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농업과, 상하수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농업과, 상하수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농업과, 상하수과, 지역경제위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도시농업과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2023년 대비 11억6,500만 원이 증액된 53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농민기본소득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2개 사업이 전년보다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량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다른 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농정 지원 분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농업과 건물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800만 원, 정부 양곡 관리 1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1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2,2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억6,100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불법 농지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 1,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3,700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10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3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인증 검사비 1,600만 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8,5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600만 원, 식량 생산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농업용 관리기 지원 1,500만 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2,200만 원, 특화농업 육성 지원 2,8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500만 원, 외래 돌발 병해충 방제 및 현장조사 지원 200만 원, GAP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40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200만 원, 잔가지 파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3,600만 원, 농촌 경관 조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상토 공급 및 작물보호제 지원 1억3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1,000만 원,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인건비 5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및 능력개발 지원 800만 원,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농촌 여성 지도자 단체 육성을 위하여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 지원비 1,60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500만 원,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3,800만 원, 청년농업인 선발 운영비 3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4-H 농업인 영농 동향 및 기술지 지원 100만 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200만 원, 친환경 기술 정보지 제공 300만 원,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지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4,400만 원, 도시농업 육성 지원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 7,000만 원, 세대별 원예치료 프로그램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4,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9,20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5,000만 원, AI 긴급방역 대책비로 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재료비로 3,4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00만 원, 차량 무선 인식 장치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 차량 무선 인식 장치 운영 300만 원,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500만 원, 양봉 산업 육성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200만 원, 동물용 의약품 산업 수출혁신 육성 지원 1억500만 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사업비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 동물보호 관리 3,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원, 유실, 유기동물 관리 개선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 2,400만 원, 유기동물 포획 및 치료비 1,4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1,0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사회공익 승마 사업 4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보완 1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1,000만 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 마당개 환경 개선 및 질병 관리 지원 300만 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200만 원, 반려동물 동물 돌봄 의료 서비스 지원 100만 원, 농업생산 기반 시설 관리 100만 원, 도시농업과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심의 운영 수당 14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2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24페이지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에 대해서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지금 이번에 새로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이를 갓 낳은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5만 원 상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산모들에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512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거 농산물은 과일 꾸러미고요, 농산물 과일하고 먼저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일도 지원을 하고 축산물도 지원하고 따로따로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박혜숙 위원 1년에 평균 출산 산모가 1,000명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이 나온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이게 지금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내시 떨어진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파악을 해보니까 0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896명이더라고요. 이제 5만 원 상당 해 가지고 1년에 5만 원 상당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산모들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일회성입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특별한 조건은 없고 의왕시에 거주하고 주민 등록돼 있는 산모면 된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요, 만약에 지침 내려오면 별도로 그 기준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에서 어떤 지침이 이 정도는 될 거다 하는 예상은 의왕시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의왕시에 거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 지원되는 건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하고도 아마 그런 연계성이 있으면 아마 그런 거를 지양할 수 있는데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혜숙 위원 이게 아까 임산부 친환경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고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또 이중으로 또 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목만 임산부, 산모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말이죠. 볼 때 좀 명칭만 좀 바꿔놓은 건 아닌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축산물하고 농산물하고만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축산물 돼 있으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임산부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이고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산모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예요. 그래서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농산물을 제공하는 거는 임산부한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축산물은 산모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아이를 낳은 산모요.
○노선희 위원 그렇죠, 달라요. 이게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산물은 임산부한테 하는 거고 축산물은 여기 보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예요. 그러니까 산모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물품이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예산서 522쪽이고요, 설명서는 613쪽인데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전부 다 대여료를 받죠? 안 받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고천하고 왕곡동 것하고 월암동 것은 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내손동에도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내손동 것만 받는 건데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하고 연계돼 갖고 농업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홍보만 해줘 가지고
○노선희 위원 지주가 받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더 지금 신규 네 군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월암동, 왕곡동, 내손동 2개소 이게 총량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확대시키려고 하는 장소들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존에 지금 3개 운영하다가요, 내손동에 지금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위치가 지금 보면 예전에 최진희 씨 카페 건너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좀
○노선희 위원 그쪽 주변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그쪽 주변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친환경 주말농장 육성 사업 해서 5,500 계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2년도, 23년도에 보면 대략 3,500 정도 됐는데 지금 이게 5,500까지 증액된 거는 지금 내손동에 1개소가 더 추가돼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비료도 저희들이 살포를 다 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재룟값도 인상됐고 또 거기 추가되는 데는 관정도 파야 되고 또 관리동까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3개소 할 때 어떤 대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1개소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또 과하게 잡히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가된 내용이 제가 이거를 세부 산출 내역으로는 제가 파악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450이 잡혔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월 사용하시는 사용자 분들이 내는 비용에 대한 것은 다 토지주한테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보면 고천하고 부곡동 거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토지주한테 주는 거고요. 지금 내손동 거는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신청인들이 직접 토지주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지금 이제 5명을 40일 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 농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기간제 근로자가 보면 위탁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로터리 치는 것하고 장비 투여해서 그거 하고 또 구획 정하는 것 이런 데 투입되는 기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세 군데 하는데 한 군데 더 한다고 그래서 약간 과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예산안 책자 53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줄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준 사유는요, 작년에 행사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들어간 거고요. 이게 실제로 보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폐쇄돼서 이렇게 보면 밖에 나가서 그런 교육 같은 거, 하다못해 산책하면서 마주 오시는 분들하고 약간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창수 위원 일단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해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그전에 행사했던 펫 페스티벌 그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실제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교실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에티켓 같은 것 이렇게 보면 지금 산책하면서 에티켓 이렇게 해서 강사가 교육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했던 펫 페스티벌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가져왔던 펫 페스티벌에 대한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금년도에 저희 신청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행사로 이용하지 말고요, 문화교실 쪽으로 진행하라고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만약에 펫 행사를 하려면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지원받아서 행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서창수 위원 도비 확보는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펫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를 더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만약에 시비를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 같은 것 지양 좀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 확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지금 펫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이어서 1회라고 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대로 그냥 끝난다면 연속성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 같은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 와서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도에서 확보 못한 것 할 수 없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문화교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예산안은 523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15쪽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인데요, 여기 지금 12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잡았어요 예산은. 그다음에 올해는 9,000만 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7,000만 원. 그런데 이제 9,000만 원이 보니까 집행률이 100% 다 됐어요. 그러면 수요가 다 있었고 그런데 2,000만 원 감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감액된 건 아니고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이제 금년도에 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제 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내시를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1억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진행할 수 있을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노선희 위원 오히려 3,000만 원 내시되면 더 올라가나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매칭으로 7대3으로 하면 1억이 되는 거니까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초, 중, 고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고등학교 정음학교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중학교는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중학교 지금 모락하고 의왕부곡 2개 학교고요, 나머지 8개가 초등학교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이 사업이 어때요? 학교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난번에 저희가 참관수업 왕곡초등학교 때 서창수 위원님도 방문하셨었거든요. 위원님도 가셨을 때 되게 이렇게 평이 좋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 같은 것 더 확보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고 말씀도 해 주셨었고 그랬는데 되게 호응이 좋고요. 학교에서도 더 요구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또 저는 상반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 정서에도. 그런데 상반된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키워서 선생님들이 좀 고달프다, 우리가 농사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도 좀 전해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개입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그게 씨만 심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꾸준하게 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면 말라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물 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선생님들이 농사까지 짓는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니까 지금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운영 면에서 금액이 그래도 좀 더 내시가 된다 하시니 이 금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의미가 그대로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심어놓고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강사 두 분을 거기에 투입을 하거든요. 주강사, 보조강사 도시농업관리사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시기별로 심으면서 거기에 따른 생육 과정이나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보면 강사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가물고 그러면 저희 왕곡초등학교 같은 데도 교장 선생님이 많이 관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먼저 위원님께서 이제 외부에서 들으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부분 저희는 나가다 보면 또 되게 호응이 좋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노선희 위원 교사들은 또 그런 볼멘소리가 들어오고 하니까 하여튼 말씀드린 것 참고하셔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525페이지요, 지금 상단하고 하단에 보면 제가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광견병이 2개가 있어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해 가지고 있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지금 약품 사는 것하고요, 약품 사 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시술비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시술비하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526쪽이고 설명서는 602쪽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 사업이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 선물할 때 꿀도 주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도농 도시인 우리 의왕시에서는 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꿀벌에 대해서는 그런 상품도 잘 선정된 것 같고 또 이 사업도 잘 들어왔다 싶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혹시 작년 폭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꿀벌에 분명히 영향이 갔을 텐데 혹시 이런 질병에 노출된 꿀벌들이 혹시 있었는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저희가 작년에 한 40% 정도는 폐사를 했거든요. 폐사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약품 차원에서 꿀벌응애류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이 폐사를 했는데 그런 예방 약품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를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예.
