 선정됐다고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제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소요되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우리 행정 프로세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문제인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반액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게 이제 이월이 된 금액이 반영이 된 건 아니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가 이만큼 사업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그만큼 물량을 줄인 건가요?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일단 도비 지원 매칭사업은 도 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시비 부분도 예산 부서랑 협의 과정 중에 재정 상황 고려해 가지고 삭감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주신 설명서 자료 보면 지금 이제 다시 수정해서 다 붙이셨는데 2024년 예산에 보면 1억5,260만 원인데 밑에는 보면 23년도는 이렇게 수정해서 붙이셨는데 24년도는 그대로 4억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정이 안 된 거죠? 설명서 452쪽 지금 질문한 거 그거 저희한테 수정해서 다 붙여주셨거든요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다 붙이셨는데 23년도는 수정을 붙였는데 24년도가 지금 있어서 위에 거랑 다르잖아요. 수정 안 하신 거죠?
○건축허가팀장 홍성진 예, 미처 거기까지 못 붙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가 상당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최근에 건축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을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해 주신다는 점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건축조례나 경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의왕시만의 그런 특성을 잘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로 사용료 수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6,833만5,000원 감액한 96억1,39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시설비 1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용 굴삭기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제설 장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억6,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제설 자재 등 재료비로 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 공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편입토지 임차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위탁용역비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보도 제초 관리 및 산들길 인건비로 1억5,25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보도 제초 작업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 업무 및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장비 구입을 위하여 피복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도 제초 작업 및 산들길 정비에 따른 송풍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교 보수공사 이 부분은 시금고 협력 사업입니다,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 청소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교량 시설물 점검 및 보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억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및 백운호수 경관 조명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국비 4,700만 원과 시비 매칭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부곡과선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수리 도구 및 부품 구입 재료비로 540만 원을, 시민자전거 보험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한 기타 보상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민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따른 국유지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5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9,57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모차 소독 서비스를 위한 일반운영비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일반 운영 기본경비로 4,7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가 43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65페이지 동물사체 위탁처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설명서를 보면 예산 반영 현황에 2023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2024년도에 또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23년도 집행 현황에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사체에 대한 위탁 처리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9,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 도로건설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고 금년도까지는 자원관리과 거기서 지금 집행 예산 9,000만 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건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옮겨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집행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만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편성하게 됐고요.
추가로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동물사체 주로 야간에, 주간도 있습니다만 야간에도 당직자들이 도로에 로드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주간에는 저희가 계속 현장에 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교통시설물들이 파손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직자를 4명이 운영하는데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도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직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동물사체 위탁 처리하고 야간에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까지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면 수리하는 것까지 해서 9,000만 원으로 저희가 야간에 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9,000만 원 안에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전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른 데는 다 쪼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이 쪼개지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사체 건수가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다 한들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박혜숙 위원 예, 그러면 청소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2023년도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몇 건 정도가 일어나는지 이런 내역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435쪽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인데 이게 6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원도 똑같고 다 똑같을 텐데 뒤에 자세한 사업 설명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어떻든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게 600만 원이 된 겁니까? 기준이 있나요? 단속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 숫자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1구역은 고천, 오전, 부곡으로 나누고요, 2구역은 내손, 청계를 나누는 부분들이라서 1구역은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2구역은 고엽제전우회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600만 원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서창수 위원 그러면 1구역 300, 2구역 300 이렇게 양쪽 300씩이라는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평균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요인에 의해서 300만 원씩 올라갔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1억9,100이 이제 내년 계상이 돼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그동안 전년도 보니까 1억8,500, 그전 연도는 1억8,000 이게 인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단속 관련된 성과라고 할까요, 결과 이런 내용이 21, 22, 23년도 단속 현황표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현황표는 확인해 보겠고요, 어떻든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을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떤 계량화돼서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단속
○김태흥 위원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속 실적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김태흥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량적이 아니라 그냥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 등 이런 어떤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적 내역을 1, 2, 3 해 가지고 3개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437쪽, 설명 자료는 467쪽 여기 보면 이거는 오타 같아요. 2023년에 6억6,100인데 2024년에 7억5,000인데 위에는 또 6억6,100으로 돼 있거든요. 위 아래가 수치가 틀리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사업명이 어떤 거예요?
○노선희 위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수치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동일하게 내년도도 6억6,100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률을 보니까 69.79, 약 70% 하셨어요. 70% 하셨는데 왜 이게 70%밖에 안 됐는지 지금 거의 12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마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70% 정도 된 것 같고요.
○노선희 위원 지금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은 약 한 95% 정도 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6억6,100 이렇게 동일하게 전년하고 저기 없이 하셨다? 특별히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위치가 의왕시 관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1년 예산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도로 노면 안전시설 설치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뭔가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으신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저희가 딱히 내년에 예산 항목은 특정 지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요, 건의사항도 있고요. 각 동에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빨리 대응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떤 특정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6억6,100만 원이 지금 한 95% 집행됐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우리 시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도 예산에 있던 것처럼 지금 95%라고 하셨는데 이런 비용들이 비슷하게 다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이 세 항목대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437쪽인데요, 거기 이제 보행환경 개선 공사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거의 70% 이상 작년에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 3억1,000 올리셨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렇게 급격히 70% 이상 감액이 되어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교체하는 건 좀 지양하려고 그러고요.
