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1억1,000만 원이 증액된 61억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회계 전산 관리 분야는 5,000만 원으로 결산서 인쇄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추진 분야는 사무관리비 1,400만 원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 900만 원을, 계약심사 수당 등 운영 수당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분야는 3,700만 원으로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비, 전자태그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사무용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관리 분야는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수수료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운영 관리 분야는 10억200만 원으로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3,500만 원을,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8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 관리 지원 분야는 8,600만 원으로 제초 작업 등 청사 주변 정비 인건비 900만 원,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한 화초 구입, 식재 등 재료비 3600만 원,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목 전정 작업 등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분야는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 공사비로 32억 원을,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 설계 용역비로 9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분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공유재산 심의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 분야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비용, 차량 임차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필수 경비로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최대한의 집중과 선택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니까 질문 좀 할게요. 페이지 215페이지 공용차량 스마트 차량 배차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은 지금 현재 그전에 배차 시스템이 전자 결재를 받고서 개별적으로 결재가 나면 배차를 받아서 관내 출장을 가든지 관외 출장을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시범 운영을 일부 해 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스마트 배차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배차를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별도의 결재나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승인이 떨어져서 차량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인수인계해서 출장을 다녀와서 또 핸드폰에 바로 들어왔다는 게 표시되면 별다른 결재 과정 없이 바로바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차에 따른 시간이나 인건비가 굉장히 절약돼서 지금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익되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기로 거의 하시다가 지금 이번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사무실에서 신청하거나 입력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각자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스마트폰에서 신청하고 스마트폰으로 차량 추적 관리 시스템까지 다 되기 때문에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똑같은데 보면 선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215페이지 하단 똑같은 항목에 지금 나와 있어서
○회계과장 윤재성 차량선박비라는 거는 차량 유류나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비 그다음 유류 구입비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으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하셔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213페이지 보니까 공공청사 운영 관리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 보니까 149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하면서 전기 소방이라든지 승강기 관리 대행 이런 것도 빠진 것 같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5억이 좀 넘게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여기 지금 이 항목에 있던 항목이 저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액이 공공재산 관리로 저희 팀이 하나 분리되면서 공공재산 관리로 그대로 이전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되고 공공재산 관리 분야에서는 그 금액이 그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 비용 관련돼서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게 많이 빠져 가지고 이게 지금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감액을 했나 싶어서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민원지적과 총 예산은 8억2,2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6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은 공직자 친절도 지원, 시민 편의 제공, 주민등록업무 지원,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선 공직자 친절도 지원에서는 2,600만 원가량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제공에서는 4,200만 원가량 감소되었으나 220페이지 안심 비상벨 구입 및 유지관리 7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등록업무 지원에서는 600만 원가량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과 22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의 경우는 전액 국비 지원 사항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중간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은 시티병원의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추가 설치로 인한 소모품과 유지보수비 증가로 8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단의 지적행정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지적 측량과 지적재조사 사업 및 부동산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213페이지 정확한 지적 측량 지원은 소모성 물품과 지적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유지보수 요율 인상에 따라 3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종이 문서의 영구 보존 대상인 지적기록물 DB 구축 전산화 사업은 5,5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자체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설명회 동영상 제작비 100만 원, 새로운 지적 경계 확장에 따른 연속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작성 및 품질 개선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는 내년도에 지정되는 지적재조사 지구의 필지 규모가 전년에 지정된 지구보다 많기 때문에 3,300만 원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600만 원가량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예산 편성 시 도비 매칭 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 표기 예산 편성하라는 예산팀 교육에 의거 400만 원 가량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전년 대비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감액 배정되어 600만 원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단에 도로명 주소 행정 강화 부분입니다.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1,400만 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4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시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며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김태흥 위원이 이 시간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220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59쪽입니다. 안심 비상벨 구입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심 비상벨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폭언, 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합니다 하고 나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폭언, 폭행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사례는 폭언, 폭행이 사실 통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민원실이 있다 보니 차량 등록이나 세금 관련 쪽으로 약간 고성이나 폭언, 저희 민원실 통합민원 쪽에서도 더러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시는 그래도 약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폭언, 폭행이라든지 이런 악성 민원 이런 것들이 있을 시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문구가 혹시 주변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붙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12개소라고 그랬거든요. 12개 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저희 민원실에 1층하고 2층 민원실 3개소, 2층에 건축과하고 도시정책과 2개소, 그다음에 6개 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복지정책과 쪽에는 수급자 관련으로 해서 더러 그런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12개소로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쯤 되면 이런 비상벨도 중요하지만 혹시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게 참 그런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런 악성 민원이 예를 들어서 월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며 보통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어떤 경우인지 좀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사실 제가 올해 2월 7일 자로 갔을 때는 특이민원이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정도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안에서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사실 많다 보니까 당신이 이제 바쁘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좀 말을 고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량등록 그쪽, 세정 파트 쪽에는 금전, 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셔서 저희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통계나 데이터적으로 드릴 정도까지 많지는 않지만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일례로 보도자료에 보면 동화성 세무서에 있는 민원팀장이 민원인하고 응대 도중에 실신해서 사망한 사례가 올해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센터 민원인이 신규 공무원한테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한 사례도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작년 1월 1일에서 올해 9월까지 민원인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통계 사항이 6,293건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사례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폭언이 4,886건, 협박이 1,000건, 폭행이 150건의 순으로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안심벨이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꼭 필요한 장치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빼놓고는 이게 다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많이 우리 현장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설치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호는 하면서 가야 하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좀 달라진 것은 작년에는 의료비 지원이 10명에서 이번에 6명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올해는 예산 수요가 몇 명 정도 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처음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데이터를 잡았는데 사실 지원 신청 사례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필요한 예산이고 또 시의 재정도 열악하니 금액은 적게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인원을 다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안 생겼다니 그거는 다행인데 혹시 모르니까 필요하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해놨는데 사례들에 대해서 보고는 계속 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아까 조금 전에 노선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이민원 데이터를 관리할 정도의 어떤 강도 높은 민원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상황에서 민원인이 많다, 기다리다 보면 이제 불편하고 짜증 내는 민원도 더러 있었고요. 또 법적인 사항으로 안 되는 사항을 설명드릴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법에서 안 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려도 본인들은 빨리 발급 받고 싶으니까 약간 고성적인 것, 좀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이런 사례에서 특이민원 데이터로 관리할 정도까지의 큰 사항은 사실 저희 시는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작은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작은 것도 돼야지 예방이 되시고 어느 정도 데이터 관리가 되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조치가 안 들어가더라도 시에서는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작은 것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러면 비상벨은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비상벨은 사실 저희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르면 의왕경찰서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경찰서 하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223페이지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저희 지적 관련 팀에서 영구 보존 대상의 문서가 있습니다. 측량 결과도 하고 토지이동결의서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DB 구축은 2011년도에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DB 구축을 현재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종이 문서로 생산되다 보니까 훼손이나 마모가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영구 보존 대상이에요. 