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12월6일(금) 10시00분∼12시0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위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차 본회의시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하신 13건에 대해서 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소장은 오늘 답변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은 답변이 끝난 후에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고수복 의원이 질문하신 이동 유휴지 조경사업과 삼림욕장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답변해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종형 녹지과장 김종형입니다.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본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도청기관으로 하남시에서 산불진화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해야 했기에 본회의에 참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모락산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락산 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이 투입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해 놓은 것은 산책로 15,350m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86필지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물로써 46종의 344개가 되겠습니다.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등 오물처리가 미흡한 상태로써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써는 저희가 산쓰레기 및 오물 등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캠페인을 이곳 체육공원에서 실시하여 깨끗한 체육공원이 되도록 시민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장이 불결할 때는 청소원을 투입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고압전선 및 유휴지 조경사업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철도청 소유로써 우리시에 사용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문의한 바 오봉컨테이너 배종두씨가 12월 7일가지 출장중이므로 귀청하는 대로 철도청에 출장해 조속한 시일내에 동 부지에 대한 조경사업을 시행하여 조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철도청에서 우리시에 부지사용권을 준다면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조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의장!
○의장 위득우 네. 고수복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 녹지과장님께서 이동 228번지상에 있는 철도청 소유부지 유휴부지에 노인 체육시설 내지 소공원화를 어제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철도청 당국에서 이 문제를 쉽게 승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주민들에 의하면 10년전 여기 시설을 할 적에 화물기지 시설을 할 적에 조감도까지 그려 부쳤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쉽게 승낙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올린 대로 동 토지가 저희시에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철도청에 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현재 출장중입니다. 철도청은 어떻게 사무가 형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 얘기로는 사무를 손을 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이 그러시고 또한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경사업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출장을 가가지고 저희가 담당자를 만나서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 또는 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의장!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좀 미흡합니다. 어떠한 대책으로써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인지 그 안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투지지주가 아닙니다. 저희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제가 질문드릴 적에 이미 토지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네들이 조감도까지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사항까지 해놓고 오늘날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 주지시켜서 우리 의왕시로 하여금 이러한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종형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없으십니까? 녹지과장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잘 안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장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경모 의원 제가 모락산에 대해서 청계산과 같이 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안 할 때보다도 더 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조그만데다가 쓰레기를 거기에 안 집어넣고 그냥 아무데다 버린다 이말이예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은 비닐종이에다 자기들이 싸가지고 다시 되가져 오거나 하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다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쓰레기통이 몇 군데가 파괴가 됐습니다.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종형 지금 구역면적이 405㏊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설치상황을 보면 쓰레기통이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민들이 사용을 해보고 모순점이 있으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을 치우든가 또는 관리자를 두든가 이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시설물이 파괴되면은 재수정할 수 있도록 고쳐나갈 수 있도록 예산에 1천만원 정도를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까?
○정경모 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문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시설 19개소, 독립시설 9개소, 모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치원, 학교, 놀이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중 부속시설은 개인 또는 주민단체에서 설치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시에서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도할 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답변에서 세부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독립시설은 시에서 설치관리 운영하는 시설로 내손2동에 6개소, 부곡동에 2개소, 고천동 1개소가 있습니다. 고천, 부곡동은 90, 91년중 설치 또는 보수되어 시설상태도 양호하고 인근주민이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여 문제점이 없으며 관리에 어려운 것은 내손2동의 6개소중 18통, 21통 놀이터가 일반주택지역에 설치되어 관리가 어렵고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91년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388만원을 시 예산으로 부곡동 금천마을 위험놀이기구 위주로 보수한 바 있으며 내손2동 놀이터 화장실은 파손된 목재문도 알미늄 샷시로 보수하였으나 별도 관리인이 없고 주민이 공중도덕심이 부족하여 쉽게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분뇨수거내용은 내손2동의 놀이터는 시에서 60만원의 예산을 확보 수시 수거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우수의 침투 등으로 자주 수거해야 함을 인지하고 분뇨수거 대행업소에 수시요청 하고 있으나 안양시 분뇨위생처리장, 처리능력 부족으로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택지역에 설치된 2개 놀이터의 화장실은 본 시정질문 이전에 인근주민이 철거 및 이전 또는 수세식으로 개조요청이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회시한 바 있습니다.
  철거에 대한 문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에 의한 필수시설이며 인근의 노인정이 건립될 것을 예측,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 재정형편, 주민 의식수준 향상, 관리자 문제 등 여건이 성숙되면 수세식으로 개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놀이터내 화장실은 내손2동에만 있으므로 92년도부터는 분뇨수거 수수료 및 경미한 놀이터 보수비 100만원을 내손2동에 전도하여 인근 주민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놀이시설도 900만원의 예산으로 내손2동 위주로 위험시설의 개·보수 및 편익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의 환경정비 등 청소문제는 매월 1일, 15일 새마을 대청소시에는 인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놀이터를 중점적으로 청소토록 하여 경관을 저해하는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으며 환경미화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직무에 임하도록 지도하여 어린이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객에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복지과장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잘 하셔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게, 씩씩하게, 그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터전을 닦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국민학교옆 콜타르 용해작업장 이전조치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입니다.
