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자치행정팀장 원선아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50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분야의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부터 192페이지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500만 원이 감액된 2억5,5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8,6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지원에 1억1,200만 원, 민주평통, 행정동우회, 이북도민연합회 지원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민간단체 지원 체제 구축은 금년 본예산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16억5,400만 원으로 국비 3,700만 원, 도비 1억7,000만 원, 시비 14억4,7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8,6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6,600만 원, 193페이지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700만 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3,800만 원, 새마을회를 포함한 9개 사회단체 지원에 2억2,800만 원, 194페이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비 600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5억6,900만 원, 195페이지 새마을회관 운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행정 편의 도모는 안심택배보관함 운영비로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지역 안정 및 화합은 금년 본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700만 원으로 196페이지 통장 활동 지원에 7,000만 원, 법질서 확립 추진 운영에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등 1,700만 원, 3.1절 기념행사는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및 실비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고객만족 행정 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900만 원이 증액된 2억5,600만 원으로 국제도시 교류 지원에 1억4,100만 원, 국내도시 교류 지원에 1,900만 원, 198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과거사 규명은 금년 본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700만 원, 199페이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된 8,700만 원으로 도비 1,300만 원, 시비 7,4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에 4,500만 원,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무역 도시 조성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하여 금년 본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으로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 사회적 고용 지원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3,800만 원이 감액된 1억2,700만 원으로 국비 5,3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4,6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7,1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900만 원, 일자리 창출 사업에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은 금년 본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으로 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비 및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는 금년 본예산보다 6,800만 원이 감액된 1억5,700만 원으로 도비 4,700만 원, 시비 1억1,000만 원입니다.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1억1,200만 원, 202페이지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안정 및 화합은 금년 본예산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만 원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8,50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는 금년 본예산보다 1억4,400만 원이 증액된 22억1,3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21억8,400만 원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6억9,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12억9,500만 원, 204페이지 을지연습 경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시설 운영 관리와 205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1억7,500만 원, 205페이지 중간 비상대비 체험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500만 원, 205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까지 민방위 실전 훈련 및 안보 교육 경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등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운영경비로 금년 본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관한 답변은 담당 팀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199쪽인데요, 사회적 공동체 기반 강화 목에 우리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이라든가 공동체 활동 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이런 쪽의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내년 우리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이제 긴축재정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서 일부 삭감한 건가요 이게?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사회적협력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도비나 국비가 많이 줄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9월에 이제 저희 내년도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인건비 지원 같은 직접 인건비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 지원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내년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도 다들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관련된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발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도비나 시비 매칭 사업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지금 발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실적이 있었나요 올해?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선정된 기업을 통해서 또 이제 심화 컨설팅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추가로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하거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어디 입찰하실 거 아니에요? 업체를 선정할 때 교육을 위해서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보통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천받은 기업이랑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이 좀 변경이 돼서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지방계약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실제로 계약 업체는 지금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시군일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현재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서울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예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올해는 지금 의왕 쪽은 아니고 경기도 쪽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의왕시에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의왕시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없어서 아무래도 저희도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천받은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왕 쪽에는 아직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활성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줬는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관련돼서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 의왕시 관내 업체가 한 적이 있나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전에는 관내 업체가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건 약간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올해 선정된 기업은 이제 의왕시 관내 기업이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관내 기업이 아닌데 그 기준에 의왕시에 그런 부합한 업체가 없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계약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는 부합하고 지금은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기준에?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그 부분은 선정할 때 저희가 좀 검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왕시 관내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이걸 할 수 있는 관내 기업은 몇 군데가 있어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노선희 위원 한 군데 실시해 본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묻는 자체가 좀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업체도 또 이러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지원 사업이 지금 2022년, 23년, 24년 쭉 하실 건데 지금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모두 다 이렇게 사회적기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도 여기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저희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구축을 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 다가치의왕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통해서 거기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회적기업 그런 신청 절차나 어떤 행사나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리고 또 거기 업체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기본 교육이나 심화 교육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사회적기업 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제가 자치행정과에 약간 일자리과하고 이렇게 겹치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일자리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떻게 보면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모호한 경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사실 올해 2월 달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업일자리과에서 이제 사회적기업 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업무는 도시정비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쪽으로 돼서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도 이제 좀 혼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중심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자치행정과보다도 기업일자리과가 맞는 사업 같은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약간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너무 자치행정과 업무도 많을 텐데 이거는 기업일자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드러낼 수가 있고 또 하던 연속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연속성도 끊어지지, 전문성도 끊어지지 이러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판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인건비에 관련된 그런 업무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옛날에 좀 이력을 봤던 기억은 납니다만 지금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사실 주장하는 것은 관내 업체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 업체와 외부 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성과 대비 가격이 10%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외부에서 감사를 들어오거나 할 때도 그러면 성과감사로 걸리는 걸로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의왕이 작으니까 여러 사업자 분들이 솔직히 지역의 정치하시는 분들이랑 알고 지냅니다, 알고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친해서 이렇게 들어갔네 어쩌네 이런 말이 나올 여지나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외도 능력이 있다면 섞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거는 팀장님께서 본인의 판단이나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판단 능력을 토대로 적절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요,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안녕하세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입니다.
법무부 안양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36명이고 회장 문승현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범죄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등 각종 상담,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 병원 후송, 응급 진료 및 치료,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 등이 있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고봉중학교 대상인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4개 권역 있잖아요. 안양, 군포, 의왕 거기에서 이 사무실이 안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192쪽이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출판, 홍보 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에 보면 중간 정도에 출판, 홍보 사업이라고 있어요. 출판, 홍보 사업은 매달 발간하는 홍보 책자를 말하는 건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것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더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자원봉사 홍보 책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서창수 위원 그게 2,4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이라고 있는데 7,200만 원이에요.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인데 7,200만 원씩이나 잡은 사유가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으로 7,200만 원이 잡혀 있는 건지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 내용은 보니까 업체 상업하고 10% 디스카운트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고위자과정, 심화과정, 일반과정 하면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한번요, 10% 가맹을 했을 때 주는 혜택하고 또 한 가지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과정 프로그램 또 고위과정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모만 하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0%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가맹점을 가면 10% DC 해 주고 그런 정도의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점주하고 협약을 해서 그 가맹점만 갔을 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10%씩 무조건 DC를 해 준다 이런 사업인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서창수 위원 그게 가맹점이 몇 개나 돼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확히 몇 군데인지 잘 모르시고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그건 잘 모릅니다.
○서창수 위원 주로 어떤 가맹점인가요? 식당인가요,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안경이나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의왕시로 볼 때 안경점은 많아야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식당이 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창수 위원 주로 식당?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가맹점 점포 수 그리고 점포 분포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거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가 또 있는데 이게 1,2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며칠 전에 했었던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그걸 말하는 거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서창수 위원 그게 1,200만 원짜리 행사예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예.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시상하는 거 이런 상품은 다 협찬으로 들어와 있던데 무슨 조합, 무슨 조합 이렇게 다 협찬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시상품이. 그런데 이게 1,200만 원짜리가 지금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1,200이에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예산상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시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게 1,200만 원짜리 행사라고 저는 여겨지지 않거든요. 시상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게 뭐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200만 원 이거는 좀 세부적인 걸 부탁할게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이게 이 정도로 들어가도 되는 돈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영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540만 원.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거는 센터장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의 고유 업무추진비예요? 센터장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2가지 성향이 있더라고요. 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장이 또 우리 시 같은 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센터장이 이용하는 금액입니까?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이거는 보통 센터장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다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쓰기 때문에 혼자만 단독적으로 쓰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는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지만 같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렇죠.
○서창수 위원 센터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내용도 정리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54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용도로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 꼭 좀 부탁할게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출판, 홍보 사업 분기별로 나가는 책자 그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내역서,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 7,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7,200만 원 공모 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그 밑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1,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1,200만 원짜리 기념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자료를 좀 4가지를 좀 부탁할게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정규직 전환 보조금 코디네이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원래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정규 직원이 6명이고 둘은 국비 보조로 해서 코디네이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코디네이터로 하는 사람 2명인데 1명은 2020년도에 전환이 됐고 또 1명은 2023년도에 신규 채용되다 보니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주는 주체가 국가하고 같이 매칭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 정식 직원으로서 되어 있느냐 차이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은 국가에서 고용하신 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여기 보면 원래 이제 3,200만 원, 3,200만 원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코디네이터한테는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규직 전환하는 비용으로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제 국비는 지원하되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자원봉사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이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이제 1식으로 되어 있네요 4억2,300, 이것도 이제 좀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 자체는 1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인건비가 올라갈 경우에는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호봉 산정 그다음에 공무원 기준 인건비 기준이 2.5% 올라간 것 그런 정도로 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제출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200만 원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수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수상자는 이번에 좀 많았는데요, 거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이 그 건에 대해서 공적조서를 받고 내부적으로 선발 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게 이제 공정하냐, 안 하냐라는 그런 좀 공정성 논란이 있어요. 그러한 이제 공정성 논란이 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가 예전에 이렇게 근무했었다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으로 해서 216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표창패를 만드는 건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작년도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날 작년도 기념행사에 들어간 돈이 9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 지금 새로 잡았어요. 이렇게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대략 3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똑같은 행사인데 특별한 그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파악 잘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어쨌든 세부 내역서를 한번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제가 깜빡해서 말씀을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했는데 우리 한채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냐면 시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 그냥 펴놓고 얘기할게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근무했던 그러한 기관이 표창을 받는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모양새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한채훈 위원장님은 그걸 둘러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센터장이 근무했던 한국치매예방협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시상 선정이 됐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말 그대로 공정성을 해쳤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용감한 거예요 본인이.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한다, 나는 자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위원들이 모르겠지, 설마 이 정도 알까 이런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특히 이런 예민한 부분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본인 센터장이 근무했던 그것도 근무지가 본인 부인의 근무지예요 부인, 당사자의 부인. 이런 데가 시상 선정이 됐다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알 시에는, 거기 자원봉사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이 그걸 알 때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공정하게 뽑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정하게 뽑힐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둘러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앞으로는 표창이라든가 할 때 좀 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용감하게 한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지켜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노선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노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지금 저희가 본예산 관련돼서 지금 예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이 대상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꼭 표적 심의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에 따라서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걸로 자꾸 비춰질까 봐 의회가 이렇게 비춰져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원하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삭감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업체를 갖다가 지목을 하고 지금 모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업체도 분명히 나름대로 자기 생존권이 있는 건데 이렇게 지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뭔가 문제가 큰 것처럼 이렇게 자꾸 나가면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에둘러서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좀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지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결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좀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제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그동안 그런 집행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까지 청취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그런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제 발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정 사업체라든지 그런 특정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또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수용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시의회에서 시의회 기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예산을 다루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기능 중에서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아서 일단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발언의 허가를 드렸습니다.