○김태흥 위원 그냥 부분, 부분 수리?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예산을 축소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갈수록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 노후화는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이라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부분 수리하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늘 연말 되면 우리 SNS나 일반 매체에서도 늘 이야기하잖아요, 남아 있는 예산 다 소비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호도되는 것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부분 부분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분 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지금 덕장로 개선 사업이 8억이 넘고 또 오전로가 4억7,000이 넘는 걸로 계상이 됐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건 개선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덕장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거를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덕장로는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 같고요. 사업 구간에 지금 내손동의 반도 아파트 뒤의 산책로 그런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이라 변경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덕장로는 그렇고 오전로는 전체 다 마무리된 게 맞고요 예산대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오전로도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덕장로하고 오전로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 아파트 뒤 부분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남은 비용은 반도 아파트 쪽으로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작년 거를 여기다 메모해 놓았냐면 100% 한다고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요, 제 눈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이게 다 어디 썼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두 군데에 약 13억 정도가 부족하지만 13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도 그게 얼마를 부분 수리해서 얼마로 가고 얼마가 예를 들어서 반도보라 뒤 산책로로 갔다든가 그것 정리 좀 해서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드리겠고요. 이게 내손동의 반도 아파트 뒤하고 부곡중앙로까지 2가지
○김태흥 위원 2개 더 추가적으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흥 위원 별도로 해서 상세 내역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예산에 잡혀 있는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내손2동에 이제 지중화 공사 또는 여러 가지 통신 설비 모두 다 지중화하면서 이게 보행 전까지 그쪽 회사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가 있고 또 도로에 아스팔트 깔았으면 얘랑 연결해서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사실 여기가 보행로 쪽이 맞아요, 인도 쪽인데 그렇다고 골목하고 도로 나오는 데 중간을 딱 잘라서 모양이 정말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을 받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 안에 인도 부분을 계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비용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원칙적으로는 지중화 사업에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그거는 반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으로 딱 끝났어요. 그쪽은 자기네 구역이라고 딱 끝냈는데 거기하고 이제 중간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잖아요. 인도가 있는데 전부 다 연결은 아스팔트로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도와 인도 사이가 골목이잖아요. 거기를 딱 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공사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일반 도로하고 골목하고 그 사이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로 끊어지는 바람에 여기가 너무 보기 흉하고 그래서 민원 받아서 직접 나오셔서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지금 보행환경 돼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중화 사업하는 데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보도든 보행자 도로든 차도든 한다면 지중화 구간에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만약에 말씀하시는 구간이 지중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 같고 서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보셔야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셔서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쪽이고요. 위원장님, 436쪽하고 같이 있는 건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노면 개량 공사가 메커니즘이 같으니까
○위원장 한채훈 네, 편하게 해 주십시오.
○김태흥 위원 시간 절감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 관련돼서 올해 지금 12억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내년도에 12억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올해가 14억이었고 지금 14억인데 지금 여기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보수 공사해 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740군데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르예요? EA가 아니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을 얘기한 거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면적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딱히 740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3년 치, 5년 치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연말에 비교를 해보면 얼마 정도의 면적이 소요됐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걸 가지고 면적을 740아르로 면적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740은 매년 지금 이게 바뀌지 않나요 면적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아무래도 이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시설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 포장 상태도 그런 게 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들이 4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LH가,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저희가 시에 중차량들이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물들이라든가 도로 포장 상태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가 갈수록 이런 개발 사업들이 완료될 때까지는 면적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김태흥 위원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신설도로에 관련된 유지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게 이제 100만 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일일대가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관련된 100만 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에서 4인이 있어요. 이게 사람 4인은 어떠한 4인을 이야기하는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금년도부터 도로 보수원들이 당초에는 6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위탁 관리를 지금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도로 보수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에도 저희가 또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4명이 할 때보다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또 이분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 상황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김태흥 위원 1인당 1억1,500이라는 게 연봉 계약인 거예요 이게? 이게 연봉이에요 1억1,500이라는 게 1인당?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차량 유지비, 식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관리 용역해 가지고 1인당 1억1,500이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된 사항이에요,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지금 한 10% 이상 상승이 됐는데 이게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들은 또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이윤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흥 위원 물론 그건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는 이윤 창출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물론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윤 창출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게 물가상승률이 10% 이상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이상 상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상승 요인이 발생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노면 개량 공사 관련돼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의 자리입니다 사실. 심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질의하시고 또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이 원만하게 잘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채훈 위원장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관련된 내용을 자료가 아니라 그 자료를 부탁하는 디테일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관내 주요 도로 노면 개량 공사 관련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거? 일례로 이제 개량 공사를 지금 하는데 여기 보면 관내 주요 도로예요, 경수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노면 개량 공사를 하게 되면 일시라든가 또 내지는 시공 위치 또 금액,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요 도로 노면 공사 8억 그다음에 경수대로 노면 공사 8억으로 해서 9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해빙기가 지나고 도로 파손 정도가 심한 부분들은 국도 1호선하고 우리 관내 주요 도로 해서 나눈 거거든요.