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3일(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 제1차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어 오늘 의안으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92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 의사봉 3타 】
시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 번영, 통일이란 민족적 대과제와 지방화시대를 개척해야 하는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기반구축의 시작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기초 및 광역의회를 개원하고 오늘 역사적인 의왕시의회를 개원하고 오늘 역사적인 의왕시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내용 설명에 앞서 '92년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국가 경제는 수입개장 압력과 누적되는 무역적자와 그리고 수출상품 경쟁력 악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지방재정여건 또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따른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수요는 팽창될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공공청사 신축사업, 백운로 개설 및 부곡 중앙하수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조기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또한 기구 및 인력증가에 따른 필요경기 증액 등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세입면을 살펴보면, 시세는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택지개발지역의 토지분양 등으로 세수증대요인이 되고 있으나 도세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세목은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의 영향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운영은 세입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세출면에서는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척결하고 경직성 경비는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기초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거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92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림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67억 3,300만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가 95억 6천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67억 9,300만원으로 총 합계액이 630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세외수입이 전체수입의 67%인 179억 4,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수입이 33%인 87억 8,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26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8.7%가 증가된 42억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계수가 아래 내역과 같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로 재원 배분내역은 경상적경비가 총 세출의 41.9%인 112억 1,100만원이므로 그중 기본인건비 55억 5,600만원, 관서운영비 29억 4,700만원, 기본경상비가 27억 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32.7%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신설된 4개과에 7개계가 늘어났고 공무원 또한 56명이 증원되었으며 공무원 기본급을 9% 인상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세출예산의 51.2%인 136억 8,3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가 27억 8,600만원, 주요사업비가 108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 지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 등으로 18억 3,8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계수는 지금 설명 드린 예산액 수치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기능별 세출과목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14억 2,500만원, 사회복지비는 44억 1,700만원, 산업경제비는 12억 2,700만원, 지역개발비는 69억 4,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8억 5,800만원, 민방위비는 13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액이 267억 3,300만원으로서 작년도의 225억 3천만원보다 전년대비 18.7%가 늘어난 4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비는 2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14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44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2억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는 69억 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13억 1,800만원으로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유인물 9페이지 괄호내의 수치는 '91년 당초예산액이며 우측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액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비로 44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중 시청사 신축사업비가 35억이며 오전동사무소에 3억원, 내손소방파출소에 3억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신축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사는 '93년에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 123억원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에 소요되는 96억 6천만원을 '91년도에 3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2년도에 35억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의 69%를 완료하고 잔여 31%는 '93년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동사무소는 총 사업비 7억원중 부지매입비 3억원은 '93년에 계상하고 건축비 4억원중 3억원을 '92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잔여 1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차입결정이 되는 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손 소방파출소는 도비 1억 2천만원을 보조받아 시비 1억 8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3억원으로서 내손동 전철부지에 건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은 국비 3억 5천만원을 보조받아 역시 내손동 전철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비 21억 9,500만원으로서 백운로개설 3단계사업은 도비 8억원과 시비 10억 4,500만원 합계 18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총 7.1㎞중 5.5㎞를 완료할 계획이며, 오전동 12통 구거복개와 청계사천 자매교는 3억 5천만원을 투입 '92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은 10억 1,200만원으로서 부곡동 중앙하수도 개량공사는 장마시 수해상습지역으로 개량이 불가피하여 도비 5억원을 보조받아 시비 2억 2천만원을 부담하여 총 7억 2천만원을 투입, 584m를 정비코저 하며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용 4억 3천만원중 국비가 70%이며 시비는 30%를 부담함으로서 우리시에서는 '87년도부터 매년 1억여원씩 '94년도까지 8년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의 기성제 정비와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은 준설사업 및 맨홀보수와 노후관교체 등의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비로서 17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대행사업비가 7억 900만원, 안양위생처리장 사용료 8천만원, 김포매립장 쓰레기반입료 2억 7,500만원, 쓰레기적환장 설치비로 6억 1,500만원, 김포매립장 부담금이 3천만원,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비가 1,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위생사업비는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김포매립장으로 옮김에 따라 먼거리를 작은 차량으로 수송할 수 없어 부득이 적환장을 설치해야 하므로 적환장을 비롯하여 청소대행사업비 등에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비는 4억 2,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천만원, 부곡동 오솔길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천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에 2,100만원, 백운로 등 주요도로정비에 5,800만원, 오전동 나자로마을 도시계획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과 오솔길 체육공원 조성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비 및 오전동 나자로마을 도시계획 용역비 등으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총 사업비 소요액은 69건에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질별 내역은 도로관련사업이 29건에 1억 3천만원, 호안공사가 11건에 9,100만원, 상수도사업이 21건에 1억 2,100만원, 기타사업이 8건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내역은 고천동이 17건에 4,900만원, 부곡동은 25건에 8,100만원, 오전동은 10건에 3,100만원, 내손1동은 3건에 5,800만원, 내손2동은 4건에 4,600만원, 청계동은 10건에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9건에 3억 5,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동장 포괄사업비로 45건에 1억 2,900만원을 해결하고 10건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5,900만원을 투입하여 해결하며 나머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 14건에 1억 7,300만원은 '92년 예산에 편성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95억 6천만원으로서 상수도를 비롯한 각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이 22억 2,500만원 23%가 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비롯한 사업외 수입이 63억 2천만원으로서 66%이며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10억 1,500만원 11%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특별회계는 95억 6천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시설관리인 등의 인건비 8,600만원과 기본적인 관서운영비 7억 7,2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비, 기본경상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기본적 경비에 8억 6,1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4단계사업 등 제 사업비에 76%에 해당하는 7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1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은 기본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되어나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은 세항별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들이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이번에 다루는 예산은 내년도의 의왕시 살림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의원 여러분의 사전 심의와 검토를 당부 드리고 의회심의시 각 실과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일정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기간을 정한후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구성 의결되어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경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의회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본회의의 승인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의왕시 및 보건소, 농촌지도소, 각 동으로 하되 대상사무는 법에 규정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또한 관련자료의 요구도 별첨과 같이 요구토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도 부시장 외 관련 실과소장, 각 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주민의 이해관련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의원 여러분 및 관련부서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의왕시 및 산하기관과 이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부시장님 외 2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원님들께서 처음하시는 행정사무감사이신 만큼 주민들과 직접 이해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감사 준비를 하시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박용하 의원 외 세분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 3명의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의시에 질문 답변된 시정질문 사항의 추진상황과 그 외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의 질문 및 답변청취, '92년 예산심의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의왕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님께 사전 배부된 안과 같이 '91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320일, 3일간에 걸쳐 의왕시 박제기 부시장님의 실과소장 19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정질문과 '92년도 예산편성 심의와 관련하여 박제기 부시장님 외 19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토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휴회의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 하루는 휴회토록 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휴회안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내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 개의됨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사 회 과 장 최 종 학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