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징수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징수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징수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은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12월 19일로 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4년도 본예산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타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 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으며 도시공사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사항은 소관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함께 심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징수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1,5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8억2,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원,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등을 반영,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 원이 감소한 570억 원, 자동차세는 국세 세입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23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증가한 71억 원, 지방소비세는 국세 세입 전망 안분 기준을 반영 4억 원이 감소한 80억 원, 지방소득세는 법인 실적 개선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 금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된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7억9,000만 원이 증가한 203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억1,000만 원이 증가한 169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 임대 수입은 월암공영차고지 임대료, 창업 지원 공간 사용료 등 1억2,000만 원이 증가한 1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체육시설 이용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12억6,000만 원이 증가한 77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재개발 내 지역 주민 이주 및 음식물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하 등을 감안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3억4,000만 원이 감소한 41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9억5,000만 원이 감소한 24억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및 예금 금리 인상을 반영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2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5,000만 원이 증가한 29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경기 의왕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부담금을 반영 금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한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2억6,000만 원 증가 등 그외 수입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 증가, 월암공영차고지 공과금 수입 증가 등을 반영 금년 대비 3억3,000만 원이 증가한 2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금년 수준의 징수가 전망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5페이지 과태료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3,000만 원이 증가한 3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9,800만 원이 감소한 2억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세외수입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연계 사용료 등을 반영 금년 수준인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 관리 사업은 지방세 독촉 고지서 제작,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및 체납 고지서 발송 우편 비용 등을 반영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7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비는 체납 징수 활동 지원 등 전액 도비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업무 지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차세대 영치시스템 운영개발비 등 금년 대비 100만 원 감소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내 출장 여비 감액 등을 반영 금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25페이지 보면 사업수입 항을 하나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다가 이거를 순증으로 빼신 건가요? 25페이지 세입 총괄표요.
○징수과장 이상원 사업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현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느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나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다가 이번에 변경이 돼서 갑자기 순증이 된 건지
○징수과장 이상원 변경된 건 아니고요,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입니다. 그 분이 사업수입으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전에는 어디로 배정됐었나요 그러면?
○징수과장 이상원 전에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어서요.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것 관련해서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관계 부서에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감사담당관 조지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754만4,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17만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전산 조회, 문자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요금으로 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05만 원 감액된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업무 관련 물품 구입 및 민간보조사업 실무 교육 교재 제작, 계약심사용 도서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05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명예감사관 등 운영을 위해 운영 수당 560만 원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를 위해 포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부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시스템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공익신고 제도 운영을 위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위한 보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246만6,000원이 증액된 1,2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재산신고 교육 교재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80만 원과 청렴 교육 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7,300만 원보다 930만 원이 감액된 19억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행정 편의 도모 시정 홍보 지원 시정뉴스 제작은 제안평가위원 수당 105만 원과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비 1억7,975만 원 등 전년보다 1,045만 원 감액된 1억8,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홍보 운영은 신문 구독, 브리핑룸 관리, 사진영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2억1,338만 원을,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 1,360만 원과 홍보대사 운영비 500만 원 및 시정 홍보를 위한 정부광고료와 수수료인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9,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285만 원 감액한 8억3,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정 홍보물 제작은 의왕소식지와 전입 안내책자 제작 일반용역비 2억8,296만 원과 위원회 운영 수당 465만 원을, 다음 페이지 상단 의왕소식지 우편 발송 요금 7,224만과 독자투고 원고료 312만 원 등 전년도보다 1,656만 원 증액한 3억6,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위한 시민 행정 편의 도모는 일반운영비 및 소통행정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420만 원 감액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홍보 지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운영 수당 및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로 전년보다 170만 원 감액한 9,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 연구개발비는 신규사업으로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교체 및 보안 패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체제 교체를 위한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자치단체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8만 원 감액한 1,6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홍보 활용 시정 홍보는 블로그 등 5개 채널 및 유튜브 영상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시 대표 SNS 제작에 따른 제작비와 평가위원 수당 및 단문, 장문 메시지 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7,591만 원을, 인터넷 시정 참여 보상 일반보전금 300만 원과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시정 홍보 및 SNS 콘텐츠 홍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2,140만 원 등 전년보다 9,796만 원 감액한 2억9,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 멀티비전 운영 관리는 홍보 멀티비전 서버 백신 갱신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보다 1,247만 원 감액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384만 원 증액한 3,2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164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5억9,500 정도 나왔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이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어 가지고 광고 비용 옛날에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광고 비용에 대한 예산 과목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제 예산 과목을 변경하도록 통보가 와 가지고요, 그걸로 바꿨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산정을 우리가 한 게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편성 기준에 의해서 목만 바뀐 겁니다.
○김태흥 위원 목만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김태흥 위원 기준하고 이거 나온 기준에 입각해서 하셨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이제 목만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홍보비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사무관리비에 있던 걸 갖다가 이 목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던 거네요 그 내용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작년 걸 제가 보면 알 수 있겠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지금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5억9,500만 원 여기 신문사 중앙지, 지방지 활용 홍보해 가지고 2억6,000이 돼 있어요. 신문사별로 지원한 내역서를 쭉 한번 좀 보내주세요. 신문사별 지금 이게 중앙지, 지방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신문사별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홍보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한번 쭉 좀 보내줘 보세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거는 별도로 드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언론사의 수익이잖아요.
○서창수 위원 언론사의 뭐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그분들한테 나가게 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내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주셔야죠. 수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건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쭉 이렇게 한번 나열해서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어느 신문사에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지랑 지방지뿐만 아니라 통신사, 인터넷 매체까지 그리고 또 옥외매체 전광판 등 활용 홍보 이 예산도 있는데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지침서를 좀 주시고요, 그 내용은 있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2023년도뿐만이 아니라 전전년도 해서 3년 치를 내역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방송사별, 신문사별, 통신사, 인터넷별 또 옥외매체 전광판 그것도 구분을 해서 3년 치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하고 같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166쪽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활용 설명 자료는 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미디어 보도를 놓고 시정 소식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극대화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노선희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502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4개월이고. 이렇게 502개소는 다 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공동주택이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공동주택인데요. 502개소를 잡은 이유가 이게 사실 미디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보드 업체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미디어 보드를 설치할 건가 아닌가를 먼저 봐요.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한 업체가 바로 이제 우리 시에 한 502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주자 대표가 노하면 설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업체가 이거 502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왜 4개월밖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음속에는 좀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4월하고 5월하고 9월하고 10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약간 좀 예산을 갖다가 약간 좀 감액시킨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4개월이네요. 4월, 5월, 9월, 10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동주택 수가 총 우리 의왕시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우리가 지금 전체 공동주택 수가 한 81단지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1단지에 지금 여기 설치한 단지는 한 44개 단지
○노선희 위원 몇 개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44개 단지요.