○노선희 위원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금 예방 차원에서 지원하신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노선희 위원 저희 고향사랑 상품에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잘 지원하셔서 우리 의왕시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꿀벌 양봉은.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상하수과장 최순만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억200만 원이 증액된 497억2,0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4억8,300만 원이 감소한 167억3,4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중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156억4,556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3억1,5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7,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이익 수익으로 이자 수익 2억4,65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5,603만 원, 보조금 수익 8,5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40억8,532만 원이 증액된 329억8,5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액 중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1억6,600만 원, 유보자금 308억1,965만 원, 미수금 2억3,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7,705만 원이 감소한 127억5,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운영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5,41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7억2,500만 원, 가정급수공사비 2억7,000만 원,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 4,500만 원, 42쪽 청계정수장과 청계통합정수장 운영관리비로 77억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배수지 7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7억8,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5,121만 원, 45쪽 하단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비로 5,314만 원, 46쪽 본관 운영관리비로 5,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하단 일반직 21명의 인력 운영비로 19억2,521만 원, 49쪽 기타직 4명 인력 운영비로 3억3,451만 원, 공무직 2명의 인력 운영비 1억851만 원, 50쪽 기간제 인력 운영비로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 상수도 요금 고지 및 징수 관리비로 8,371만 원, 51쪽 상수도 검침 및 위탁관리비로 2억5,069만 원을 편성하였고 51쪽 하단 예비비로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48억7,900만 원이 증가한 369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 관리비 중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배수시설 공사비 중 청계배수지 송수계통 변경 공사 32억 원, 이동 가나무로 배수관로 확관 공사 18억, 노후 배수관로 개량 공사 2억 원, 소방용수 보강 공사 1억2,000, 급·배수관로 배설 및 이설 공사 1억5,000, 배수시설 용역비 중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 10억,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3억9,000, 감리비 10억을 편성하였고 53쪽 상단 정수장 운영관리비 중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개량 공사 50억 원, 내손중앙로 노후 송수관 개량 공사 4억, 청계정수장 내진 보강 공사 10억, 청계정수장 전문기술진단 용역 6억5,000, 소독설비 차아염소산나트륨 변경 공사 16억, 청계정수장 정수지 상부 인조잔디 시공 2억, 고도처리시설 도입 및 기본설계 22억, 청계정수장 수배전반 교체 공사 2억1,600, 감리비 7억, 다음은 정수장 필수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3쪽 202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억1,620만 원이 증액된 453억7,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60억857만 원이 감소한 118억2,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 중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이 112억7,196만 원, 기타 영업수익 1,032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수익 4억5,8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5,000만원, 기타 영업수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25억190만 원이 증액된 335억5,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액 중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00억1,604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1억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1억4,351만 원, 미수금 2억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9,138만 원이 증가한 165억7,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권 공동하수처리시설비로 79억2,975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59억7,517만 원, 왕송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3억1,276만 원, 38쪽 하수관거 관리비 중 CCTV 촬영 장비 유지관리비로 450만 원, 강우 시 미처리 하수시설의 수질검사 수수료 132만 원, 쾌적한 하수관거 관리비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하수 관리비로 1,4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펌프장 운영관리비로 1억6,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수도 운영관리비로 4억4,248만 원, 41쪽 공무직 행정운영경비로 2,500만 원, 일반직 행정운영경비로 2억6,640만 원, 41쪽 하단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비로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일반직 8명의 인력 운영비로 10억6,411만 원, 44쪽 공무직 5명의 인력 운영비로 3억7,008만 원, 45쪽 하수도 시설 민간인 피해보상비로 500만 원, 예비비로 4억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28억2,482만 원이 증가한 287억9,7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천 지역 내 노후 관로 정비 사업으로 6억, 부곡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고천배수구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9억5,900만 원, 부곡배수구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8억3,500만 원, 47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민백길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로 국비 98억8,200만 원, 재해 대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원, 왕송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 비용으로 156억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41쪽인데요, 급수 계량기 교체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전년도 예산안이 전전년도와 같이 9,800, 올해도 내년 예산을 9,800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맞죠? 41페이지 사용설명서는 10쪽인가요, 찾으셨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3년 째 유지되고 내년까지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아직 50%도 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이게 계량기 교체라는 게 계량기 고장하고 동파가 발생하고 부동이라든가 CO 교체가 내년에 한 700개 되는데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 교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동파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말 그대로 파손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량기 교체가 작년 예산이나 이런 데 보면 산출 내역이 14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금액이 상향됐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김태흥 위원 같은 거예요? 여기 24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계량기 교체?
○상하수과장 최순만 14만 원씩 해서 70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급수 계량기 교체비 지금 사용 내역에 저한테는 지금 24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해놓고 똑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게요, 이게 단말기 교체가 있고 계량기 교체는 평균 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4만 원으로 된 거죠.
○김태흥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14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는 24만 원으로 돼 있다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계량기 교체가 14만 원도 많을 판인데 24만 원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량기의 어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을 여기서 제가 얘기할 건 안 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4만 원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예산서에는 14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24만 원이면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도 않고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작년 대비 개소를 해서 이게 13mm부터 250mm, 300mm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죠, 습식 건식 다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도면 가지고 설명 제가 다 드릴 수 있지, 그거를 다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15mm, 13mm 디지털 있고 습식, 건식 다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금액이 기존에 나가는 것 그리고 일반 우리 시군 기존에 교체비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크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예산에는 14만 원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설명서에는 24만 원이에요. 아시는 분 계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이게 예산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김태흥 위원 그건 아니죠, 예산안에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 총 금액을 맞추려고 평균치를 내고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안에 맞춰서 내역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있고 이제 비의무사항이 있는데 이게 교체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가 예전에는 700개소 하다가 지금 우리가 200개소로 약간 개소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700개소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0개소로 하면서 금액을 맞추려고 이제 24만 원으로 늘렸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그 뜻이에요?
○상수팀장 장세진 기존에 14만 원짜리는 이제 기계식 계량기를 말씀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라고 그래서 기계식에서 시효 교체라든지 파손된 걸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만 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말기라고 해서 무선 송신기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추가가 돼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24만 원으로 했다면 말이 또 안 맞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지금 설명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제가 뭘 보고 어떤 걸 얘기해야 해요 지금?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꼼꼼히 보시고 상세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가 의무 대상이 있고 의무 대상이 아닌 것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200개소라고 그래서 말이 맞나, 일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과장 최순만 7년이 되면 시효가 교체가 되고요, 그때 교체를 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파가 되면 이것도 교체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의무사항이 있고 우리가 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냐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주택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빌라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700개소면 이번에 200개소잖아요. 200개소 아니면 전년도에 해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을 빼고 어디는 계속 동파가 일어나서 그거를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편하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동파도 전에는 동파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은 동파 방지하는 그런 계량기가 많이 돼서 그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교체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나 그런 걸 교체를 하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내부는 본인들이 하고요, 메인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량기 자체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 개인이 하고요.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0개소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계량기 교체 금액 대가가 1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는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일부 개인 단독주택이나 또 이런 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기존에 이제 700개소씩 계속 잡다가 이제 개소가 확 줄었잖아요? 이걸로 또 혹시 올 겨울을 나면서 또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고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파가 많이 줄고요, 요즘은 또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쭐게요, 디지털하고 일반 기계식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세요?
○상수팀장 장세진 내구연한은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의 장점만 얘기해 주실래요?
○상수팀장 장세진 아무래도 이게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계식인 경우에는 검침원이 직접 가서 검침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로 바뀌면 무선 송신으로 해서 사무실의 컴퓨터로 검침 숫자가 넘어온다든지 카메라로 찍어서 넘어오니까 직접 사람이 가지 않아도
○김태흥 위원 부정기적인 급수 계량의 오차 범위는 확 줄겠네요?
○상수팀장 장세진 그리고 정밀도로 따지면 기계식보다는 디지털이 더 정밀합니다.○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량기 교체 개소가 확 줄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계량기 교체가 말씀하신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10쪽에도 있고요, 또 14쪽에도 있고요. 신설 계량기 구입 180개소, 또 16쪽에도 계량기 이거는 아니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세대별 계량기가 좀 틀립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10쪽하고 14쪽에 있는 계량기는 다른 계량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니 같은데 이게 우리가 30세대 미만의 밸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다세대나 연립 이럴 때는 세대별 계량기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누수나 동파 방지나 시효가 지났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게 다릅니다.
○노선희 위원 똑같잖아요, 아까도 앞에 10쪽에도 7년 시효, 동파 당연히 누수도 있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10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내용이 그런데 산출 내역은 달라요. 산출 내역에 보면 디지털 계량기가 단지 24만 원이 아니라 단말기까지 합하면 25만 원까지 합하면 49만 원, 약 50만 원 되는데 기계식은 아까 14만 원 플러스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계량기 검침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해 보면 디지털이 편하기는 한데 아날로그는 아날로그대로 또 아무래도 디지털보다는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이 고장 나면 더 골치 아프죠 사실은 아날로그보다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렇죠, 아무래도 기계식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바로 앱 서버에 계속 받고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통신을 통해서 직접 측량을 하지 않고 이제 통신을 통해서 다 측정한 걸 갖다가 쭉 계산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비용 정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비용이 제법 적은 편은 아니에요. 합하면 약 5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게 더 저기한 건지는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때로는 디지털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닐 텐데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올해 2,000개를 디지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로 한 2,000개에서 4,000개를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양쪽을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이쪽 관련돼서 조금 지식이 있다고 그러면 양쪽을 보실 필요는 있고 비용이 적은 편도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페이지하고 14페이지는 10페이지는 계량기하고 단말기 교체 관련된 내용이고 14페이지는 산출 내역 5만 원이 뭔지, 145만 원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은 보면 신설 계량기 구입
○상하수과장 최순만 가정급수 얘기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상하수과장 최순만 가정급수는 이게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정급수를 신청을 하면 이제
○노선희 위원 이 계량기는 그러면 신설 계량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디지털?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디지털로 할지 그거는 이제 가정급수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한 거라요 디지털.