  고수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곡국민학교옆 콜타르 용해작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강력히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콜타르 용해작업장은 대륜유조에서 부곡역에서 수원방향으로 0.5㎞ 떨어진 부곡국민학교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륜유조에서 작업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울산 정유공장에서 콜타르를 철도 유조차로 운반해서 부곡역가지 운반하여 가지고 이것을 탱크로리 차량으로 싣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경유보일러를 사용해서 그을음과 냄새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완전히 복개된 유조차에 열선을 장착해서 한 150도 가열된 콜타르가 운반할 때 운반과정에서 식게 됩니다. 식은 콜타르는 다시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굳기 때문에 거기에 유조차의 열선을 장착해가지고 열선에 버너로 가열해서 열선을 통해서 콜타르를 다시 용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완전히 복개된 유조차이기 때문에 맨 끝에 열선을 가열하는 버너를 사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조차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대기보전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면 대기오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조치하도록 명할 수가 있는 데 이것은 대기오염보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생활악취로써 규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29일날 대륜유조한테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음이 발생하고 악취가 더욱 발생하기 때문에 버너를 교체하고 콜타르 냄새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유조차 자체를 밀폐를 하는 작업을 좀 강구해봐라 그리고 주변환경을 좀 개끗이 해야지 인근에 국민학교가 있고 그런데 또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니까 밀폐작업을 해서라도 환경을 좀 깨끗이 하라고 환경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차 나가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부곡역장과 대륜유조 상무이사, 그리고 대륜유조 현장소장 3명이 저희과에 왔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할 수가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악취 규제조치로써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정조리 명할 수 있지 시설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강력한 조치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처해있는 실정을 보니까 도로변에 완전히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 새까만 유조차가 되어있고 환경이 아주 나쁘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이대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생기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법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한 방지시설을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으로 활용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후에 할 수 있는 회사나 부곡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을 제출한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만약 우리가 수긍할 수 없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이게 딴 배출시설도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유조차 자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도로변에 차폐시설을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최대한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수복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용해작업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지금 용해작업은 용해작업인데요,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용해시설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면은 전기나 경질류 등을 이용해서 용해작업을 하는 것은 동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용해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복 의원 그런데 저희가 왜 용해작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묻게 된 이유는 몇 일전에 거기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집에 저녁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건 용해작업도 아니고 수송작업이다, 수송작업에서 열을 조금 가하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용해작업이 아니냐 그러면 용해작업이 아니면 불을 때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 얘기가 차폐시설, 자기네들도 하고 또 환경보존상 가스버너로 해서 매연을 줄이고 소음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흔히 그렇습니다만 용두사미격 몇일 안 가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체 주민에게 관련된 얘기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시에서 질문한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할 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용해작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게 된 것이고 또 한가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철도청 남부화물기지 토지이용 실태조사 실사시에 현장목격을 한 답변을 어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중에 방청객중에 바로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스를 이용해서 하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방청을 하신 분 중에 그건 질문이 아니지 않느냐 부탁이지 않느냐 이런 항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문 이전에 우리 환경보조 차원에서, 또 바로 국민학교가 3m도 안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질문에 답하시기라기 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만 네. 고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용해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저희가 자체만으로는 용해는 용해이지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용해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시설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활악취 규제조치로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저희가 부곡역장하고 대륜유조대표를 저희들이 사실 불렀어요. 너무, 우리가 했는데도 조치를 안 하니까 그럼 오시오, 와서 종합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그분들이 왔는데 와서 그 자체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기존 설치된 장소가 아니고 유조차가 왔다가 하루에 다섯차 내지 여섯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오는차 가는차마다 전부 시설을 해야 되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변에 차폐시설을 해가지고 환경을 좀 미화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소음도 많이 해소가 되고 냄새문제는 경유버너를 좀 많이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고수복 의원이 질문하신 오봉역 화약 입출하 금지건에 대하여서 민방위과장을 대신해서 민방위계장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답변해주십시오.
○민방위계장 우하룡 민방위계장 우하룡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과장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오봉역에서 화약 입하작업, 출하작업에 대한 것은 금지토록 철도당국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 제가 그 사항을 접하고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화약은 한국화약 제품인데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화약에서 일단 육로로 수송이 되어가지고 오봉역에서 적재가 되어서 부산이라든가 강원도 탄광지역으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내용은 토, 일요일에는 하지 않고 평일에 하는데 그 양은 하루에 15∼20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적재라든가 그런 건 보안상의 유지도 있고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안전요원이라든가 제반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를 하면서 수송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것이 당초에 오봉역에서 수송하는 걸로 결정될 당시도 전에 이리사건 이후 수송에 대한 위험성을 느껴서 수도권 외로 안전한 지대에서 수송할 수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의 심각성을 느껴서 특명에 따라 군 당국과 협의가 되어서 오봉역으로 수송하라는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에서 이전에 대한 것은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답변이 일단은 철도청에서는 자기 임의대로 이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철도청이라든가 또한 관계기관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시청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후를 해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위득우 됐습니까?