○노선희 위원 지금 502개소는 44단지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44개 단지에 502개소가 되는 거고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81단지 중에 44단지가 하는데 그 44단지가 502개소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에 이제 1,104만4,000원에서 2025년에는 이제 3,500만 원 정도 이제 더 이렇게 증액되네요, 그렇죠? 이제 2025년에는 지금은 44단지만 하지만 내년은 그다음에 후년은 이제 81단지를 전부 할 계획을 가지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만약에 그쪽에서 서로 미디어 업체하고 거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다 한다 그러면 이제 81개를 할 가능성이 크죠.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 잡아놓으신 거예요 25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현재는 44단지밖에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81단지에다가 전부다 다 이거를 홍보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겠다 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시에서는 설치가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81단지에다가 이거를 알려주면 그중에서 이제 우리는 하겠다라고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이제 사인 간의 관계예요, 업체하고 입대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 지금 지원금이 이렇게 1,100만 원이나 있으니까 관여를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은 또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502개소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이 될까 궁금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한 건데 그러면 모집에 대한 이런 어떤 과정은 관여하지 않으니까 모른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노선희 위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로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은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선정 방법도 모르고 또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502개소를 잡았는데 예산은 잡았는데 예산을 잡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겠다고 잡았는데 입대위하고 업체하고 이제 사인 간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또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벌써 설치가 끝난 아파트거든요. 설치가 다 끝난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갖다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그 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1,100만 원이?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행사가 많으면 포스터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도 있고
○노선희 위원 일종의 광고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죠. 별도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거는 설치 비용이 아니라 그 업체가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는 TV에 우리 홍보물을 의뢰를 해서 우리도 해달라는 그런
○홍보담당관 신성호 하나의 광고 비용입니다 이게.
○박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44단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업체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는데 한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이제 사실은 두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좀 미비하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가 상당히 많은 데거든요. 많은 데인데 지금 이제 예산도 우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를 시범 운영도 계속해 보면서 나중에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 5월 2달하고 하반기 때 지금 2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박혜숙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리고 홍보가 나가는 게 이번에 저희 심의한 그런 홍보 영상들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영상은 이게 좀 시간제한이 있어요, 15초에서 30초 사이인데 대개 보면 이제 포스터도 많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홍보 영상 중에 영상을 만약에 약간 추려서 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나가고 혹시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현재 그쪽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범 운영 삼아 조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죠,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본 것 같아요. 홍보는 잘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백운축제나 이런 것까지 올리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165쪽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 있습니다.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시책 업무추진비 전년도에 있었는데요.
○서창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쓰여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165페이지 이거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잖아요. 이거 시책 업무추진비요, 이거 저희 추경 때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서창수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전년도 보면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0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80만 원인데 전년도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홍보담당관 신성호 맞습니다, 추경 때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어떤 상황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본예산은 없고 추경 때 저희가 계상 좀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추경 때 한 사항이라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조직 개편하면서
○서창수 위원 아니 이 책자는 일반회계
○위원장 한채훈 잠깐만요 서 위원님, 이게 언제 들어온 겁니까? 시책 업무추진비가 3차 추경 때 올라왔던 사안이에요?
○예산팀장 박선옥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소통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추경에 세워준 겁니다. 책자는 본예산 기준으로
○위원장 한채훈 이 책자가 원래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가 나온다고요? 추경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은 반영이 안 된 책자입니까?
○예산팀장 박선옥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반영이 안 된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잠깐만 반영이 안 된다? 1차, 2차, 3차까지요? 어쨌든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2024년도 굵은 책자 일반회계 책자에 보면 분명히 80만 원 잡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1개도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1차, 2차, 3차 추경에서 이게 올라왔었다는 뜻인가요? 아닌데, 올라왔어도 이 책자에는 전년도에 0으로 잡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팀장 박선옥 시스템에는 본예산하고 본예산만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서에는 2024년 사업예산서는 본예산 기준으로 다 비교가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3차는 우리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1, 2차 추경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거는 여기에 삽입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추경할 때 보면 추경도 전년도 예산의 추경 가지고 한 게 아니던데
○예산팀장 박선옥 만약에 1차를 하면 본예산이랑 하고요, 2차를 하면 1차 거랑 비교를 합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한 걸 봤는데 전년도 예산이 들어간 게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일단 시스템상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예산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164페이지 의왕소식지 제작 및 발송 부분이 전년도랑 동일한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사실 지난번에 제언을 드린 게 한 번 실제 구독자를 파악해서 부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좀 제안을 드렸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순위 대상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좀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발행 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무래도 나가는 금액 차이가 줄겠죠. 그러니까 다달이 나가는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계약 금액은 바뀌면 안 되죠.
○박현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 금액을 줄여서 부수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예산 절감 아닐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런데 예산 그걸 갖다가 미리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볼 때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이거를 갖다가 반송된 부분을 확인해서 그쪽 업체에서 자연스럽게 감할 수 있게끔 협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은 같은데 상대가 발행 부수는 줄면 그것은 해당 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는데 저는 발행 부수를 실제 수요만큼만 발행을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였으니까 예산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7,000명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계약을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을 1순위 업체하고 해 가지고 다달이 반송된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내용 변경해서 거기서 계약 금액 갖다가 줄여버릴 수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시게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일단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할 겁니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166쪽인데요,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해 가지고 이제 일반운영비 쭉 나오잖아요. 라이선스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브랜드 검색, 알림톡 발송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5,300 정도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유튜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흥 위원 뉴미디어 활용 시정 홍보 관련해서 이거 22년도 전년도 예산이 3억5,300이잖아요. 그런데 1억1,400이 감액이 돼서 내년 예산액을 2억3,900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홍보담당관 신성호 네, 그렇죠.