종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 마모돼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저희 보관 서고의 창고도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이 이제 계속 문서는 늘어나는데 이거를 보관할 공간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나 도난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복구도 어렵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전산통합체계라고 해서 시군 지자체 간의 측량자료를 시스템을 통해서만 조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측량의 수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측량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지적전산통합체계라는 것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군이 지자체에서 DB 작업을 선행을 해놓아야지만 이게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DB 작업의 전산화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료들이 연도가 없이 그냥 계속 영구 보관이었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아니요, 보관은 영구 보존을 하되 연도별로 종이로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서류는 몇 년 이런 게 없고 거의 대부분 지적 쪽은 영구 보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일반 문서는 3년, 5년의 보존 기간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민의 재산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사후에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 간의 어떤 소송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구 보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전산화가 되고 나서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전산화 작업은 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 측량 성과에 대한 것과 지적 측량 토지이동결의서를 디지털로 스캔을 뜹니다. 스캔을 뜨고 난 다음에는 기록 보존 매체인 CD롬에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구 보존 문서인 마이크로필름화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보관할 장소의 문제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필름화는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종이는 이제 폐기 처분한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것도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국토부 측에서 폐기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가는데 사후에 지침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산화를 해 놓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거의 다 완료된 지자체들도 많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이 건이 국토교통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의왕시가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 좀 초기 단계
○박혜숙 위원 빠른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사실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 보존 전산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완벽한 전산화로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20쪽인데요, 보시면 이제 민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2,000이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이게 용역 기간은 얼마로 산정하시는 거예요? 1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1년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1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매년 주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단체에다가 주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도 조사 1,000만 원으로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친절도 조사 용역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수행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태흥 수의계약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용역사 3년 치 나간 것 실적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여기 만족도 조사는 저희 법정 처리 기간 6일 이상에 해당되는 법적 민원하고 고충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에게 우리 시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사업이고요. 친절도 조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 전체 기관의 넓은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친절도는 한 부분의 정말 저희는 공무원이잖아요, 민원인께 행정 서비스를 얼마나 친절하게 제공하느냐는 사실 점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점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도 있고 저희 중간 직원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친절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를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친절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용역사가 친절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 민원인이 추천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서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인이 이제 친절도 여부를 조사하는 거요, 그러면 참고로 하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친절도 조사를 하반기에 지금도 나름 저희가 사실 이제 만족도 도사를 올해 거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아직 보고서를 정리 중인데 결과물은 왔는데 87.4점으로 작년보다 0.8점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향상해서 고맙게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중에 친절도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부위원장 김태흥 이것도 용역사가 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만족도 조사는 용역사가 하고요.
○부위원장 김태흥 친절도 조사는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도는 일부 이제 제가 여러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미스터리쇼퍼 방식을 이용한 신속성이라든가 경청 태도라든가 내지는 업무처리 능력 평가를 하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내부적으로 민간이 그런 어떤 친절도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치 용역 내용을 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게 어느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또 그렇다면 그런 거를 방지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그러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스터리쇼퍼라는 방법을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친절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리쇼퍼의 방법으로 사실 하반기 지난달에 조사를 했어요. 그때 조사요원을 용역 업체에 맡기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결과물이 그것도 이제 지금 와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태흥 정리하면 실적 내역이라든가 상세한 사항을 좀 위원들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관련 자료라면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니까 이제 용역업체, 또 용역업체에 따라 어떤 과업지시서를 주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달라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49억1,684만 원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강화 부문 1억7,203만 원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에게 행정 PC를 양품화하여 제공하는 사랑의 PC 사업에 500만 원,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고천동 정보화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에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법적으로 꼭 이행해야 하는 활동과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및 신규사업으로는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2,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전자시정 기반 조성 부문 6억8,618만8,000원입니다. 본청 1층에 위치한 통합 전산실 내 정보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소모성 물품 비용과 수수료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 20종의 서버 장비와 16종의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1,138대의 업무용 PC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4억3,793만8,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전 부서의 업무용 프로그램 연간 수수료와 5년이 경과한 PC의 상반기 교체 비용으로 1억9,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버 장비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내년도 2차 년도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부분 3억3,785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하시설물정보 전산화 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국비 지원 30%이며 4개년 중 내년은 2차 년도 사업입니다. 24년에는 오전, 고천동 지역 28km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2억8,7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 데이터기반행정 부분 1억2,110만7,000원입니다. 통계 자료를 특화한 홈페이지인 데이터모아의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통계 조사인 사회조사 그리고 사업체 조사 등 방문 조사에 필요한 조사 활동의 인건비와 홍보 현수막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정보 인프라 부문 10억7,88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선전화, 네트워크 장비 등 총 20종 60대의 통신 장비와 통신망 관리를 위해 연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8,000만 원 그리고 상반기 통신 요금으로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청 내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300만 원, 방송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226만 원 그리고 하단에 143km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비용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백본 장비 2대의 교체 비용으로 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설되는 공공 와이파이 증설 비용으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째 단위사업인 범죄 예방 자원 관리 부문 24억8,193만9,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통합정보센터 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통합 유지보수비로 중간 부분에 7억5,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4개 조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는 5억8,000만 원과 그 외 전기, 무인경비, 소방, 승강기, 방역 등 내부 시설 점검 용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통합정보센터 내 공공운영비로 전기, 가스, 통신 등 공공요금과 수시로 발생하는 전기, 소방, 승강기 등의 수리 보수비로 6억9,135만1,000원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CCTV 수량에 맞추어 영상정보 저장 장치의 증설 비용으로 1억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비용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CCTV 신규 설치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은 과 운영 경비 3,88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4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22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는 167쪽이네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중에 디지털 배움터 교육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으로 해서 지금 작년 대비 한 1,10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3,15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 보니까 디지털 배움 교육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것에 관련된 운영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일단 디지털 배움 교육과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의 차이는 디지털 배움 교육은 집합 교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정보화 교육장, 아름채, 사랑채 정보화 교육장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10명, 5명 이렇게 합쳐서 교육을 하는 게 디지털 배움터 교육이고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은 강사가 교재를 가지고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강사가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을 계신 곳인 그 장소에서 유동이 가능한 정보화 기기 장비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한 네 군데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농촌지도자연합회인 농민단체를 저희가 교육을 찾아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합 교육이냐, 가장 크게는 저희가 찾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의 대상은 여기에 보면 6개 동 주민센터와 정보 소외계층, 관련 단체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의 대상이 그러면 소외계층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디지털 배움터랑 찾아가는 교육은 전부 다 정보 소외계층입니다 대상 자체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디지털 배움터처럼 집합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나 교육 대상은 소위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노인 혹은 여성, 아동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 교육 중에서도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작하는지 아니면 쭉 해오던 건지,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산에?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2022년에 있었습니다. 22년과 23년 시행을 저희가 했고요, 22년에는 아마 하반기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끝부분에 2022년에는 7월부터 12월에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23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추경으로 했었나 보죠?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에는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추경에서 들어왔었나 보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예, 추경에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저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요, 402-03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으셨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시행합니다.