○노선희 위원 5만 원은 무엇에 대한 거고 145만 원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수팀장 장세진 14쪽에 있는 신설 계량기 설치 공사는 계량기 값에다가 이제 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시공을 해야 되니까 시공비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4페이지 쪽에 가정급수 공사나 세대별 계량기는 저희가 가정급수 공사를 대행업소에 줄 때 계량기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계량기는 저희가 시에서 업체에 주면 그 계량기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는 시에서 계량기를 구입하는 순전히 계량기 값만 산정을 한 겁니다.
○노선희 위원 5만 원은 뭐고 145만 원은 뭔지 설명해 보실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신설 여기 보면 5만 원 곱하기 180개는 신설 계량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급수 신청을 하면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지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량기를 사놓으면 만약에 13mm를 한다고 그러면 관을 사놨다가 이거를 공사할 때 그거를 갖다 내주는 거죠. 그래서 관급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다시 천천히 5만 원은 무엇에 대한 돈이냐고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계량기요.
○노선희 위원 계량기 설치비?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니 계량기 자재요, 자재 가격.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신설 계량기라고 그러면 디지털? 아날로그?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아날로그입니다.
○노선희 위원 기계식이라는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노선희 위원 기계식이고 145만 원은 뭐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시공비입니다. 공모업체가 우리가 설계를 하면 시공을 할 때
○노선희 위원 1개 시공해 주는 데 145만 원 들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145만 원 더 든 것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3mm, 20mm, 25mm, 50mm, 100mm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평균 2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짧은 거는 100만 원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냥 개략적으로 한 140만 원으로 본 겁니다. 공사비가 이게 이제 가정급수관이 13mm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0mm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25mm, 조금 큰 데는 100mm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평균 잡아서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납득이 좀 어려운데 무슨 계량기 하나 다는 데 145만 원을 평균 잡아 가지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기존 관이 바로 붙어 있으면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기존 관이 100mm가 있으면 좋은데 멀리 있으면 이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노선희 위원 180개소는 신설된 데다가 계량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건 신설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신설된 곳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관을 매설해야 되잖아요. 그 매설하는 비용이 145만 원이고요.
○노선희 위원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까지 다 연결해서 하는 전체 비용이다 이 말이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은 순수한 계량기 값, 미리 구입하는 관급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가정급수 공사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5만 원이 자재비고 145만 원이 이제 시공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건 신설 공사 건축 주택이라든가 기타 다가구 할 때 이제 인입할 때 쓰는 어떤 내용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약간 주기라도 해 주셨으면 그런 의문이 풀리셔서 해소가 금방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된 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비용이 재작년에 5억이 넘었다가 작년에 4억 정도, 4억5,000인가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2억7,000 이제 금액이 확 감액이 됐어요. 관련된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보면 이제 요즘 13,000원 해서 25,000원 또 줄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신설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급수하는 그게 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줄었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집행률을 보면 거의 한 30% 정도 이게 더 이상 연말 돼서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것도 남는 금액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평균 잡아서 잡는 건데 지금 12월 14일 기준에 79건에 2억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 현황은 그렇고 지금 기존에 2억7,000 당해 연도에 2억7,000 갖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 10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사 있어요. 거기는 또 500개소예요. 계량기를 아까 앞에 거는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계량기 구입 4만 원 돼 있어요. 앞에는 계량기 구입 5만 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선희 위원 앞의 것 5만 원은 평균치고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계량기를 구입하는 거고요, 계량기 구입한 거를 업자가 설치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앞에는 5만 원이 계량기 값이라면서요, 14페이지에 있는 거 5만 원이. 뒤에는 4만 원이고 앞에도 가정급수, 뒤에는 세대별 이게 무슨 차이예요? 앞에는 가정급수 계량기가 5만 원, 뒤에는 세대별 계량기는 4만 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수팀장 장세진 이제 세대별 계량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시에서 가정급수 공사를 해서 메인 계량기를 달면 이제 예전에는 각 코스마다 개인이 고메다라고 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한 사람이 그걸 취합을 해서 요금을 냈는데 시에다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각 101호, 102호, 103호 각 계량기를 하나씩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계량기는 거의 13mm입니다. 그러니까 13mm 넘어가는 세대별 계량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쪽의 5만 원은 저희가 구입하는 계량기가 13mm, 20mm 여러 개 평균치를 낸 거고 뒤에 거는 거의 13mm 계량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아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 중에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15페이지는 11%, 앞에는 31% 지금 뒤에도 그렇고 45%, 보통 50% 이내 집행률이 떨어진 데가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작년에 4,500만 원 해 가지고 집행률이 11%인데 또다시 똑같이 4,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는데 계상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31%도 그렇고 45%도 그렇고 계속 보면 50%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데 비용은 올해랑 동일하거나 이렇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우리가 예감할 수 없는 게 어떤 민원인이 내가 30세대 미만 여기를 설치를 해 달라 언제 이렇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인이 어느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적을 수도 있으니까 민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서 쓰기가.
○노선희 위원 그래도 11%면 지금 본예산 잡을 때 그때는 그래도 한 10월, 11월쯤 됐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한 11%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는 한 몇 % 정도 나와 있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14건에 1,351만 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한 30%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노선희 위원 그래도 낮잖아요, 50%도 안 되잖아요 12월 달인데도. 그러면 절반 정도 잡아놓으시고 거의 동파 같은 거는 겨울 빼놓고는 누수는 또 올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절반 정도 잡으셨다가 추경에 세우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지금 12월까지도 3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나누실 때 도움이 서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비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한 50% 이내 정도 나오면 한 50% 정도 잡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다시 또 요청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53페이지에 정수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여기 지금 설명서는 29페이지입니다. 이번 23년도 집행률을 보면 23%, 예산을 8,800을 잡았다가 지금 2,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또 증감을 했어요. 2,000만 원을 쓴 내역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갔을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전문 기술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정수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용역
○상하수과장 최순만 지금 하반기 게 아직 이게 준공이 안 나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준공이 아직 안 나서
○박혜숙 위원 2,000만원 상반기 때 쓴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나눠서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23페이지 보면 4,000만 원 곱하기 2, 8,000만 원 2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 예산이 오르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눠서 하는 거니까요.
○박혜숙 위원 나눠서 하는데 지금 상반기 때 2,000만 원, 23년도에 2,000만 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4,000만 원씩 잡아놨네요. 2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집행률도 23% 이번에 여기 산입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2,000만 원 더 쓴다고 보더라도 2회에 4,000만 원을 쓰는 건데 여기는 1회에 지금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2회 8,000만 원씩 지금 1억6,000이 잡혀 있거든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 제가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21쪽이고요, 예산안 페이지가 52쪽으로 돼 있네요. 급배수관로 매설 및 이설 공사 5개소가 있는데 3,000만 원씩 5개소 이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이렇게 딱 정한 게 아니라 내년도 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으면 개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급할 때 하는 겁니다. 위치는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5개소는
○상하수과장 최순만 개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급할 때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더 늘어나면 어떡하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만약에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추경에 더 세워야 되고요, 약간 유지관리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비 100%라 나는 어느 곳에 지정이 다 돼 있는 줄 알고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지금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게 수시로 발생하니까요, 노후화된 것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우리 설명서는 34쪽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은 53쪽인데요. 흥안대로 노후 송수관 개량 공사 외 1개소 통합 건설사업 관리 용역인데요. 이게 CM 용역 관련된 이야기와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에 쭉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그냥 앞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어서 그냥 이걸로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사실 CM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설계부터 해 가지고 준공까지 떨어질 때 CM 용역을 많이 주는데 여기서 지금 통합 건설산업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감리비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감리비 산정을 지금 설계가 나온 게 아니죠? 나왔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거는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개념으로 공사비 요율로 따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간도 어느 정도 나와서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이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한 계산 방식이에요 이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니 이게 공사 기간도 나오고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출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공사 요율에 의한 방식인지 아니면 실비정액 정산에 의한 방식인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금액은 공사비 플러스 공사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김태흥 위원 통합 건설 관리가 용역비가 7억인데 무슨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지금 제가 흥안대로 얘기했잖아요, 예산안 페이지는 53쪽이고 사용설명서는 34쪽이라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맞습니다, 용역비라는 게 금액 플러스 공사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7개월이면 7개월 인건비를 따지기 때문에요.
○김태흥 위원 아니 산출 내역을 읽어보실래요 거기 그러면? 사용설명서 34쪽 산출 내역 읽어보실래요 흥안대로? 제가 왜 읽어보라고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반되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거 순수 감리비 내용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감리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자꾸 공사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하수과장 최순만 감리비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흥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이냐 아니면 실비정액 정산에 의한 방식이냐고 물어보니까 공사비라면서요 자꾸.
○상하수과장 최순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실비정액 방식으로
○김태흥 위원 실비정액이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설계가 나온 금액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50억이에요? 54억 정도 나온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렇죠. 54억 정도 나온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한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감리 용역비는 이미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 거를 보면
○김태흥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걸 꼭 굳이 했냐,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했어, 이게 몇 억이에요? 우리가 54억이죠? 100억 미만이잖아요, 맞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요율 방식에 의하면 이게 몇 프로예요? 설계 단계, 실시 단계, 시공 단계 다 해도 9%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4억5,000이에요. 5억이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7억이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공사비 요율 방식이 맞는데 감리비는 공사 기간에 대한 개월 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잖아요?