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한 건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거는 특정 부위가 아니고 관내 주요 도로라고 하니 그러면 올해 15억 정도가 소요가 됐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거를 언제 어느 곳에 금액이 얼마가 됐는데 그 산출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책자 441쪽 상단에 부곡과선교 재가설 기본 설계해 가지고 5억 계상됐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본 설계도 있고 노선 측량, 지반 조사 이렇게 공사 내역을 적어놨는데 일단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억을 들여서 지금 과선교가 언제쯤 완공이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세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과선교가 83년도, 이제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기본 설계하는 데 5억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건 기본 설계고요. 실시설계는 약 한 7~8억 정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비용은 약 15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어떻든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철도가 밑에 지나다니고 중차량이 다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온리 우리가 100%를 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한국철도공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팅을 가졌는데 국가에서 국토부에 전국에 있는 노후 과선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지나가는 과선교는 약 75%까지 지원할 수 있겠다 일단 얘기를 듣고요.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7억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75%
○서창수 위원 75%?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300억의 75%면 220억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희망적인 의견을 듣고 왔고요. 철도공단도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교량이 지금 금년도부터 제한 차량 운행을 해왔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진단 실시 결과가 2월경에 나오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지금 다 본예산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후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국비를 최대한 끌어낸다면 25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면 희망적으로 보면 27년도, 28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서창수 위원 2028년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하여튼 저희들이
○서창수 위원 대충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국비가 언제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국비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5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되면 설계는 내년에 다 끝낼 거니까 그러면 25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면 보통 2년, 3년 잡으면 27년도나 2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계속 불편함이 계속 이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불가피한 부분인데 지금 아시는 바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그냥 거기가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그 지점인데 2028년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심각한 게 예산 확보가 빠르면 이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현재 왕복 4차선이거든요 현재요, 그런데 저희가 시청에서 부곡으로 가는 방향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연말에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4차선을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통행에 대한 불편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서창수 위원 올 연말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보수공사가 끝나면, 보수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경에 저희들이 기존대로 4차선을 다 통행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통행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서창수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 우리 한채훈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고 신속한 공사를 요구했던 그 공사인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올해 연말에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통행에 지장 없고 그러니까 4차선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보수공사가 이제 곧 끝날 거고요. 연말에는 다 당초대로 4차선으로 정상 통행할 거다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과선교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천지하차도 신축 이음 보수공사 관련돼서 또 지하차도 보수라든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하부 공간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고천지하차도가 우리 의왕시로 돼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축 이음 보수공사가 지하차도 신축 이음 보수공사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지하차도에 신축 이음 공사가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축 이음 장치가 구조물이 큰 경우에는 신축 이음 장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지하차도 거기에 신축 이음 부위를 보지를 못해서 이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신축 이음 장치도 당연히 있죠.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제가 본 기억이 없는데 이게 거기에 있는 건지 일단 사실 확인을 하는 거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위원님께서 자동차만 빨리 통행하셔서 그렇지 조인트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조인트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갈 때마다 여기는 왜 그런 게 없지 했는데 제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1억5,000이라는 게 얼마의 양에 어떻게 해서 1억5,000이 나와 있는지 이거 산출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하부 공간 환경 개선 과천봉담 고속도로의 관리 주체는 또 의왕시인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어떻든 상부는 의왕과천봉담 유료 도로가 있고요, 그 밑에 왕곡동 들어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김태흥 위원 환경개선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잡으셨는데 어떤 거를 하시려고 2억을 잡으셨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이제 고천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를 해와서
○김태흥 위원 고천동이에요 이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태흥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예산만 2억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상세 내역이 없어서 예산만 1차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주민의 요구입니까 이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주민참여예산 요구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전혀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거기에 이제 당초의 사업 계획에는 비탈면에 이제 타일 같은 거를 붙여서 이미지를 좀 넣어서 그런 걸로 하고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2억을 잡아놨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고천지하차도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외부에?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고천지하차도요?
○박현호 위원 예, 고천동 저희 시청 앞에 사거리 있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부에 있는 캐노피 쪽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방음 터널
○박현호 위원 방음 터널이죠. 거기 지금 조류 충돌 방지 장치가 혹시 설치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설치가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거는 이제 방음 터널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는 440쪽이고 설명서는 474쪽이고 도로 조명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 같아요 7,900만 원. 지금 IoT 기반 해서 도로 조명 설비를 원격으로 이거를 제어하시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온, 오프 정도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디밍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지금 이게 우리가 분전함을 관리하는 관제 시스템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시에 분전함이 약 33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분전함을 제어하고 관리해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왜냐면 우리가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지금 거기 이제 도로 조명마다 전부 다 가로등에 보면 배전반이 다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배전반이 다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험 정보 제공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배전반에 이제 들어가는 안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기가 이제 수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거나 또는 사용 연도가 넘으면 폭발하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두에 질문한 것처럼 디밍 시스템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IoT 기반으로 해서 아까 위험 정보라면 어떤 위험 정보인지 또는 아까 조명의 시간에 따른 우리가 왜 자동으로 온, 오프 장치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부연 설명을
○노선희 위원 예,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난 게 SMPS 말하는 거였어요, 안전기.
○가로시설팀장 박경범 가로시설팀장 박경범입니다.