○서창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이요. 의회에서 이런 기능을 다루지 않는다 하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표적이죠. 왜 표적인지 아세요? 센터장이 자기의 와이프의 회사가 단체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면 그건 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말로 둘러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라는 대상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표적을 선정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도 있는 거고 이 예산이 왜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300만 원 이상 표창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센터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선정이 됐는지를 소명해 달라는 자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 감독을 할 권리도 있는 거고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 어떻게 표창을 했는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똑같은 예산이 아니고 추가가 됐는데 왜 추가가 돼야 하는지. 그게 어떻게 표적 조사예요? 표적 조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표적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선희 위원 저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런 식의 말 오가고 싶지 않은데 답변할까요? 저는 사실 위원장님이 충분히 에둘러서 표현 잘하셨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를 겨냥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제, 오늘 지금 계속입니다 지금. 그쪽 센터에 관련돼서 치매예방 어제 복지과 할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좀 이런 것보다는 거기 수상해도 꼭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대상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렇죠, 가능해요.
○노선희 위원 다만 고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하는 표현은 이해를 합니다만 말이 안 된다는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서창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니까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두 분 다 잠시만요.
○노선희 위원 저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거기 마치세요. 나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말씀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어제 말씀하셨던 것까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어제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질문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고.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거는 우리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오늘대로 똑같은 기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왜 이런 같은 기관을 우리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것저것 자꾸 일을 벌이고 불필요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실 거예요? 시민이 할 거예요?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무소불위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노선희 위원 위원님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서창수 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노선희 위원 그 업체도 명예가 있고요, 지금 엄연한 명예를 훼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업체에 대해서는.
○서창수 위원 명예를 내가 훼손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명예훼손을 걸면 되는 거고
○위원장 한채훈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4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아까 질의하는 것에서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팀장님 시작했나요? 몇 년도부터? 이번 연도에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해도 될까요?
○박혜숙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는 공모 사업이 한 3,000 정도 될 겁니다. 올해 이제 8,000을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내년도도 공모 사업 7,200 하고 마을 봉사단 공모 사업이 800 해서 8,000만 원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나 여파가 어느 정도 좋은 것들이 있었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호응이 좋아서 또 계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자원봉사 단체들이 할 때 사업 역량에 따라서 일부 보조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는지는 파악이 좀 안 됩니까?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박혜숙 위원 그 사업 저도 좀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주신 자료 191쪽 그다음에 설명서 111쪽입니다. 19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사업 지원 중에 고천동에서 하는 우리 동네 영화관 사업이 있어요, 1400만 원 그렇죠?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네.
○노선희 위원 이게 보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우리 동네 돗자리 영화관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알지만 그래도 고천동에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하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복돼 보이거든요.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자치행정팀장 원선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할 때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회의해서 정한 사업이고 또 문화활동 제공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도 좋다고 판단해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에 추진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노선희 위원 비록 중복이 되지만 그냥 횟수에서의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중복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199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사회적경제 통합 브랜드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지금 지속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온라인 장터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장터 운영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해서 저희 다가치의왕 통합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온라인 장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11번가나 이런 쇼핑 사이트에 입점을 하려면 비용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해서 성과 이런 건 크게 있었나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판매 금액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몇십 건 정도 금액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활용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업체들 실적도 늘어나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구독하시는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지금 유튜브 조회 수를 봤을 때는 한 200~300명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구독자 수는 아직 사실 100명 이하입니다 현재로서는.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가치의왕 온라인 마켓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온라인상 많은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저희가 봐도 일단 시 홈페이지에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된 그런 통합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고 이런 업체들의 제품 판매라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홍보 저희가 이제 축제 같은 데서도 이런 사회적경제 같은 그런 홍보를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어야 업체에도 실적이 생기고 이제 사회적기업이 계속 자생력을 가지려면 어쨌든 수익도 있어야 이제 기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게 너무 미미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걸 서로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이거는 SNS 홍보는 물론이고 다른 방법의 어떤 변경을 강구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으세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저희가 통합 브랜드 사업을 한 지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다가치의왕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활성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저희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SNS를 통하거나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 축제 같은 데서 이제 부스를 운영을 하고 또 여러 박람회나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른 시군 사례를 좀 더 참고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해서 온라인 유통 채널 입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온라인 유통 채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1번가에 4개 업체가 입점을 했었거든요.
○김태흥 위원 입점했어요? 4개 업체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김태흥 위원 그거는 성과네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그런데 이제 실적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서 너무 이제 지원되는 비용도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의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된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릴게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라고만 쓰여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방위팀장 신석우 민방위팀장 신석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지역방위 작전 지원에 2,37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지역방위 작전 지원은 주로 물품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으로 3,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훈련에 필요한 물품과 훈련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부대 운영 지원으로 2,38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예비군 동대에 대한 소모품하고 전산 장비 구매하고 렌탈 비용 그런 비용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488만4,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세부적 산출 내역을 따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가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금액이 편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생업 중에 소집되어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고 근무하는 예비군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좀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받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팀장 신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은 194쪽이고요, 사용설명서는 123쪽인데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22년도하고 23년도 그리고 23년도에서 내년 예산이 지금 거의 80% 이상이 또 증액이 돼요. 증액되는 이유가 별도로 사유가 있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원래는 내년 예산이 5억6,915만 원이 되는데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더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5,365만6,000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 요구액 해서 5억6,900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여기 산출 내역에 물론 여기 보면 도비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비가 3억9,800이잖아요. 작년에 우리 시비가 2억2,900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안 사용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원래 그거는 인건비하고 기간제 보수 등에 관한 내용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행복마을관리소 전체는 5억6,900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세 군데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에 쭉 이제 페이지에 보면 거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이제 도비, 시비 해서 작년에 4억5,900이고 제가 이제 10만 단위는 뺐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이 5억6,900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렸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뭐를 내린 거예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전년도 예산액이 4억8,400
○김태흥 위원 4억5,900, 사업설명서를 지금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얼마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1억6,300이요.
○김태흥 위원 1억6,300? 그러면 24년도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24년도는 당초 예산에서 5,365만6,000원이 삭감한 내용을 갖고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추경예산안이 반영이 안 돼서 이런 건가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이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사업 운영을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어느 기관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시에서?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이제 우리 이제 지보체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데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랬을 때 보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원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여기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의왕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원 하나, 일하는 직원 넷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히려 위탁 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별로 있으니까 지역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 이렇게 위탁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원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관련된 사업에서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산안 19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잖아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2년, 23년도는 중단돼 있었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년 사업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교환 근무하는데 공무원들이 몇 급을 교환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당초에 검토할 때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무관급 이상 자리가 하나 나서 했는데 안 되고 6급을 하면 도에서도 승인 나서 직원 하나를 더 승진시켜줄 수 있는 요건이 돼서 처음에 시작은 공고하고 이럴 때는 올해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이면 뽑을 계획인데 6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세부 산출 내역 보니까 9,5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에 의한 사업 성과가 정량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정성적이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우리가 이제 교환이라고 하면 중국 셴닝시에서 오고 또 의왕시에서 또 가서 이렇게 교환해서 근무하잖아요. 그전에 보면 2015년도에 직원이 가서 김치 담그기라든가 아니면 또 체육 행사, 또 다른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또 다른 실적이 있다고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김태흥 위원 또 다른 실적이라는 게 뭐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거기서 그 전에 보니까 주최해서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의왕시 옷도 입고 그래서 같이 마라톤도 뛰고 그다음에 또 교환 공무원들이 여기 한국에 왔다가 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때로 무안에 가서 세미나 하고 그럴 때 같이 가서 참여도 하면서 하고
○김태흥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하나의 교육이라든가 문화 선진지 교육이든 이런 거고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한 걸 여쭤본 거고요. 또 예전에 우리가 미국 노쓰리틀락 공무원 1명 관련돼서 파견을 보냈었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1년 6개월 보냈습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거기 지금 미국 노쓰리틀락하고는 약간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내년 예산에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어떤 거 말씀이시죠? 내년에 가는 예산이요?