○김태흥 위원 제가 건설사업 관리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과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제가 몰라서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특급, 누구, 얼마, 며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쭉 내용이.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보통, 누구,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이렇게 쭉 해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실비정액 가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사업 대가 산정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 요율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면 이거 5억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23페이지요, 고도처리시설 도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 사업을 계획한 혹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고도 정수 도입은 이제 우리 팔당댐에서 오는 수계가 수원, 평택, 안양 그다음에 우리 의왕 이렇게 걸쳐가는 수계잖아요. 그 수계의 정수장들이 지금 그 고도 정수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도 그런 수계의 정수장이 그런 걸 하면 먼저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돼 있어요 도입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가 약간 좀 늦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름철에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니까 이거를 이제 소독을 해서 오존 살균이나 활성탄 흡착 여과 방식으로 제거하는 고도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물 냄새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었습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올해 같은 경우는 탁도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냄새나거나 그런 건 1건 정도 있었는데요. 상당히 민감한 분한테는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었네요. 그냥 해야 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았다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고도로 한국수자원공사나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고도로 지금 가는 추세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대로 수도관이 설치가 된 지가 언제 정도 되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우리가 1993년도에 정수장이 설치가 됐고요, 한 30년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냥 활성탄이나 냄새가 좀 약간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고도 설치 도입을 하라는 거는 언제쯤 지침이 내려왔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 지침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럴 여건이 못 됐었죠.
○박혜숙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이게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요.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고도처리시설 도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내년 3월로 착수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준공을 언제까지 보고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한 28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이게 도비가 70% 그다음에 시비가 3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신청해서요,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가 22억이라는 건가요 이게?
○상하수과장 최순만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22억이라는 기준은 또 뭐로 나온 거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아까 공사비 방식으로요, 400억 기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8쪽, 설명서는 49쪽 하수 처리 공정관리 PMS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님 지금 상수도 관련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수도는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똑같이 5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가 27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2억5,000 이번 23년도 예산안에 지금 돼 있는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서
○상하수과장 최순만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박혜숙 위원 청계정수장 내진 보강 공사 지금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설명서에 보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내진 보강 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공사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설계 비용 용역비라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공사비하고는 틀려서요.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설명서는 31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청계정수장 정수지 상부 인조잔디 시공이라고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우리 청계정수장에 정수지가 있습니다. 지하에 이제 물을 다 정수해서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게 이제 지하에 있고 위에는 이렇게 잔디식으로 있는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해마다 여기를 이제 맨날 예초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1년에 한 4번씩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인조잔디로 지금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 부분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 부분만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사업 기간이 그러면
○상하수과장 최순만 내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내년에 하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그렇죠. 내년이죠 24년.
○위원장 한채훈 예산은 이게 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5,000으로 돼 있는데 시비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업설명서에
○상하수과장 최순만 2억인데요.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왼쪽에 표에 보면 계, 미확보 2억5,000
○상하수과장 최순만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이거 사업 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사업 안 했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풀밭으로만 있죠.
○위원장 한채훈 풀밭으로만?
○상하수과장 최순만 인조잔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풀밭으로 예초 작업만 했던 거죠.
○위원장 한채훈 시공 사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위원장 한채훈 그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가셔도
○위원장 한채훈 의왕 청계정수장 인조잔디 시공 현장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인조 잔디를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진은 의왕이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우리 청계정수장에는 인조잔디 설치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의왕 청계정수장이라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우리 청계정수장은 없고요,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채훈 그래요? 다른 데 어디 있을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청계통합정수장 혹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채훈 청계통합정수장?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안양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잘못 올린 거군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청계통합정수장 같아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기 완전 의왕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청계통합정수장도 우리 의왕시 관내예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 옆에 안양하고 군포, 의왕이 합동하는 통합정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서 그래요. 이러한 의왕시에서 예산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왔는데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이런 시공 사진 올리신 곳에다가 담당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이름이 약간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는 청계정수장이고요, 그쪽은 청계통합정수장 이렇게 부르니까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체에서 아예 의왕 청계정수장으로만 표기를 해서 올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 없도록 수정을 요구하신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인조잔디 시공을 꼭 해야만 하나요 혹시?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각 다른 지자체의 정수장을 가보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이렇게 인조잔디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점검을 나오면 항상 정수지가 되게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만 그래도 깨끗하게 가장 정수돼서 있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라 여기는 특별한 곳이라 여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인조잔디에서 인체 유해물질도 나온다고 학교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다가 바꾸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인조잔디가 아니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걸 설치를 하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대부분 풀이 나오고 계속 깎아줘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어려우니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 속에 들어가는 알갱이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그렇게 모래나 얇은 석분 같은 것 이런 거를 하면 오염이 덜 될 수 있거든요. 그걸 할 때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38쪽, 설명서는 49쪽 하수처리 공정 관리 TMS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총 집행률이 23년도에 8,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추경까지 세워서 올라온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9,360만 원이었어요. 집행액은 4,714만 원이었고 집행률은 현재 50%.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9,550만 원에 대한 지금 본예산 계상하신 이 비용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2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측정기기 정도 검사를 시행해야 해서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검사인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측정기기 정도 검사는 매년 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밑에 TMS 유지관리 용역 및 소모품 이 비용이 거기에 해당되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이게 수질 TMS가 있는데요. 그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9,550만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는 9,36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의 차이는 그냥 있을까요? 그러면 9,550만 원하고 9,360만 원 비용이 상승됐잖아요. 이유는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요즘 이제 물가 상승
○노선희 위원 물가 상승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상했던 8,400만 원보다 추경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 쓰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집행률은 50%인지 이 집행률 5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가 예비 성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 이쪽이. 또 지하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변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물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매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거라면 이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일 텐데 왜 집행률을 50%밖에 안 하셨냐는 거예요 다 썼으면서.
○상하수과장 최순만 수수료는 100% 쓴 것 같은데 유지관리 용역이나 소모품이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고장의 빈도가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적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구분 지어서 질문드려 볼까요? 유지관리 용역비는 얼마 정도 산정돼 있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9,200만 원 중에 유지관리 용역비가 적고 소모품비가 많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갖고 있고 싶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지관리 용역비가 만약에 비율을 크게 차지하면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서거든요. 그리고 지금 총 집행률도 다 썼는데 왜 50%로 기재해 놓으셨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사유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본예산 8,400에 대해서 9,360을 쓰셨고 이걸 또 50% 집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9,360만 원 중에 4,714만 원은 이게 그러면 용역비에다 플러스 약간의 수수료로 봐야 되는지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부속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걸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사용액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릴까요?
○노선희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성의 없이 기재하고 준비하신 것 아닌가, 다른 여기서도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증감한 것 기록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자료가 저희가 봐도 약간 안 맞는 게 좀 있기는 한데요, 죄송하고 이거를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늘어지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7이고요,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2억8,500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산출 내역 부탁 좀 드릴게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삼동 있잖아요, 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과장 최순만 삼동 분구 사업은 삼동 지역의 오수관하고 우수관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공정은 한 79% 정도 되고요, 내년 4월이나 6월 정도면 준공이 되는데 워낙 지하 매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준공 정산도 되고 약간 복잡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개발이 되면 못다 한 부분 오수관을 분리해서 다시 또 시공해야 되고 약간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내년 4월이면 마무리되나요? 그것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상하수과장 최순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공회사의 현장 대리인이 바뀌고 개선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감리들도 이렇게 잘하고 내년 4월이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연이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 공사하면서 옆에 이제 그런 토사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거나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시민들께서 또 불편을 많이 겪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들으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또 관리 지도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공사 현장에 대한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쭤보시고 충분히 답변을 받으셔서 예산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되고요. 너무 위원장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저도 자료 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30쪽이고요, 예산안 페이지는 53쪽 소독 설비 차아염소산나트륨 변경 공사 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이제 46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지금 53쪽인데요. 고천배수구역 하수관로가 5.58km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상세 내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소독 설비 차아염소산나트륨 변경 공사 관련된 자료는 요청했고요. 혹시 요즘에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스 유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기존에 있던 내용 중에는 UV 램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수 처리하는 것도 본 경우가 있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 시도해 본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 해서
○상하수과장 최순만 그거는 아직 검토를
○노선희 위원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노선희 위원 어쨌든 차아염소산나트륨도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말하는 그런 원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수가 하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처리돼서 다시 순환하는 거잖아요. 한번 이것도 전혀 가스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UV 램프 UV LED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 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노선희 위원 같이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산안 47쪽이고요, 지금 사용설명서 56쪽인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을 5억을 신청한 거 맞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9억인데 또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23년도 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5억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용했다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게 이제 추경 포함해서 9억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는 9억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거기에는 또 왜 5억이 돼 있어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23년도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자료가 기존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다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몇 가지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일일이 하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대부분 이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거의 비슷합니다. 준설하고 보수하고 CCTV 촬영 용역하고 유지 관리하고 DB 구축하고 이런 건데요. 대부분 이제 유지관리라는 게 다 재해 대비에서 비슷합니다 내용이.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DB 구축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제 위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니면서 어디가 준설됐거나 했을 때 DB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니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이거에 따라서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돼서 연계된 사업인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최순만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이 질의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질문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년도 예산 이전에 지금 여쭤보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라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액을 잡았다면 이전에 제가 설명 들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가 계속 질문할 때 전년도 예산액은 하고 질문하면 이거는 본예산을 다 기록한 것이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추경을 포함한 게 여기에 기재돼 있고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하고 좀 다른가요 혹시?
○상하수과장 최순만 같은데 이게 추경에 만약에 4억에서 9억을 했으면 이게 2023년도에도 9억이 맞는데 이게 매년 5억씩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5억으로 한 것 같아요.