○김태흥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홍보담당관 신성호 이 건은 우리 팀장님 잠깐 좀
○뉴미디어팀장 최라영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정 홍보 영상 관련한 사업이랑 이렇게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비 외에 캐릭터 홍보비랑 이렇게 좀 나갔던 돈들을 조금 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증액된 거 아시죠?
○뉴미디어팀장 최라영 예.
○김태흥 위원 그때는 그것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번에 감액한 이유가 내년 세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액한 건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러면 추계했을 때는 그런 걸 분명히 감액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뉴미디어팀장 최라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정 홍보 영상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사실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신규사업비가 우선은 감액이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브랜드 홍보 쪽 작년에 캐릭터 브랜드 홍보로 해 가지고 나갔던 돈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의회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저희가 캐릭터를 지금 한 48종 정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해서 배포할 이유가 없어져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세워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제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긴축재정을 했으면 문제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아이템 바이 단가 금액 산정을 해서 3년 치 제가 이거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지금 하셨던 아이템 있잖아요? 비목별로 해 가지고 3년 치 내역 지금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뉴미디어팀장 최라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보니까 시 대표 SNS 제작 일반용역비로 2억 원이 책정이 됐네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위원장 한채훈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는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1식으로 하는 자료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새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보니까 시 대표 SNS 제작이라고 그러면 어떤 대표 SNS를 만든다는 건지, SNS 채널을 만든다는 건지, 앱을 만든다는 건지 전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지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이제 세부 산출 내역은 뭐냐면 시 대표 SNS가 지금 우리가 5~6개 되잖아요. SNS 제작 및 운영하는 것하고 그리고 유튜브 기획 영상 및 스트리밍 방송 한 20편 정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및 원고료가 또 나가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성호 예.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93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부분 개편 좀 여쭤볼게요. 지금 클라우드로 저희가 의왕시 전체가 가고 있는 건 알겠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하시는 겁니까? 이관하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윈도우 서버 자체가 2012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보안 패치가 중단이 돼 가지고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사실 오라클은 이제 박현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횡포가 심하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유지보수비도 22% 막 그러잖아요? 횡포가 심한데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한번 올해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국산 데이터베이스인 티베로라는 게 있습니다. 티베로로 바꿔 가지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고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는 웬만한 건 들어봤는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걸 혹시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게 가장 일상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박현호 위원 일반적으로요? 저는 포스트그레나 아니면 마리아디비나 차라리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티베로라는 걸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점유율 같은 거 혹시 아세요 얼마나 쓰시는지? 제가 그건 진짜 처음 들어요.
○홍보담당관 신성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리고 서버 머신을 교체하신다는 건 운영체제 OS만 교체하시고 2012년에 하셔서 일단 머신은 클라우드로 넘기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으로서 이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요구들에 대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해당 질문을 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 원 단위로 그리고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액은 총 753억52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억7,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 인상에 따른 봉급과 이에 연동된 수당, 연금 부담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은 전년 대비 8,6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 행사에 1,5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가로기 구입 등 국기 게양 및 선양 사업에 2,740만 원, 대회의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청사 개방시설 운영 관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3,4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서고 소모품 구입,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록관 운영에 5,190만 원,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운영과 시청사 무인경비 유지보수 등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에 2억224만 원, 맨 하단 효율적 행정 운영으로 편성한 3억5,576만 원의 내역은 시정 홍보 현수막 제작,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표창패 및 위촉장 제작, 공공우편 요금, 차량 선박비, 부조 급여비, 지방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 시장실 복합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및 화합은 450만 원 감액하여 직장민방위대 운영 장비 구입 등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평가 운영은 1,3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성과포상금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20만 원, 시정 업무 발전 우수 분야 성과포상금 등 포상금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직원 근무의욕 고취는 9억4,6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으로 계상한 4억5,000만 원의 내역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 공무직 근로자 산업 시찰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 체력단련 지원비로 계상한 1,405만 원의 내역은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노사 관계 개선비로 계상한 5,146만 원의 내역은 산업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작업환경측정 대행수수료,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직원 생일 지원금, 직원 단체보장보험,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22억5,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 구내식당 유지보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구내식당 운영에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 행정으로 15억2,315만 원을 편성하여 2억5,3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등 위탁교육비로 4억9,440만 원,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여비 1억3,000만 원, 이러닝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임차료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관리입니다. 휴직자 대체 등 인부임, 보험료 기관부담금 등 인건비로 7억8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용식 및 퇴임식 물품 구입, 공무직 채용시험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200만 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5,7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성과 관리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서 18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무과는 693억4,413만 원을 편성하여 40억1,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및 각종 수당 등 보수로 446억6,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수습행정원 보수 등 기타직 보수로 55억8,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4억5,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연금 부담금 등으로 계상한 151억1,261만 원의 내역은 재직 공무원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기본경비로 취사인부, 청사 관리원 등 현장근무 피복비 1,500만 원 등 1,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기본경비 총무과는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87페이지 중단입니다, 총괄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2억8,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그 성질상 하수도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인 지하수 관리 업무 인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상황에서 원활한 시 운영과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7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09페이지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전 직원 하나로 캠프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씩이에요. 이게 이제 2박3일 1인 100만 원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60명으로 해서 3회라고 돼 있잖아요. 나머지 직원들은 안 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연차별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몇 년 나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제 총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180명씩이기 때문에 5개년으로 나눠서 기 간 사람을 제외하고 가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2박 3일에 국내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직원들하고
○총무과장 안기정 직원들의 경쟁력 강화이고요, 또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김태흥 위원 선호를 일방적으로 혼자 개인이 선호하시냐고, 이제 사전 조사하신 건지
○총무과장 안기정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설문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1,000명 정도 됐는데 몇 %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참여 의향은 80%이고요.