○박현호 위원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인가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예산 편성 운영 기준 135페이지 보시면 민간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업비는 OK인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른 위임 및 위탁 또는 대행 포함 여기서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자본형성적 사업 경비라서 이 통계목을 쓰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확인하고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자본형성적은 아닌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 틀리면 또 수정해야 하고 목이 맞으면 괜찮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2페이지요,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상수하고 하수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다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전산화를 시킬 당시에 도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다시 정보화 쪽으로 이기한 구간이 있고 그냥 도면을 그대로 그리듯이 이기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할 때는 측량까지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전산화로 된 도면이 있는 구간을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측량과 탐사를 병행해서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24년도, 25년도 여기 지금 금액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들은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까지 반영해서 대충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반영 다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다 되지는 않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건가요? 오전동, 고천동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올해 지금 현재 오전동 일부 지역을 시작을 했고요, 2026년까지 4년 동안. 내년이 2차 년도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4년 동안 그러면 의왕시가 다 전산화된다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 사업이 끝나면 의왕시의 상하수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전부 측량으로 정확하게 구성된 데이터가 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겨울이나 어떻게 터졌을 때도 다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신속하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전산 쪽으로 바로 나오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전체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속해 있는 건 아닌데 229쪽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5억1,738만2,000원으로 돼 있고 올해 예산이 49억1,68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 6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시의 예산 문제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한 12.5%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중요 사업을 지금 내가 2023년도 것에서 중요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줄인 사업,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부서에서 6억 정도를 줄였다 하면 어느, 어느, 어느 부분을 줄였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을 다 줄인 것에 대해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줄인 사업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도 시에 돈이 없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삭감을 6억 정도를 했는데 전 부서가 다 지금 삭감 추세예요. 추세인데 그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2023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4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줄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을 한 건지 그걸 좀 한 번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금, 조금씩 줄인 것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큰 걸 차지하는 부분이 CCTV입니다. CCTV 예산이 전년 대비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 예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조정교부금 그거를 12억 정도 지금 현재 요청을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CCTV 확충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비만이 아닌 교부금이나 이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세부적으로 좀 부탁하고요. CCTV가 이제 얼마만큼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민의 안전에 가장 첫 번째 바로미터가 CCTV예요 제가 볼 때는. CCTV가 있음으로써, 없음으로써 범죄율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범 활동에 CCTV가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 전체적으로 6억 정도 줄였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삭감이라기보다는요, 전년에 저희가 CCTV로 확보한 특별교부금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그 부분을 확보를 못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특별교부금 확보를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못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절감 차원에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만약에 절감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뜻이죠. 엉뚱한 돈에 자꾸 돈을 써 가면서 다시 말하면 행사 같은 이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쓰면서 이런 주민의 안전에 직결적으로 가는 이런 예산을 줄이고 그런다면 저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한번 제가 비교 분석을 할 테니까 2023년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안 하는 것, 지금 이번에 예산 때문에 뺀 것 그걸 자료 좀 꼭 부탁할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30쪽인데요, 사용 설명서에는 이제 168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정보보안 강화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22년도에 보니까 1억5,400에서 올해 이제 6,500으로 감액이 됐다가 또 내년 예산에 이제 1억2,200으로 또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금액의 업, 다운이 심한지 관련된 내용을 좀 대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원래 업, 다운이 심한 건 아닌데요. 올해 같은 경우 업이 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정보보안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보안 평가 때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줘요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정되는 해는 그 소프트웨어를 꼭 사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증액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게 없이 평상시에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만 갖고 그대로 운영할 때는 예산이 또 내려가는 거죠.
○김태흥 위원 이거는 장비의 문제인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죠,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 하나가 또 권고가 된 거죠. 내년에는 이거 전 시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에서 권고 네트워크 장비가 없으면 그 해는 평상시에 하던 예산만 편성하게 되니까 다시 다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산출서에 보니까 약 한 4,000이 채 안 되는데 이게 4,000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게 들어오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 하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신규 소프트웨어들이 권고되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이거는 하나가 더 는 거고 지금 2022년도하고 또 비교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태흥 위원 네, 일단 뭐 간단하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이렇게 이제 거의 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배 가까이? 여기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는 한 4,000 올라가는데 그러면 한 2,000~3,000이 지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2,000~3,000은 어디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보안 소프트웨어 쪽에 랜섬웨어 보안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추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김태흥 위원 보안 소프트웨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예, 다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안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트래픽 복호화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구입하면서 발생되는 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 또 정보보안 측면에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렇죠.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는 235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72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인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273개소이고 그다음에 AP 장비는 494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보면 10개소에 지금 설치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총 이게 273개소가 총량인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올해 현재까지 사업 마친 총량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하는 게 남은 건 또 얼마나 남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게 이제 남은 게 얼마 남았다기보다는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노선희 위원 하려고 하는데 이 개소에서 273개소는 그러니까 전체가 273개소인지 하시려고 하는, 아니면 이미 마친 사업이 273개소라는 건지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그 부분은 마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 모든 공공기관 그 대상이 되는 시민 이용 대중시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매년 늘잖아요, 공원을 새로 만들고 건물을 다시 짓고 이렇게 증설되는 부분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했는데 이용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조금 더 넣어줘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신규로 들어가는 거지, 이미 대상이 됐는데 안 넣어주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하시려고 하는 여기 10개소는 위치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입 예산은 징수과장이 총괄 보고를 하신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41쪽입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4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90만 원이 감소한 6억3,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723만 원이 감소한 4억8,564만 원으로 인건비 571만 원, 일반운영비 3억5,068만 원입니다.