○노선희 위원 제 말은 여기 47쪽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는데 거기 예산안 페이지에도 보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은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9억2,000 잡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설사 9억이라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포함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까 이전에 저희가 그동안 설명 들어온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본예산만 기록되고 추경은 포함 안 됐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9,200이라는 게 어떻게 9,200이 다 시스템에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관련한 내용은 예산 사업
○상하수과장 최순만 이거는 부기가 예산서 안에 9,200만 원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요, 그래서 9,200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은 한 가지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9,200만 원이 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나중에 따로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예결위 일정의 마지막 날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하게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까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 얘기인데 다른 부서를 예를 들어드리면 토씨가 2개 틀린 걸 와서 체크를 해서 그걸 바꾸더라고요 와서. 물론 가까워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 부연설명입니다, 아까는 큰 테두리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멀다고 하더라도 자료가 이게 지금 보면 정말 너무 많이 성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수치도 틀린 것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여태까지는 상하수도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상수도는 우리 주민 시민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질문 없이 그냥 많이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만일에 잘못됐다고 하면 좀 멀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 하나 예를 들자면 토씨 2개 틀렸는데 그걸 와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진짜 성의가 너무 고맙다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바꾼 게 1개도 없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는 이건 사실 지탄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수치가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부의장님의 설명에 부연설명으로 한마디 더 보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지역경제위생과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5,036만7,000원이 증액된 47억5,1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동향 조사를 담당하는 물가 모니터링 요원 보상금 900만 원,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44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 7개소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왕사랑상품권 관리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1억4,135만8,000원이 증액된 26억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18억 원, 명절 10%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전금 8억 원, 의왕사랑마케터 인건비 등 운영비 9,630만 원입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총 발행액은 380억 원입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4억9,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현장 방문 컨설팅 1,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2,181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에 6,000만 원, 골목상권 상인회 지원 2억 원입니다. 다음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으로 2년 차 시비 부담금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배달 앱 활성화 지원에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니저 육성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의왕 예술의 거리 상인회, 의왕시 소상인연합회에 매니저 1명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비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5,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현마을 3단계 공사로 도시가스 배관 1.5km를 매설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8,200만 원으로 삼천리에서 92%인 6억2,700만 원을 부담합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사업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도로 포장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우길 복지로 도로 포장과 인도 보도블록 설치를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은 12가구 지원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20가구 지원에 1,12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거래 관리에 시료 수거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시료 수거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에 3,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415만 원, 다음 503쪽입니다.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350만 원, 미용기술 향상 교육비 390만 원입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 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식품안전관리 정보 인프라 구축에 통신비 8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023년과 동일한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재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1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안양복합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8,950만 원은 청계체육시설 내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왕 연료전지발전소에서 지원하는 920만 원은 왕송호수 산책로 일부 구간에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차열페인트를 도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17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400만 원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9,457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과징금 수입, 도비 보조금 등으로 9,592만 원입니다.
122쪽 지출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사업에 285만 원,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지원에 1,270만 원, 식품위생 교육비 400만 원, 보전지출 7,637만 원입니다.
이상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01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금에 대해서 좀 태양광 2023년도 집행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부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주택 태양광은 총 이제 3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서상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설치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도비 10%, 자부담 20 그다음에 시비 보조가 20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신청한 30가구 중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 9가구만 지원을 받게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3가구 지원해 가지고 29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대상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요즘은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미관상 안 좋고 또 자연재해 발생 시 위험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동의를 못 받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구분소유자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가구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미니태양광은 7가구 신청했었는데 최종적으로 3가구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는 가구가 비교적 적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의 태양광 생각들이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처리할 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신청률이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있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내구연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에 철거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요즘 태양광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또 증감해서 올리신 걸 보니까 재생 에너지 설치 태양광 보니까 미리 또 답변을 해 주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 및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인데 맞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두 기관에 분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소비자단체로 등록된 게 의왕시에 두 군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금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두 단체라서 공평하게 지금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300씩 정량적으로 끊으신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내용이 만약 겹친다면 이것을 어차피 지금 두 단체밖에 경쟁할 단체가 없는데 공모를 아예 풀어버리든지, 왜냐하면 두 단체가 어차피 갈 거니까요. 그런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일단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고 어쨌든 소비자 보호 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일단은 서로 성질이 비슷하지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있으면 여러 단체가 하는 것이 올바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케파를 나눴는지, 왜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가 일단 궁금했었고 일단은 정량적으로 300만 원을 끊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왕시에 소비자와 관련돼서 있는 단체는 여기 소비자교육중앙회 여기 한 군데죠? 의왕시지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한국부인회하고 두 군데
○노선희 위원 한국부인회도 소비자 관련돼서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그렇습니다. 주 업무가 소비자 보호로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 말은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 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는 물가 조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산품하고 또 수입품하고 구분하는 이런 것 조사도 하고 또 제대로 기재가 되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물가 동향 조사는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양쪽 단체에 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다 그렇게 계속 이런 활동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두 단체에 다 공평하게 공문을 보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의왕시에는 소비자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단체는 이 두 단체다 현재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에는 소비자고발센터처럼 작년에 저희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고발센터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는지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시겠지만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을 못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어쩔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상인들 간의 이런 어떤 분쟁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소비자가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이렉트로 본인들이 다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런 걸 중간에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좀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일단 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을수록 물론 소비자한테 유리한데 저희 의왕시 현재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관련 신고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선희 위원 각자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고발이 안 들어오는 거죠, 소비자고발센터로 다이렉트로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다른 것보다 소소한 것들은 좀 자체 내에서 도움을 받아서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소비자가 가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현장에서. 물건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상인 간 다툼을 봤는데 그걸 누군가 그 분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고성만 오가다가 제가 그 모습만 보고 온 사례를 몇 군데 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는 접수가 안 되겠죠. 어찌 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 봅니다. 참고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보충질의인데 491페이지 그 페이지 맨 밑 하단에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라고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 한국부인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한국부인회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으로 지회가 있으니까요.
○서창수 위원 일전에 한국부인회 의왕시지회라는 곳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를 말하는 건지, 한국사단법인 기존에 있던 한국부인회 말하는 건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같은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여기는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해 왔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단법인 거기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됐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소상공인 관련돼서 간단하게 시간 절약상 그 밑에 2건인데 간단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499쪽인데요, 설명서는 584쪽이고요. 여기 이제 소상공인 육성 지원 관련돼서 이제 현장 방문 컨설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김태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작년에 2,000을 전혀 안 썼어요. 집행액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사유가 있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집행 다 했고요, 이게 11월까지 활동을 하고 12월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여기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총 집행률이 지금 적혀 있지 않아서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2,000만 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은 완료됐고
○김태흥 위원 정산 시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정산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지금 컨설턴트 노무비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금 보통 1년에 250개에서 300군데 정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TV에서 많이 나오는 백종원 씨가 컨설팅하듯이 그런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 사람들을 고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소상공인연합회로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문 컨설턴트랑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해서 정산 과정에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된 홍보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시겠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이제 사무실 지원비가 안 나가는데 내년부터 나가는 걸로 지금 예산을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600.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600만 원은 그냥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사무관리비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인건비는 없고 뒤쪽에 보시면 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매니저 지원은 1,500만 원 인건비는 별도로