○김태흥 위원 참여 의향은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설문조사 새올에 나와 있는
○김태흥 위원 그래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저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을 했고 다행히 정말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라서 굉장히 놀랐고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안배해서 어차피 모두가 단계별로 다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안배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총무과에서는 일단 부서 안배를 하고 그러면 부서 내에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세부적으로는 솔직히 제가 직원이라면 이게 걱정될 것 같아요, 첫째 일단은 올해는 180명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사실은 가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선발될지 뽑힌 사람만 가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방침이 직원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방침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일정 기준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도 안 되면 아예 마지막 단계에서는 추첨을 하든가 이런 방식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계획상으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정말 다행이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감사합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전 직원 하나로 캠프는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아무래도 긴축재정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복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직원 후생 복지,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연수, 선진 외국정책 비교 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모두가 다 이렇게 삭감돼서 지금 예산 잡으셨는데 어쨌든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신규사업을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해서 다행입니다만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그만큼의 공무원들이 이제 복지 면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혜택이 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형편이 많이 다운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축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부서가 다 그렇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어떤 생존권적인 인건비를 감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긴축적인 구조조정은 직원 복지에서 나와 반영이 된 부분인데 물론 직원 복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민 혈세가 이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복리 쪽에 좀 더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맨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직원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모든 것들이 환원이 되고 또 더 나은 예산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허리띠를 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일단 공무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또 이렇게 긴축재정에 다 동참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일부 이런 복지 면에 대해서도 양보를 이렇게 한다 하니 저희로서도 굉장히 감사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양보된 만큼의 처음부터 없었던 거면 괜찮은데 받던 걸 안 받으면 조금 서운함이 클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가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은 예산이 직원 복지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선희 위원 어쨌든 비용적으로는 이렇게 감액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만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또 이렇게 복지를 하는 복리후생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절대 차질 없이 그러니까 꼭 금전적인 것만 복리후생에 대한 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잘 공무원들을 금전적인 것만큼의 다른 부분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아무래도 이제 무조건 일방적으로 긴축재정해서 요구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어루만져 가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편해져야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편하게 그런 민원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마련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 잘하시네요. 직원 복지가 중요하지만 세입이 줄면서 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전 직원 하나로 캠프 신규로 사업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하나로 캠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직원 교육 부분으로
○김태흥 위원 그동안 교육을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다른 형태의 교육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보면 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조직 활성화, 공동체 역량 강화, 조직 화합 도모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경쟁력 강화이면서
○김태흥 위원 여지껏 경쟁력 강화를 안 하셨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특별하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함께 집단적으로 모여서 수련하는 이러한 경쟁력은 처음 있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경쟁력을 위해서 그때 보니까 체육대회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체육대회 그때 보니까 3일 치 여론조사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때 보니까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 게 그때 당시에 3일 치 270명이 채 안 됐는데 250명이 문제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참 예쁜 말 잘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앞뒤 맞는 말씀을 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 맞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안 책자에 보면 정말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71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5~6가지가 되는데 4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맞이 행사에 600만 원을 추가를 했어요. 긴축재정 아주 필요해요. 정말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가 예산이 부족한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직원들 전체 다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맞이 행사 이거를 올해 6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1,5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사입니다, 행사.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거는 행사하고 쓰잘데없이 나가는 돈, 다시 말해서 경상비에 보면 여기 지금 포함했는데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게 긴축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그 밑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 기념행사 이게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거는 추가로 올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데서 긴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 다 얘기할게요. 가로기 태극기, 민방위기, 시기 같은 이렇게 게양하는 거 그거를 200만 원 추가를 했어요. 이게 왜 추가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태극기하고 민방위기 같은 거를 아마 국경일 날 게양하고 이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만 원씩이나 올라갔어요.
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72쪽에 보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시정 홍보 및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430만 원 또 추가를 했어요, 기존에 있던 게 7,900만 원인데 아니 이거 무슨 시정 홍보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시정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는 시정 홍보 좋아요, 시정 홍보 못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430만 원 추가를 하면서까지 긴축재정을 논하시는 분이.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시장실 복합기라고 쓰여있어요. 이건 뭡니까? 복합기가 없었어요 그동안 500만 원?
○총무과장 안기정 예,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복합기를 여기 어떻게 썼어요 지금까지는?
○총무과장 안기정 프린터 3대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1대의 복합기를 설치하면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 복합기로 하면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3대 사용하는 걸 하나로 사용하면 절감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글쎄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시장실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생긴 이래 거의 몇십 년이 지금 지나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시장실 복합기가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그다음 페이지 나중에 내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만 지금 여기 집어놓은 건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나는 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그 말씀 없었으면 그냥 지적만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추가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전부 행사성 아니면 경상적 경비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앞뒤가. 우리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한 중에서 빠진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솔된 긴축재정을 하려면 이런 홍보, 행사 이런 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거 경상적 경비 같은 여기서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건 그대로 계속 추가로 계속 올려가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직원의 복지라든가 긴축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라는 직장은 어려우면 가장 쉽게 희생양을 삼을 수 있는 게 공무원입니다. 일 터지면 비상근무 소집하면 되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으니까 비상근무 그냥 시간외수당 안 주고 그냥 굴립니다. 사실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어려울 때는 우리 상황이 어렵다, 네가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해라, 버텨라, 대신 돈은 안 준다, 네가 선택한 공무원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이겁니다. 상황이 안 어렵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 이런 거 싹 들어갑니다, 그냥 입을 다뭅니다. 대신 어려울 때 가장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게 돈은 안 주고 그게 사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뼈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급여 인상 같은 건 저희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지자체 내에서 복지를 얼마만큼 해드리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조직 문화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저희는 서포트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래서 복지 예산 같은 거는 지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의왕시 공무원이나 대한민국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자체 아니면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낮은 연봉을 받는데 훨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복지 예산을 지원을 하되 지난번 체육대회처럼 실제 다양한 수요자들이 즐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흔히 시쳇말로 위에서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위의 의견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같이 지금 경직된 사회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새올 무명게시판 이런 데 말고는 토로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뒤에서 얘기하거나 앞에서 누구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급자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철저히 낮은 자세로 일일이 익명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하급 직원, 중간 직원들에게 여쭤보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좋냐, 안 좋냐 특히 복지에서 판단할 때는 무조건 설문조사 가져오세요. 