노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디밍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은 관제 시스템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구축하는 내용은 분전함,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개수로 해서 8,000개 정도 되고 지금 분전함 개수로 한 3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분전함 안에 있는 SMPS라든지 차단기, 각종 설비들 거기에 화재라든지 누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감전 사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국비를 받아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모니터링한다는 거는 그러면 배전반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센서라든지 이런 걸 장착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원격으로 그쪽을 보고 만약에 아까 같은 그런 위험 상황이 벌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SMPS가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그런 센서 장치가 다 들어가 있겠네요?
○가로시설팀장 박경범 통신 장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노선희 위원 원격으로 그걸 보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보죠?
○가로시설팀장 박경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예산안 436페이지에 도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하고 438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중에 거기 용역이 있어요, 도로 등 실시설계 용역이 438페이지에도 있고 436페이지도 있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실시설계 용역 하는 차이점이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도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주요 노면이라든가 국도 1호선을 개량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이 되겠고요, 노면 계량을 위한 게 되겠고요. 지금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김태흥 위원 거기에 있는 2,000 잡혀 있는 용역비는 뭐예요 실시설계 용역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비법정 도로에 대한 부분들
○김태흥 위원 시설물 관리 쪽은 비법정이고 여기 도로 정비 실시 계획은 법정 도로이고 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러니까 이제 법정 도로가 있고 비법정 도로에 대한 설계를 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438쪽에 있는 건 그거고 436쪽은 이제 법정 도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 용역에서 작년에는 이제 2,500만 원씩 해서 2회를 했어요, 맞나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김태흥 위원 작년 2회 한 건 어디 하신 거예요 이거?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그 내용은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또 3회 일단 또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또 이렇게 2,000으로 내리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일단 감사하고요. 2,000에 3회, 이 3회는 또 어디 예정하고 있으신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수 1번 국도하고 비법정도로 아직 사업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김태흥 위원 이것도 예상치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두 곳은 2,500씩 해서 2회 한 거는 지금 어차피 실적으로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실시용역이 됐으니까 그 두 해에 용역 나간 내역 부탁 좀 드릴게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방음 터널에 조류 충돌 방지시설 관련해서 약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투명 방음판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방음 터널이고 방음벽이 아니라서 고려를 안 하셨다고 하셨죠?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거 방음 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을 다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방음 시설에 방음 터널이든 방음벽이든 모든 거를 다 포괄을 하고 있고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할 때는 투명 방음판을 설치하는 방음 시설 그러니까 방음 터널 같은 거나 다른 것도 다 포함이죠, 형태에 상관없이. 그럴 때 조류 충돌 방지시설을 고려하라고 쓰여있어 가지고 방음 터널이라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재질에다가 조류 방지 시트가 또 있거든요 별도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3조에 나와 있는 방음 시설에 대한 정의랑 그다음에 13조랑 10조의 2호 보시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도로건설과장 황은상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위원장 김태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일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06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 수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0쪽 상단 국비 보조금입니다. 도로 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대폐차를 위해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00억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년과 비슷한 6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위해 9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위탁 관리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정리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특장차 대폐차,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을 위해 1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75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5억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6억3,900만 원, 불법 주정차 견인 수입으로 900만 원, 이자 수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년도 수입으로 1억1,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으로 3억400만 원, 교통유발금 수입으로 3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75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5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 인건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사업비 7억9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의왕도시공사 자본적 위탁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락철 청계산 주변 교통지도를 위해 인건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견인사무소 운영 대행사업비 3,1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6,000만 원, 견인차량 대폐차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감리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 정리 차원에서 부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7쪽인데요 예산안, 그리고 설명 자료는 489쪽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22년도 22년도는 71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이제 23년도에 28억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4년도에 또 61억으로 올라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업, 다운이 심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에 따라서 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부터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을 해서 계속 유류세 감면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런 포지션들이 이제 계속 원래 2020년도 연말에 일몰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됐고 금년도에도 8월 달에 일몰하려다가 연장됐고 또 10월 달에 또 일몰하려다가 연장되고 지금 12월 말까지 연장이 됐고 내년도도 원래 금년 연말이 일몰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유가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씩 축소해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이런 정부 방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세출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추경에 또 이런 보조금 지급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법령에 맞게끔 세워놓고서 만약에 일몰이 연장되거나 유류세 감면율이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감액 편성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23년도에는 61억 본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32억 정도 감액을 한 내용이었죠?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부위원장 김태흥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유가 보조금 관련해서 한 670대를 지금 산정을 했다가 올해 다시 1,465대로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보조금 관련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저희가 산출 기초를 작성을 하면서 그런 편성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이 된 부분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50원 정도의 보조금이 리터당 350원 나가고 대략 지금 저희 관내에 1,400대 정도의 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류세가 감면이 됨으로 인해서 350원이 150원대로 축소가 되거나 감면율에 따라서 이게 또 200원 넘어가거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수에 대해서는 크게 대당 요금의 지원율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1,400대에서 갑자기 600대로 주는 건 아니고 1,400대에서 움직이는 거고 다만 350원씩 나가던 게 150원 정도 나가거나 좀 더 나거나 덜 나가거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여기 산출서에 보면 345원, 그러니까 350원이 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17,000리터 이렇게 잡아서 39억 정도를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대수는 금방 과장님이 그런 의문점을 해소해 주셨는데 이제 1,000리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화물차들 1,400대가 보통 어느 정도 주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대략 한 1,000리터 정도까지를 이제 뽑아놓은 것이고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이거 1년 치 타면 이제 12,000리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1개월에 1,000리터예요? 