○김태흥 위원 예.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여쭐게요, 그런 어떤 성과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를 않고 그냥 어떤 정성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 이게 내년에 우리가 긴축재정의 어떤 기조로 보았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떠한 공무원들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영어 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본받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우리가 가져왔다든가 이런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이것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국제 관계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간다든가 아니면 서로 대표성을 띠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본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로베이스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의 기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또 와서 파급적인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취지라면 저는 오히려 사절단이 낫지 않나, 가서 일정 기간 서로 상호 교환 방문해서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찰하고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 게 낫지 이렇게 교환 근무로 해서 1년씩이나 가서 아니면 1년 6개월, 2년씩 이런 어떤 장기간의 체류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성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정량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제가 부수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자매도시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 문제는 시장님이나 셴닝시장님하고 상호 시장님끼리 신뢰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기 예산 편성된 거는 중국에서 두 사람 올 비용을 세워놨던 부분이고 우리 6급이 파견된다면 우리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셴닝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태흥 위원 아니 이제 셴닝시하고 이제 상호 교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미국의 노쓰리틀락 관련돼서 지금 사업 예산안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니까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아까 말씀을 잘못 하신 거네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지금 셴닝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미국은 노쓰리틀락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 셴닝은 또 서로 양쪽 도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국장님, 셴닝시 같은 경우는 몇 개월씩 파견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우리 시에서는 한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태흥 위원 셴닝시에서는? 우리한테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우리한테 오는 거는 6개월 2명 정도, 우리는 1명 정도 되지만 거기는 올 때 2명 정도 해 가지고 1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서로 체류 비용은 당사국에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그렇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셴닝시 교류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과가?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김태흥 위원 정성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신뢰 빼고.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은 거기 가서 나름대로 중국어 배우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김태흥 위원 2개월이면 중국어 배워요 학원 가서. 배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뭐냐, 문화적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사절단이 오고 가면서 관련된 산업 시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를 체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뭔가, 상호 간의 신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상호 국가 간에.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교환 근무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량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도 그동안 추진해 온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견문 높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쪽 오는 공무원들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체험하면서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견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씩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왔을 때 정도는 아마 한 8,000 정도 대충 했을 때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약 8,000 정도 예산 집행 됐는데 지금 이제 9,500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량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업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정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내지는 신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는 한번 서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호 신뢰 관계는 서로 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체류가 아니라 단기간 체류하면서 그런 신뢰는 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산안 197쪽인데요,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국제도시 교류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맞나요? 국내도시 교류 지원 사업 이거는 금액이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의 반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거는 지난번에 11월 초에 미국 노쓰리틀락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거기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가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미국 방문이 취소되면서 남은 사업이에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김태흥 위원 이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는 전에 우리가 국제 교류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설명 자료는 137쪽 그다음에 주신 자료 예산안은 199쪽입니다. 여기 뒤에 설명회 보니까 차담회가 꽤 많아요. 차담회에 대해서 보면 중간쯤 설명 자료에 보면 차담회 12만 원씩 1명이 20회 해서 240만 원, 그 밑에 보면 또 공정무역 차담회 교육키트 해 가지고 또 1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지금 공정무역 이거는 공정무역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차담회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수시로 이제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업체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건데 지금 다과비랑 밑에 차담회 교육키트비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선희 위원 예, 그것도 있고 중간에 1명이 20회에서 차담회 240만 원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차담회를 하는데 12만 원 곱하기 1명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차담회도 많고 이렇게 또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봤으니까 잘 이렇게 살피셔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센터 자료 중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7,2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선정된 단체 전체, 약 27개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 선정돼 있는 세부 내역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3,500 들여서 백두산 가네요? 안 갑니까?
○자치행정팀장 원선아 백두산 안 갑니다.
○박현호 위원 조정 당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주신 자료 설명서는 142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201쪽 공동체거점공간 운영비인데 이게 전액 다 시비예요. 그리고 54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뒤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소시설 유지관리비 중에 수리 부분인데 무인경비시스템 할 때 CCTV를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CCTV를 같이 한 게 아니라 따로 했나 보죠?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사실 거기가 들락날락이잖아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앞에도 보니까 지금 옥상 누수 문제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들락날락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누수가 생기고 이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 서로 간에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이것도 묻고 싶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거는 무인경비 거기가 크지가 않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20만 원이면 제법 나가는 돈인데 거기에 비해서 또 CCTV도 따로 우리가 수리한다고 그러니까 대개 무인경비시스템 업체에서 CCTV 설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이렇게 수리를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도 좀 살피셔서 만약에 그쪽에서 계약 내용 중에 내구연한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보증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무인경비 업체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웬만하면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이제 공동체거점공간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상 방수 공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방수 공사 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금액이 증액된 거를 말씀하신 거고요.
○김태흥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가 이게 어떤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게?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그러니까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CCTV 관련한 거고 올해 예산 증액 요구한 이유는 지금 들락날락 앞에 데크 거기가 이제 파손이 돼서 보수 공사 비용, 유지관리 비용을 같이 추가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동체거점공간 옥상 방수 공사 이게 들락날락 옥상이에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가 지금 준공 언제 됐죠?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이게 2021년 4월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그때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이제 시행사에서 포일공원을 이제 기부채납하면서 그때 관리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2021년 4월에 개관을 했고 그런데 이제 2022년 그러니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누수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022년 말까지여서 이제 작년에는
○김태흥 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수의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을 끊었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가 보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증권 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업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수가 있어서 전후 사진을 보내고 관련된 내용에서 언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시공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관련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선 시공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분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왕시의 공공 건축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수가 1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거 명심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사후에 저한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이 처음에 이제 공고된 시점부터 하자보수 기간으로 판단을 하면 이제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김태흥 위원 건축물 하자보수를 제가 말씀하는 건데, 건축물의 하자 보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3년입니다.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공원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이었거든요.
○김태흥 위원 공원 관리사무소가 건축물이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그냥 공원 관리만 갖고 따지시나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법을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방수 하자는 3년이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 좀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에서 만약에 CCTV를 설치한 거면 그쪽 회사에서 해야 할 겁니다 했는데 여기 139쪽에 보니까 CCTV 빗물 유입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CCTV가 방수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 자체 불량인 거다 그렇게 보지 이거를 갖다가 이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CCTV에 빗물이 유입됐다는 것은 제품 자체가 불량이에요. 방수 처리를 제대로 못한 불량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그 부분 업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옥상에서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CCTV 쪽에 물이 들어간 걸로 저는 확인이 되는 상태라서요. 그것도 내용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외부에 CCTV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빗물이 유입되는 일은 비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품 불량이에요, 제품 불량. 그러니까 이것 좀 살피셔 가지고 같이 보세요.
○사회적협력팀장 이승훈 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의 수장이신 안종서 국장님 오늘이 퇴직을 앞두시고 의회에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참석 자리인데요, 잠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소회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의왕시 시 승격되면서 89년 10월에 청계동으로 초임 발령을 받아서 의왕시에서만 정확하게 34년 3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 공직 생활할 때는 사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조금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못하고 오로지 사무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가족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제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제가 가정주부 역할도 열심히 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안종서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간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주셨던 안종서 국장님께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가족아동과 2024년도 총 예산은 2023년 대비 94억3,038만3,000원 증액한 836억7,436만1,000원입니다. 가족아동과 예산은 아동복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건강가정 지원, 여성 복지 증진, 보육 가족 지원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예산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정책 사업 예산은 216억8,602만2,000원으로 우리 과 예산 중 25.9%를 차지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23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억7,19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자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은 3,962만 원으로 2023년도 1회 추경 시 신규 편성된 조리사 인건비 2,640만 원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6,1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억1,600만 원이 증액된 8억8,410만 원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2024년도부터 생활복지사 6명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임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인건비 상승 및 명절 수당 지원 신설로 1억1,860만4,000원이 증액된 2억9,7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교사 지원 1억6,992만 원, 322쪽 아동복지 파견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030만1,000원이 감액된 2억5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6,843만1,000원이 증액된 15억4,051만1,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1억3,335만 원, 32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은 직원 1명 증가로 3,792만9,000원이 증액된 1억3,9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380만 원, 326쪽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1억7,727만 원, 32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3개 시설이 신규 설치되어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2,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및 시설 수 증가로 2억5,680만 원이 증액된 7억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9,060만4,000원이 증액된 1억6,129만8,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000만 원, 아동돌봄 인력 지원 1억4,112만 원, 328쪽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 자체 예산은 1억120만 원이 증액된 1억9,72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리모델링비 전액 시비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29쪽 하단 입양아동가족 지원 양육 수당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640만 원이 감액된 7,680만 원, 330쪽 하단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3,600만 원, 331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5억8,331만7,000원이 증액된 17억8,031만7,000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급식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32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1억6,753만5,000원, 하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7,080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 33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2억2,036만1,000원이 증액된 3억1,813만7,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7,676만 원, 334쪽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억7,648만2,000원, 335쪽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은 4,068만8,000원이 증액된 6,348만1,000원으로 주요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명절 수당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336쪽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1억760만 원, 하단에 아동수당 지급은 6억7,734만1,000원이 감액된 96억2,15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1억5,823만 원이 증액된 25억8,669만 원으로 예산 증액 사유는 요금 인상과 다문화가구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33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5,974만8,000원이 증액된 1억7,013만6,000원, 경기육아나눔터는 4,333만2,000원이 감액된 4,432만8,000원으로서 두 사업의 증감 사유는 공동육아나눔터는 2개소에서 3개소로 1개 소가 늘어나고 경기육아나눔터는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3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억2,337만8,000원 그리고 341쪽까지는 세부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자체 예산 4,887만 원, 343쪽 건강가정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예산은 29억3,551만6,000원으로 우리 부서 예산의 3.5%입니다. 오전커뮤니티 운영 지원 3억7,465만6,000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2억112만6,000원이 증액된 6억2,616만6,000원, 34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4,645만1,000원이 감액된 1억5,47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 하단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0만 원, 346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1,633만 원, 347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 지원 6,838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장려 수당 1억4,000만 원, 348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기금 사업은 1억2,804만 원이 증액된 14억1,534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중위 소득 기준이 60%에서 63%로 변경되어 사업량이 확대되었고 지원 기간이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 금액이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49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정책 예산은 3억2,781만1,000원으로 우리 부서 총 예산의 0.4%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2억1,639만4,000원, 성폭력, 가정폭력 운영 지원 자체 예산 2,946만3,000원, 350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264만4,000원, 351쪽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건비 지원 도비 사업 875만 원, 자체 예산 696만 원, 352쪽입니다.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하단입니다. 보육, 가족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가족 지원 정책 예산은 583억9,649만9,000원으로 우리 부서 예산의 69.8%를 차지합니다. 353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4,301만 원이 증액된 59억4,266만 원, 영아 전담 등 인건비 지원 2억2,971만7,000원이 증액된 11억4,425만3,000원, 영양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 5,842만8,000원, 354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8,600만 원, 355쪽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의 재원은 두 가지인데 도비 사업 3억240만 원, 자체 예산 2억4,480만 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4,4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억4,700만 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1억2,768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3억3,599만 원, 357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4억4,458만 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2억5,800만 원,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5억7,469만3,000원, 35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5,2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비는 1억3,874만 원이 증액된 27억9,800만 원, 대체교사 지원 4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 69억9,821만6,000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0억1,717만4,000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9억4,360만9,000원, 36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비, 보육활동비, 운영비 지원 6억5,033만3,000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자체 예산 8,160만 원, 362쪽입니다.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3억3,914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4,566만 원, 363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사 배치 5,37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8,681만8,000원, 364쪽입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환경 개선 4,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9,376만 원, 가정 민간 환경 개선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사업 8,580만 원, 자체 예산 8,5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5억689만2,000원, 36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0억2,022만3,000원, 부모급여 지원 153억4,01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서 70쪽입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의 총 수입액은 8,049만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6만4,000원,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 금액 4,764만5,000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3,250만 원입니다.