○고경렬 의원 지금 민방위과장이 교육중이고 계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신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화약문제만 해도 경인선이라는 철도가 있습니다. 왜? 화약공장이 인천에 있는데, 한국화약이 인천에 있는데 이것이 왜 의왕까지 오느냐, 인천에서 어떤 벽에다가 적재했을 때 폭파하면은 거기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가한 오봉역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 그랬을 적에 우리 오봉역에서는 사고 안 난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시흥군에서 의왕시로 되고 이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행정력이 좀 채 미치지 않는 걸로 해서 한국화약에서 여기까지 와서 적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답변은 된다,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까지 뭘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노력하겠다, 아까도 녹지과장님이 쓰레기통을 철거하든가 또 인부를 두든가 이렇게 걸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쓰레기통을 없애고 인부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죄송합니다. 고경렬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보안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약속할 만한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모든 사항을 관계관하고 제가 더 자세히 파악을 해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수복 의원 민방위계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지난번 오봉역에서 철도청 본청 화물과장과 현지에서 실사 우리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화물과장이 얘기하기를 이 문제는 내선에서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뭔가하면 콜타르 용해작업은 자기가 맡은 건이지만 자기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화약문제는 더 높은 분들이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강력히 그것도 어떤 선에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서면상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계장 우하룡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명선 의원과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경수산업도로 확장에 따른 재산권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은 사업시행자가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서 IBRD 6차도로 차관사업 제41공구에 우리시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산업도로 연장은 4.29㎞이고 현 노폭 20m를 35m로 계획을 해서 89년도 12월 30일날 공사를 착수 해가지고 92년도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 확장에 따른 용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은 우리시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상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으로 통제되어온 노폭 50m까지는 용지보상을 일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시도 그동안 건설부 서울 국토관리청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가지고 현재 건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노폭 50m에 편입되는 토지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안양시 경계까지입니다. 그 잔여토지가 65필지에 13,838㎡로서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상비는 157억여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그리고 경기도에 재차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한 도시계획 노폭 50㎡를 현재 확장하는 노폭 35㎡ 축소 변경하는 문제는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교통량의 분산효과라든가 교통용량 평가를 한 후에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도시계획을 일괄 재정비할 기회에 별도로 인근 수원과 안양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 확장과 관련된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확장후에 노폭이 20m에서 8차선, 즉 35m 넓어진 점과 교통량의 급증을 감안할 때 도로횡단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별도로 확장공사중에 지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미 그동안 사업시행청인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따라 고천삼거리, 또 시흥병원 입구, 나자로마을 입구 등 3개소에 횡단지하도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수차 건의를 했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검토결과는 지하횡단보도를 설치할 시 추가용지 매수, 기존도로 교통량의 우회, 이것이 난이하고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1개소당 7∼8억원이 추가로 더 드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도로 횡단육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계획을 설계변경을 하든지 또는 추가로 육교설치만을 별도로 시행하는 방침을 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육교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재건의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미부락의 도로횡단 통행료에 대해서는 현재 왕곡교 교량 아래에 폭 1.2m의 횡단보행로를 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조치둥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손수레, 자전거 등의 통행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그 폭을 2m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국토관리청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사그네 부락의 횡단보행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배수로 박스내에 폭 1m의 보행로를 설치해서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구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도로 확장후에는 교통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하도 또는 육교가 필요한 지점은 이미 국토관리청에 설치요구한 3개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횡단보도의 설치 또는 신호등의 설치와 개선 등도 시행청인 국토관리청과 또한 경찰서의 교통부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우리시가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공사 완료후에 통미 및 골사그네 부락 앞 노상의 횡단보도 설치계획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의 IC 지점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기도가 별도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교통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해가지고 해당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지역의 수해대책 및 하수구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손2동 전철부지 주변 하수도 시설중 빗물받이 2개소가 금년도에 설치한 내손주차장 공사시에 유출된 토사로 해서 막혀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준설코자 수차례에 걸쳐서 준설기와 준설원을 동원해서 준설을 했습니다만 연결관 및 빗물받이가 협소해가지고 작업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저희 준설장비로는 준설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포장을 깨고 관을 교체해야 할 실정이었기 때문에 포장을깨지 않고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 검토한 결과 준설기에 폐롯드를 현재 1m짜리인데 그걸 0.5m로 짧게 개조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 개조를 해가지고 준설작업을 실시한 결과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5일부터 준설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현재 완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전체 준설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다소기간은 소요됐습니다만 포장을 깨고 차량통행을 금지시키지 않고 주민한테 통행에 불편을 덜게 됐기 때문에 예산도 또한 절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주변의 노후된 하수구 빗물받이는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해서 교체하고 있으며 90년도에 이미 6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파손된 시설을 현재 다 보수가 거의 된 상태이고 운동장 주변의 보도상에 빗물받이 뚜껑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자재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달납품 되는 대로 즉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과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내용이 앞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이 다 되었다고 