그러니까 1,000리터가 1개월짜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1년으로 계상을 하면 12,000 그러니까 작년에 17,000이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예산액이 28억4,240만 원에서 지금 한 76% 집행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76%였는데 현재 12월 달에 와서는 몇 %인지 모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지금 1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요, 21억6,7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됐고요. 예산 잔액이 1억9,700만 원이고 조금 아까 28억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 3회 추경할 때 4억8,000을 거기서 또 감액을 해서 현재 예산액은 한 23억6,000 정도 됩니다. 23억6,000 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억7,000 정도 나갔고 1억9,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번 달에 나가게 되면 한 몇천만 원 그 정도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또 감액이 돼서 23억6,000에서 지금 거의 한 95% 이상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3년도에 본예산을 61억 정도 잡았다가 추경에서 32억 절반 50% 정도 감액하셨고 이어서 또 감액하셨는데 다시 24년도에 61억을 갖다가 계상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미리 확보해 두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1차 감액하고 2차 감액하고 계속 감액하면서 온 비용이 이거라고 그러면 스타트를 지금 또 추경도 있으니까 시작을 그래도 작년에 했던 것의 절반 정도 잡아서 이렇게 만약에 거기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1차, 2차, 3차 추경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 한 60억 정도 되는 돈을 30억 줄이고 또 줄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절반 정도 시작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은혁 위원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부터 유류세 감면이 도입돼 가지고 사실은 2022년 연말에 일몰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도 몇 차례 사실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연말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일몰이 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리터당 350원 해서 61억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미리 예단을 해서 축소해서 편성했다가 만약에 이게 일몰돼 버리면 예산이 또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세출 예산은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세입은 조금 줄이고 세출은 좀 여유 있게 잡는 현상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간의 기조를 보면 그렇지만 예측 불가능한 부분까지 저희가 그런 불확실한 부분에다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세우고 좀 줄여서 다른 재원에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반영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정부의 정책 이런 것을 더 예의주시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정책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대중교통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5,700만 원이 감액된 122억6,9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구분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락의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서는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비를 2,000만 원, 2019년 이후 5년 만에 우리 시 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고자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비를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2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과목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7개 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총 44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기도형 공공버스 운영 지원비는 우리 시를 경유하는 27개 경기도형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시 부담금 11억200만 원, 하단에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국도비와 연계하여 3억 원,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저상버스 6대 구입 지원을 위해 5억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과 다음 457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와 택시 총 359대에 대한 유류 및 CNG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21번 맞춤형 버스의 운행결손금 지원비로 2억500만 원, G3900번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4개 노선에 대한 시 부담금 3억4,700만 원,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에 대한 시 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8페이지 상단입니다, 택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4,200만 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경비로 300만 원, 의왕시 택시쉼터의 신설 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는 예산 부서와 협의에 따라 1~2분기분 16억8,000만 원만 우선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월암공영차고지 운영 대행사업비는 올해보다 1,500만 원 증액된 1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항목에서는 버스 승강장 및 냉온열의자 설치 등으로 3억2,900만 원, 의왕역 등 5개소에 택시 승강장 설치비 4,000만 원, 도비 지원에 따라 버스 인프라 개선 사업에 1억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끝 단락부터 460페이지는 차량등록팀 일반운영비와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중교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질문드립니다. 이거 도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인가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매칭 비율 몇 대 몇으로 잡혀서 조건으로 내려왔나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7대3 매칭 비율로 도 70%, 시 30%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일괄적으로 인당 7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매달 나가는 개인당 7만 원 중에서 경기도 도비가 70%, 저희 시비가 30%이기 때문에 도는 49,000원, 시는 21,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매칭사업이므로 모든 시가 도의 기본 매칭사업 요건만 받았을 때는 7만 원이 맞는가 이거를 질의드렸습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의왕시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DRT 버스 도입 적정성 검토를 용역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이제 5년 만에 처음 하는 노선 개편인데요. 이 사업이 BRT나 아니면 노선 개편안에 우리의 DRT라는 그런 사업들이 합당한지 아니면 또 노선 개편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택지 개발도 앞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행정적인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노선을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 내용 안에 꼭 BRT가 포함되어야 할지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으로 되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마중택시 해 가지고 택시비 100원 해 가지고 시에서 나머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우리 시도 지금 그 정도의 계획을 잡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은 아마 DRT 관련해 가지고 버스나 택시 DRT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사업성도 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노선 개편 용역 결과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자체는 100원이 나을지 아니면 또 1,500원이 나을지 하는 부분도 그 용역 결과에 한번 접목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게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노선을 정해 놓고 또 어떤 노선은 정해지지 않는 곳에서도 택시를 예약을 하면 또 갈 수도 있고 이런 제도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노선이 지금 제대로 없어 가지고 이럴 때 보면 이런 제도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향후에 용역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용역사에 맡겨서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의견도 청취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중간에 그것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나 도비도 가능할까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현재로 저희는 1억 원을 시비로만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원이 좀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시행을 할 때도 금액이 1억2,000으로 잡혔던 부분인데 저희가 좀 축소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거를 용역 잘 맡겨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잘 알려주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4,000만 원 중에서 도가 1,200만 원이라 30%, 그리고 시비 7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이제 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의왕역 쪽 양쪽에 2개, 그다음에 저희 시청을 나가게 되면 고천동, 그다음에 시티병원, 오전동 우리은행 쪽에 일단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승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치하시는 겁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기다려서 승차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택시 운수 종사자 분들도 거기가 기다리기에 좋은데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으니까 기다렸을 때 효율적이라는 것 때문에 정한 겁니다.
