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1월25일(금) 10시10분∼10시4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시정연설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룰 의안을 보고 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6건과 '95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의왕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9건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94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승인안 1건, 그리고 일반안건 3건을 포함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면 '94년 11월 11일 제2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11일과 11월 12일 제1차, 2차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요구되어 11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자료 검토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된 일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해진 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
【 의사봉 3타 】
송인식 시장으로부터 '95년도의 시정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1994년 정기회를 맞이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2월 새정부 출범이래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꾸미고 또 21세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깨끗한 정부와 튼튼한 경제」구현을 위해서 부패척결, 정치개혁입법, 금융실명제 등을 실천해 옮겨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을 했고, 또한 사회 곳곳에 만연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한국병의 치유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은 피하려 해도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국내외적으로 「격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변화를 겪는 가운데, 우리 시정은 10만시민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하에 착실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내손지구개발 타당성 검토, 백운호수 주변 개발 기본계획 수립,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등 대규모 사업의 착수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도1호선 우회도로와 고천-당정간 도로의 계속 추진과,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 등 개발을 촉진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고천동과 부곡동, 그리고 오전동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를 계속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준공과 청계동 복지회관의 건축 등 보다 실질적인 복지혜택 확산을 도모하였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일반 폐기물 중간적환장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각종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생활민원 합동단속으로 진정한 봉사의 실질화를 모색하였고,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한 근무분위기 쇄신과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의 마련,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시정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1995년은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지방선거」실시와 함께 전개될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시민의 결집된 역량과 지역잠재력을 한껏 발휘해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법질서의 준수, 도덕성의 회복 등을 통해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있는 우리 시공무원들은 이 고장의 진운을 결정할 시대적 사명을 자작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1995년도 새해의 시정은 뛰고 또 뛰는 「현장행정」,「확인행정」,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봉사행정」, 기업경영의 기법을 도입·운영하는「경영행정」을 기본바탕으로 삼아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기역량을 제고하는「변화와 역동의 지방시대선도」 등 8개 시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첫째, 변화와 역동의 지방시대를 선도해서 지방행정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의「4대지방선거」실시와 함께 전개될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권한 증대와 함께 책임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행정수요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 행정에 있어서의 동의 비중을 종전보다 높혀 지역의 현장중심으로 일의 중점을 전환하겠습니다.
한편, 공직자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실질추구 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시대적 요청과 전문화에 부응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위주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중요사업 추진시에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생활의 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방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세정업무를 포함한 취약분야를 철저히 관리하는「현장행정, 확인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발전·정착시키고,「민원가부사전고지제」를 철저히 이행해서, 대민봉사자세를 강화하는 한편, 친절배가운동, 기동봉사반 운영 등을 통해서 아주 작은 주민불편이라도 찾아내 고쳐 나가는 완벽한「봉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전산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세입기반의 확대와 함께 불요불급한 지출요건을 줄여 나가므로서 「경영행정」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법정관리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서 불법활동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정신함양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신한국창조」의 지방적 구현의 요체는 자원 참여하는 시민대화합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잘사는 「공동체사회」,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민주사회」건설에 전 시민이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도덕율 정립과 준법성 정착을 근간으로 민간의 자율실천역량을 높여 나가므로서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려서부터 도리와 예절을 지키도록 건강한 가정 가꾸기에 협력해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터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위주의 방재체제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21개 재해유형별로 수립된 종합방재계획을 보완을 해서 예방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해요인을 제거·해소하는 사고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재해취약지구와 시설물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나를 지키는 사고예방, 가족을 구하는 응급구조"등 실효성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해서 주민의 자율방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법질서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4대질서운동을 포함한 「생활개혁」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린벨트훼손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넷째, 다같이 잘사는 복지사회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어 정이 깃들고 고루 잘사는 균형복지사회의 조속한 실현을 힘쓰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시책을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장애인들의 생계보호에 더욱더 힘써 나가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자 등 복지수요계층의 자아실현욕구와 경제활동을 위한 각종시책을 추진해서 평생복지제공 노력을 체계화 해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들의 자조·자활능력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순회의료사업과 방문 보건사업 등 보건사업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을 꾀해 나가겠습니다. 청계동에 건립중인 복지회관 외에 새로이 부곡동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력이 가득 찬 지역경제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내실」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방차원의 역할을 완수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건실한 경제성장의 바탕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주어 물가상승 선도품목의 중점관리, 개인서비스 요금의 체계적 관리 등 지방물가안정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확대와 민간단체 주도의 물가자율통제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10억원과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유망기업에 중점지원하고 기술·정보·행정서비스의 종합지원에도 관심을 두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농수산물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전략」을 구축하므로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시설의 기계화를 지속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작목 개발, 수출전업농가 육성, 협업단지조성 등 경쟁체제농업으로 조속히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균형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전역의 짜임새 있는 도시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간에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므로서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갈뫼지역 개발계획은 금년도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맞춰 도시계획사업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산, 백운호수 일대에 건전한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교통시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완성하여 교통시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과 고천-당정간 도로개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천동과 부곡동, 그리고 오전동 공업지역 등의 도시계획도로 1.8㎞를 '97년까지 완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선교에서 컨테이너 기지입구까지 1.5㎞에 대한 도로확장사업비 10억원을 철도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시공하겠으며, 도에서 발주한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장공사와 수원시 고색과 우리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밖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안양천과 학의천 하상에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경수산업도로 2.2㎞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하고, 노선의 확대 등 버스를 중추적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깨끗한 환경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법정하천 5개소와 소하천 25개소에 대한 정비효과를 가시화 시키고, 특히 학의천을 시범하천으로 선정, 집중 투자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오염도조사, 다양한 개최와 각계각층의 역할분담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우리의 국토를 깨끗이 가꾸는 「건강한 국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불편 없는 수돗물 공급서비스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계정수장을 이용한 수돗물 공급은 생활여건의 향상에 따라 1인당 1일 급수량을 현재 290ℓ에서 310ℓ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시설용량 4만톤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늘어나는 급수수요에 대처하겠으며 가정으로의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막기 위해 노후관 20㎞를 교체하는 한편, 공급주택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히 설치한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소각로와 재활용품 센터를 설치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면서 총 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쓰레기 수수료종량제를 조기 정착시켜 발생량 억제와 감량화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지, 악취 등 생활공해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점검을 강화하고,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정화 관리능력에 따라 차등지도를 실시해서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여덟째, 자긍심을 고양하는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화적 욕구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자료의 발굴·보전으로 전통문화의 맥을 계승하고, 관내 동호인회 및 학교와 협조해서 지역단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여 풍요한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고, 특히, 광복50주년기념 시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동호인회 등 건전여가 활동조직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문화, 예술, 체육의 기반을 착실하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새해 시정운영방향의 개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시정계획의 실천을 위해 총예산 규모를 6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19억원, 8개 특별회계가 279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2억원을 줄인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문민정부출범 중반이 되는 해」,「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WTO체제출범의 해」, 또 「광복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에게 지방화와 세계화라는 커다란 과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역사의 격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영광의 2000년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나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배양하면서 지역사회 각 부문에 걸친 애로요인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우리시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치밀히 대응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해서 「계획재정, 합리재정, 책임재정」의 기조하에 긴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출된 의안 검토 및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정기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송 인 식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사회진흥과장 이 용 록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과 장 황 인 석
환경보호과장 류 도 세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상수도사업소장 손 창 선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