했을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소 요소에 많은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자꾸 느껴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세 군데만 지하도의 필요성만 느끼고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97번 종점도 물론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 또 중간 중간에 필요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놀 수도 있겠고 또 앞으로의 도로 신설방향은 굳이 비싼 중앙로를 통과해서 보상 때문에 절절매느니 앞으로의 방향은 분산효과를 노릴 수 있는 외곡지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복개해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사용하든가 아니면 고가를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신설방향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권 문제 때문에 서로 시비가 벌어지고 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도 되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골사그네 문제는 사람의 통행은 물론 하천을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장마가 지면 또 문제가 되겠고 경운기 자전거 차량은 전혀 좌회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야쿠르트 앞에 신호대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통미와 골사그네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마을이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은 예산도 적게 들 것 같고 또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언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주민대표하고 또 저하고 과장님하고 현지 상황을 좀 조사해가지고 연구해서 가장 예산이 덜드는 방향으로 그 두 개 마을 사람들이 안정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 어려움이라면 그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경운기 하나를 아예 길 저쪽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저쪽에 놓고 사람이 혼자서 걸어가서 다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고 또 올 때도 행길을 건너지 않고 다시 걸어서 동네에 와서 또 걸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은 불평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은 그런 곳을 찾아줘야 되요.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불평하고 아우성 치는 사람 그런 쪽보다 저렇게 말없이 어려움을 견디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준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비중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천덕호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하도나 육교는 물론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계획에 없던 사항을 저희가 현 단계에서 가장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지점만 분석을 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요구한 사항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도가 아니고 육교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많은 간선도로에 육교가 많은 경우에는 도시 환경 미관에도 상당히 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드린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업도로가 확정 완료된 후에는 전반적으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된 교통체계를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다가 이것을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끌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현재 앞으로 진행 될 것에 대비해서 물론 해놓으면 좋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골사그네 문제는 우선 다리밑으로 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적어도 2m로다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도록 우선 통행을 제가 보완시키도록 하고 그 위에 지상으로 건너다닐 수 있는 시설은 그것은 제가 현자에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타는 우익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차량통행에 효과를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공사가 완료될쯤 해가지고 관련 경찰서라든가 경기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현재 도심을 통과하는 시내도로는 외곽으로 빼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는 그 통과교통량은 외곽지로 빼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도록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 의원 추후에 골사그네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지역주민 3자간에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내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질문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질문해주세요.
○정경모 의원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시장 주변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우수량이 많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는 물이 그럼 항상 비가 고이는 지역이 거깁니다. 그러면 차가 영업용이나 버스 같은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리 달리기 때문에 항상 물이 튀겨 가지고 시비가 오가고 하는데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거리에 차라리 아스팔트를 말이죠, 조금 돋울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지역이라 그걸 좀 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건설과장 천덕호 야시장 사거리가 낮아 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는 거기 말씀이시죠? 그것은 제가 아스콘을 좀 돋아서 배수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스틸그레이팅을 몇 군데 만들어서,
○정경모 의원 아뇨, 스틸그레이팅을 교체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천덕호 아니 그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 차단 집수정을 만드는 게 옳은지 그걸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가 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위득우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도시과장 김학열입니다.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왕시 변전소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산 11-1번지 일원에 건설예정인 의왕변전소는 '88년 10월경에 시흥군 당시부터 협의되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89년 10월 실시 계획까지 승인되어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승격 이후에 장소를 타 장소로 이전해달라고 저희가 수차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 불응한 상태에서 한전에서는 사업예정지에 토지매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가기간 사업이고 아울러서 우리시에도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가 되고 특히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력이 크게 부족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타 장소의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위치변경 요구와 아울러서 변전소 설치할 것에 대비해서 당초 계획된 옥외형에서 도시구조에 맞도록 옥내형으로 변경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는 피해가 적은 오봉산 정상쪽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한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의왕시 발전에 대해서 조건 제시할 수 있는 기존도로의 확장요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전소 진입로와 연결된 기존도로와의 연결부분에 대한 접속부분 처리라든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인군 농경지 보호대책 등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시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한전과 협의처리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 소관사항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동, 오전동 주거지역내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 등 엄청난 재원확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서 또 아울러서 시예산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시 구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원래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개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다.