○박현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된 문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주신 자료 45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지금 529쪽하고 531쪽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설명서 529쪽에 보면 이게 관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 관련된 설치 및 정비 같아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 말씀이신 거죠?
○노선희 위원 네, 특히 버스는 알겠는데 택시 승강장은 어떤 부분인지, 529쪽 설명서 여기서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은 버스 승강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업 위치 말씀하실 때 위에 보니까 기록돼 있는 건 의왕시 관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 택시는 해당이 안 되나 보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전체 포함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포함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택시 승강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치 및 정비인지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금방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승강장 확대 설치 부분인 거고요.
○노선희 위원 그거는 뒤 페이지 531쪽, 저는 지금 설명서 529쪽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같이 포함된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쪽은 택시 승강장, 한쪽은 택시 승차장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서 이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죠.
○대중교통지원팀장 송근성 대중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이 부분이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하고 같이 수리 수선하는 개념입니다. 노후됐거나 유리창이 망가졌거나 또 이제 도색할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다가 수리 수선하는 개념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죠? 택시 승강장 위치는? 우리 의왕시 전체에 있는 것 다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지원팀장 송근성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올해는 9억6,200이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3억2,9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건대 혹시 냉온열의자 설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짐작하는 게 혹시 맞는지, 아니에요?
○대중교통지원팀장 송근성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냉온열의자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추진일정 보면 냉온열의자 설치가 또 있어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30개소를 냉온열의자 설치를 했고요 2023년에는, 내년도는 10개소가 되고요. 금방 제가 이해를 못했었던 승강장 수리 수선은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을 같이 수선하는 개념의 예산이고요. 금방 또 말씀을 해 주셨던 왜 작년보다 줄어드냐 하는 부분은 버스 정보 단말기 안내 BIT 설치비가 올해 2023년도에는 6억이었다가 올해는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5개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7,500만 원으로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에 보면 승강장하고 승차장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승강장은 택시를 이렇게 타기만 하잖아요 그 위치에서, 타고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승차장은 택시가 이렇게 타고 내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데는 타잖아요, 그리고 내리는 데는 또 예를 들어서 따로 있다 그럴 때 승강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승차장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택시가 시민이 타고 내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택시가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차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정차할 수도 있고 승강장은 정차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는 택시 승강장, 뒤에는 택시 승차장 이래서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쓰신 건지 같은 개념인데 그냥 표현을 달리하신 건지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택시를 타고 내리는 건 똑같고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보면 다시 또 여기 아까 시청 주변에 전 질문에서 의왕역, 시청 주변, 시티병원, 오전동 우리은행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청 주변 같은 경우는 새로 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주변에도 이렇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쉼터에 들어가는 그 도로는 차가 들어가는 도로이고 상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쉼터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벚꽃길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앞쪽으로 조금 빠지다 보면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승차장이 있는 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오잖아요, 머무를 필요가 없이. 그런데 가끔은 택시가 이제 머물러야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또 이런 앱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앱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따로 대기 장소를 만드는 것보다 쉼터도 대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본 건데 그거는 또 다른 개념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 쉼터에서 대기하는 거랑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보고 타는 거니까 그렇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5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5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남의왕 쪽으로 쏠림 현상인데 북의왕 쪽에서는 별로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일단 민원이나 아니면 버스를 운행하는 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민원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오면 저희가 그거는 반영을 해서 향후에 또 도비 지원이나 아니면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승차장 설치 기준이 주로 이제 민원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시나 보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저희가 승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쉬고서 내가 여기서 영업을 개인적으로 조건이 아니라 조합이나 아니면 뭐든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운전하시는 데 편의가 반영이 되는 거랑 그리고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용자 위주로 기준을 잡아서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혹시 서울시는 택시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던데 저희도 경기도나 아니면 의왕시가 구할 수 있는 택시 운행 데이터가 있을까요? 저도 노드링크별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택시 교통량이 많았다 이런 데이터를 서울은 제공을 하는데 경기도나 의왕시가 혹시 갖고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처럼 저도 택시 운행 정보 쪽으로는 자료를 빼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345만 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료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자료 제공받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석 돌려볼게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혹시 저희도 한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455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511쪽인데요. 지금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해 가지고 이제 24년도 예산이 지금 20억 책정한 거 맞나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현재 본예산에 20억 책정한 것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34억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14억을 별도로 반영할 예정이세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본예산 내년은 34억으로 봐야 되겠네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재정지원금 해서 27억이라는 게 이제 산정이 됐고 이제 물가상승률 4% 이거는 인정을 하겠고 그런데 재정지원금 27억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떤 산출로 인해서 27억이 나온 거죠 이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이제 2023년도에 27억을 세워서 마을버스 맨 처음에 항목상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매년 시행합니다. 그래서 산정 용역 결과 6개 업체 16개 노선 그리고 59대 저희 마을버스가 있는데 1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 노선이어서 이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26억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26억7,000만 원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2024년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제 매년 용역 결과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용역이 매년 같은 내용에 같은 금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비가 달라지고 그리고 고용보험이든 또 상대방 업체에서 지출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용역 안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대신에 용역 항목들은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유류비하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변동되는 내용 말씀이세요?