71쪽입니다.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총 8,049만1,000원으로 양성평등 사업 공모 사업비 2,000만 원, 예치금으로 6,0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공모 사업은 가족과 여성의 복리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응모된 사업은 양성평등심의회 심의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기금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데만 한 13분 정도 걸렸네요, 그만큼 가족아동과가 사업이 많다는 걸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공기살균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틀립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기계에서 작동하는 게 틀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공기청정기는 그야말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시켜주는 거고요, 공기살균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기계라고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 362쪽에 친환경 보육 환경 조성비 해 가지고 45,000원 77개소 10개월 이렇게 3,465만 원, 362쪽 중간에 친환경 보육 환경 조성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살균기예요, 청정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살균기입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는 사실 저희가 자체 예산하고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전체에 지금 이미 보급이 되었고요. 지금 공기살균기에 대해서 친환경 보육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지금 보급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예산안 364쪽에 또 한번 보시면 거기도 있는데 이거는 청정기예요? 어린이집 환경 개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지금 금액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국공립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해 가지고 1억1,13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3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수 위원 네, 예산안 364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312쪽. 그러니까 이거는 청정기, 아까 거는 살균기 이렇게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확실한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확실합니다.
○서창수 위원 살균기, 청정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청정기 예산은 지금 364쪽에 있듯이 지금 1억7,1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364페이지에요?
○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312쪽, 우리는 사업설명서를 봐야 하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 공기청정기 1억7,000만 원은 지금 공기청정기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게 원래 렌탈하는 데 22,000원이에요 월.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11,000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거라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11,000원 단가로 지원을 해 줘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22,000원 전체가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단가 22,000원을 11,000원은 도비 사업으로, 11,000원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기계 1대에 22,000원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렌탈료 22,000원.
○서창수 위원 22,000원을 11,000원씩 나눠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렌탈이에요?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렌탈입니다. 이거 사서 보급하려면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서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살균기하고 청정기하고 구분을 못해서 지금 분명히 그걸 여쭙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공기살균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효과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데이터로 잡아본 거 있어요 혹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데이터로 잡은 건 없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업체나 이런 분들이 저희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공기살균기 보급 상황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부대 그리고 정부청사 그리고 각종 다른 지자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상당 부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서 다 자기 기업 업체에서 실험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품질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살균기하고 청정기를 어린이집 하나에다가 2개가 다 보급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한 어린이집에 살균기 하나하고 청정기 하나하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과연 글쎄요, 이론적으로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청정기가 있는데 살균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처음에 공기살균기라는 기기가 개념이 없었을 때는 다들 공기청정기로 미세먼지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살균기 쪽으로 점점 이렇게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들여서 청정기를 일단 다 보급이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정기가 예산도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다면 살균기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공기살균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청정기 하나, 공기살균기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 준다는 취지잖아요 이 내용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서창수 위원 글쎄요, 2개 다 보급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점점 이게 다른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데 언젠가는 한쪽은 일몰이 되고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쪽으로 사업의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보급을 해 가면서 증명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안 364쪽 내용 사업설명서에 보면 570대 해 가지고 25,000원씩 570대 12개월 그래서 1억1,100만 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런데 570대면 우리 전 저기에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양인데 그리고 살균기는 예산안 362쪽을 보면 거기는 77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45,000원씩 77개소 10개월 이렇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지금 공기청정기는요, 어린이집 1개소에 1대가 아니라 반별로 저희가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정도, 어린이집당 5개 최대 5개 정도
○서창수 위원 1대씩이 아니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5개 정도
○서창수 위원 용량이 작으니까 어린이집은 크니까 이제 몇 개씩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최대 5개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살균기는 왜 77개소밖에 선정을 안 해요? 여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공기살균기는 사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왕형 어린이집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다 보급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일단 의왕형 어린이집에 참여하는 시설에 청정기만큼 해 줄 수는 없지만 점차 확대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77개소는 이제 선택을 해서 45,000원 상당의 렌탈비를 주고 10개월 동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살균기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점점 늘려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이 저희 107개소잖아요. 그런데 공기살균기는 한 시설당 1개소 정도 저희가 보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별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개씩 배정해서 효과성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일단 살균기하고 청정기를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살균기 보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면 공기청정기도 이 숫자만큼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살균기는 아직 매칭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매칭사업비로 반영이 돼서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건 공기청정기고요, 저희 시는 이제 의왕형 어린이집이라고 보육 환경을 좀 더 잘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이미 보급이 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능이 더 많은 그런 공기살균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가 아니라 1개소당 1개씩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일단 너네 이거 예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쪽은 일몰시켜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칭사업비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공기청정기? 그래서 그거는 좀 두더라도 공기살균기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전 시설에 보급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현장의 반응이라든지 효과성 같은 것을 저희가 좀 알아보고 공기살균기를 접을지 어떨지는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도의 예산 매칭을 받을 때도 좀 이런 것도 반영될 수 있게 사전에 좀 공모를 할 때 아니면 받을 때 건의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나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지금 공기살균기 보급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공기청정기에 대한 사업량은 아마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추세가 과장님 말씀이 공기청정기보다는 살균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분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기청정기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니까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 도와 협의를 해서 살균기 쪽으로 바꾸는 게 낫다 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살균기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잖아요. UV 방식이라든가 또 플라즈마인가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외선이냐 음이온이냐 어떤 걸로 살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관련돼서 그런 사업을 갖고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추세는 살균기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중복성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거 사업을 처음에 입안하실 때, 기획하실 때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이게 매칭사업 예산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계상하는 것이 의무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질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과장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거나 해서 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도에서는 아직 공기살균기 사업을 착수를 안 하고 지금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겠지만 도에서는 또 체감도가 저희만큼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임박하게 되면 저희가 개선 의견을 꼭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한테도 공식 회의 상에서 말하시기 좀 애매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노하우 같은 거를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는 362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303쪽입니다.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지금 의왕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 및 추진 일정에 보면 이제 결과 발표가 있을 거다 하는데 의왕형 어린이집을 지금 하실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모집에 대한 그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이 공고를 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고를 하는데 참여 시설 수는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107개 어린이집이. 다만 이제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 3개 분야를 제시를 할 거거든요, 놀이 문화랑 숲 체험이랑 그리고 환경 교육 이쪽으로 3개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몰리는 데가 있고 또 몰리지 않는 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정을 할 뿐이지, 107개소 다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이제 꽤 많은 지금 23년도 이게 작년부터 처음 이렇게 시작되는 사업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년에는 1억5,400, 내년에는 3억3,900이면 이제 1억8,400이 증액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꽤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의왕형 어린이집이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화는 무엇을 두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장 차별화된 거요?
○노선희 위원 차별화, 그러니까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의왕형 어린이집을 지금 공모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왕형 어린이집은 관내에 이제 어린이집들이 다 참여해서 의왕형 어린이집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좋은 장점이 있길래 1억8,0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렇게 상향시켜서까지 계상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저희 올해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 3개 분야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좀 길게 설명드려도 되나요?