다음 242쪽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480만 원, 일반보전금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2,0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48만 원, 정기분 지방세 홍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유지보수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반영한 지방자치 등 이전비 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243쪽 개별주택 가격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63만 원이 감소한 2,738만 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204만 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534만 원입니다. 243쪽 중간에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요원 인건비 1,186만 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4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중간 부분 세정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22만 원이 감소한 3,66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588만 원, 여비 7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보전지출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납세지 조정 협약에 따른 2023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으로 6,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정과 세출 예산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세정과장 김지홍 세입 부분은 지방세 세입 분야 저희가 관장하는 부분은 줄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페이지 103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제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예요. 보면 우리 재산세가 전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잡혔었죠?
○세정과장 김지홍 전년도 본예산에는 재산세는 628억이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570억 잡혔습니다. 58억 본예산 대비는 감소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 전체 분야는 지방세 총괄 분야에서 전년도 1,580억이었던 것이 올해 1,580억이기 때문에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산세는 감소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니까 이제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이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장 김지홍 소폭 늘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소폭 늘어난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제3차 추경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죠?
○세정과장 김지홍 네, 3차 추경도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과 3회 추경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도 작년 결산 대비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니까 이제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와 있고 담배소비세 10억, 자동차세가 23억 원이나 늘었어요. 이게 달성 가능합니까?
○세정과장 김지홍 자동차세가 는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시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고요. 자동차세는 2가지입니다, 보유분이 있고 유류세 부분이 있거든요. 유류세 부분이 에너지 법과 연계되는 세원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초과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입이 사실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시의 그런 기조나 이런 부분들도 긴축재정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이제 세출을 줄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입이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이렇게 잘 걷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세정과와 징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격려해 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올해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특히 부동산 거래세로 이루어지는 경기도세가 굉장히 취약해서 경기도에서 특별 징수 대책까지 수립을 했고요. 올해 저희 경기도 도세 분야는 저희가 추징을 꾸준히 하고 감면되어 있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많이 해서 3그룹에서는 저희가 1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3억 추가 징수했는데 감면된 부분을 추가 징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삭감됐다고 느꼈던 걸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꾸준히 도세, 시세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는 예산안 104쪽 복지정책과 소관 청계종합복지센터 옥상 중계기 임대료 17만 원과 107쪽 청계종합복지센터 복지식당 및 프로그램 수강료 9,000만 원, 112쪽 아랫부분 청계종합복지센터 입주 기관 공공요금 수입 2,400만 원이며 117쪽부터 12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은 총 107억4,900만 원으로 8억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18억200만 원이 감액된 182억4,800만 원이며 구성 내역은 국비 107억4,900만 원, 도비 14억900만 원, 시비 60억8,9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5억4,700만 원이 감액된 30억3,800만 원입니다. 25억 원이 감액된 부분에는 금년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마무리되었고 보훈 기념비 3개소 건립비 및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서 내년 예산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단위 세부사업으로 보훈시설 관리에 800만 원을, 보훈단체 지원에 2억6,800만 원을, 255쪽 호국안보 행사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에 23억8,100만 원으로 변동 사항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억8,600만 원이 감액된 3억1,500만 원입니다. 감액된 3억8,600만 원은 부곡주민복지관 담당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로 변경되면서 금년 예산에 1억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내년부터는 중단되므로 내년 예산에서 2억5,6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단위 세부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자체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7,100만 원을, 258쪽 오전 주민돌봄하우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따른 보수교육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사회복지사 처우 지원에 따른 상해보험비 지원에 700만 원을,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자체 지원에 300만 원을, 폭력피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심리상담치료 지원에 100만 원을, 다음 259쪽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수당 100만 원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1,200만 원이 증가한 29억5,3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에 12억7,300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4억 원을, 이어서 260쪽 푸드뱅크 운영 자체비 포함하여 9,400만 원을,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 개선비 1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에 700만 원을, 나눔문화 조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례관리사 3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어 1억2,5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261쪽 자체 지원 포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8,400만 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다음 26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5,900만 원을, 263쪽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3,700만 원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에 8억6,500만 원을, 264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에 3,500만 원을, 이재민 긴급 구호 지원에 200만 원을, 부랑인 및 행려자 지원에 100만 원을, 이어서 265쪽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자체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0억300만 원이 증가된 102억2,7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에 88억900만 원을, 교육급여에 2,300만 원을, 해산장제급여에 7,800만 원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4,500만 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을, 저소득 계층 지원에 1억3,000만 원을, 267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자체 포함하여 3,800만 원을, 268쪽 자활근로 사업비에 5억300만 원을, 깔끄미 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에 300만 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Ⅱ에 1,500만 원을, 269쪽 청년저축계좌에 5,000만 원을, 희망저축계좌Ⅰ에 700만 원을, 희망저축계좌Ⅱ에 1,800만 원을, 270쪽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억5,900만 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청계복지센터 운영에 7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4쪽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0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행정 경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부담금 의료비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보훈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원이고 내년도 말까지는 금년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한 11억2,4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 수입이 총 2,400만 원이며 지출로는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과 보훈 공모 사업으로 1,000만 원, 예치금 1억2,400만 원으로 총 1억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268쪽이고요, 설명서는 203쪽입니다. 깔끄미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저희는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전부터도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깔끄미 사업이 생긴 게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2022년부터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노선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업이 있는 것 보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작년인가 의왕시에도 보니까 아마 그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같아요. 자유총연맹에서 롯데건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협업해 가지고 어떤 주택 하나를 이렇게 아파트인데 완전히 요즘 이렇게 수집에 대한 것 있죠? 부곡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진짜 바퀴벌레, 진딧물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 집만 그러면 되는데 이웃집, 윗집, 아랫집, 옆집 다 퍼져 가지고 청소를 있는 가구들을 모두 꺼내고 청소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빗질만 하는데도 온몸에 바퀴벌레가 다 붙어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몸에 다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우리 부의장님은 가셔서 온몸이 다 진딧물에 물려서 고생 엄청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깔끄미 사업이니까 들어갈 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참 보니까 거기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굉장히 애를 먹고 문을 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다시 혹시 작년부터 하셨으니까 2022년 작년부터네요. 혹시 그런 또 다른 어떤 사례는 그동안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혹시 없었는지 또 깔끄미 사업을 하면서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깔끄미 사업이 이제 7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급자 분들 굉장히 낙후된 그런 주택에 사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시켜드리는 이런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둔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1년에 한 케이스에서 두 케이스 정도 우리 시는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을 하고요. 동과 저희 시와 그다음에 민간 기관에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봉사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청소와 더불어 소독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죠.