  역시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시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체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아파트 용지를 주택건설업체에 분양을 하고 아파트 착공이 가능하도록 토목공사 등 간설시설의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용지분양업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 제19조 규저에 따라서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시기는 저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책건설업체 회사별로 회사자체 계획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92년말까지 모든 기간공사를 다 끝마치고 아파트 분양관계는 아파트 업체에서 별도로 추진체계에 따라서 3년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기가 9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표준건축비가 10% 정도, 또 택지비가 한 5% 정도로 상승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에 평당 약 18만원 정도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아파트 평당 가격이 당초에 241만원 정도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적에 변경이 된 것이 259만원 정도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건축자재 수급문제 때문에 정부에 분입할 건축제한조치로 금년말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승인이 동결되어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92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에는 순조롭게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 택지개발공사는 순조로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도로 개설계획 및 IC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확정 발표가 91년 4월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91년 5월경에 지방도와 연결해서 청계동 지역에 IC 설치를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설계와 관련해서 도로공사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관련계획을 설명할 당시에 원터부락 앞의 IC 설치는 당초 건설부 타당성 조사시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 불가능한 내용은 도로구조 등 관계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라고 저희가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IC 설치 이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한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또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에게 반영을 해준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은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해서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시에 통보가 되지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92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것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손동 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의때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왕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1년 7월 30일자로 해서 91년 11월 15일날 제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 승인신청을 지금하기 위해서 모든 제반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총 사업비 11억 5천만원중에서 1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성공사에 대한 것은 내년도의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국도비 지원을 좀 하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인상요인이 평당 18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김학열 네. 잠정적으로,
○박용하 의원 네. 그런데요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인상요인이 평당 18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김학열 네. 잠정적으로,
○박용하 의원 네. 그런데요 먼저 계획에는 금년도 6월달에 분양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는 10월경에 분양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때의 분양가보다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18만원이라는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면 평균 15평, 17평을 따지게 되면 340만원의 차액이 생겨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5천∼6천세대가 분양을 하게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서 아주 영세민이예요.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15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부담이.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대책도 없이 또 이러한 엄청난 157억이라는 것을 회사측에서도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늦춘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늦은 것인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빨리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빨리 분양을 했으면은 우리 의왕시 시민들이 157억이라는 우리시 1년예산의 반이 되는 일반회계 반이 되는 이런 금액을 갖다가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영세민 보호측면에서도 참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것까지 생각을 계획 안하시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물론 아까도 법 조례상 3년까지다 그랬는데 지금 인근지역에서 택지개발 하는데는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런 것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안 하시고 있었다는 그런 결로 밖에 안 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학열 저희가 당초에 10월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분양시기를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건축제한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이 되다보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처지가 현재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부분의 난공사이기 때문에 다소의 공사지연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암반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사 진척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용하 의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예요, 앞으로 내년에는 조기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공영개발을 송파원, 그러니까 오전동 뒤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중 암석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송파원 입구의 택지를 분양한 그 자리에 그냥 세분, 조그맣게 하지 않고 커다란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것은 대형중장비가 있어서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참 이렇게 일을 소홀히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개발한 데도 뭐 거기도 순전히 커다란 돌로 해놨는데 그것을 좀 잘게 부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작업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역이 국도변이예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서울을 위시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 도로를 다니는데 서울에 가서 어떤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게 되니 이건 의왕시에서 거기의 지도 감독을 아주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오고 우리 의왕시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거기를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차후에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분양문제는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작성을 해서 의회과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강호 의원 질문하세요.
○김강호 의원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청계에 IC가 생기느냐 질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기술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수원-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때 청계에서 진입로가 안 된다는 것을 현재는 진입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하는데 이 설계가 금년에 5월달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서 청계에 IC가 안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에 있는 시장님이나 또 도에 있는 도지사나 거기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진정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관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꼭 청계에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계에 진입로가 안 생기면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저쪽에서는 성남이고, 이쪽에서는 산본동에 그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청계동 문제만 아니고 의왕시 전체의 교통, 나중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네. 제가 건설부 한번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할 당시에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본 바도 도로구조상 타당치가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을 해서 건설부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호 의원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의장 위득우 정경모 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정경모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아까 박용하 의원님 질문에 조금 부응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암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인지 정확하게 %를 알고 싶고요, 그게 아마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복토를 하는 것 같은데 복토과정에서 바윗돌만한 것을 갖다놓으면 사실 자갈을 한번 깔면 또 흙을 한번 위에다 깔아야 합니다. 깔고 그렇게 되어야만 비가 오면 다져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장이 없는 것인데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복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 정확한 %가 몇 %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금년말까지 저희가 73%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정계획상 말씀드려서 내년 6월말까지 끝날 수 있는 공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계획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재정립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반문제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누차 현장에 가서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여건상 토사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암반과 일반토사를 같이 다져가면서 이렇게 시공을 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일반토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당시에 토사였던 부분이 암반으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토사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암반은 앞으로 저희가 크라샤 장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장 위득우 고의원님 질문하시지요.