○노선희 위원 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하반기 때 시범 사업을 했는데 현장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나 담당 팀장이나 실무 담당자가 영유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실 반신반의하고 자신감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보니 어린이집 쪽 그 현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이 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그것을 보고서 교사들이 응용해서 아이들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겼고요. 숲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유아 대상으로 바라산 휴양림 그런 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하루 그냥 날 잡아서 거하게 체험하고 온다 이런 쪽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짰었는데 저희의 목표는 뭐였냐면 영유아, 만 3세 이하로 굳이 휴양림까지 갈 필요 있냐, 집 주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골목골목마다 그런 어떤 숲체험을 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해 보자라고 했더니 선생님들도 그냥 무심히 오갔던 그런 골목길에 그런 자연 생태계가 있는지 몰랐다, 아이들도 지나갈 때 개미가 있으면 밟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예쁘게 이렇게 옮겨서 줘야 된다 그런 어떤 변화도 느꼈다고 얘기하고요.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하면서 좀 많이 용역을 줬잖아요? 이 사람한테 용역을 준 거는 뭐냐면 교수법을 좀 만들어달라 내지는 교재교구비 도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지지부진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시범 수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각 어린이집마다 다 참여한 데를. 그래서 시범 수업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빙하 징검다리 놀이가 있었나 봐요. 징검다리를 건너서 북극곰한테까지 가는 건데 기후 위기로 이 빙하가 녹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게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이게 점점 녹아서 다리가 몇 개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관했던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네 분 정도의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24년도에는 전면 확대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했을 때 너희 시의 주제, 테마는 생태로 잡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로 잡아서 3개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팅을 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너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횟수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냥 내년 1년 동안 5번밖에 못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세팅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현장에서는 되게 이 경험에 대해서 색달라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전면 확대가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면 확대하게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가 많은 걸 세팅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확대됐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3억3,900이라는 것이 이게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107개소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기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5회밖에 받지 못하고 수당도 1만 원이 깎이고 강사료도 깎이고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금액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3억3,900 안에서 올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의왕형 특성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왕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급함으로써 의왕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들이 의왕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변모한다고 그래야 하나 탈바꿈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사실은 레지오 전시회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36~37년 전에 저희 주변에 그래도 조금 의식 있는 부모들이 그 당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실현화되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 오히려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런 제가 레지오 전시회에서 봤던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의왕형 어린이집으로 우리 의왕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허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의왕형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허가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하고 받아들여지고 지금 여기서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이제 용역을 맡겨서 과장님이 용역 맡겼던 모든 것들을 취합하셔서 이제 우리 의왕시만의 어린이집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고착화시켜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하여튼 레지오 전시회를 보고 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비용은 아마 그동안 우리가 레지오에 그동안 줬든 또는 용역을 줬든 모든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그 많은 비용들이 이제 집약돼서 하나의 또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레지오는 여기 각각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다 녹아드는 건 아니고요, 레지오 체험 학습을 하나의 꼭지로 뒀는데 지금 시범 어린이집 쪽에서 이제 저랑 면담을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의왕형 어린이집 이것의 어떤 발전 방향, 레지오를 접목한 그런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고 나서 또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의왕형 어린이집이 더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족아동과에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관리 감독 차원에서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유아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의 정서를 이렇게 건드려서 좋은 어떤 정서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질문 또 하나 더 드릴게요, 304쪽 보니까 의왕형 연구 수당 그래 가지고 107명한테 6만 원씩 7번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누가 여기에 참여하고 또 뭘 연구하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왕형 연구 수당은 사실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 활동을 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별로 학습 공동체를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모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전문 업체가 리드를 해 가며 분야별로 개선할 거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보육 과정의 어떤 번외적인 별도의 어떤 활동이다 보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수당을 드리게 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들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보육교사의 번외의 어떤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방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보니까 공기 살균 렌탈비 해 가지고 위, 아래에 77개, 30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면 우리 의왕형 어린이집에 살균기가 100% 다 설치가 되나요 이 수량이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작년에 30개를 했습니다 시범 어린이집 때, 그래서 저희가 107개소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30개소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77개소가 들어가면 한 시설에 1대 설치는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반이 하나밖에 없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까 공기청정기 이야기하시니까 반별로 넣다 보니까 대량의 이제 수량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많은 수량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갖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의왕형 어린이집 참여를 1개소 당 1개 반 정도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김태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3,465만 원이에요, 24년도 77개소가.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이것의 몇 배 돼요 금액이 지금. 그러면 공기청정기보다 이걸로 바꿀 수가 없나요? 아무리 이제 도비 매칭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나요 도비 매칭이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도비 매칭 사업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반별로 배치가 렌탈비 대여를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데 청정기 사업을 지금은 일몰시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살균기가 진짜로 효과가 있나요? 검증된 게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 어린이집에서 각각 계약을 맺은 업체들 실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청정기보다는 좀 더 효과가 뛰어난 걸로 저도
○위원장 한채훈 2023년도 시범 사업을 했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45,000원씩 30개소, 12개월 1,620만 원 썼는데 그러면 여기 살균기를 쓴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나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일단은 사업의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습기 살균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엄격한 기준과 그런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봤을 때 공기살균기 렌탈은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은 각자 어린이집에서 업체랑 계약을 했거든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그 업체가 그러면 시에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 쪽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렌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의왕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한 건가요 그러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연합회하고도 무관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30개소가 어쨌든 우리 의왕형 어린이집 지원을 받는 대상인데 30개소 전체가 다 그냥 한 곳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는 한 곳에다 계약을 했는지 여러 곳이랑 계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린이집에다가 줬다니까요 렌탈비를.
○위원장 한채훈 어린이집에 주면 어린이집이 알아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렌탈 이거를 하는 데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한테도 업자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거 다 물리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집 쪽에 어떤 업자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원장 한채훈 시장님이 2023년 4월 26일 날 인터뷰를 하셨네요. 관련해서 의왕형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교재교구비와 친환경 보호 환경 조성비, 공기살균기 렌탈을 지원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하셨네요 보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공약 사업이죠.
○위원장 한채훈 공약 사업에 공기살균기가 들어가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친환경 보육 환경이니까 그때 공기살균기 렌탈하는 거 계획을 이미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 자체가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공기살균기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친환경 보육 환경 거기에 시장님께 저희가 공약 계획을 보고를 드릴 때 거기에 공기살균기 렌탈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공기살균기 렌탈이라고 그것 자체가 아예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러니까 계획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의왕형 어린이집에다가 녹인 거네요 보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녹인 게 아니라 친환경 보육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위원장 한채훈 아니 이게 보니까 이제 도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0%를 5대5 매칭 사업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각 반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1개소에 한 반만 있는 곳은 1개만 있을 것이고 5개 반이 있으면 5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걸 봤을 때 공기살균기는 각 어린이집마다 1개씩만 렌탈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효과성이나 이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기살균기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 반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위원님, 그 결정이 어쩌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이 관련한 내용은 이중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신 것 같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면 저희가 시책을 할 때 전체를 보급하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채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개소마다 1개씩이 아니라 각 반마다 1개씩을 해야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는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급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지금 시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 보급하고 싶죠.
○위원장 한채훈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의 그러한 이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하니 그래서 원래 기존에 30개소를 진행하다가 또 추가로 77개소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지금 1,620만 원이 들어가다가 3,465만 원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도에서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지만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도에서 살균기에 대한 그런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더 확대 보급하면 되겠죠. 다만 그러면 그동안 어떤 곳은 규모가 커서 5개 반을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 온열 의자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진행을 하면 다른 곳에도 다 지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마트 버스 승강장, 버스 쉘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스마트 도시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연구 용역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인데 거기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게 한 군데만 진행을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도 다 해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30개소와 나머지 77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반마다 1개씩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건 예산을 삭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45,000원씩 매달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앞으로 10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하겠다 77개소를 추가로, 그러면 이미 기 들어간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그냥 단순히 1개소마다 이렇게 1개씩만 넣었을 경우 반들이 다 틀릴 텐데 연령대별로 그러면 그 반들에서 제외되는 곳의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또 그러한 민원들도 제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항상 민원에 시달리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런 관련한 행사나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확대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상황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 다 보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독감 환자가 얼마나 줄었고 폐렴 환자가 얼마나 줄었고 이것에 대한 연구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살균기는 더 효과가 좋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30개 시범을 해 보고 올해 77개까지 해서 1개소에 1대 설치지만 미약하게나마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24년도에 저희가 한번 그걸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정말 살균기 쪽이 더 현장 쪽에서 좋다는 반응이 있으면 그 뒤에 과감하게 공기청정기를 정리하고 공기살균기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공기살균기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도입을 해서 한번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더 좋다라고 하면 도비 매칭이 있건 없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위원장 한채훈 이게 이제 저는 그냥 단순히 공기살균기여서 공기살균기가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렌탈비가 25,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절반액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인 것을 몰랐다면 우리 공기청정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일부 삭감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봤을 텐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당연히 공기살균기가 더 좋다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공기살균기를 더 원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범 사업 플러스 나머지 곳에 1개씩만 이렇게 넣는다는 게 이제 형평성을 고려했겠지만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아까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산 부서에도 말씀드리는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 한 분이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님 한 분한테만 자료를 갖다주지 마십시오. 첫날은 그래도 다 왔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 위원장이 재차 말씀드리지 않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질의보다는 조금 보충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공기청정기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공기살균기는 아까 조금 전에 김태흥 위원이 말한 것처럼 가습기하고 다르게 문제됐던 가습기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직접 배출이 돼서 사람의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과정에 들어온 거고요. 공기살균기 방식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해서 조금 내용을 알아서 설명드리자면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기기 속에 들어오면 이 기기에서 아까 플라즈마 그건 아까 공기청정기지만 아까 뭐 이오나이저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얘를 살균하고 난 공기를 다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기 안에서 처리하고 내보내는데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기기를 만든 회사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갖고 있어서 시험 성적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기계가 어느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입방미터 안에 이만큼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성적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할 수밖에 없고 과연 실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코로나를 잡고 독감을 잡고 이거는 아마 조금 데이터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계를 제가 이렇게 직접 과거에 개발하는 데 조금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배분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잘 들으셔서 아마 우선 시도하고 점차 늘려가겠다고 하는 의지 같으신데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혹여 이제 일어날 민원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한채훈 질문은 우리 집행부에 하시고요.
○노선희 위원 기계 설명은 제가 좀 그렇게 보충설명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서 여기가 사업 설명회도 아니고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재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328페이지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서는 285페이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28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박혜숙 위원 네, 이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방학 중 어린이 밥상 지원하고요, 이거랑 뒤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방학 때 지원하는 것 이게 지금 겹치지 않는가 하고 궁금해서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여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차이가 뭐냐면 결식아동은 저소득층,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이거는 맞벌이 부부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도 다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은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맞벌이다 보니 아이들을 맡기면 식사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급식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만든 그런 정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뒤에 결식아동하고는 좀 틀리다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틀립니다.
○박혜숙 위원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페이지 329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관련된 세부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 줄이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청 몇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채훈 예.
○김태흥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산안 357쪽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있잖아요. 이것도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 사업비에서 교육 사업, 어린이집 지원 사업, 육아 지원, 장난감 도서관 4가지 그것도 좀 상세한 내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왕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지가 크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육 평가 같은 거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저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이게 우수 사업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혹시 보육 평가 결과라든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부서 보육 평가요?