○김태흥 위원 별도로 지원하는데 여기 600이라고 돼 있잖아요 499쪽.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이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김태흥 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작년에 나갔어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똑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똑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내용이?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 주는 게 컨설팅은 별도고 여기 운영비는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나 임대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예산안은 499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585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 처음에 3억이었다가 4,000만 원 추경 받아서 3억4,000이었어요. 내년에는 8,000만 원이 감액된 2억6,000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은행의 이자가 높아서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증액돼서 가줘야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폐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팬데믹 때문에 우수수 쏟아졌지만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고 한 번 또 폐업을 하면 다시 또 그거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잘 버틸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됐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쭉 그동안 3억4,000을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2억6,000으로 감액되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보니까 1년 차는 4,000만 원, 2년 차는 2,000만 원 돼 있네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모두 받고 있는데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떨어뜨린다면 이해가 되지만 또 지원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만약에 이 비용으로 봐서는 제가 총 집행률도 보니까 100%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 여기 혜택 못 받은 소상공인도 많이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감액보다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당초에 저희가 올해랑 같은 수준 3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억 원을 했었고 그래서 가능한 이자차액 보전도 약간 액수가 모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거 진짜 한 번 계속 이자율이 높아져 가니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폐업을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추경 때 얘기하셨거든요. 되도록 이분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분들은 이렇게 도움이라기보다 버티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내년에 어려움은 압니다만 좀 더 많이 마음을 내셔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22억6,959만 원이 감액된 114억6,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시민정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5,875만 원을, 쌈지공원 조성에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중단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장안지구 완충녹지 식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백운호수로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2억 원을, 모락로변 띠녹지 조성을 위하여 1억7,600만 원을, 오전동 꽃길 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원을, 백운지구 연결녹지 리모델링 및 식재를 위하여 1억4,000만 원을, 학의천변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8억5,58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4,170만 원을, 재료비로 3,100만 원을, 539페이지 중단에 도시숲 연중 관리를 위하여 9억6,100만 원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5억7,850만 원을, 염해방지막 설치를 위하여 8,500만 원을, 도시숲 등 꽃묘 식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육교 등 화분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국공유지 녹화를 위하여 2,500만 원을, 연간 관수 용역에 1,500만 원을, 도시숲 민원사항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2억5,000만 원을, 왕송호수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미소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3,000만 원을,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갈미문학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5,500만 원을, 빛솔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7,300만 원을, 여울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4억5,000만 원을, 맨발 걷기길 조성을 위하여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일근린공원 탁구장 조성을 위하여 기획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9억5,097만 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4,0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2,940만 원을, 5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000만 원을, 도시공원 연중 관리를 위하여 10억 원을, 도시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원 내 시설물 및 민원사항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미조성공원 부지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분야입니다. 산림 재해방지 분야는 5억620만 원을 증액한 15억5,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4,366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합해서 9,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8,43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4,241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2,351만 원을, 547페이지 하단 산불지휘차량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자체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56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980만 원을,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계류 보전 및 사방댐 설치를 위한 사방 사업에 3억92만 원을, 고사목 등 민원 처리를 위하여 2,100만 원을, 구조 개량을 위한 임도 정비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1,139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2,712만 원을, 551페이지 조림 사업에 1,205만 원을, 산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550만 원을, 등산로 정비 인건비로 1억9,019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3,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등산로 내 편의시설 및 숲길 정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경비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537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공유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22억6,9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를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22억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감액 사유가 미조성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25억9,000만 원하고 도시숲 등 관리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10억9,200만 원 등 36억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3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번 24년도 예산은.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지 매입비 약 30억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왕곡동 새마을금고 옆 그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래서 삭감이 이렇게 됐으니까 실질적인 건 삭감이 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자료 제출 요청 좀 할게요.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궁금도 하고요, 무민공원 보완 공사 집행 계획 잡으셨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무민공원 보완 공사는 올해 거의 마무리했고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맨발로 걷는 길을 좀 추가로 하는데 그건 3회 추경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이게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문서 자체가 어제 생산돼 가지고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무민공원 보완 공사 집행 계획으로 어제 생산하신 문서가 과에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게 이제 3회 추경 때 나온 부분하고 지금 올해 집행하면서 잔액 중에 필요한 부분들 방향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간판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문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깔끔하게 시에서 그냥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 시비로 보완 공사를 인수 후에 바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기존에 조성된 기부채납 받은 것의 보완 공사가 아니고 지금 캐릭터나 놀이시설 무민아트월을 기부채납 받은 거고 그 주변의 공원 관련된 보완 공사입니다. 명칭을 의왕 무민공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완 공사를 그렇게 저희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문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사업설명서 631페이지에 보면 맨발 걷기 길 조성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게 있네요. 의왕 무민공원 맨발 걷기 길 조성 2억3,000만 원 세우셨네요. 이 부분인가요 혹시 조금 전에 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이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이번 3회 추경에 특조금 내려온 부분 왕송호수 공원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죠, 이번에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행안부 특조 받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거는 이제 6억을 받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갈미문학공원하고 빛솔공원, 내손 어린이공원하고 경관녹지 네 군데를 맨발 걷기 길로 지금 추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어쨌거나 우리 맨발 걷기 관련한 조례도 입안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금방 같은 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의왕 무민공원 맨발 걷기 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거기 무민공원에 가면 이제 맨발 걷기 조성한 곳이 일부 있잖아요? 자갈이죠, 마사토는 아니지만. 자갈길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장소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맨발 걷기 길로 해 가지고 자갈길 조성하고 그 밑의 공간에다가 마사토길도 조성해서 선택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죠 위든 옆이든 간에?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지금 300m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마사토가 일단 황톳길에 비해서 마사토가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 여기 아래 보니까 황톳길 조성이잖아요, 내손 어린이공원 맨발 걷기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김태흥 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황톳길이 지금 어린이공원이 황토가 특성상 약간 이제 습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건조한 곳에서는 이게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지금 거기는 건조한 지역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내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 조성 부지 편입된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거기 공사 부지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그 공간이 수목을 식재하고 해서 그늘을 조성하고 그 밑에다가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또 저희가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돼요.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길을 원하는지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토 재질의 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 유지관리가 힘드니 확인하시고 주민 의견 수렴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관련해서 황톳길이 향후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그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고 무민 할 때 지금 예산이 2억,3000이잖아요. 그거 안에서 같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황톳길 조성할 때 보면 조성하고 나서도 보완 사업하는 데 한 20% 정도 금액이 필요해요.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특조금으로 5억, 또 특교세로 6억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5억5,000 해서 우리 시가 지금 올해 두 군데의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포일숲속공원하고 포일근린공원 그 외에 지금 추가로 14군데를 저희가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그 금액 안에서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지금 맨발 걷기 거리 조성이 다른 동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11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내손동이나 청계 쪽으로는 지금 2개가 있고 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선정할 때 좀 순위가 어떻게 갈리나요? 왜냐하면 이쪽도 많이 기다리실 거라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고천, 부곡, 오전동 지역에는 꽃길 공원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덕성산 거기에 지금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덕성산의 숲속 길 거기 정비하고 그 밑에 부곡체육공원 경계 부위에는 황톳길 그리고 백운산하고 또 백운산 그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 540페이지에 보면 왕송호수공원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여기 할 때 같이 하면 예산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여기는 중간 정차장에 보면 거기 바닥 데크가 다 망가지고 주변 잔디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차장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박혜숙 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드려 본 거는 왕송호수에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 걸으면서. 이게 빨리 부곡 쪽으로도 좀 같이 왜냐하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이쪽도 좀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왕송호수공원에는 지금 구 자연학습공원 화장실 뒤편 쪽으로 해서 황톳길하고 그 밑에 시민들이 많이 맨발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듬어서 정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내손 어린이공원 맨발 걷기 길 조성 관련된 건데요, 아까 내용 중에 지금 거기에 내손 중·고 미래통합학교가 생기잖아요. 사실 애시당초는 공원까지 이렇게 흡수해서 학교를 지으려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 그걸 빼고 학교에서는 그거를 휴식 공간으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펜스를 치려고 하니까 담을 쌓으려고 하니까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학교하고 별도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담을 갖다가 그쪽은 안 쌓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 쪽은 그냥 안 쌓고 공원하고 경계부에 쌓아서 자기들 학교 부지만 관리하고 그 외 공원은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담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이라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학교에 담은 이루어지고 우리 공원 쪽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희 위원 경계선을 어차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담처럼 답답하게 느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경계선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학교 측에도 요구를 하시고 이쪽은 공원이고 이거 학교인데 너무 벽을 확 해버리면 공원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도 일부 거기에 쪽문을 만들어 둔다고 그러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잘 고민하셔서 경계선을 잘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교육청, 교육 지원청에 건의해서 보기에 좋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예산안 자료는 540, 설명서는 627쪽입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국도비 해서 올해 2억5,000, 내년도 2억5,000으로 잡혀 있는데요. 실제 도비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70 대 3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가 70이고 도비가 30인데 경기 아이누리놀이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 있거든요. 저희가 차량으로 지나가고 낮이든 밤이든 보면 이게 주택가에 있는 것보다 주택가 후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 국민체육센터 연계선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앞에는 이제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있고 그 앞에는 이제 미래교육센터 지을 예정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제가 다녀봤을 때 활용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여기다가 많은 시설들은 해놨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에 계신 분들이 와서 계시다든지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거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공원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짜투리에 어떻게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머물러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또다시 여기다가 2억5,000을 하고 해마다 2억5,000 지금 잡혀 있는데 조금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장소가 그렇다고 지금 보면 아이누리놀이터 해서 있지만 그렇게 어린이들 하는 것 못 봤고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걸 별로 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사랑채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장소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오래된 시설물이니까 보기에 안 좋아서 바꾼다 이런 개념 말고 여기가 정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별로 없는 이 장소를 사용자가 많게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뭔가 다른 걸 하시든지 좀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상지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면 도에 협의해서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그 위치를 너무도 잘 아는데 노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갈뫼의 물놀이 놀이터나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 쓰는 걸 그렇게 해놓으면 잘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언덕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데 저희가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에 아파트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이 한여름 7~8월에 운영될 때 물이 쏟아지면서 아이들이 신나 가지고 고함을 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외로 소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시민들이 안 계시면 되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오신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이해가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방향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이용을 안 하니 좀 어떻게 잘 대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돼요?
○김태흥 위원 언덕공원 저도 잘 알고 있죠. 관련돼서 어떠한 아이템을 생산하는 건 좋은데 검토 사항이겠지만 그 공간이 물놀이 시설 들어가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공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폭이 좁고 기장만 길어서 그 공간에 어떤 그런 물놀이 시설에 관련된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앞에 봐도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그냥 정중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계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는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5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혹시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전년도보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도시숲 연중 관리 쭉 나와 있는 거요. 도시숲 연중 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쭉 한 통계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액수가 비교 증감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가 긴축재정이 들어갈 때 가장 취약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가한 이유라든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서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대상 면적이 올해보다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부분이 똑같은 물량이더라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7억4,000이었고 올해는 19억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1억7,700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물가 상승분과 면적이 증가한 것 때문에 10%가량 증가했다고 좀 이해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추가로 조성한 부분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이죠.