○노선희 위원 혹시 비용이 지금 20세대거든요, 너무 이렇게 작지는 않으신지. 지금 2022년에 900이었다가 700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700으로 계속 잡혀 있어요. 올해도 700, 내년도 700, 이미 집행은 100% 다 하셨네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에 이렇게 청소해 주는 봉사단체들이 좀 있어서요,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봉사단체도 도움으로 서로 그냥 우리 시민은 하나로 뭉쳐서 돕고 돕는,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런 단체가 부족한 이렇게 재원에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셔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700만 원으로 20세대를 지원을 하면 어떤 것들 지원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청소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소를 깔끔하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독까지도 해 주거나 전체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택당 3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작년에 참여를 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사는 집은 조금 규모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수급자가 아니면서 쓰레기를 막 집에 모으시는 분들은 좀 자가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깔끄미 사업이 700만 원이지만 저희가 35만 원으로 잡은 것은 주로 청소 업체가 우리 시에는 없지만 자활 근로자들이 만든 그런 청소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물론 몇 가구가 안 되지만 그 몇 가구 때문에 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뿌리고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미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이런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깔끄미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연고라든지 고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한채훈 그분들에 대한 장례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의회에서 3차 추경 때도 관련한 예산이 통과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고독사로 처리한 건이 고령 장례한 건이 올해 저희가 5건 있었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이런 추세가 고독사 추세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은 1,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증액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고 저희 과에서 지금 시티병원 장례식장이랑 협약을 맺어서요, 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인데 무연고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80만 원과 저희 무연고 사망 예산 80 해서 240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예산에서 240만 원으로 공영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263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관련돼서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산출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이게 8,300이 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는 이유가 뭐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노인 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노인 맞춤 정서 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도 계속 1억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액수가 1억 선에서 줄었는데 이게 노인 정서 맞춤형 지원 사업이 예전에는 재판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12개월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우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24개월로 이제 늘었고요, 소득 기준 이런 것도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인 분들 요구 사항들이 계속 있는 거죠. 12개월로 신청을 했는데 24개월까지 나는 할 수 있으니 24개월까지 하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까지도 생길 정도로 이게 올해 좀 그랬던 사업이라
○김태흥 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실행하는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저희는 국도비 예산만 총 있는 거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장애인과에도 일부 같은 내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김태흥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이거 그러면 개인한테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이게 바우처는 카드로 긁거든요. 카드로 긁어서 제공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기관에 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렇죠.
○김태흥 위원 단체에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대상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65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65세 이상이요? 그러면 소득 수준 건 조금 아까 없어졌다고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가능합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지금 세입이 이렇게 줄고 모두가 긴축재정으로 지금 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바우처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의왕시의 내년 예산 기조하고 맞다고 보세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이게 국도비 예산이 일단 증액돼서 내려왔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비율이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이게 70대
○김태흥 위원 어디가 7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국비요.
○김태흥 위원 그리고 우리가 30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15, 15
○김태흥 위원 15, 15?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여쭙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산은 저희 과고요, 그러니까 바우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 과에서 총괄로 갖고 있고요, 실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기존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에 대한 어떠한 집행, 개인한테 나간 게 아니고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단체나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이게 이제 지속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3년 치 좀 전체 보여주시고요, 자료 제출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과 보고서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결과 보고를 해 아니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런 거는 있는 거죠, 만약에 정서 맞춤 그런 것에 대기자들이 몇 명이 있다, 계속 요구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개인이 신청을 하고
○김태흥 위원 기관에 아까 나간다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돈은 기관으로 나가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기관에 가서 긁으면 그 기관에서 그걸 모아서 돈을 신청을 하는 거죠. 예산은 이제 기관으로 가지만 신청은 개인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해됐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제가 나중에 자료 목록을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로 하자면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 치매를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치매 예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말을 너무 화려하게 해서 이게 맞춤형 정서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 그랬는데 치매 예방 활동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으로 치매 예방 사업이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이름은 그러니까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사업인데 보면 치매 예방을 한다고 보시면
○서창수 위원 이렇게 지금 낱말을 이렇게 멋지게 써서 이게 무슨 사업일까 했는데 치매라는 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이제 치매 예방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리고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우처 관련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우리 의왕시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6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6가지가 이제 국비가 6억 원 정도 내려오고 그에 따른 이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액하고 세부사항들까지 다 결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보니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랑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이거는 장애인,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는 노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상자들은 노인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우리 가족 통합 심리지원 서비스 이거는 이제 가족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게 이제 6억 원이라는 국비가 내려오고 그에 매칭돼서 도비, 시비를 해서 8억6,500이라는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년 이상 된 거고요, 그리고 늘 우리 시가 해왔던 게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 통합 종합 심리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에서는 이 바우처를 계속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여기 바우처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거는 시의 재량 안에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이게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이 복지 사업으로 처음에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가 이제 정책 부서로서 관련한 관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세부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그런 관리나 감독, 지도는 담당 부서들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니까 예산들이 일괄해서 N분의 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은 비중이 크고 또 어떤 부분은 비중이 적고 그리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이러한 증액과 감액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보면 저희 2024년도 거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저희들이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 심리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아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ADHD라든가 정서불안이라든가 발달 장애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공 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 이 아이들이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공 기관에서 이런 바우처 단가보다는 실비보험으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아이 심리지원 사업이 생겼을 때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도 대기를 하고 굉장히 예산이 증폭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장성이 안 맞다 보니 제공 기관에서 아이들의 실비보험을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 저희 바우처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 심리지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은 실제로 어르신들 이용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라 굉장히 동사무소에서 신청받을 때도 굉장히 대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 전에 예산들이 계속 1억8,000이었던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1억8,000으로 맞춘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거군요, 이제 본 위원장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명륜보육원 같은 경우에 이제 갔을 때 ADHD 관련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시고 또 이제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거를 기억했을 때는 사실 관련한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최근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잘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김태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같은 건이지만 내용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이게 위탁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제공 기관으로 신청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선정을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노인 정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이 우리 시에 지금 세 군데 정도
○서창수 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곡동 하나, 고천동 하나, 오전동 하나
○서창수 위원 부곡동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부곡동은 한국치매예방협회 의왕시지부입니다.