○박현호 위원 의왕시 보육 평가요, 지자체 상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평가하는 거요 매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까 2023년도 결과 나왔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런 중앙부처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평가 자료를 내기는 했는데 수상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의왕형 어린이집 같은 게 사실 평가 항목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은 저희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규모가 작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적고 해서 지금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평가를 떠나서 과장님이 추진하는 방식과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위원님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과장님을 보면 자신의 주관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끌려고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과장님께서 최소한 자신의 그런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시네, 이게 어디에 뭔가 좋은 사례가 돼서 좋은 결과로 남았으면 좋겠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공기살균기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리를 주장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공기살균기 등이 이미 보급된 사례가 여럿 있는데 그런 것까지 최대한 분석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이거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맞고 제 생각에는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적극 검토를 하고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364쪽에 보니까 어린이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4,500 그거 관련된 내용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예산안은 331쪽이고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돼서 지금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상승이 돼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태흥 위원 예산안 331쪽 찾으셨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이거 사업설명서가 있네요, 287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찾으셨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찾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금 이것도 이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이제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단가가 올랐습니다. 8,000원이었다가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지금 거의 지원받는 아이들이 500명가량 되다 보니까 그 1,000원 올라도 좀 파급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1,000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예산안이 50%까지 상승되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한 끼만 주는 게 아니니까
○김태흥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한 끼 줬어요? 아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때 명수가 아니라 식수로 말씀을 드려야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김태흥 위원 예전에는 식수를 어떻게 했는데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녁 석식을 도시락으로 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 되잖아요? 방학 동안 중식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주말에 점심하고 저녁까지
○김태흥 위원 기존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거기에 1,000원씩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 예산의 50%가 상승이 되느냐고, 산술적으로 맞지를 않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이거는 매칭이라서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도비가 늘었어요. 도비 늘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도비 는 게 50% 늘잖아요 그것도. 더불어서 우리도 이제 시비가 50%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8억3,700이었는데 12억까지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나가던 식사가 별도로 추가돼서 나가면 괜찮은데 1,000원이라는 수치가 50%의 상승률 그건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안 맞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단가 외에는 지금 변동된 게 없는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별도로 그러면 보고 듣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청 별관 4층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정산을 끝내서 반납을 받았고요 잔액을. 그리고 이제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반납한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그 외의 분들에 대한 의견은 제가 듣지 못했지만 이게 전체 회원의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반납을 한다는 사람이 있고 반납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안 들었지만 어쩌면 반납하겠다는 게 일부분의 의견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것 관련해서 시설운영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12월까지는 임대료를 이미 완납을 하신 상황이라서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그렇고 내년도는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으면 반납인 거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 부서랑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거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존치를 할 건지 정리를 할 건지 사실 그것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좀 더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확인을 할게요. 원래 이제 사무실 임차나 이런 것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나갔잖아요 그동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립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만약에 자동적으로 끝나면 좋아요. 이게 이제 반납하는 게 전체 의견이라서 사무실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딱 정리하고 저희가 마감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더 쓰게 돼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태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쪽을 더 써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임대료는 소급해서 줘야 되겠죠.
○위원장 한채훈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기업이면 그냥 임차 돈만 제대로 들어오고 말고 이런 것들 금전적인 관계만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아니면 또 거기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에서 그냥 바로바로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 공간이니까
○위원장 한채훈 네, 그러니까 시 공간 아닙니까? 시민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지금 사무실들이 없으셔서 다들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 여기서 재론할 가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페이지 352페이지에 보니까 120만 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워크숍 비용으로 30만 원 총 150만 원 예산 잡힌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한채훈 35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행사운영비 120만 원은 시민참여단이 가서 이제 숙소, 차량 이런 임차료를 하는 거고요. 행사실비지원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티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또 실비지원금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없으셔서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법만 준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1월 이후에 단체가 사무실을 점유해서 임대료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추후 소급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이것도 올바른 예산 계상 방식은 아니니까 그것도 유의해 주시고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랑 압력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법령에만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감사 처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철저히 공직자로서 그냥 규정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페이지 352페이지에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도비 시비가 매칭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도비가 30%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30%, 시비가 70%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30가구는 우리 시가 30가구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만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올해 20가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도에서 사업량을 더 늘려준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30가구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20가구 이거 언제 소진됐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채훈 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2023년도 연초에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요, 지원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실효성이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우리가 여성 안심 패키지 이런 지원이라든지 관련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에 따른 대응 사업을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에는. 왜 안 잡으셨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희가 이렇게 다 누락시킨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친화 안심 거리 조성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뺐고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증가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리를 한 건 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살려야 할 사업은 또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4분 정회)
(15시24분 속개)
○부위원장 김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3년도 본예산안보다 13억7,200만 원이 증액된 60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5,200만 원 감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기삼남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820만 원을, 바로 아래 청계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8,000만 원과 중단에 국가문화재 증기기관차 보존 처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계사, 백운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20만 원을, 하단에 청계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비로 2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800만 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1,500만 원 등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외부 초청 공연 등 상주 오케스트라 공연비로 7,500만 원 감액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및 376페이지에 의왕문화원 사업비 1억9,200만 원과 인건비, 운영비로 1억1,100만 원 등 3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비로 4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총 운영 및 활동 지원비로 의왕예술제 9,500만 원, 예총 운영비로 4,900만 원 등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술인 단체 사업 지원비로 13개 단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비 기금 및 도비 지원사업비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5억5,200만 원을, 중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2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원대학로 하부 공간과 부곡동주민센터 및 부곡체육공원 앞 굴다리 도색 사업으로 2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향토사료관 사업 지원과 381페이지 상단에 철도박물관 사업 지원으로 각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왕림이팝아트홀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도비 보조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오전생활문화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문화관광시설물 유지비 1,000만 원과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3,600만 원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중단에 철도테마거리 및 철도특구상징탑 전기료 300만 원과 시설물 유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동네 돗자리 영화관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축제 운영비입니다. 백운호수축제 개최비로 2억1,200만 원 증액된 5억200만 원과 철도축제 운영비로 1억9,000만 원 증액된 4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관련 전기공사 등 시설비로 각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600만 원과 축제 프로그램 슬로건 공모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 대행사업비로 4억8,700만 원과 중단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숲해설 교육 운영, 유아숲 교육 운영으로 각각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4,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숲 자원화 사업단 운영비 2,500만 원과 목공지도사 운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보조 6,000만 원을, 하단에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대행사업비로 4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왕송호수캠핑장 노후 시설물 보수비로 균특 도비 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대행사업비 2억500만 원과 어드벤처 대행사업비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료 6,300만 원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1,2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백운축제랑 철도축제 추진위원회가 이게 지금 증액이 페이지가 384페이지요, 산출 내역을 제가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그동안 도 투자심사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너무나 축소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편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도 투자심사에 3차하고 4차에 3차에는 철도축제를 올렸고요, 4차에는 백운호수축제를 올렸는데 이번에 다 된 금액으로 지금 일단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투자심사된 금액으로 신청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축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3억 이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동안 건의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반면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줬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민 편의를 위한 부분들, 예를 들면 셔틀버스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또 여러 프로그램 중에 철도면 어린이도 좋아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난번 백운호수축제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6개 동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해 보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기존 것과 아니면 새로운 부분들을 좀 더 새로운 쪽으로 연구를 해서 물론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시민들 편의 위주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양쪽 다 축제들이 행사 참여 식대가 있어요. 저번에는 없던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식대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참여자 식대는 다 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사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식사를 줬는데 보통 풍족하게 주지 못해서 만일에 오전 근무라면 점심만 준다거나 오후 근무해도 점심만 주고 아침, 저녁은 못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개막 공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막 공연을 계획을 했지만 혹시라도 개막 공연을 하게 되면 개막 공연에 포함되는 인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갈 부분이 돼 있는 상황으로 일단 가집계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확정하겠지만 지금은 현재는 러프하게 좀 잡아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행사 참여 도우미 식대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사의 모든 부분들에 동원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사실 식대가 조금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김밥을 준다거나 도시락 이런 거를 해서 저렴하게 줬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물론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항목별로 대부분이 다 올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양쪽 다 지금 평가 용역이 지금 1,400씩 잡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지금 현재 그동안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문이라든가 그런 의견만 들었는데 지금 대부분 축제라는 것들은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를 제외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축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시켜서 축제 평가를 정확히 받아서 다음 축제 때 반영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또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경기도 대표 축제라든가 이런 데 선정이 돼야만 국도비라도 좀 더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평가 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평가하는 거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단이 저는 심의위원회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저도 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의견만 나눌 게 아니라 그분들을 되레 이렇게 오셔서 보시고 평가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셔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셔틀을 운영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보통 셔틀은 그동안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동안 예산이 허락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백운호수 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곡은 거의 구석이고 또 백운호수축제도 내년도에는 공원화된 데서 하게 되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보통 인덕원역까지, 행사장까지 그다음에 고천을 넘어와서 행사장까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폐막 공연이 끝나면 또 일시에 또 모든 분들이 늦은 시간에 귀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셔틀을 운영하고 밤에는 끝나면 한꺼번에 마지막에 또 태워서 내보내는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부분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모든 분야에 지금 없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항목들이요, 또 추가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번에 축제할 때 조금 그나마 참 괜찮았다라는 게 가수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초청 가수가 보니까 5,000만 원 잡혔어요. 여기 가수들은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분을 편성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아직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일 인근 시에 비해서 달리는 부분들이 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선례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 8억, 과천 같은 경우 12억 이렇지만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축제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사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가수 공연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으로라도 좀 앞으로 전망이 밝은 가수라든가 돈을 안 들이면서도 효과성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메인 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도축제는 가족에 맞는, 백운호수축제는 어른들에 맞는 이러한 가수를 섭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 위원님 대부분이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증액을 해서라도 정말 즐거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디 쪽으로 예산을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가수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여태까지 계속 주장했던 게 축제를 3억 이상으로 증액을 하자, 대신 하나로 몰자, 도 투자심사 받고 하나의 축제를 깔끔하게 하자였는데 증액이 돼서 오히려 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백운호수축제가 증액이 되는데 방향성이 기존의 축제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물론 이제 지금 그동안은 사실 예산의 제한 때문에 부스 운영하고 공연하고 음식마당하고 이러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또 백운호수축제는 음식마당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든가 몽골텐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도의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서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 공원 그쪽 무민공원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호수와 연결돼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민공원도 활용을 하고 옆의 여러 가지를 활용한다면 아마 더 발전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한 지금 그동안에는 열린 무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그냥 동호인들이 공연도 하고 했지만 열린 무대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공연도 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술이나 이런 것도 더 가미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축제 예산을 하나의 축제 예산으로 증액하자고 한 이유는 자잘하게 일단 축제가 보통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 번에 크게 하자라는 게 주안점이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투명하고 훨씬 더 즐거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축제 이틀입니까 지금도?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현재는 이틀이고요, 혹시라도 철도축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도에 경기도 대표 축제로 신청을 해놨는데 경기도 대표 축제로 해서 만약 선정이 된다면 그 비용을 더 플러스해서 3일까지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된다면.