○고수복 의원 청계에 IC 진입로를 이제 개설해달라고 하시는 김강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내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를 보면 서울 주변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시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우리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위성도시라 해서 서울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대신 우리도 어떤 이득을 좀 봐야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피시설이 서울시에서 전부 의왕으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도로도 도시외곽순환도로라 하면은 자기네도 이득이 되지만 의왕시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해서 청계에 진입로가 꼭 IC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축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학열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청계에 순환도로 IC가 꼭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동기 화재예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만 과장이 내무부 교육입교중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포소방서 최종봉 방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과장 최종봉 군포소방서 방호과장 소방관 최종봉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전에 저희가 미리 나와 저희 현황을 보고 드렸어야 했을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저희 현황을 보고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 왔는데 나누어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작년에 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직 7명과 지방직 61명, 총 6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68명중에 의왕시 직원이 29명입니다. 소방장비는 의왕재산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6대이고 나머지 11대는 군포시 재산으로 해서 17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시급한 것은 굴절소방차라든가 고가차가 필요합니다만 굴절차, 고가차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포시에서 굴절차는 우선 준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소방차에 의거 또 응원협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양시라든가 과천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대책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저희가 소방이라 하면 인원, 장비, 소방수, 이렇게 3대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포에 45개소와 의왕시에 47개소의 공설소방용수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되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저희가 일반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설 저수조를 소방수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12월중에 군포에 5개소하고 의왕에 4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지정을 해서 나자로마을에 3개소하고 부곡에 1개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되면 소화전 급수탑이 더 증설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물론 산림이라든가 일반주택까지 전부 다 소방대상물입니다만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곳은 군포에 504개소와 의왕에 400개소, 총 904개를 저희가 정기소방검사 내지 화재예방 홍보진압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의왕에는 공장이 229개소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33개소 복합건물이 4층 이상 업종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35개소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대상물에는 위험물 제조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방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볼 적에는 335개소를 군포소방서에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왕에서 피해가 있는 화재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그중 피해액은 1억 9천만원이었고 인명피해는 3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의왕에서 51건의 화재에 2억 8천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사항은 출동건수입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가 즉시 전화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바로 소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액도 늘고 있고 또 화재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봄에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저희가 홍보했습니다만 건조기가 많아 가지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구급실적입니다. 저희 의왕시에서 구급차를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95건을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환자를 233명을 수송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오히려 군포보다도 이용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질병환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임산부환자, 약물중독환자 순이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월동 방화대책으로 소방관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한달동안은 불조심 강조행사를 각종 행사를 치렀습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서 월동방화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에는 전단하고 유인물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각 도에서 전부다 인천이면 인천, 제주도면 제주도 하르방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형만 선수를 모델로 해서 전단을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경기도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2만매를 전부다 부착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엠프활용이라든가 유선방송 활용홍보, 아마도 유선방송은 계속해서 자각방송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전 시민이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저희 소방대상물 900개소에 대해서 91년도에 건출물 검사를 847개소 했고 의왕은 377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위험물은 병행해서 103개소를 검사했고 그 다음에 정기소방검사로서 874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소방검사 사항으로서 저희가 의왕에 316개에 대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자로마을 사항인데요 이것 외에 저희가 내손동 영세공장까지 해서 총 316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소방검사를 7회 실시했고 그 다음에 시정보완명령이 41개소 과태료 처분이 7개소, 저희가 소방법 사범을 갖다가 주로 나자로마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개서를 해가지고서 1년동안은 지도행정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근절되지를 않아가지고서 금년 봄에 할 수 없이 11개소를 바로 입건조치 해서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상황으로서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포소방서 관할중에 제일 문제 되는 곳이 나자로마을하고 내손동 영세 소형공장입니다. 나자로마을은 11월 30일 현재 인구가 약 3,950명에 가구수가 1,069가구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235개소의 업체가 있는데 종업원수가 약 1천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오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공장이 78개소, 섬유공장이 10개소, 전자부품조립공장이 29개소, 기계류를 제작하는 공장이 39개소, 기타가 79개소로서 235개 대상이 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90년도에 화재건수가 9건에 피해액은 5,142만원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말 현재 9건 화재에 부상환자가 3명 있었고 재산피해가 1억 4,880만원으로 굉장히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4월달에 금메달가구 외 7개공장이 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천만원, 4월 19일날 삼엽인쇄 외 1개소로서 9,500만원, 그리고 6월 25일 한양가구 외 3개소로서 4천여만원, 6월 29일날 경남가구 외 4개소로서 3,800만원의 피해가 있어 가지고서 총 1억 4천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예방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우선 무허가 가건물이 존치되어 있고 또는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철골에 앵글을 하고 보온덮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화재시에 나오는 매연과 유독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별로 보면은 인화성이 높은 페인트라든가 신나, 이것을 갖다가 소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은 11개소를 입건 조치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갖다놓지 않고 한 통씩, 두 통씩 갖다 놓는데 그것이 화재시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잠깐만 자리 비거나 하면은 가건물을 축조한다거나 변경을 해가지고 단속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의 임차주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자로마을 사업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위험물을 쓰고 있는 공장은 나가면은 다시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로 해가지고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소방도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출동에 장애를 받거나 그 다음에 화재진압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 저희가 화재예방 내지 진압하는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서하자마자 작년 5월달에 특별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대책으로서 안전점검을 7회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하절기에만 2개월에 한번씩하고 그 다음에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이면은 매월 1회씩 이건 특별점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자로마을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희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느 그래서 저희도 죄송합니다만은 화재예방 문제로 해서 이해를 구하면서 저희가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검사는 년1회인데 금년에 벌써 7회를 했고 지금 11월달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방송, 이 내용을, 저겁니다. 