제 생각은 A지만 직원들이 A-나 B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와 희생과 또 희생을 강요시키는 여러 문제들에 정말 유감을 표하며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은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최대한 직원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박현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직원 복지에 대해서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 오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 형편도 고려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긴축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창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맞이 행사랄지 시민의 날 행사랄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락산에서 하던 것을 시민 안전 차원에서 왕송호수로 이제 저희들이 변경하겠다고 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시민들이 대다수 많이 참여하는 해맞이 행사를 새롭게 변경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평지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운집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필수적인 물건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좀 더 추가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역시 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행사지만 순수한 직원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증액시키지는 않았고요, 전년과 동 수준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기념식 행사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같이 그렇게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을 위해서 생각하려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저희도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점에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복지를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4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 과장님은 일반직 공무원이시고 과장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장님 후배입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를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해맞이 행사가 그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하면 행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사 이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어야 할 그게 특별히 많이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행사가 다. 그러니까 돈은 쓰는데 거기서 거둬들이는 성과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다 지난번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좋은 의도입니다. 그렇듯이 위로하는 차원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성과 위주로 가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국가에서도 줄이는 게 행사성 예산입니다.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다 행사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추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민의 날 행사를 봤을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축소시킬 수가 있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린 거고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같은 경상비 같은 거 여기 보면 시장실 상패 이런 거는 지금 무슨 행사에 가보면 시장님 표창이 보니까 5명, 6명 주는 날도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내가 알기로는 저도 기존 사무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서 표창패 하나 정도가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선 왔다갔다 합니다, 더 좋은 거는 35,000원, 25,000원. 물론 상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5명, 6명 이렇게 그냥 계속 나가고 요새는 시장상 별로 이렇게 의미를 안 둬요. 시장상 준다고 그러면 그거 지난번에 받았는데 또 받아? 맨날 받는 사람은 똑같은 단체에 있으신 분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88,000원씩 600개, 5,28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최소로 좀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상의 가치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긴축재정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밑에 계시는 밑에 우리 직원들께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한 2,000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습니다 해도 되고 상이 나가는 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그런 걸 줄여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상비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그리고 아까 내가 시정 홍보 현수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60,000원씩 60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500만 원, 430만 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현재 홍보 비용 해 가지고 8,3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8,300만 원 이번에 추가돼서 올라온 게, 그러니까 원래는 7,900인데 430만 원이 추가돼서 이런 것에서도 홍보를 우리가 해서 홍보는 물론 해야죠. 그것도 내가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박할 때는 이런 데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각자 경상비 다시 말하면 비서실 운영 물품 경비 50만 원씩 12개월, 물론 손님 많이 오죠 거기도. 시장실에 손님 많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안 줄이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예산의 포인트로 잡는 거는 행사에 대한 모든 것하고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표창패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포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1년 전에 연초에 수립하시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지금 아직 수립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올해는 계획을 세웠었는지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네요, 페이지 179페이지.
○총무과장 안기정 예.
○위원장 한채훈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이것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법정 비율만큼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고용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의 인원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죠?
○총무과장 안기정 전년도에 4명이 지금 미달이어서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2,757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올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이제 내년도
○총무과장 안기정 5,793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1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고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더욱이 우리 의왕시 총무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이제 공채랄지 경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저희들은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원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또 장애인 분들이 응시하는 어떤 이런 비율이랄지 또 합격률 이런 부분들도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채훈 저는 이제 기업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 이를테면 도시공사라든지 어떠한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봐왔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 의왕시에서 납부한다는 걸 본 위원장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모든 시군들이 이런 저희 시와 같은 이런 비슷한
○위원장 한채훈 어느 시가 그런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모든 시들이
○위원장 한채훈 모든 시가 다 그래요?
○총무과장 안기정 모든 시라기보다는
○위원장 한채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많은 시들이 저희들 같은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특히나 이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고용부 고시에 의해서 산정
○위원장 한채훈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인 경우 이제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그 비율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상시 근로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벌금 형식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만큼 비용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총무과장 안기정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한채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긴축재정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5,700만 원이나 지금 우리 의왕시에 돈이 없어서 직원 분들 출퇴근 통근 버스도 없애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들을 벌금 형식으로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장애인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죠.
○총무과장 안기정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지만
○위원장 한채훈 그런 방법을 우리 의회가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집행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정 수반권은 행정권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혜숙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박혜숙 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전 직원 하나로 캠프로 질문 시작을 해서 서창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버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질의를 해버리고 어떤 때 어떻게 보충질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한채훈 제가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때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안 들어주시고 지금 이제 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한 건 끝나고 또 다른 건을 해야 되는 것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채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혜숙 위원 지금 서창수 위원님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니까 내가
○위원장 한채훈 아니 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때 보충질의를 손을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하나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끝내고 해야 할 텐데 제가 너무 답답해요.
○위원장 한채훈 질의라는 것 자체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듣고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선희 위원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제가 잠시만요라고 했죠.
○노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할 때는 하게 두고 그다음에 나중에 답변하시는 게 맞지 어떻게 발언을 막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발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시만요라고 말씀드렸으면 거기에서 멈추셨어야죠.
○박혜숙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끝나지도 않았고요.
○위원장 한채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하는 중에 위원장님이 지금 제 말을 끊고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중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말 끊어서 중간에 하셨잖아요.
○위원장 한채훈 제가 중간에 말 끊는 거는 아니고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한채훈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헷갈린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채훈 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위원으로서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채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답변을 한 겁니다.
○박혜숙 위원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중간에 끊고
○위원장 한채훈 아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건데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양해가 안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8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에 정회했다가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건당 질문하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또 다시 질문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서창수 위원님이 언뜻 운영비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에서 이제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로기 구입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가로기 구입에 태극기, 민방위기, 시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우리 의왕시에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현재 게시대 수가 1,500개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안기정 게시대는 준영구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기 자체는 훼손됐을 때 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매연이랄지 먼지, 훼손 이런 걸로 해서 최소 1회 이상은 교체를 해야 되는
○김태흥 위원 그러면 1,500개를 다 간다는 뜻이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렇게 못하고 일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매년 300개씩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원래 통상적으로 한 1,000개 정도는 해야 하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매해 300개씩은 한다는 뜻이네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훼손이 그렇게 많이 되고요. 또 지나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김태흥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1,500개면 5년에 한 번 꼴은 갈리는 거네요? 그냥 수치상 산술적으로
○총무과장 안기정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주는 게 좋은데 그래야 깨끗한 가로기를 게양을 해서 시민들이 볼 때도 쾌적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만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우리 의왕시의 내년 예산 기조는 긴축재정이죠?
○총무과장 안기정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이어서 여쭤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가로기 계약 용역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전년도 보면 전년도에 얼마 잡혔었죠?