○김태흥 위원 아니 그냥 27억을 봤을 때 큰 몫으로 따지면 뭐가 27억이 대충 나오나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34억 정도 되잖아요, 추경 계상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물가 상승 4% 생각을 했고 전년도 우리 이제 예산이 27억이었잖아요, 맞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16개 노선 58대로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통 한 5,900 정도 나와요, 그렇죠? 6,000이 채 안 나와요 대당으로 따졌을 때. 1개 노선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대수를 봤어요 제가 58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치인데 이거를 올해 신설했을 때 3대, 1대, 2대 증액이 되면 그게 한 6억 정도 계상이 되잖아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신설 노선 증차 부분
○김태흥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증차된 것 플러스 평균치 그냥 단순 산술로 하게 되면 이게 한 31억5,000 정도가 나와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34억이 나온 건 제가 내년에 1차 추경 때 올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59페이지요,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지금 냉온열의자가 3,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치 10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되나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현재까지 180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제 10개소를 더 설치를 한다고 하면 190개가 될 건데 저희가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노선, 승강장이 증설이 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180개가 완전히 다 모든 곳에 냉온열의자가 없기 때문에 10개소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저번에도 제가 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에도 너무 덥다는 말입니다. 여름에 세계 지구온난화 때문에 열이 엄청난데 이번 2023년도도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냉의자가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앉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 온열만큼 이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이게 버스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열기 나는 버스까지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말할 수도 없이 빨리 버스 올라타려고 다들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은 있는지, 왜냐하면 안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여름에도 여러 가지 설치들이 돼 있더란 말이죠. 우리 의왕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냉온열의자의 온도가 이제 겨울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름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항상 저희 직원들이 온도 체크를 위해서 매일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좋다면 승강장을 아예 시스템 승강장 형태로 하는 것이 낫겠지만 현재 저희 시 형태에서는 냉온열의자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름에 다른 설치를 강구를 해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예 없으십니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저희도 한번 타 시군이 하고 있는 것들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냉온열의자가 많은 예산으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쉘터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겨울에는 이제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닿는 부위는 따뜻하지만 또 외부에 오픈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위가 대단하잖아요? 바람 불 때나 이럴 때 관련돼서 제가 송근성 팀장님한테는 사진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그게 6대래요. 그래서 그 6대가 과연 얼마만치 효력을 느낄지는 모르겠다, 시범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한 건 맞고 그러면 그거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식으로 돼 있는 투명한 건데 그거를 쉘터에다가 전체 이동식이 아니라 쉘터에다가 그거를 잠시 덮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스마트시티 솔루션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6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산안 458쪽인데요,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이에요. 우리가 작년 이게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이잖아요?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한 60% 집행이 됐어요. 19억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11억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또 여기 산출한 걸 보니까 보통 이제 60%를 추정치로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예.
○김태흥 위원 5만 원 2분기 곱하기 28,000명 해서 60% 추정치 해서 한 16억5,000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8,9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8,900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8,900을 계상하죠?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단말기에서 찍게 되면 이게 의왕시의 노인이 의왕시에서 타고 타 시에 갔거나 아니면 또 타 시에서 왔을 때 의왕시에서 내린다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작년 추경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업체
○김태흥 위원 업체에 용역 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 용역비가 이렇게 이제 고가의 용역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이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분기별로 2,2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것도 이제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까지 또 생각한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노인 버스 무료승차 교통비 부분이 이제 추경까지 생각하고 세워야 됩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오늘 과장님께서 오전동장 시절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시고 그에 따른 선진지 연수를 가셨는데요.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귀감이 되어서 참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택시쉼터 개소식도 있었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들께서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 이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9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7억2,000만 원이 감소된 96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4억1,200만 원을, 하단에 재난예방시스템 운영 경상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비로 2,900만 원을, 하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료 등으로 1억5,500만 원을, 풍수해보험 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1억 원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자율방재단 말벌 퇴치 사업 등 지원 및 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 3억7,700만 원을, 계속사업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50억을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공사 추진을 위해 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천천 개수사업비로 9억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800만 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인건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비 8,2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적립금액 15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93억 원입니다.