저희가 소방순찰 노선에다가 나자로마을하고 내손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한번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예방교육을 제가 직접 나가서 종사자교육, 사업주를 교육을 해서 금년에 2회, 40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적으로 나자로마을의 가구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방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에 1회, 봄철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소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조심 유인물을 저희가 3종 2,000매를 집중적으로 각 점포에 배부를 했습니다. 포스터, 표어 역시 3개소에 12가지 종류를 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진압대책으로서는 소방용수시설을 보강을 1회 4개소를 짓는데 저희가 4개소를 다하려다가 저쪽의 부곡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자로마을에 금년에 3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가 소화전이 설치가 되려면은 125mm 이상 배관에 설치가 가능한데 현재 80mm 배관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수압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 내용중에 소화전을 갖다가 그 옆에다가 제반호스라든가 관청을 두어가지고 주민이 바로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기 의회과장으로 계신 유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하려다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변경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체 의왕시의 급수관계가 나아지면은 그 때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서 수압을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상훈련 실시상황으로서는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월 1회씩 각 소장이 나와가지고 특별히 보고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전 직원한테 지금 숙지하고 있고 특히 의왕파출소에서는 도면은 그려놓고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소방대 조직사항으로서는 1회를 지금 해서 지금 약 80명을 주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공장업주들은 전부다가 자율소방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사자로다가 구성을 하려다가 하도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 종사자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사업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자율소방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 진압대책 및 추진실적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한 결과가 되겠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밑에 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단지 소방안전점검의 지속적 실시, 단지내 점검을 갖다가 무리가 가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소방 측면에서 계속해서 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방홍보활동을 계속해가지고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단지내 소방대책위원회라든가 자위소방대 조직을 다시 강화시키고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소방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진압장구의 보강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금년에 3개소를 증설을 하면은 저희가 나자로마을 내에 1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기 때문에 소화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압 때문에 급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화전 숫자는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무단 주·정차에 대한 계몽 및 단속활동사항으로서는 의왕소방대를 동원하고 자체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대책위원회 자치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1일 2회, 10∼12시 사이하고 2∼4시 사이에 순찰을 돌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동 영세소형공장 문제입니다. 현재 내손동에 53개 업체에 59개 등 종업원이 약 220명이 종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섬유공장이 2개소, 화학공장이 8개소, 전자공장이 2개소, 기계가 11개소, 기타 30개소 해서 50여개의 영세소형공장이 있습니다.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은 90년도에 3건의 화재로 360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91년도에 4건으로 부상이 1명, 4,2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4,200만원의 피해가 난 원인은 3월 17일날 장갑공장이 5개소가 소실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합선이었었는데 재산피해가 3,900만원으로서 그 때문에 피해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주택화재 2건하고 창고에 42만원짜리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으로서는 무허가 영세소형공장으로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재가 우려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물 화기사용, 여기에는 또 나자로마을과 같이 위험물을 소량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녹이거나 무슨 용류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화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특히, 월동기에는 난방문제로 해서 많이 불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소방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근접이 곤란하고 지난번 3월달에 화재났을 적에도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비하를 넘어가지고 진압조치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도저히 그 앞에 차량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 총행이 아주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방차 진입이 아주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장소에는 소방력이 부재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소방용수도 없고 또 소화전도 없고 자탐이라든가 이렇게 자체 예방시설을 갖출만한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출동이 곤란하고 초기 진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 소화기는 전부다가 평수에 맞추어 가지고 일제히 전부다 지시했고 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조그만 것 5평 미만인데 사실은 소화기 설치대상이 안 되는 것도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소화기 한 대를 갖춘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하여 빈번한 이동으로 교육을 시켜도 바로 바뀌기 때문에 방화이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예방대책으로서는 소방안전점검을 역시 나자로마을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3월달 이후에 나자로마을에 준해가지고 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력 보강추진사항으로서 지금 입구에 공설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안쪽에 배관을 봐가지고서 우선 설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불조심 홍보활동이라든가 소방대책 수립을 계속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압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소방안전점검을 53개에 대해서 금년에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저희가 보안변경, 계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보안변경을 해가지고 5개소로 해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는 프랑카드가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유인물이 1,500매, 포스터 표어가 12매, 또 등등 해서, 또 주정차 금지계몽은 역시 죄송합니다만 화재난 이후에 저희가 그쪽 지역에도 순찰노선에 넣어가지고서 주정차 금지방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여기가 안양 호계파출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출동을 하게 되면 먼저 안양에서 와서 진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호계파출소 앞에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안양에서 3대가 나와가지고 