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28일(월) 10시00분∼10시2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95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5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5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대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일반및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95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5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4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 개원이래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대외적으로 개방화의 추세속에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과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자치단체장 등 4대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로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책임재정」에 두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정의 공평성」과「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면서 비생산적이고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성 제고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모든 세입원은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어려운 세입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지방 양여금은 내시 미확정으로 추정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 이후 확정되면 추후 별도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복지증진,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사업,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계상 하였고 20개 경상경비는 금년도 총액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698억 2,100만원으로서 '94당초예산보다 12.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당초예산액에 비해 11.4%가 증가한 418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279억 2,2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3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418억 9,9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166억 900만원으로 '94년보다 16.8%인 23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98억 2,800만원으로 94년보다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7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5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60억 2,100만원이며 재산매각대금 등 지정재원은 2억2,1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63.6%로 '94년보다 2%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94년 대비 13.2% 증가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94년 대비 8%증가한 13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도 인건비 59억 7,7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4억 300만원, 행정전산화 추진 5억 1,500만원, 4대 선거경비 3억 3,800만원, 지방세업무 전산화추진 3,700만원,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사업에 3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는 16%인 6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억 2,100만원, 노인활동비 4,700만원, 경로당운영비 5,600만원, 청소용역대행사업비 18억 8,30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과 중간적환장 보강 6억 9,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부담금 4억, 넷째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의 5%인 2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경쟁력 제고 3억 5,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2억 7,500만원, 지역특수협동사업 6천만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7,5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의 41%인 17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계산주변 주차장설치 5억 9,700만원,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16억원, 부곡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2억원, 고천동시가지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오전동주거지역 도로개설공사 5억원, 오전동공업지역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관내 포장도 및 도로시설물보수 1억 2천만원, 학의천 정비사업 13억 8천만원,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일반회계의 1%억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의왕시 합창제 개최 1천만원, 국민학교 탈춤부 육성 1,800만원, 시민의날 체육행사 6,6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1천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의 0.5%인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4천만원, 비상발전기구입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원제비는 일반회계의 2%인 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차입금상환에 2억 9,3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종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억 6,300만원으로 '94당초예산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7억 6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억 8,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에 2,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3억 2,6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건설에 3억 4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청계산 유원지운영에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0억 600만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인 택지개발매출액은 148억 3,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8,100만원과 택지분양위약금 4,400만원, 골재판매수입 3,2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 총액은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8,700만원, 각종 연구개발비등 4,100만원, 용지분양 확정측량결과 면적감소분에 대한 환불액 2억 8천만원, 내손동 도시계획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에 9억 9,200만원, 고천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2억 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24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0억 5,200만원으로서 '94당초예산대비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95년 하반기에 10∼20% 인상요인을 반영 2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보조금 34억 5,1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4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2,500만원, 안양제2정수장 투자비 지분 회수 10억원, 수탁공사수입 등을 5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당초예산의 5% 증가한 3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94당초예산의 99% 증가한 7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53억 1,1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9억 1천만원, 채무상환 11억 9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지역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일반 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등 개발사업비를 최대한 계상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설명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충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회계별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은 '94년도 12월 10일부터 개회 예정인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각 회계별 '95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 총 살림의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짜임새 있고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4년도 10월 27일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7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경모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4년 10월 27일 제2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1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제2조 제1항에 감사 및 조사계획서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칙안 제7조 1항에 명시하였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감사의 질서 유지를 위해 위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을 각각 구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 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출석 후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코자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절차를 안 제11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 소명의 수락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규칙안 제14조에 증인선서서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 서식을 정하여 사전 통지하도록 하였고,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할 때에는 당해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의원은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회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회피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확정, 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 증인에 대한 비용지급의 방법, 고발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각종 서식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안건인 만큼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은 정경모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17일 개정공포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오늘 의결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의원님들께서 오늘 14시부터 실시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전검토 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