○서창수 위원 부곡동 중앙로에 있는 거예요? 치매 협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치매 예방 협회
○서창수 위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예산안 27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209쪽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청계종합복지센터 식당 운영 용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 22년도는 코로나가 일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23년도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지금 식자재 구입비가 3,7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청계종합복지센터 3층에 지금 오전다구역에 있는 보훈회관에 위치해 있는 보훈단체 4곳이 이번 주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계종합복지센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4층 의왕시 가족센터가 있던 자리에 수어통역센터와 힐링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개의 보훈단체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등 신규 입주 단체가 들어오면서 식수 인원 증가가 예측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인건비는 어떤 사람의 몇 명을 지금 계상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 지금 식당 운영 용역에는 5명이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김태흥 위원 영양사 포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1명이고 조리원 4명이고요.
○김태흥 위원 그게 이제 1억7,500이 이제 계상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랑채라든가 아름채 이거는 저희가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 제가 갔을 때는 청계종합복지센터는 그 두 곳에 비하면 거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지금 일일 급식 인원 평균치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한 210명 정도 됩니다.
○김태흥 위원 21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청계종합복지센터 인근에 계신 분들이 오고 또 사랑채 쪽 구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좌석 수도 지금 적고요, 복지 식당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다른 데는 우리 자원봉사 관련된 인원들이 꽤 있어요, 사랑채라든가 이제 우리 아름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청계종합복지관은 가끔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자원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건 돼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저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오시겠다는 단체에서 펑크낼 때가 좀 문제가 되지 저희들 다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져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를 보니까 아름채하고 사랑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처우 개선비라고 해서 이제 한 5만 원 정도 받는 게 있는데 그걸 사랑채와 아름채 종사자 분들은 받는데 저희는 종합복지센터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그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채와 아름채가 지금 운영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양사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사랑채, 아름채요?
○김태흥 위원 네, 각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거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김태흥 위원 확인을 해봐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제가 비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다시 193쪽입니다,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가 매년 이제 실시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서창수 위원 실시된 3년 치를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3년 치를 자료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두 군데 고천동, 오전동은 어디냐고 안 물어봤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보니까 청계동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손1동 그다음에 고천동, 오전동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고천동은 이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고천동은 인애가족상담소이고요.
○서창수 위원 무슨 상담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인애가족상담소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청계동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청계동은 한국심리발달연구소
○서창수 위원 그다음에 내손동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내손1동은 푸른들가족생활연구소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배분해서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서창수 위원 그거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서창수 위원 오늘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바우처 사업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심사 어디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시군구 사업 담당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다시 193쪽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안 되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허가가 안 되면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또다시 상위 기관에서 허락이 안 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할 수 있죠.
○서창수 위원 할 수 있어요? 상위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제가 알기로 아마 올해 정서 지원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지 추가로 시비로 해서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건강 더하기 사업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변칙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연금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변칙해서 나눠줬는데 지금 현재 노인 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가 국가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서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지금 일단 도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모자랐을 때 국도비 보조가 모자랐을 때는 시비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받고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 그쪽으로 심의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맥락이 노인 건강 더하기 10만 원씩 나가는 그거는 이 맥락이 아닌가요? 맥락이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틀리죠. 그건 신규사업이고
○서창수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국가에서 이미 미리 이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서창수 위원 아니 제 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다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또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중복이 왜 됐나 그걸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물론 다음 과에서 질문할 내용이지만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토씨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눠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가 하는 걸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시비를 더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위원 부족했을 경우에는 보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논의할 안건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52억2,600만 원이 증가한 1,088억7,2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예산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증액된 사업과 신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기초연금은 금년도 1인 기준 323,000원이 2024년도에 33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8억1,600만 원이 증가한 539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인상과 일자리 수 2,838명에 대해 35억6,400만 원이 증액된 109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수 증가에 따라 전담 인력 5명 인건비가 추가된 1억5,900만 원이 증액된 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도 인건비 인상과 일자리 수 243명에 대해 5,300만 원이 증액된 8억1,800만 원을, 노후시설 개선 및 신제품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기준 금액 인상에 따라 3,300만 원이 증액된 2억4,100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다음 쪽 경로당 양곡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아랫부분 경로당 지도 활동 지원 사무장 활동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85쪽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1억6,000만 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9억3,400만 원을, 287쪽 아랫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을 위한 기능 보강비로 2개소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600만 원이 증가한 1,600만 원으로 현재 사랑채 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구장 공사에 따라 어르신들이 당구장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인근 민간 당구장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금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재판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4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과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은 2,800만 원이 증액된 2억5,600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6,300만 원이 증액된 3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가맹점 수수료와 사업비로 25억300만 원을, 화장 장려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도비 장애 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어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6,500만 원을, 다음 쪽 장애인 연금은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400만 원 증액된 23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은 대상이 19세에서 19~21세로 확대되어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5,800만 원을, 296쪽 장애인 활동 지원은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한 1인 가구 및 취약 가구와 긴급 돌봄에 따라 2억7,900만 원이 증액된 3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장애인 일자리는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복지 일자리는 금년보다 6명이 늘어난 61명에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2,100만 원을, 일반형 일자리는 37명으로 2,700만 원 증액된 10억9,100만 원을, 다음 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는 39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 일자리는 6개월 사업으로 고용 기간이 짧아 장애인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금년도 35명에서 20명으로 줄여 4,900만 원을 감액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되어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아랫부분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은 장애인 거주 시설 및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자립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명에 각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9개 장애인 단체에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2,800만 원 증액된 19억5,300만 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시에서 위탁한 주간보호시설 2개소와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금년 6월부터 도비 매칭되어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증가하여 3억3,200만 원이 증액된 15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분 1억6,500만 원을 감한 것은 도비 매칭에 따라 감한 내용입니다.
307쪽 발달장애인 야간 주말 전담 돌봄반 운영은 단기거주시설이 설치되면 주간보호시설에서 운영하던 야간 주말 돌봄반을 단기거주시설에서 운영함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이용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은 의왕 주간보호시설에서 추진하며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 학생 방학 돌봄 사업은 방학 기간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학생에 대한 돌봄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아랫부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1,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으로 감액 사유는 청계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임대료를 감하였습니다.