○박현호 위원 사실은 저도 지금 백운호수 축제를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은 의왕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음식마당을 열고 그다음에 장년층과 노년층이 중심된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 딱 이 정도였습니다. 뭔가 기타 지역에서 여기를 와야겠다 이런 축제도 사실은 별로 아니었다고 보고요.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서 하는 특색 있는 축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축제를 백운호수축제 이외에 다른 축제들을 주관하거나 다른 행사들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다양한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시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축제는 저희 의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 잘 갈까라는 고민이 너무나 많은 주제였습니다. 일단은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도 있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계속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부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존경하는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통폐합을 해서 좀 더 맞는, 우리 의왕시에 특화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데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의왕 백운호수축제하고 이제 의왕 철도축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한 70% 이상이 지금 업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투자심사는 이제 끝났고 투자심사 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투자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네.
○부위원장 김태흥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전년 예산에 비해서 동등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 금액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한 부분들이 좀 하다 보면 이렇게 항목별로 넘나들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셔틀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약간 보강한다거나 이런
○부위원장 김태흥 그거는 아까 들었으니까요, 다시 다른 쪽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사 총괄 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꼭 굳이 이 계획을 하는 데 3개월씩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다 시정이 안 되고 3개월씩 지금 세부 산출 내역에 산정이 돼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이 이제 세목, 세목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그런 틀에 맞는 그대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약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봄, 가을로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축제를 하는 시군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지금 경기도 내에 지금 저희가 3차하고 4차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요. 경기도 내에 3차하고 4차에 올라온 게 39개 축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한 1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3차하고 4차에 올라온 게 39개 축제였고요, 39개 축제 중에 지금 4억부터 9억 사이가 21개 축제였고요, 9억부터 20억까지가 17개, 그다음에 28억짜리 축제가 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시하고 그쪽 시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부위원장 김태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액 191억1,441만 원보다 6억7,025만 원이 감액된 184억4,4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인상 등으로 8,814만 원이 증액된 4억9,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참가 지원에 올해 추경과 같은 2억6,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배, 체육회장배 종합 체육대회 올해 제1회 추경과 같은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6,7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종목별 대회 6,00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9,5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중부권 게이트볼 대회,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 및 지원, 각종 친선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에 1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2,582만 원, 395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로 477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억2,582만 원, 처우개선비로 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대항 공무원 친선 테니스 대회는 내년도 우리 시 개최임을 감안하여 1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는 올해와 같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2,495만 원, G-스포츠 클럽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1억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184만 원 증액된 2억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에 706만 원 증액된 1억5,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올해와 같은 1억4,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9,390만 원, 처우개선비로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인상분과 수영 및 기타 프로그램 강사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8억1,608만 원을 증액한 67억5,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부곡스포츠센터의 출입통제시스템과 무인발권시스템, 테니스장 등의 자동제세동기 구입, 부곡체육공원 CCTV 설치 등을 반영하여 2,876만 원을 증액한 1억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 평생학습관 수영장 위탁 사업에 수영 강사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8만원 증액된 4억9,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로 동네체육시설 소모품 등에 1,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2,300만 원 감액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개선 공사에 1억 원, 부곡체육공원 주차장 바닥 정비를 위한 정비 공사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으로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워크숍에 37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활동에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752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8,959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3,000만 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에 1억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문화활동 지원 등에 1억6,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7,000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4,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센터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6억2,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하여 3억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여가부 지원 사업으로 1억4,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에 검정고시 및 대입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8,717만 원을 증액한 59억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지원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억8,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육성에 청소년증 발급 대금, 위원회 운영 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550만 원, 청소년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400만 원, 초등학생 독서 골든벨 행사에 700만 원, 청소년 음악제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기본경비는 359만 원을 감액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7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2억2,658만 원이며 내년도 이자 수입은 3,821만 원, 지출 계획은 2,800만 원으로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12억3,679만 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 입상 선수 포상, 상해 및 각종 대회 격려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서류 요청을 드렸는데 며칠 만에 혹시 과장님 전달 받으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그걸 받았고요, 상황이 아마 전달 과정에서 저희가 공문서를 받다 보니까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밑의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언제까지 드릴까요 해서 월요일 날 달라 하려다가 그래도 또 시간이 혹시 바쁘니까 그래서 하루 더 연장을 해서 화요일까지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좀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서류 제가 요청드린 게 엄청 난해하거나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랑 2개 주셨어요, 간단하게 2개 주신 것 이걸 갖다가 지금 며칠씩 걸려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요구 자료 신속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예산안을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하실 때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이번에 요청을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24년도 예산안이 지금 많이 축소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25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걱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저희가 이제 주로 전체적인 체육회나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저희한테 하고요, 요청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많이 하는데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예산팀한테 가서 저희 입장을 또 설명도 하고 하는데 또 우선 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 예산 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기준을 갖고 하게 됩니다. 특히나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올해 수준 이하로 유지해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나름 거기에서 또 많은 사업, 예를 들어 행사성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하고 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그래도 과에서 다른 가맹단체나 이런 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전년도 대비 좀 줄여서 올려라, 삭감을 하든 아니면 더 이상 증액도 좀 고려해서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 체육회 같은 경우 지금 운영비에서 보면요, 급여를 호봉 수가 많이 올라 가지고 제가 호봉 수를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금액이 틀리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일하는 데 좀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체육회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급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공문을 내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내규도 제가 봤습니다. 운영 규정도 보니까 올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좀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일관성도 없고. 만약에 다른 데도 이렇게 올렸으면 그쪽에서도 같이 이런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체육회를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에 못 올린 왜냐하면 시에서 너무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한쪽에서는 이번에 그래도 자제를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지금 이런 경우란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사업성 예산은 가급적 올해 예산 유지 내지는 행사성에서 일부는 또 삭감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현재 차이점은 뭐냐면 체육회는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설립이 2017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과장으로 있는 분 최고참이 그때부터 근무하시던 분이고 그 외에는 다 작년 내지 올해 들어오신 분은 신규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체육회의 처우 개선을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덜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체육회 과장님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호봉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체육회 과장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 다 2004년도에 들어왔어요, 개월 수는 좀 틀리지만. 그런데 호봉 수가 지금 2004년도면 거의 19호봉이 돼야 돼요. 그런데 13호봉인 이유가 뭘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이런 공무원 체계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호봉을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공무원 체계로 변한 것이 21년도부터 공무원 체계로 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호봉을 다 인정을 못 해줬었고 예산에 맞춰서 호봉을 책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게 그분들도 어떤 경력을 인정해 드리고 하려면 이제 거의 20년을 근무하셨으니까 처음부터 7급이었고 아직도 7급이라는 게 이게 맞지 않다,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직급 체계를 조정을 하면서 6급으로 두 분 과장을 올려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같은 호봉으로 해서 한 직급을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장애인체육회를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체육회 과장님도 지금 체육회에서 근무한 건 이분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회를 모시고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모시고 갈 때도 첫해는 인정을 못 해줘도 그다음 번에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준다 하고 데리고 간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6호봉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앞으로, 왜냐하면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근 20년을 지금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회 쪽에서 하시다가 오신 경력이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호봉 책정을 할 때는 그 당시 예산을 기준으로 호봉을 사실 처음 책정했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호봉을 책정을 했던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경력이 여기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급에 한 호봉을 올라간 수준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처우 개선을 할 때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 과장님은 강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체육회 과장님도 강사였던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차별을 못 느끼게 좀 그래도 해 주셔야 이분들도 일하는데 서로 다 서운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서운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정산검사 작년 것 보통 어떻게 나오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사실은 정산검사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저희가 할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감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 중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현재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까지 하시고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지금 13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5일 정도 잡았었는데 좀 모자라서 아마 13일까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00쪽인데요, 백운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개선 사업 관련돼서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1억이 지금 추계가 됐어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런데 이게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담당 팀장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백운커뮤니티가 지금 준공한 지 3년이 안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올해가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면을 제가 봤고 그래서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자,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일정도 바쁘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방수 하자는 3년이다, 보증 기간이. 그랬을 때 우리 하자보증 이행증권을 갖고 있으니까 시공한 업체에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보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시 자비로 선시공을 하고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이든 보내셔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리고요. 추후에 또 팀장님 저한테 한번 우리 이제 정례회가 21일 끝나니까 바로 저하고 같이 현장 답습을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396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착각을 하는 건지 G-스포츠 관련 클럽 운영이요. 여기 도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G-스포츠 클럽은 도비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1대1 매칭입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청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래서 교육청은 별도로 돈이 그쪽으로 따로 가고요, 시비만 여기에는 편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비, 도비 이런 것만 여기에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초등 스포츠 클럽은 교육청 50%에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역시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은 그쪽으로 직접 가게 돼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G-스포츠는 교육청 50%, 시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50%, 여기 지금 1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교육청도 1억을 그쪽 체육회에 직접 가게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명시만 안 됐을 뿐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403페이지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최초에는 저희가 5,053명 그래서 올해는 그 대상으로 해서 전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에서 전 시군은 아니지만 각 시군의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약 6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한 80% 정도만 반영해서 이거를 내려보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0% 정도만 해도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인 집행률이 60%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성 청소년이 준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예, 준 게 아니고 예산만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박혜숙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 인건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부곡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관리비하고요, 이거를 자료로 한번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료로 각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정산검사 보고서 그거는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직전 3개년 치까지 각 사업별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원칙상 만약에 처분을 받았다 하면 누적돼 가지고 아예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정산검사를 하게 되면 보완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시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산검사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고 감사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도 전에 행감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첫 케이스로 우리 체육회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산검사자가 정산검사를 이미 하셨을 거니까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394페이지요,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 및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도 단위 사업 개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포츠 공공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설수선유지비가 있고 기타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선유지비를 빼고 시설수선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템이 다 똑같아요. 거의 3~4가지가 있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약간 지속적으로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3년 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시설수선유지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일스포츠센터는 볼링이라든가 기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건 빼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그러니까 명목이 나와 있는 것 빼고 그냥 뭉뚱그려서 있는
○부위원장 김태흥 그런 것 관련돼서 3년 치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3년 치 집행 자료
○부위원장 김태흥 네, 상세 내역을 원하는 건데요. 이제 특히 수영장 및 샤워장 관련돼서 그런 소소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겸사겸사 보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의왕시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 조치 계획 11월 23일 생산하신 것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11월 23일이요?