먼저 꺼줬기 때문에 10가구의 이재민이 32명으로 끝났고 가보신 의원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느정도 완벽하게 막지 않았나 제가 그날 당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죄송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단지 소방안전점검의 지속적 실시로 화재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대적 소방홍보의 전개로 방화의식을 고취시키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몽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내손파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실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내손, 금년에 부곡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해서 인력을 15명 확보하고 소방차 3대 규모의 파출소를 추진해오고 내년도 예산에서 1억 2천만원을 도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장·군수의 책임과 감독에서 시·도지사의 책임과 감독으로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작업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필요한 것이 600억이 경기도내에 60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지금 그러면 시설투자비는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남 소방서라든가 또 뭐, 시흥소방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아직 내손파출소를 당초 계획은 내년봄부터 내년 봄에 바로 해동이 되면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계획에 차질을 빚는데 다만 계획에 차질을 빚는것이지 내년에는 내손파출소가 설치되고 94년도에 의왕소방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 내지 도계획이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추진하면 95년도부터는 의왕시에는 의왕소방서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소방행정을 펴나가고 그러면은 현재 의왕파출소하고 부곡파출소, 그리고 내년에 추진할 내손파출소, 이렇게 되면은 소방서만 확보되면 여기 의왕지역은 소방행정을 펼쳐나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위득우 보충질문 사항 있습니까?
  네. 박용하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용하 의원 방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에서까지 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도 의왕파출소에서도 각 지역의 화재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밀집된 공장이나 또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소화전을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이 미흡하다기 보다도 우리 소화전을 수돗물이 저 수압이 적어서 지금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100mm가 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80mm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모터라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압을 좀 높혀가지고 이렇게 진화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밀집된 부락에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화재가 났다 하면은 뭐, 그건 모두 다 집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모터라도 장치를 해서 앞으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시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호과장 최종봉 네. 감사합니다.
  그 지하식 소화전에다가 모터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현재 신설로 배관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구 배관에다가 모터를 돌리게 되면 그것이 용량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으나 특히 나자로마을하고 저쪽 내손지역은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서 시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진압이라든가 예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욱이 조그만 도로에다가 주·정차가 심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소방차에 보면 양쪽에 보통호스를 2번 내지 3번 밖에 접지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한쪽에는 4번, 한쪽에는 2번, 그리고 적재함에다는 10번을 연결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신속하지 못해도 골목길에 들어갈 적에 그 전에는 연결까지 안 해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연결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문제 역시 시하고 같이 협의해가면서 가능성을 요청을 하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위득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수복 의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4페이지 소방 대상물중에 대상물,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네온간판이 저녁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오면 이것이 만약 스파크가 난다든지 이러면 휴즈가 나가는 이런 장치가 되야될텐데 이게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온간판에서 불이 난 경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밑에는 인화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옥외 좀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옥상, 아무 물건도 적재하지 않은 옥상 높은 곳에다 네온싸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한 일인데 그래서 화재가 난 경우를 몇 일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네온싸인 간판 이것도 소방대상물에 들어가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방호과장 최종봉 그날 부곡에 신하철 위원님 건물에 화재가 나서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약 7시경에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광고 부착물에 대해서는 소방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다만 소방검사시 그 건물이 소방대상물이라면 그것에 결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전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휴즈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휴즈가 정격휴즈를 썼는가 그리고 전선이 규격전선이냐 그런 사항만 보지 기술적인 사항, 그 안에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보는게 원칙이었으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외관점검 내지 그냥 휴즈박스 정도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그 건물자체가 지금 전기시설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서 그 건물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겠고 소방검사시 거기까지 확대해서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광고물입니다만 저희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간판 같은 것은 화재요인이 된다면은 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호과장 최종봉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위득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선 의원 하시지요.
○김명선 의원 김명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관계실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허나 답변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의 진행과정이나 또 그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시정되어 가는 과정을 점검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때문에 관계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서를 의회에 서면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위득우 네. 지금 김명선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으로 처리가 일단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께서 보충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검토하고 진행사항을 분석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김명선 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위득우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계획하신 대로 사전에 대처해서 우리시에는 한 건의 화재가 없도록 해주시기 소방서 당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동안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의 건을 제안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기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참석의원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위 득 우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제 기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공 보  계 장  김 동 환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새마을 과 장  박 효 갑        세 무  과 장  유 찬 상
  회 계  과 장  황 용 선        시 민  과 장  김 창 규
  환경보호과장  이 병 만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김 덕 영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열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계 장  백 성 실        수 도  과 장  최 태 홍
  민방위 계 장  우 하 룡        보 건  소 장  한 중 석
  농촌지도소장  문 규 식

○서명의원

의 장 위 득 우 의 원 박 용 하
의 원 고 경 렬 간 사 유 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