○박현호 위원 혹시 면적이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지금 예산은 10% 늘었는데 혹시 10%가량 증가했습니까 작년 대비?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곡 금천마을에 쌈지공원으로 3,500m²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띠녹지 사업으로 모락로에 쌈지공원하고 띠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성한 부분이 엘센트로 아파트 앞에 띠녹지 그리고 그쪽에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샵 아파트 앞 공원하고 녹지가 또 추가로 들어오고 광역 상수로 조성된 부분을 우리 녹지로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이번에 우리 쪽으로 넘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면적이 의외로 작은 면적이 합쳐져서 큰 면적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그냥 면적은 숫자로 보면 될 거 같으니까요, 2022년도, 2023년도에 대한 공원 면적하고요, 2024년도에 예상되는 공원 총 면적 보여주시면 납득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예산안 중에 제가 찾는데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데 백운호수 데크 길하고 왕송호수 데크 길,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끊어져서 중간에 끊어진 지점에 잠시 상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바퀴 돌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더울 때 예를 들어서 양산 쓰고 다닌다든지 이럴 때는 서로 부딪혀서 웬만하면 선캡을 쓰고 다니는데 중간에 한 번 쉴 수 있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파고라라든지 또는 캐노피라든지 이런 식의 시설물이 있으면 조금 1시간 걷는 중에 한 번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걸어본 중에는 중간 지점에 어떤 분이 오셔서 거리 음악도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보려고 그러니까 밤이면 괜찮은데 낮에는 뜨거워서 그 앞에 앉기가 공연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저희도 듣고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파고라라든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캐노피 시설이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예산에 잡혀 있나 보니까 없어요. 혹시 계획은 있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지금 백운호수에 보면 백운호수 생태탐방로의 넓은 공간이 서너 군데 됩니다. 거기에 올해 지금 4개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우리가 민원사항 처리 예산 거기서 그늘막을 씁니다 이용해서.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왕송호수는요? 왕송호수는 좀 더 걸리지 않아요 걸으면?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왕송호수 공원에는 지금 그늘막 설치한 부분이 거기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지금 한 번 고민해 봤는데
○노선희 위원 글쎄요, 제가 걸어봤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낮에 걸었을 때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민원 처리 예산 2억하고 3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543페이지 하고요, 이제 사업설명서 보면 633페이지에 미조성공원 부지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대상지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주로 사용될 장소가 백운호수 공원입니다. 기존의 훼손지 복구 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을 작년에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관리를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좀 많이 오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모락산에 야자매트 깔아놓은 구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이제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교체를 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시기가 도래했는지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쓸려 내려오고 있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일전에 담당 부서에 전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예산이 이제 다 소진되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한 예산이 수립된 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예,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민원인한테 또 안내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여기 있습니다, 55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숲길 조성 관리해 가지고 1억8,550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관내 산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미조성공원 부지가 현재 이게 몇 개 남아 있으며 그게 좀 전에 있는 예산안에 모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해야 될 게 더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미조성공원 부지가 총 41개소입니다. 그중에 5개소는 2029년에 실효되니까 제외하더라도 36개소가 남는데 그중에 12개소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되고 그리고 남은 건 24개소입니다. 24개소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미조성공원에 대한 조성은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게 4개소이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24년도, 25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추가 편성해야 됩니다. 24년도 거는 3회 추경에 상학골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지금 바로 용역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실어라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저희가 좀 요청해 볼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1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세출 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3년보다 20억1,998만8,000원을 감액한 95억3,23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추진 사업으로 진위천과 한강수계 이행평가 연구용역 사업비로 작년보다 619만3,000원을 증액한 9,2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하단입니다.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36개소에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1억6,558만 원, 저감시설 내 폐기물 처리 및 퇴적물 준설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의 유지관리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수요가 급감하여 작년 집행률을 반영하여 5,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600만 원,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비 도비 포함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IoT 기반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사업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자체 사업비로 2,647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120개소 지원 사업으로 2,9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과년도 집행률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감액한 49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D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3,094만 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50대에 대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2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사업은 3억9,085만 원을 증액한 6억2,068만5,000원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과년도 실수요를 반영하여 3억2,500만 원을 감액한 3억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대기 및 악취 안내 전광판 공공요금 등 2,0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3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9,7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3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입니다. 564쪽 환경오염도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2,533만 원,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5,04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6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쪽 관내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비로 2,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사업비 560만 원입니다.
566쪽 생활공해 관리로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비 7억7,80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중단과 노후 경유차 감소를 반영해서 23년 대비 1억8,87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기 폐차 안내와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로 5,554만1,000원입니다.
567쪽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사업으로 284만2,000원을, 보증기간 경과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3,265만9,000원,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서 한 대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고지서 제작 등에 3,060만2,000원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수확기 피해 방지 관리 등 사업비로 490만 원입니다.
569쪽 습지 관리 5,100만1,000원, 포일 대체습지 유지관리 1,500만 원,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0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0쪽 하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천 및 호수 수질 개선 사업으로 23년보다 8,558만7,000원을 증액한 11억1,297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수질 개선 지원을 23년 대비해서 2억881만3,000원을 감액한 5억327만1,000원으로 반영을 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2억3,935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1쪽 일반운영비는 광역원수 이용료를 23년 대비 6,000만 원 감액하는 등 1억7,5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비상 대비 비축물자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왕송호수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왕송생태습지 보수공사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한 4억2,0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3쪽 경기도 도랑 살리기 사업에 양지천 수변길 경관 개선 사업이 선정되어서 1억4,9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 홍보 및 지원 사업으로 의왕의제21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373만8,000원, 574쪽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1,707만3,000원을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전략 사업 2억6,1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건설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두발로데이 지원 행사비 그다음에 비산업 부분 환경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184만 원입니다.
575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를 4,000만 원 반영하였고 10년마다 수립하는 의왕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필수운영경비로 4,153만 원을 2024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62페이지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및 공공시설에 139대를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가스열펌프 시설이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가스열펌프 냉난방 시설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저희가 146대 분을 반영을 했고요. 24년도 예산으로 139대 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는 지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3회 추경에 급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가 대상은 토털 합쳐서 285대의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 시로 이제 내년도에 배정된 대수가 139대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혹시 올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거나 잔여 사업비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부족한 146대 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139대를 설치하면 거의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315만 원 정도
○박혜숙 위원 이게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금액이 아닌가요? 본인 부담금은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서 10%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은 315만 원은 다 지원을 해 주고 따로 본인 부담금은 여기에
○환경과장 고일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하나의 금액이 346만5,000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10% 지원을 해 주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예.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당 하나씩만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설비당 보통 냉난방 시설이 큰 건물 같은 경우 1개소가 있기도 하고 2개소가 있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이 신청하는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게 법적으로 25년부터 방지시설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거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은 아마 다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미리 홍보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저희가 안내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업체마다 공문을 보내서 홍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고일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냉난방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A/S 하시는 업체들도 안내를 하고 특히 LG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냉난방 기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고 개발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시설 A/S 할 때 다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대기 배출가스 설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의왕시에서는 이걸로 다 마무리된다는 거죠 12월 안에?
○환경과장 고일선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대상 대수를 이제 파악을 했고 그 외에 신규 설치하는 냉난방 시설들은 아예 부착이 된 걸로 아마 설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75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653쪽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 관련 건입니다. 여기 지금 이동식 쉼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금액 대비 봤을 때는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국비가 2,000, 시비가 2,000 그러면 컨테이너
○환경과장 고일선 컨테이너형입니다, 이동식 쉼터입니다.
○노선희 위원 왕송호수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이동식 쉼터를 마련한 이유는 폭설이나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야외 근로자 분들이 좀 많이 근무를 하시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우선적으로 왕송호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과 기간제뿐 아니라 공원을 정비하시는 기간제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 야외 근로자가 좀 집약적으로 많이 계신 곳이 저희는 이제 왕송호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습니다. 이런 쉼터가 있으면 야외 근로자들이 사실은 매번 주변에 있는 커피숍 이런 데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일하다가도 쉴 수 있고 특히 폭염에 위험하잖아요. 잘 이렇게 사업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국비로도 보조가 되니까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잘 사업 준비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왕송호수 잔디광장 뒤에 우리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컨테이너가 좀 있던데 거기는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환경과장 고일선 공원 시설의 산불감시원들의 대기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대기실이에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휴게실이 아니고?
○환경과장 고일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쪽에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기실로라면 가능한데 이게 휴게시설로 보기에는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다 약간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시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지금 야외 근로자들을 위한 이동형 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습지나 왕송호수 둘레에서 작업을 하실 때 샤워나 화장실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거라서 공원 부지 내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575쪽이고 설명서는 652쪽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자원관리과하고 사실 맞물려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탄소중립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른 실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한쪽에서 교육만 이루어지는데 실천하고자 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홍보하는 쪽은 실천할 수 있는 자원관리과하고 이렇게 잘 연대하셔서 이게 제대로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천에서 유명무실해지면 교육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고 있고 또 그런 겪고 있는 분들의 민원도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제 페트병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겨울에는 안 받아,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받아줄 데도 없고 이제 동네 이렇게 그야말로 지역에서 그냥 재활용 버리는 데다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12월, 1월은 추우니까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더워서 안 하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할 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365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무래도 인건비 계산하고 뭐 계산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집에다가 쌓아뒀다가 그 요일에 못 가면 또 쌓아두니까 나중에는 쌓아두다 쌓아두다 우르르 그냥 갖다 버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동의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주의해서 저희가 교육 홍보하면서 그게 이제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자원관리과하고도 혹시 연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연대하셔서 이게 문제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교육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서는 573쪽이고요, 설명서는 651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도심하천 수변길 경관 개선 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치가 봇들길 이제 포일초 후문 길의 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환경과장 고일선 네, 포일어울림센터 옆에 양지천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엘센트로에서 학생들이 그쪽 포일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봇들길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라인이 일부 이제 걷기 하는 곳 도로가 걷기에는 부적합해요 학생들이 걷기에는, 그리고 어른들이 걷기에도 좀 그렇고. 그런데 기존에 깔았던 곳이 일부 콘크리트도 있고 일부 흙길도 있고 일부 야자매트도 있더라고요. 구간 구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실시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시설이라든가 기타 부대공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근거를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를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이게 저희가 경기도 도랑 살리기 사업에 저희 시의 양지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할 때 개략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략 사업비를 우리가 주로 할 것은 하상 정리와 교량 하부 공간에 어두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저희가 개략 사업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부대 조명시설 7,000 잡은 게 교량 하부입니까?