○총무과장 안기정 1,800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2,200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이제 가로기를 게양을 하고 나면 훼손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끔 전화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로기 곳곳을 한 사람이 이제 계속 순찰했었는데 그걸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로기 게양이 좀 더 잘 돼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력 증가 부분 때문에 일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의왕시가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가로기 게양 용역 수수료를 인건비를 늘려서까지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는 못할망정 그것보다도 20% 가까이 증액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건에 대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가로기 구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제 1,500개라고 하셨어요. 작년에는 몇 개 교체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작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에도 5~600개 이상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5~600개 이상이나 교체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가로기 특성상 가로기가 이제 거리에 게시되다 보니까 매연이랄지 먼지랄지 또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속하면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그런 가로기의 훼손 상태랄지 매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구겨진 상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게양된 기간 동안 잘 유지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이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500개 중에 300개면 5분의 1을 교체하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예산이 540만 원이 잡혔네요. 거의 1년에 한 번씩이면 이거 곱하기 5 해도 2,500만 원, 뒤에 40만 원까지 합치면 2,700만 원 돈인데 총무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체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관련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가로기가 그렇게 관리가 이렇게 많이 매연이랄지 먼지 이런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위원장 한채훈 새로운 가로기 마크나 이런 것 때문에 교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건 아닙니다. 훼손된 부분들이 있고 매연이랄지 먼지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장 한채훈 우리 시의 이제 민선 7기와 민선 8기가 바뀌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이러한 이제 홍보 관련한 게시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그리고 또한 시의 마크나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예산이 아깝지만 꼭 그게 굳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예산이 아깝고 정말 낭비되는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가로기 이건 태극기하고 또 민방위기도 있고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또 뭐 있어요? 태극기하고 민방위기하고 또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시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시기에 있는 시 마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태극기랑 민방위기만 하는 걸로 그런 예산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총무과장 안기정 훼손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기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채훈 또한 용역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은 언제부터 발주돼서 계속 나갔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용역은 가로기 게양과 관련해서는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우리 시 처음 할 때부터요?
○총무과장 안기정 처음에 언제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해 오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가로기 계양 용역은 어디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관내 업체에 맡겼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어느 곳인지 모르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어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비지땀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좀 175페이지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120명 참가를 하는데 대상이 어떤 직급의 직원들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7개 종목이고요, 모든 직원들이 종목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직원들이요? 도지사기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유니폼이 5만 원인데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가을입니다.
○박혜숙 위원 가을이에요? 유니폼이라는 거는 추리닝을 얘기하는지
○총무과장 안기정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이제 전문 체육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5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추리닝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타 시로 나가고 이런 도지사기 참가할 때는 유니폼이야말로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고. 그런데 5만 원으로 어느 정도의 유니폼을 살 수 있을지가 조금 염려스럽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나가보고 하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너무 좀 허접해 보이고 좀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우리 직원들이 타 지역 공무원들이랑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일단 금년도보다는 조금 감액이 되게 편성을 했는데요, 조정된 범위 내에서 괜찮은 그런 유니폼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우리 의왕시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손상되지 않게 허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긴축재정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긴축재정이라는 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꼭 써야 할 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아껴달라 하는 요구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2쪽입니다. 시청사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하고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하고 2개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에스원이라고요, 동일 업체입니다.
○노선희 위원 동일 업체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선희 위원 동일 업체면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을 만약에 신청을 하면 감시 카메라를 여기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유지보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설치는 이미 되어 있고요.
○노선희 위원 당연히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설치 비용을 이렇게 따로따로 받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치된 CCTV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비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받으시나
○총무과장 안기정 감시 카메라하고 이제 경비시스템 세콤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거든요.
○노선희 위원 다르기는 하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회사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팅 다 해놓죠. 그다음에 CCTV 다 설치하죠.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은 매달 나가는데 따로따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같이 통합해서 나가지. 이거를 왜 따로따로 나가는지 몰라서
○총무과장 안기정 성격이 달라서 이제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리고 이 업체랑 얼마 정도 기간의 거래가 되어 왔는지 그동안
○총무과장 안기정 예, 계속 에스원하고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참 이렇더라고요. 그냥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규 업체에 대해서 업체를 이제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많이 디스카운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딱 놔두면 마냥 그냥 비용은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장기간 또 이렇게 서로 거래해 왔던 거를 잘 살려 가지고 한번 이걸 통합해서 금액을 잘 조정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외곽 부분에서 14개였습니다. 세콤 설치하면서 더 늘어났는데도 유지 비용은 기본적인 물가 상승분 빼고는 인상하지 않은
○노선희 위원 더 추가되는 CCTV 설치했었어도 따로 그 비용 받지 않고 그런 걸로 혜택을 받으셨다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겠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질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4쪽에 이제 직원 사기 진작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줄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 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뜻에서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외 배낭연수하고 외국정책 비교 연수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약 50%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얼마였었죠 예산이?
○총무과장 안기정 본예산 말고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1억6,000이었습니다.
○김태흥 위원 추경으로 해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김태흥 위원 본예산에서는 없었고? 작년 본예산에서 올렸냐고요 이 내용을, 올리지는 않고 추경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본예산은 원래 있었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1억6,000입니다.
○김태흥 위원 작년에 몇 명 국내 배낭연수를 갔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배낭연수는 644명입니다.
○김태흥 위원 644명이요? 이거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하나로 캠프.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제가 생각을 할까요?
○총무과장 안기정 국내 배낭 힐링은 여행이거든요, 특별휴가 3일이 부여가 되고요. 단독으로도 갈 수도 있고 2명 이상의 어떤 팀을 구성해서 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야말로 힐링 여행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로 캠프는 집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 차원의 어떤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지금 기조가 긴축재정이라면서요. 제가 이제 복지 삭감한 게 제가 안타까웠는데 이게 반대급부로 그 이상의 금액이 증액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아름다운 말씀하고는 영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교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캠프는 복지보다는 교육 측면에서 좀 더 추진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이라 두 번 읽기 싫은데 그게 지금 조직 활성화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조직 화합 도모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경쟁력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세미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집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이제 선진 외국정책 비교 연수라든가 해외 배낭연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이 됐어요, 50% 가까이. 그러면 이거는 또 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총무과장 안기정 복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겠다, 저희들이 인건비랄지 직원들의 순수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정말 허리띠를 한시적으로 졸라매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 허리띠를 졸라매자면서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증액되는 게 1억8,000씩이나 증액돼야 하느냐고요, 여쭤보잖아요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데.