314쪽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15쪽 아랫부분에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 쉼터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9쪽 장사시설 운영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3,500만 원이 증액된 12억3,700만 원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군포시 함백산 추모공원 참여에 따라 하늘쉼터 이용자 감소로 2억4,100만 원이 감액된 7억5,6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6,2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 내외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8,400만 원을, 장사시설 안치자의 명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 버스 임차료, 주차 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늘쉼터 관리를 위한 꽃, 수목 등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된 8,100만 원을, 추모공원 유지관리 정비 공사를 위해 2억3,000만 원, 수목장 조성 공사비는 부부장 1,000기와 가족장 20기 확장을 위해 4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7쪽 노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1억5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6,800만 원, 예탁금 11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3,500만 원입니다.
41쪽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건강한 노후 강좌, 챗GPT와 함께 하는 스마트 라이프,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1,700만 원을, 다음 쪽 예치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고 47쪽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은 1,800만 원이 감액된 10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1억7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 7,300만 원과 예탁금 10억에 대한 이자 수입 3,200만 원입니다.
51쪽 지출 계획은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700만 원, 장애인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52쪽에 중증장애인 돌봄 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영양 강화 워크숍을 위해 600만 원을, 전동기기 운전 교육장 설치와 물품 구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고 5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6,100만 원이 증가한 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기금운용 수입 계획은 3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 2억7,000만 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입니다.
61쪽 지출 계획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비 3,000만 원과 장사시설 견학비 1,0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01페이지요,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 체험홈이라든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있다가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애인들한테 2,000만 원씩 집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물품 구입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주거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제 만 19세 되면 청년들도 자립 지원금으로 해서 전에 보면 500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돈을 해서
○박혜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전에는 500만 원이었다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거는 이제 만 19세 자립 청년들한테는 전에 500만 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금액이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해서.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288쪽 예산안 책자에 보면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자체 사업으로 시비 100%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먼저 복지정책과 전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다시 또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올해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판정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재판정이 늘었고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소득도 금년부터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늘었고 그다음에 4,400만 원으로 이제 신규 올린 이유는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4,200만 원을 올린 건이 있는데 이게 바우처 사업이 보통 1년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올린 사업으로 43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5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7개월 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족분에 대해 자체 사업비 추가 편성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뜻으로 여기 지금 책자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00명 기준 해서 1억8,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제 집단 활동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축소가 됐었고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 올해부터 어르신들 욕구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돌린 것이고 저희가 세운 것은 올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쓰여있는데 부족하다는 거는 이제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부족하다고 4,400만 원을 설정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통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설정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사업 사용한 내역들을 보니까요, 월 한 120~130명씩 이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세운 게 1억8,000은 10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100명에 대한 거고 나머지 40명에 대한 거를 이쪽 부서에서 잡았다 이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위원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위탁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위탁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제공 기관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격 같은 걸 확인해서 인가를 내주는데 지금 의왕시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4개 기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부곡동의 한국치매예방협회
○서창수 위원 천천히, 부곡동에 한국치매예방협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의왕시지부가 있고요, 청계동에 한국심리발달연구소가 있고요, 내손1동에 푸른들가족생활연구소가 있고 고천동에 인애가족상담소가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단체는 기준 제한 없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바우처 사업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규제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 나가거나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첫 사업이죠? 이쪽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다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러니까 사업 추진은 저희 과에서 했고 예산은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기준을 연도나 몇 년씩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제한이 없다 이런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 없다 말하는 건 그렇고요.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런 제한 기준이. 그리고 지금 4개 기관에 그러면 골고루 40개도 나눠서 한다는 뜻인가요? 4,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를 하는데 이 4개 기관이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 한 기관이 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기관이 있는데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기관에서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직접 홍보하고 해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동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현재는 한 군데가 거의 사업을 갖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군데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어르신들이 그쪽에 거의 집중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한국치매예방협회입니다.
○서창수 위원 부곡동에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위원 대표 이름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 최정숙 씨입니다.
○서창수 위원 최정숙 님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곡동에 있는 여기서 지금 4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개 기관을 나눠서 하는지, 한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거는 아직 결정된 거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그 기관에다가 이제 주민센터에는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를 기관에 가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긁는 거니까 카드를.
○서창수 위원 그러면 부곡동 가서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러니까 부곡동에 이제 일단 자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인증을 하면 당신은 이거 써도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해당 제공 기관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 아무 곳이나 가서 이거를 사용하러 왔습니다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각 지역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서창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저도 의문이 생겨서 지금 어르신들이 한 곳에만 지금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한 곳에만 신청하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한 곳에만 신청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기관들이 홍보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4개 업체를 홍보를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쪽 소문난 데 이분들이 가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박혜숙 위원 4개 단체마다 프로그램도 틀리고 다 틀리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그렇죠.