○박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저는 현장에서 제가 봤던 훈훈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볼링협회에서 체육인들이 체육회 과장님들한테 감사패를 주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 엊그저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항상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감사패를 주는 이런 모습은 그동안 이렇게 한 20년 넘게 일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는 감사패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감사패도 만들어서 드리는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얘기를 볼링협회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양욱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선주 국장님 이제 오늘이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참석이셨는데 잠시 소회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선주 장시간 저희 복지문화국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장 옆에 앉아 있는 저도 같이 답변하는 데 좀 힘들더라고요. 복지문화국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문화국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고요.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 좋은 소식 많이 주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감사합니다. 30여 년 우리 의왕시민을 위해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명선 도시정책과장 박명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억4,487만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8,56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91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95만8,000원을, 사무관리비 1,156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2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 원, 도시안전국 주요 사업 업무추진비로 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1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감정평가비로 3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4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경입니다.
2024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5억2,956만3,000원이 증액된 61억9,112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예산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4억2,912만1,000원 증액된 17억6,570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9억9,550만2,000원,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학교시설 설치 부담금 7억7,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인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반납 금액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페이지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8억9,955만8,000원 감액된 44억2,542만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9억2,725만6,000원 증액된 20억5,991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 공공택지지구 조성 사업 내 학교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교육청에 납부하는 학교시설 설치 부담금 7억7,000만 원, 인력 운영비 7억9,642만3,000원이며 다음은 38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384만4,000원, 여비 1,632만 원이며 다음은 39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 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954만 원, 관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영상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영상기록 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연구개발비 3,100만 원, 포상금 4,700만 원, 연금부담금 2억7,625만 원이며 다음은 40페이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 1,053만5,000원, 예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3억9,759만3,000원 감액된 41억3,1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 비용 41억121만5,000원, 예비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4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24년 본예산 세출안은 전년 대비 1억3,204만 원이 증액된 4억4,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3억6,436만 원과 도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442페이지에 도시정비과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동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 더드림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2개 연도 예산 2억8,000만 원 중 1억6,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일반운영비 1,112만 원을, 도시 미관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및 주민참여예산인 오전동 동정게시판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활동 지원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대여비와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3,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87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7,55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4,863만 원, 지출 6,509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46만 원이 감액된 15억5,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3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2페이지 일반보전금의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법률 자문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점검반 및 안전진단 현지조사, 자문회의 참석 수당 등 기타 보상금으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억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9,228만 원이며 조성 계획은 수입 2,962만 원,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0억2,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으로 1억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설명 들으신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3페이지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철거 용역 1억4,00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이것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저희가 대한민국 고엽제회에 위탁관리 용역을 체결해서 11개월 동안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고엽제회 그 단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연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철거만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불법 광고물이 시내 전 지역에 민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불법 광고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일과시간에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야간도 하는데 기준은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낮 시간에 주로 한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언제든지 또 민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철거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매년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희 시에?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 맞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이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우리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또 경관심의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심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지금 디자인 심의라든가 옥외 광고물 심의 관련된 지금 심의 개최한 게 몇 회나 돼요 올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옥외 광고물 심의는 9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별로 하면 10차례 미만에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올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9차례 제일 많이 했고요, 그전에 보면 한 7차례, 8차례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부위원장 김태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갖고 하시나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옥외 광고물이 있을 때는 옥외 광고물 허가나 받을 때 그 광고물이 적법한지 그다음에 기준은 4층 이상 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광고물법에 입각해서 어쩔 수 없이 심의를 받는 건데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왕시도 광고 관련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DB 구축을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또한 무허가 불법 간판의 양성화가 이루어지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준비한 단계는 아니었는데 한번 가능한 건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새로 신규 입점하다 보니까 이제 간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사실은 없어요 이제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제 구도심지를 비롯해서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일부는 지금 이게 일반 시민들은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런 정비 사업 관련돼서는 계획하거나 또 관련 계도나 이런 걸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저희가 이제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간판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사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사를 지금 매년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매년 한 번이요, 1회에 한해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부위원장 김태흥 그러면 그게 일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이제 법보다는 우리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어떠한 불법 간판이 양성화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양성화하는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 시간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어느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그래서 일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에 있는 간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추진 계획은 세운 게 없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추가적으로 세운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아직 없습니까? 앞으로 추후에도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추후는 계획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는 했는데 시간 관계상 차후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예산안 422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441쪽입니다. 빈집 실태 조사 관련된 질의를 합니다. 올해 2023년도 사업비가 600만 원 집행하지 않고 3회 추경 때 전부 다 이렇게 반납했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빈집 실태조사 사업은 5년마다 실시해요? 그런데 그때 반납 다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편성하셨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전에 계획된 600만 원은 저희 관내에 빈집이 9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빈집이. 그런데 9채 중에서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정비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게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마음이 변하셔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요. 빈집 실태조사는 이건 별도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데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가 62,500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산정 기준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빈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책정된 금액이 보통 62,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집당.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몇 개월에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이상을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500만 원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동안 파악하신 빈집은 9호인데 80호라고 적은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전체적으로 부동산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하고 연계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그 기준은 1년 동안 비어 있는 집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80호로 잡아서 그게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80호?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9호는 현재 확인된 집이고 80호는 저희가 조사를 더 해야 될 집?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페이지 422페이지요, 부곡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도 홍보비가 있고 행사운영비에서도 홍보비가 있고 이래요. 교실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사회적경제 교육에서도 홍보비, 주민자치 이게 지금 다 건건이 지금 다른 단체인가요? 다른 운영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사업은 각자 운영을 할 거고요, 총괄적으로 기준이 되는 사업은 주민협의체가 기준이 돼서 각각 사회적경제 교육 그다음에 우리 동네 교실 그다음에 우리 동네 바로 알기 해서 프로그램은 각각 틀리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지금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보면 지금 1,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특강 워크숍인데 홍보비가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주민협의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서른 세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해서 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고요.
○박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여기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또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건일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도시재생을 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차량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견학하러 가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또 맨 밑에 보면 철도역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또 여기 셔틀 운영비 해 놓고 밑에 보면 운영비, 설비 이런 여러 가지 책자 안내 이렇게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셔틀 운영비라고 지금 맨 위에는 써놓고 어디가 셔틀 운영비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저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특화로 해서 공모를 한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의왕역에서부터 지금 철도박물관을 통해서 왕송호수공원까지 연결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씀드리면 코끼리 열차 같은 그런 걸로 한번 시범 운영해 볼까 해서 저희가
○박혜숙 위원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무료 셔틀 운영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박혜숙 위원 그게 8회? 몇 달간 하는데 8회죠? 하루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이런 게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니요, 내년도에 어린이 축제와 연결해 가지고 1~2달 동안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철도축제 때? 어린이 철도축제는 이틀인가 밖에 안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시범 운영 포함 그다음에 전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주민협의체 아까 현재 모집 인원이 3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면 사회적경제 33명이 이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별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는 자체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 분들도 참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주민협의체 여기 사무관리비는 그분들의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각 4개의 프로그램은 이분들만 할 수도 있고 이분들 외에 다른 또 시민들이 가담해서 같이 또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협의체 운영도 아니고 이제 또 따로따로 그러면 모집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선희 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부곡동에 공동협의체가 결성이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노선희 위원 그 전에 신협 지하에 있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지금 신협 3층 거기서 저희가 흔히 부곡향토문화연구회라든지 아니면 바람개비행복마을 그다음에 의왕 착한 엄마 그다음에 4.16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부곡동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그런 부분은 이런 공동체가 주축이 돼 가지고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따로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게 그러면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이 건이 지금 말씀하신 세 단체가 하나가 뭉쳐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이분들이 협의체에서 서른 세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라는 자체는 서른 세분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인 운영 주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우리 동네 교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할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는 그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퍼져나가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에서는 특별히 하는 거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주민협의체는 말하면 소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 모임을 해서 사회적경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 제시하고 그런
○박혜숙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거의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운영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임 자체는 이 모임으로 끝나는 그렇게 해서 자문을 해 주고 아니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업일자리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자치행정팀장 원 선 아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과장 김 시 경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