○환경과장 고일선 네, 교량 하부에 조명을 좀 설치를
○김태흥 위원 교량 하부에 이게 교량이 두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이제 사업비 설계를 가설계를 한 건데 저희는 이제 양지1교 하부 공간에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태흥 위원 양지1교면 이쪽 봇들로길이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거기 그래서 어지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던 내용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서 조명을 어떻게 하길래 지금 이게 7,000인지 너무 지금 과하다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가설계 뜬 것 있을 거 아니에요? 7,000 내용에 대해서
○환경과장 고일선 솔직히 가설계까지는 아직 단계가 제대로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상 정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조명 설치나 이런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저희가 경관 개선을 위한 어떤 하상 정리 사업비가 줄면 또 이제 경관 개선을 교량 양지1교뿐 아니라 그 앞에 또 다른 곳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대략 사업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면 그때 위원님께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하상 정리잖아요. 식생 조성하는 게 4,000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략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내역을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572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650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왕송생태습지 보수 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1억5,000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데크다리 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0만 원짜리를 100개 정도 이제 데크다리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지금 있는 거 교체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부식이 되고 노후가 돼서 데크 받치는 교각 다리를 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올해 일부 교체를 했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한 곳 교체하는 데마다 1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100만 원에 대한 개략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이런 거를 하나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런 건지 아니면 설계를 떠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아이템 바이 단가 금액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1억이 나온 건지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고일선 저희가 실제 올해 일부 교체한 사업비를 근거로 했고 저희가 교각이죠, 데크다리 지지대들을 교체를 하면서 또 데크에 보수할 곳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예상 사업비를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떤 다리를 어떻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지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고일선 예,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고일선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원관리과장 최석주입니다.
지금부터 자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 본예산 대비 45억5,000만 원 감액한 233억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사업과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업은 금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한 2억7,900만 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4,000만 원과 하단 부분 임차료 보증금 5,000만 원 또한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 1,800만 원과 CCTV 설치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차량 11대 관리를 위한 청소 차량 관리 사업으로 2억400만 원과 무단투기 근절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위한 전용 수거용기 세척 용역 및 수거 차량 계량장비 교체 사업으로 1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RFID 개별계량 사업은 5,500만 원으로 금년도 시설비에서 용역에 해당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물품 구입 및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등으로 1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청소대행사업비 118억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1억2,000만 원 등 140억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사업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500만 원과 위탁운영비 6억4,300만 원 등 6억5,8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억9,500만 원 감액한 4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재활용품 수거처리 사업은 거점수거시설 관리용역비 6,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자원순환가게 운영 2,000만 원 등 1억8,6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6,200만 원 증액된 22억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분 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분 5억7,3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민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584쪽, 설명서는 678쪽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명서 자료에 설명이 돼 있기는 하지만 여기를 보니까 23년도는 본예산이 87억9,535만6,000원이었는데 24년도에는 45억, 이게 지금 밑에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면 87억9,535만6,000원 이거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계획이다 이 말인 거예요? 87억9,535만6,000원인데 45억은 이번에 본예산에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제 42억9,535만6,000원을 하시겠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말씀하신 대로 87억을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 시 재정이라든지 요즘 세입 추계라든지 그런걸 봐서 어차피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분 본예산으로 하고 1회 추경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나머지 잔여분을 다 보충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증감에서 이게 이렇게 표시되면 안 되고 이게 감소로 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분으로 표시해 놓고 다시 여기다가 45억을 하니까 오히려 기존보다 24년도는 감액된 거잖아요? 이거 나중에 추경에 세울 목적은 갖고 계시지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증감에 있어서 감액된 거잖아요. 87억9,535만6,000원에서 감액된 부분이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감액된 부분만큼 1차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종량제 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 스티커 제작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제는 종량제 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 스티커 부착 없이 아예 종량제 봉투의 지역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데 혹시 기초단체까지 이게 내려왔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확인이 되는 게 국무총리실에서 발표는 했고 환경부에서 아직 지침은 안 만든 걸로 아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딱히 지침이 지자체까지 실질적으로 내려온 건 없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아직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거 예산 집행을 혹시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올해는 재작년에 편성이 많아서 그렇게 금액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내년도 2024년도에는 원래 당초 올해가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75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재고분 고려하시고 상반기에 정부 동향 파악하셔서 적절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만약에 규제가 내년 중에 풀린다면 추경을 통해서 불용 처리하시고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58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66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차량 계량장비 교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경에도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의왕시 음식물 수거차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장치를 설치한 것은 2012년도에 처음 장치를 했고요, 올해 추경에 2대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2대분을 더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대 더 추경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나머지 1대는 봐서 교체 시기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수리가 필요한 것을 반영을 했고요.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예산이라든지 교체 시기가 오면 그때 편성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5대 다 12년도에 지금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동시에 다 설치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584쪽, 설명서는 679쪽 재활용품 수거 처리 자체분입니다. 여기 설명서 뒤쪽 68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잘 못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서는 679쪽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는 584쪽, 설명서를 보시는 게 지금 제 질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80쪽 뒤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운영 있죠? 제가 바로 전에 환경과 질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보면 저희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더 큰 목적은 탄소중립 실천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실천은 1년 내내 365일 24시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2월에 저도 이제 이 교육받고 열심히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버리려니까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다가 그냥 또 기존처럼 그냥 버려야 되는 건지, 열심히 깨끗하게 말려 가지고 잘해서 해놨는데 운영 안 하면 12월, 1월은 추워서 탄소중립 실천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은 매우 심각한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24시간 365일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늘 실천하는 게 편해야지 실천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안 합니다. 원래 귀찮아서 안 하는 걸 끄집어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실천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과에서 우리 자원관리과하고 연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겨울에 하다 보면 대부분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 할 때 바깥 외부에 설치를 해서 병은 병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받고 있는데 그 불편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갖고 와서 하게 되면 동에서도 또 이게 오케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해서 지금 한 3년 차인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데 어르신들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3월 달에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런 걸 겨울이다 보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론은 이제 그런 거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을 때 재활용을 해서 저희가 센터에 갖고 오면 그 센터에서는 그거를 플라스틱을 만약에 매매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또 잡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추워하셔서 거기에 대한 걸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상관없고요.
○노선희 위원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이제 사람도 있지만 이걸 운영하는 그리고 왜 실천하는 사람을 어르신들만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수요일 날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간대에 다 직장 다니거나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주일이 넘어가고 2주, 3주 되면 쌓이더라고요 베란다에 가득.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못 가면 어떡해, 그냥 아파트 거기서 그냥 버려지게 되는데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면 어르신도 가고 젊은 사람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이건 어르신들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것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하는 목적이 실천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언제 어디서든 제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귀찮은 것 대신에 환경이 심각해지는 게 더 큽니다. 조금 귀찮은 걸 극복하고 저희가 교육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금 귀찮은 걸 극복하고 다시 실천하도록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탄소중립에 대해서 진짜 뼈 아프게 공감하셔야 된다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직접적으로 이런 기후재난을 겪으시면서도 그냥 이건 어르신들만 오는 거고 해 보니까 어르신만 오더라. 당연히 어르신들만 오죠, 그 시간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일반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해 주시고 지금 저는 12월, 1월도 안 받는다는 얘기 듣고 더 난감해졌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마련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라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셔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하라고, 누구나 하기 쉽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홍보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실천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다음에 또 별도로 요청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저희가 아름채라든지 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초등 2학년까지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얼마든지 어디서든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실천할 수 있는 공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583페이지요, 설명서는 671페이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자원순환 집행 계획 이거는 저희가 2018년부터 처음 시작했었고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는 10년 단위로 하고 경기도 시행계획과 저희 시 집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처음 실시할 때도 2018년부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수립을 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도에서 시행계획이 그다음 연도에 넘어와서 그 시행을 바탕으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2023년부터 5개년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9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9월에 승인이 통보됐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늦게 통보 와서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제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라도?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일단 자원순환 목표는 저희가 총 발생량을 감량하는 게 연간 81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kg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전은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제고, 자원순환 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고요. 비전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한 게 비전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잘 추진돼서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만 할게요, 예산안 페이지 583페이지 그리고 584페이지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관련한 내용입니다, 설명서는 677페이지고요. 지금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있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한채훈 위탁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3개년으로 계약을 해서 매년 6억 정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다른 것 필요하신 게 있으신지
○위원장 한채훈 언제부터 위탁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2012년인가 정확하게는, 201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요? 숲속마을 관련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집하장으로 이동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혹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파트 포일 숲속마을에서 내려와서 투입구에다가 넣으면 어느 물량이 되면 쉽게 말해 스위치를 누르면 그 물량이 빨려 들어와서 그거를 자동집하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한 6km 정도 구역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 가지고 이게 LH와 의왕시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관받거나 이런 사업인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012년도 봤을 때 LH 숲속마을이 완공되면서 이거를 저희가 이주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치는 LH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나 이렇게 운영은 이제 의왕시가 운영하는 걸로?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단지 내 투입구 유지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은 혹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 안에? 투입구가 만약에 고장이 났거나 유지보수 관련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투입구 자체는 아파트에서 합니다. 중간에 수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하고요, 직접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거는 아파트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운영비 산정 등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이거는 인건비랑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걸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위주
○위원장 한채훈 보니까 위탁 운영 관련해서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증감이 좀 있기는 하네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증은 거의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승분만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산정할 때 이게 이제 항상 우리 재활용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수거 관련한 업체에 대한 그런 용역을 다 하셔서 산정을 미리 다 하시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한채훈 산정한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원관리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등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