11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예산은 총 7억5,000만 원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억5,000만 원과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86억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463쪽이요, 첫 장인데 전체적인 예산이 87억이 이제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줄인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87억까지 이렇게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상이 없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7억이 감소되어 수치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안 46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경기도 관리청인 안양천 정비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23년도에는 138억 원, 24년도에는 50억 원으로 여기서 88억이라는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해서 전년도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말하면 재해복구 사업비 그리고 안양천 사업비 이게 이제 다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뺀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재해복구 사업비가 60억, 안양천 사업비가 20억 정도?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 설명서 543페이지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일단 올해 예산 집행률이 42.5%네요. 많이 좀 아껴 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지난번 3회 추경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올해에는 작년 폭우로 인해서 하천 수해 복구 공사가 상반기에는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잦은 호우가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영된 기간이 있어서 3회 추경에도 그거를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하였고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올해 사용한 만큼 일단 세우고 만약 기상이변으로 해서 더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드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물 순환 시스템 유지관리 자체가 지금 갈수기라든가 유량이 부족할 경우에 팔당에서 나온 한강 원수 갖다가 넘기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미관을 위해서 어쨌든 쓰이는 비용이고 이거를 갖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낭비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껴주신 게 수해 때문이라니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감액해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 467쪽입니다, 소방안전 취약가구 소방 용품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5만 원씩 50세대 예산을 잡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소방 용품인지 그리고 50세대를 잡은 기준은 무엇인지 괄호하고 취약계층, 지방 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기를 취약 계층에게 배부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소방서와 협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대상을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대상을 선정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소화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용법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세워놓은 거니까 혹시 또 이제 만약에 지급 가능하다 그러면 요새 이제 마을마다 마을사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내손2동의 가, 나구역에 보면 일전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집마다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두 번째는 소화기 사용을 하는데 잘 핀이 뽑아지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마을 곳곳에 중간쯤에 소화기 비치를 해두면 다급할 때 거기는 모든 세대들이 다 밀집돼 있어서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퍼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쉬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소대와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만약에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그분들이 사실 그때 간곡하게 원했었거든요, 마을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비치해 두는 것. 하여튼 잘 해서 비치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이 잘 뽑히지 않는 부분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핀 뽑는 데 많이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시민의 발 빠른 대응 때문에 집이 다 전소되지 않고 화재 난 1층만 전소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때 대응해 준 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전체 다 전소되는 걸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아까 그 부분, 또 하나 사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 아니면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검토 대상 및 사용법 숙지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김태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하천 유지관리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같은 메커니즘이라 그냥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김태흥 위원 예산안 페이지 468페이지하고 469페이지에 있는 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유지관리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 가면서 이것도 일례로 소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29억에서 34억으로 엄청나게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방하천하고 일반 소하천하고 수해 피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 정비공사 보면 예전에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1억5,000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예초 관련돼서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억3,000. 이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약간 줄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초라는 것이 시민 분들께서 조금만 자라도 예초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신 반면에 생태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는 게 좋다고 하시는 항상 호불호의 민원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천 관리함에 있어서 그래도 정기적인 예초는 해야 되겠고 해서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해 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초 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시민 분들께서 편안하게 산책하실 수 있도록 예초를 더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예초가 이제 6,500만 원씩 해서 2회 상하반기에 1회씩 하려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관련돼서 똑같이 이제 예산을 계상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6,500이라는 게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 또 기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초 용품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김태흥 위원 예초 용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렌탈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업체를 통해서 인건비와 경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월암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이제 5년 차 하고 있어요. 그러면 5년 차라면 이게 마지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언제 용역이 됐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용역이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요.
○김태흥 위원 이게 처음에 용역을 시작한 게 언제예요? 아니면 준공이 떨어진 이후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준공 이후에 공사를 한 게 제대로 하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5년간 해라 해서 그 5년 중에 내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당연히 법적 조항이니까 그럴 수 있고 이해하고요. 이게 5년 치를 거의 수의계약용으로 2,200씩 계상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업체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5년 치 사후 모니터링을 시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확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일례로 이런 어떤 사후적인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용역보다는 이게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생태 복원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유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왕시의 지속가능협의회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환경분과도 있고 이런 쪽의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 관련돼서 어떠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아니라 2,200에 대한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주민이 실질적인 생활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차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주민 참여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갈미천 환경 정비 사업이 소하천이잖아요 여기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1,500이 잡혔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1,660이 잡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분들께서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김태흥 위원 계속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경관을 더 예쁘게 꾸며달라 또 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하천이든 뭐든 이제 종합 계획 및 중기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심의나 이런 거 하는 기관이 있나요 우리 의왕시에? 일례로 하천 같은 경우는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걸 내는 조례도 있을 텐데 하천관리위원회 같은 어떤 위원회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도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김태흥 위원 점용 허가 관련된 조례 안에, 아니면 별도로 하천관리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따로 있습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로 따로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의왕시에 소하천관리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만들어져서 행감 때도 계속 보고드렸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환경 보전 관한 사항이라든가 유지 위한 건전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당연하죠.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위원회를 작년, 올해 위원회 운영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회 하셨어요? 작년, 올해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안건이 발생돼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몇 회 했고 관련된 회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하고 올해 거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의왕시가 경기도로부터 폭염 대응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안전총괄과장 민명희 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위원장 한채훈 아무쪼록 우리 의왕시가 이런 폭염 취약 계층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참 감사하고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농업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건축행정팀장 홍 성 진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정책팀장 이 미 경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