○총무과장 안기정 분류를 좀 이해를
○김태흥 위원 아니 분류가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조 아니에요? 긴축재정?
○총무과장 안기정 그럼에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김태흥 위원 여지껏 교육 안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교육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려울수록 교육은 시켜야 하잖아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또 의심이 가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10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기정 네.
○김태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육이 지금 이것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단계별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5개년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기준을 어떻게 둬요? 아까 언뜻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 기준
○총무과장 안기정 기본적으로 이제 직급별 안배, 부서별 안배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김태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지금 퇴직을 2년 정도 남겼어,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 직급별 안배, 부서별 안배에 다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은 또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좀 더 촘촘하게 모두가 가급적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거는 다시 여론 조사한 걸 보고 그 내용에 대한 걸 제가 꼼꼼히 살펴볼게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어떠한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고 역량 강화라든가 조직 강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시행규칙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세칙이? 시행세칙이 나온 건 아니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삭감을 하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기조인데 이거를 올렸다는 게 지금 도저히 제 상식 밖이라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게 그러면 5개년 계획으로 잡혔으면 1년 후에 5개년 계획으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안기정 아무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아니면 1년 후에 4개년으로 잡으시죠, 그때는 조금 경기가 좋아져서 세입도 많이 늘어날 거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재정 형편을 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 질문은 제가 오전에 했던 질문이고 충분히 답을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직원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복지가 일부 삭감되고 여기 새로운 사업이 나오길래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충분히 저는 답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질문이 계속 거듭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각각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봐도 이제 개별적인 복지이고 이거는 조금 집단적인 어떤 복지로 이해가 되는데 복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전 직원 하나로 캠프에 대해서 저는 어제 사실 사전에 보고하러 왔어요, 제 방에 와서 이 내용을 쭉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 혹시 7명의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나요? 저한테만 한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개별적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노선희 위원 다 보고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담당 팀장이
○노선희 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네.
○노선희 위원 제 방에도 팀장이 와서 했는데 팀장이 보고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던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설문조사 내용도 얘기하고요, 하나로 캠프의 개요랄까 이런 부분 설명을 했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소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겠다 그런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저는 빠뜨렸을까 봐 저만 또 받은 거 아닌가 해서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물어보니 전부 다 했고 그다음에 특별한 이견을 준 위원님은 없었습니다 하길래 별 문제 없다고 다들 생각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번 여쭤볼게요. 건마다 여쭤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를 가면 휴가를 쓰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휴가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휴가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인의 연가를 쓰고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출장
○위원장 한채훈 출장이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출장 달고
○위원장 한채훈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 이게 이제 개인 혼자서도 갈 수도 있고 팀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총무과장 안기정 개인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한채훈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다 안 하셨냐라고 하셔서 저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었던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를 전 직원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전 직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부분에 좀 그런
○위원장 한채훈 어떤 업무 공백이 이루어져서 우리 의왕시 행정에 마비가 왔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협조를 구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직원들을 찾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에서 협조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부서들끼리도 그런 경우에 왕왕 직원들이 많이 그런 힐링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재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면 더 나은 힐링 연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힐링 배낭연수를 줄인 거군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은 일단
○위원장 한채훈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총무과장 안기정 업무 공백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격년 단위로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이거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면
○총무과장 안기정 심각한 업무 공백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하면
○위원장 한채훈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전 직원 힐링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또 아니면 격년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면 좀 더 보완이 돼서 더 완숙한 힐링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 한채훈 글쎄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힐링 배낭연수가 일주일 5일을 다 쓸 수 있거나 그런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그건 아니고 2박 3일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2박 3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무원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쓰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힐링 배낭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힐링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 받고 자아를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쏟아지는 민원과 상급자의 지시와 이런 부분들로부터 한 번쯤은 쉬러 가고 싶다 이런 거 느끼는 게 바로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이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업무 공백이 생긴다고요? 2박 3일 가지고 업무 공백이 생겨서 우리 의왕시의 행정 마비가 왔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는 행정 마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부 어떤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업무 처리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거는 핑계라고 보여요.
○총무과장 안기정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힐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날, 본인이 원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위원장 한채훈 본인이 원하는 날,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서 본인 연가를 쓰기도 하고 명절 때 혹은 황금연휴 때 하루이틀 더 붙여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마치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가 2박 3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협조가 돼야 하는 것들이 협조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하나로 캠프는 몇 박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2박 3일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하나로 캠프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뽑아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 한 명이 빠지면 대직자는 계시겠지만
○총무과장 안기정 3회이지만 힐링은 1년 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위원장 한채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안 했던 사람이면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다른 대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직자가 그걸 대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휴가이거나 병가이거나 또는 이런 힐링 배낭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교육 연수를 가거나 하나로 캠프를 가거나 그러면 똑같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그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걸 우려한다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그런 업무를 매뉴얼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매뉴얼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급한 내용들, 급하게 결재를 올려야 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다 양해를 구하고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과에서 생각하시는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업무 공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예산 삭감분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해야 한다고, 다시 살려야 한다고.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로 캠프는 누가 하자고 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자고 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하나로 캠프에
○위원장 한채훈 하나로 캠프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하나로 캠프는 저희들이
○위원장 한채훈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교육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냐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하나로 캠프는 누가 하자고 한 겁니까? 누가 제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총무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누가 제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부서 어떤 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냐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도 아이디어를 냈고 관련 직원들도 아이디어를 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나로 캠프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를 삭감한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 긴축재정 이야기하시고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의 말이 틀린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는 하나로 캠프는 교육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한채훈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는 그러면 이거는
○총무과장 안기정 복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복지를 줄이고 교육을 늘린다?
○총무과장 안기정 긴축 상황에서 일정 부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를 줄이겠다?