○박혜숙 위원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4개도 다 기회는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다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사업 관련돼서 이 많은 사업을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세세하게 다 많은 양을 이렇게 꾸며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일단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보충질의인데 이제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의왕시에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보 부족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부곡에 쏠리는데 부곡에 어떤 바우처를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곡에 다 쏠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 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치매 예방만이 아니고 인지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 음악 치료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그다음에 문화 체험, 나들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다른 이제 청계라든가 내손동이라든가 고천동은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른 세 곳, 부곡을 제외한 다른 세 곳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한 군데에서 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한 군데서 신청을 했다는 건 어디서 어떤 건을 신청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냥 고천동의 인애가족상담소에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 한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는 또 어떤 걸로 지금 신청을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인지 정서 지원 서비스니까 미술 음악 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은 65세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리고 또 지금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올해 예산을 처음 세운 거죠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자체로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복지정책과에 별도로 예산은 세웠고 실행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하신 집행 내역을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에는 별도로 제가 이제 메모를 해서 자료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거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실적,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4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사업 내용 그거 관련된 내용도 좀 다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각 4개 기관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결과를 평가 같은 거 없나요 전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평가 같은 건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그냥 기관에 대한 점검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점검은 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점검표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인력이라든가
○김태흥 위원 운영 이런 어떠한 세세한 거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시설에 대한 부분도 보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그렇고 과연 카드를 갖다가 제대로 긁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에는 별도로 제가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제공자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이분들 갖다가 심사해서 등록시켜 주시고 또 조사 권한 있는 것도 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혹시 마지막으로 조사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올 8월인가 9월에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결과는 좀 어떠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결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금 예결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 기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죠?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매뉴얼 71페이지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 전문가, 이용자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시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렇게 매뉴얼에 있으면 같이 가서
○박현호 위원 일단 제일 많이 질의해 주셨던 서창수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시에서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합동 조사에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창수 위원 예, 저는 의향이 있고 제가 지금 그거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주도적인 역할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께서 조사를 나가신다면 의향을 밝히신 서창수 위원님도 한번 동행을 해 보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의왕시의회라는 기관이고 저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한 곳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어르신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해서 사람을 갖다가 모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계획을 바꿔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그 기관 안에 어르신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현호 위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신다는 건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좀 인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을 때 어디 위치에서 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 기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 기관에 신청을 하면 그쪽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내손동에 계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곡에 쏠려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곡, 오전동 주민들 이쪽 권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오전동하고 부곡동, 그러면 내손동 쪽에는 거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있기는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소수 조금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그 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데서 하기가 쉽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쪽에 다 쏠려서 더군다나 차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 텐데 이렇게 쏠리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지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니까 다행인데 특히 동네 분들은 그 동네에서 신청할 수 있게 좀 유도도 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힘들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301쪽인데요,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25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도비로 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도비가 10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아니요,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이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제 4명 정도 2,000만 원 정도 정착금을 지원하려고 이제 계상을 하셨어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이제 올해 장애인 체험홈도 만들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 시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도 근 30명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필요성이 있다,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장애인 복지 정책이 탈시설화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데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도비로 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아마
○김태흥 위원 여기 신청에 제외되는 사람 있어요? 자격 기준이 안 돼서 이런 거 있나요 기준이? 자립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그리고 그냥 지금 가내시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세부터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제 자립 생활을 해야 하니까 만 19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19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제 관련돼서 조사를 해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탑이에요,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다른 데 보니까 1,000만 원, 1,500 이 정도, 1,500이 대다수고요 이 주변도.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이 된다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계속사업이었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제 했던 건데 저희 시가 처음인 거고 올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다른 시는 이게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체험홈 같은 거 운영하는 거 하면 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처음이라고 그래서 좀 낯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 시에서 처음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보면 1,000부터 1,500까지 올렸던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 보통 2,000이라고 하니까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게 누구나가 지금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시군도 비슷해요 인원이, 왜 이렇게 적을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자립하기가 사실상
○김태흥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태흥 위원 이거를 홍보하거나 그렇습니까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쪽 시설에 일단 입소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장애인을 우리가 진짜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굴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292페이지 화장 장려금 보겠습니다. 지금 1억 계상해 주셨네요. 준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이제 올해도 3회 추경까지 예산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나면 추경에 또 어느 정도 소진되면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도 않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일단 했고 추경에 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 혹시 신속집행 관련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안 했고요, 사실상 예산이 1년 동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지금까지 지출 현황 보니까 2억7,451만400원 지금 지출로 잡혀 있어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314쪽이고 이제 사업설명서는 273페이지인데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관련돼서 이게 부곡복지관길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4억을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지금 8명으로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입소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입소는 저희가 한 8명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1대1 케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단기거주시설이기 때문에 3교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입소를 하면 이제 최소가 있고 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 기간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최소는 하루, 이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3개월 이상을 있게 되면 시에다가 더 있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고 심의를 받으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심의는 3개월마다 있는 거예요 계속?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렇죠, 연장을 더 하고 싶으면 그때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은 어떻게 돼요? 입소할 사람 자격들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입소할 사람들 여기 자격은 장애인이면 가능하고요. 부모님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상을 치르거나 아니면 여행 같은 걸 가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다 그럴 경우에 이쪽에다가 입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주변 시군의 대상자도 포함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주변도 가능하고 저희 시에 있었던 장애인 같은 경우도 군포 단기거주시설에 입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한 30% 정도는 우리 시 것 여유로 남겨두고 만약에 타 시에서 온다면 받을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맥시멈 수용 인원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최대 인원이 8명입니다.
○김태흥 위원 최대 인원이 8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종사자가 8명이었는데 3교대를 하면 이제 8시간씩 3교대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지금 8명이면 3교대로 어떻게 나눠야 돼요? 9명이면 3명이라고 하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8명 중에서도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직원이 그런데 8명이
○김태흥 위원 급여 8명이 지금 돼 있잖아요, 2,160 곱하기 12개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시행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실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는 시설도 저희가 단기거주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복지관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했던 걸 저희가 받기 때문에 시설 관리 요원도 1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도 있고 해 가지고 실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최소 11명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11명이 필요한데 8명 계상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산 자체를 저희가 적게 편성이 돼서 그래서 맞춘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설 관련된 건?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업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초기에는
○김태흥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인건비가 11명이 필요한데 8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처음에는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실제 시행을 하려면 준공되려면 3월이나 4월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초기에 입소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일단은 8명 했는데 이걸 12월 치니까 좀 나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김태흥 위원 네, 믿고요. 이게 이제 단기거주시설인데 3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거주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면 안 된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특혜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련돼서도 이렇게 추계를 지금 8명으로 했는데 여기 예상 인원이 11명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꼭 필요하다 하면 계상을 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입주하는 사람 사전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입주하는 사람 사전 조사는 아직 그거는 못했고 저희가 올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걸 지금 계속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일단 장애인 부모회나 부모연대 쪽에서 이거를 갖다가 추진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 조사보다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 아무리 예산도 줄이고 하지만 지금 인원수가 많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미리 이렇게 되레 많아야 될 텐데 3교대씩 하려면, 3교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신청을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일단은 저희가 8명이 맥시멈이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 시 사람들을 위해서 30%는 남겨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타 시가 들어온다 하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타 시 벤치마킹을 이제 다녀본 결과 그렇게 맥시멈으로 꽉 차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가 않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무튼 의왕시를 위해서 30%는 언제든지 비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의왕시 30%가 채워지면 그것도 채워지는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시설 잘 만들어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되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달장애 학생 방학 돌봄 지원 사업 800만 원 예산 잡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장애인 노인 전동기기 보험료라든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조례에 따른 이동기기 지원 사업 실태조사라든지 전동기기 관련해서 또 이러한 지원 사업들도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또 특히나 발달장애 학생 방학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매 방학 때마다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예산 이렇게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장애인, 노인 복지가 공백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쪽 기관에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그러한 일들은 없도록 지도 감독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등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