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1월25일(목) 10시13분∼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연설
2. 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
2.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의 운영에 관하여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1회 정기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기회로써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6건, 의왕시 시립도서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94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등 일반안건 4건이 접수되어 모두 12건이 11월 19일 제출되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93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회의운영 안건을 포함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3년 11월 12일 제2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왕시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13일과 11월 15일 제1차, 2차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요구되어 11월 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자료검토중에 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이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연설은 송인식 시장님으로부터 94년도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통지되어 본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연설을 경청하시고 94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인식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1993년 정기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시의회 개원이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혁과 함께 한 한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시작한 첫해로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그런 한해였습니다.
그러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사회 곳곳에 만연된 위화감과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해 나가고 있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철폐되고 있으며 공직사회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제2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고도 단호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의 결연한 계획이 국민들의 전례 없는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지금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저마다 21세기를 향해서 힘껏 뛰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고 냉전에 대신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포성이 없는 경제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실리 추구와 지역보호주의 강화 등 이른바 블록화 현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성되면서 무제한적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정세와 주변상황은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 걸음 먼저 개혁하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정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 속에서 10만 시민 그리고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하에 착실한 성장을 이룩해서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를 3년여에 걸친 대역사 끝에 마무리해서 시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현충탑 건립 백운로 4단계 확장공사도 계획대로 완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고천지구 택지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시립도서관, 시청사 진입 도시계획도로가 연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예정이고 맑고 충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고천가압장과 오전배수지의 확장사업도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설치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연내에 완공될 것입니다.
특히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진정한 봉사의 진일보를 모색을 했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통한 행정쇄신업무의 추진과 완벽한 재해예방 대책의 마련으로 시정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졌는가 하면 도를 대표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시민들이 공로상을 받는 등 93년도 한해는 우리 의왕시 10만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꾼 소중한 한 해라고 평가됩니다.
한편 다가오는 1994년은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민정부의 제2차 연도로서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한해이고 또한 탈냉전·탈이념의 새로운 국제 질서속에서 경제발전과 통일여건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해로서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서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먼저 달라지고 분발해야 한다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1994년도 새해 시정은 시민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민주 봉사 행정구현을 비롯한 7개 시책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민주적인 봉사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작금의 시정은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와 더불어서 변화와 개혁의 일대 혁신으로 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요사업 추진시에는 사전에 행정예고제와 공청회를 확행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각층과의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폭넓은 대화로 믿음과 참여로 폭을 넓혀 감으로써 계획수립단계로부터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접근하는 시정이 되도록 시민 생활의 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각오해 나가는 동시에 시정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 속에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함은 물론 공공시설 시민관리제, 자원봉사제 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행정쇄신에 힘을 기울이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입 기반의 확대와 세입수입의 확충을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요인을 줄여나가는 기업형 재정운영방식의 도입을 적극 시도하겠습니다.
둘째, 신경기인 운동, 즉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시민의식 함양운동을 민간주도로 확대발전 시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의식과 행태를 2천년대에 걸맞는 선진형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덕율 정립과 준법성 정착을 근간으로 삼고, 민간의 자율실천역량을 높혀 감으로써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모두가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을 일깨우는 민간단체 중심의 의색개혁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와 모범마을, 모범직장, 모범단체 육성을 계속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생활안정과 재해대비 능력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의 요인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재점검해서 예방위주의 방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로 재해취약 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는 물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선진지역경제기반 구축과 사회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역할을 완수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품목의 중점관리, 개인서비스 요금의 체계적 관리 등 지방물가 안정관리체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극 활용한 부동산투기억제, 과소비 형태 추방운동의 지속 전개와 더불어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물가안정을 위한 행정규제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을 해서 사업자의 자율참여 확대와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주도의 물가자율통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시책을 강구를 하고 그밖에 취업알선창구의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그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발전 10개년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추진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과 과실을 함께 나누어서 정이 깃들고 고루 잘사는 균형복지사회의 조속한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자 등 복지수요계층의 자아실현 욕구와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원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장애인들이 생계보호 수준을 높혀 나가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원 등 자립기반의 확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야간공부방 설치, 어울마당 운영 등 보호,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순회이동진료사업과 전염병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보건사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 전역의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간의 균형 및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재조정을 통해서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전원도시건설을 지향하겠습니다. 시 전체의 개발가능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오전동의 구획정리사업을 내년초에 본격 착수해서 생동감있는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경수국도 순환도로개설사업도 금년의 용지보상업무에 이어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산과 백운호수 일대의 건전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의 설계용역에 우선 착수를 하고 또 대통령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지원을 도와 중앙에 이미 건의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고천동과 부곡동 그리고 오전동 공업지역 등의 도시계획로 1.2㎞를 97년까지 완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1억원이고 우선 내년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사업에 이미 6억원을 확보를 했고 양여금도 추가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안양-판교간의 지방도 확장공사 그리고 수원의 고색과 우리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시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선진적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와 그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청계정수장을 이용한 수돗물 공급으로 생활여건의 향상에 따라1인당 1일 급수량을 현재 280ℓ에서 320ℓ 수준까지 향상을 시키고 97년 이후의 넉넉한 물공급을 위해서 시설용량 4만톤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부곡하수종말 처리장, 오전천 복개, 왕곡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7년까지 하수처리율을 9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부곡동에 건설중에 있는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부지에 소각로 설치와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건립을 하고 압축차, 압축기 등을 보강하는 한편 쓰레기 감량시책을 발굴해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대기오염 방지와 청정연료 사용대상의 확대로 공해배출추방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화적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차지한 바 있는 왕곡동제를 지속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향토문화의 자료 발굴 보존 등으로 지역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혀 나가겠고 관내의 예술단체 그리고 학교와 협조해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공간의 확충과 각종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착실하게 문화·예술·체육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운영의 개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시정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총 예산규모 831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62억원을 줄인 규모로 신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치고 영광의 2천년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나가야 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시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사회 각 부분에 걸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세출예산의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배제한 긴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대한 변함 없는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을 경청한 바 94년도 시정은 93년보다 더 알찬 시정운영으로 10만 시민의 화합과 안정 속에서 성실한 시정, 활기찬 의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왕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주민의 입장을 유념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과 알찬 시정이 운영되도록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원 모두도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활기찬 의왕건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12월 24일까지 30일간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21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기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송 인 식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