○총무과장 안기정 전면적으로 복지의 파트가 너무 많고 또 복지의 예산도 많고 이런 일정 부분 조금 다운을 시키는
○위원장 한채훈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도 전 직원 하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작년에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전 직원들 다 한다고 그래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직원들 전 직원이 아니었잖아요. 공무직들은 제외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 시찰비라든지 국내 시찰이 있다
○총무과장 안기정 그런 부분들은 공무직 분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한채훈 그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안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대다수는 모두가 다 같이 직원 힐링 배낭연수를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처럼 보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해서 잘하고 계신다라고까지 우리 의회에서 격려까지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하고 있는 내용은 더 잘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삭감을 시키고
○총무과장 안기정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보완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안 드립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원상복구 증액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채훈 위원장님께서 누구의 아이디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생산하신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자료 제출,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자료 제출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을 텐데 그 문서 지난 6개월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쪽 아까 한 번 거론했던 내용인데 표창패 및 위촉장 이게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창패와 위촉장을 지금 과다하게 이렇게 준비를 한 건지, 전년도도 이렇게 한 건지 지금 전체적인 비교증감에는 삭감으로 26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창패하고 위촉장은 그냥 그대로인 거죠? 이 금액 그대로
○총무과장 안기정 조금 올랐습니다.
○서창수 위원 표창패 더 올랐어요?
○총무과장 안기정 네, 조금 올랐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1년 치 표창패를 어떻게 표창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다 돼 있죠? 기본적으로
○총무과장 안기정 예, 포상 계획을 수립
○서창수 위원 네, 포상 계획표. 그 계획표를 한번 좀 아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표창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과도한 표창 그리고 과도한 표창패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은 또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참고로 연초에 저희들이 포상 계획을 수립할 때 표창패 계획은 한 845점을 계획을 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 600점 이내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포상 계획 수준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포상 계획을 그건 이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표창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금년도 표창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수 위원 금년도 표창 계획을? 그것 말고 새로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예산에 이 예산을 지금 5,280만 원이 기본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지만 표창하는데 1년에 5,000만 원 이상을 써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볼 때는 그걸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굳이 표창패로 할 필요가 있냐, 종이 표창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총무과장 안기정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창수 위원 그렇죠, 받고 싶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거꾸로 표창패를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때 보면 표창장은 앨범에다가 보관할 수가 있는데 표창패는 고물상에 한번 가보면요, 정말 누구 거라고 딱 집지는 않지만은 다 버리고 나갑니다, 먼저 가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시민들이 표창패에 대해서 정신적인 만족감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선양 차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긴축 예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창패도 줄이자, 그리고 표창패를 표창장으로 바꾸자 하는 제 논리라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그리고 표창장도 표창패도 이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있냐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채훈 위원장님께서 아까 가로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일단은 입찰을 2번 정도 내셨고 유찰이 몇 번 되어 있는데 제가 일단은 1월 17일 날 공고가 시작된 2023년 가로기 계약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입찰 자격으로 의왕시 제한 거셨고 수의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1톤 이상 트럭 2대와 가로기 보관 창고라는 제한을 하나 두셨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을 두셨거든요. 제한 3개 두셨어요. 제한 몇 개까지 됩니까? 제한 몇 개까지 둘 수 있어요? 입찰할 때
○총무과장 안기정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두는지는
○박현호 위원 2개까지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거 2개인데 3개로 일단 넣으셨고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참고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소액 같은 경우는 설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 못 둬요. 트럭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것 제한을 못 둡니다 지금 규정상. 이게 사실은 현실과 불합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앙 행정규칙 법령이랑 규정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현행 개정상은 1톤 이상 트럭 2대와 가로기 보관 창고 이 부분을 계약을 못 넣으십니다 계약법상. 그리고 애초에 3개를 거셨어요. 이거 입찰 잘못 내신 거고요, 감사할 때 이런 거 걸립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위원님, 가로기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게 생각 외로 쉬운 용역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박현호 위원 예, 저는 그냥 법을 지키는 계약법 준수만 한 겁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가로기 용역을 옛날에 해병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그냥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재량 영역으로 가시면서 합리적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법의 테두리 이내에서 하셔야 되고 입찰 공고 잘못 내신 거면 문제를 삼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79쪽인데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배 올랐고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또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또 배 올라가요. 맞죠?
○총무과장 안기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태흥 위원 아니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총무과장 안기정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이게 처음 장애인 미고용 상태가 생긴 게 2022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세웠었는데 그때 그게 해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2,700만 원부터 저희들이 부담한 부분이고 이때 미고용 상태가 발생이 됐고 내년도 것은 금년도에 미고용 상태가 4명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28명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24명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공채 요구할 때 5명 정도 장애인 분들을 좀 뽑아달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5명이 응시해서 1명이 합격을 해서 결과적으로 4명이 결원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좀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채용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어제, 그제 저희가 무슨 간담회 있어서 갔었어요. 간담회 있어서 갔는데 거기 계신 한 분이 경증과 중증을 이야기하면서 취업할 공간이 없다, 그런 여유가 없다. 자기는 경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홍보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나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원 관련 장애인은 저희들이 공지도 하고 또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걸로 공고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유심히 또 그런 공지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고용의 어떤 안내랄지 이런 부분들은 모집하고 있는 곳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 고용부담금 납부가 이렇게 배씩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과장님께서 본분을 다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결원이 생긴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고용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에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공무원 채용할 때 이런 부분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 요금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7,200만 원이 있네요. 매달 600만 원씩 지출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그야말로 우편 발송비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우편을 발송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기정 각 부서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공지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우편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우리 전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전 부서의 그런 소요되는 우편 요금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서실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총무과에서. 연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송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연하장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우편 요금에 넣으셨어야죠.
○총무과장 안기정 그건 연하장의 구입비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편, 등기랄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그런 우편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표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통 9급 장애인 채용 경쟁률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5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다 응시를 해서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떤 식으로 커트라인이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이제 8, 9급 공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이제 주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의뢰를 해요. 저희는 각 해당 직렬별로 장애인 부분 필요한 인원을 저희는 5명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합격자 1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전에.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지금 2023년도 1회 공채 필기시험 응시 현황을 보고 있는데 6월 10일 날에 실시한, 행정 9급 일반 행정 장애인이 저희가 2명 선발 예정에 3명이 접수하셨고 2명이 응시하시고 거의 경쟁률이 1대1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결국은 이게 경쟁이잖아요. 장애인 부분도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아야 되고 응시자 중에서 합격자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은 다양한 지자체에 지원을 하시고 서울시 포함해서 국가직도 지원하시고 다양한 데 지원하시고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데를 가시니까 미응시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의왕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의왕시만 급여가 높거나 근무 요건이 좋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실제로 지원을 안 하시는 거를 제가 확인해서 일리가 있으신 것 같다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회계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징 수 과 장 이 상 원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