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12월20일(월) 14시00분∼14시32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4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4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1. 94의왕시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4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4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4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의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그동안 여러 날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심의 검토하신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의왕시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94년도 의왕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94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94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결에 앞서 토론시간을 갖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9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 발언신청)
박용하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 예산의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커다란 증액이 없었음에도 세출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경상비 등 소비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도시의 기본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비 확보비율이 높아진데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94년도 예산안 심의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로 판단되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부분에 주민계도용 신문 중앙지 보급, 국토대청결운동 단체지원비, 반상회보제작비, 청소년야간공부방 수선비,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대행사업비 그리고 내손동 보도블럭 보수비, 유도안내판 표지제작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포일운동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포일운동장 체육시설설치 및 천정 보수비 등과 93년도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체육공원부지 및 왕곡천 복개도로보상금 그리고 '94년도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의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앙운영실 상황판 설치 및 수선비 등은 다시 한번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바라며 시에서 요구한 '94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일반회계에서 1억 9,14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557만 8천원 등 총 2억 6,697만 8천원을 요구된 예산에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박용하 의원이 동의한대로 시에서 요구한 일반회계에서 1억9,14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556만 8천원 등 총 2억 6,697만 8천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방금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 의사봉 3타 】
앞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예산의 의결은 항까지 입법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운영상 장별 또는 회계별로 의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 총 376억 1,434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회비는 3억 8,750만 2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4,240만원이 삭감된 128억 7,289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비는 당초보다 5,200만원이 삭감된 43억 4,432만 3천원으로 하고 산업경제비는 13억 7,730만 2천원으로,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8,700만원이 삭감된 172억 6,763만 2천원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삭감된 4억 7,384만 3천원으로, 민방위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1억 6,163만 9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에서 삭감된 1억 9,140만원이 증액된 7억 2,920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총액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총액과 같이 총 376억 1,434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8,458만 9천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9,168만 6천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5,833만 8천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2억 8,420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4억 4,761만 8천원, 경영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070만3천원 등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규모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의왕시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대로 세입·세출규모를 5억 2,042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은 공영개발수익으로 341억1,306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에서 체육공원부지 보상금 2,163만 2천원과 왕곡천 복개도로 보상금 2,433만 6천원 등 4,59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세출 예산내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끝으로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익 42억 2,068만원과 자본적수익 7억 5,080만 8천원 그리고 이월액 및 수용가 미수금 5억6,800만원 등 총 55억 3,948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은 수익적 지출에서 2,321만원과 자본적지출에서 64만원 등 총 2,961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역시 55억 3,948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신경균 의원 발언하십시오.
자본적 지출에서 64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9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의결된 '94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의왕시의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32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훈 양 기획감사실장 박 영 호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김 창 규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유 찬 상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이 경 배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천 덕 호 도 시 과 장 김 학 렬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김 종 형
수 도 과 장 김 상 겸 민방위 과 장 이 용 록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유 도 세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고 수 복
의 원 박 용 하 사무과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