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23일(금) 14시00분∼15시53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사봉 3타 】
의원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과장께서는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각종 사업시행시 실과소간 업무협조체제 유지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키 위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 체제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의 목적과 이념은 합법성과 민주성 그리고 능률성과 효과성이 또 그리고 중립성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래 행정의 집행과정과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민주성이란 것이 주민 참여기획의 확대와 주민의견 수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행정과정 참여 및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개화와 투명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는 시민과 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청 조직내의 각 부서간의 민주성도 포함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성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능률은 비용과 효과면에서 비교 추구되는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능률이 단순한 비용과 효과 또는 투입과 산출에 즉각적인 비교에서 추구되는 그런 기회적인 산술적인 능률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률이 사회화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효과의 사회적 공익적 목표 성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행정 집행과정과 결과가 시민들이 공익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에 기여하며 시각적 또 시간적 경제적 편의도모를 위대한 도출되는 그런 성취된 결과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열거한 민주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하여 과연 오늘의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라는 것을 반성할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확인과 주민속에 밀착되어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물론 정보교환을 통하여 문제를 듣고 진단하고 또 설명할 수 있으며 해결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그러한 기법도 키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의사와 현장의 상황과 행정의 기술과 예산이 행정과정에 접목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 사회적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정기회의시 시정 설명서에서 새해 행정은 현장행정, 확인행정, 경영행정, 능률행정이라고 누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은 쪽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구성되기 전 보다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는 됩니다만 아직도 행정수준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성에서 지적한다면 시와 민간의 민주성이 되겠습니다.
시의 각부서간의 민주성도 또한 지적이 됩니다. 특히 사업부서간에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도시, 건설, 건축, 산업, 사회진흥, 녹지 이런 사업부서가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서간의 자존심 또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기적 성향 책임회피, 아니면 책임전가 또 할거주의 등등이 상호 배타적 성향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이러한 행태와 관행으로 인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의사소통 또는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률과 효과면에서 사회적 이익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고천동 283번지 5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광현씨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은 도시경계석으로부터 가깝게 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건물은 경계석으로부터 멀리 위치돼 있어 가지고 시각적으로 또는 주민이 시각적으로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같은 건물주인 입장에서도 비용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건축과나 가옥건축을 내주는 건축과와의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왕곡동 쉼터 음식점과 왕곡천 하천 정비와의 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 건물이 들어선 자리에 왕곡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하천둑이 형성되어야 할 자리에 이미 집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로등 관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도로에 이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산업도로로부터 인접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도 또 가로등이 밀집되어 중복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부서간의 협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또 이외에도 도로상의 시설물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또 진흥과는 진흥과대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의 식재한 나무나 화단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설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타 기관과의 관계 한전이나 소방서 또 전화국 또 가스공사, 경찰서 등에 각 다른 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도 시와의 협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레포츠 공원의 경우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몇일 전에 공사 끝마무리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시민들이 쓰기에 그리 원활하고 편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너무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영광APT에서 신안APT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미 포장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 등등 이상 이외에도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이런 사항들이 상호 시와 시민 또 부서와 부서간에 또 시와 타 기관간의 협의가 미흡하여 또 의견과 정보가 미흡하여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능률과 효과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지적이 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현장확인과 충분한 대화와 시민과 시와 부서와 부서간의 또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입체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본래 목적과 이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를 드리며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여러 각종 사업 시행시에 관련실과 업무 협조체제가 미흡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시에 각종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사업 시행시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 '94년도 5월 17일 관련 실과소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에서 추진한 고천도시계획도로나 부곡도시계획도로, 오전동 도시계획 도로, 고천-당정간 도로개설 공사시에 도로지하 및 지상공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공사 시행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주나 전화 가스관 매설과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상하수도 매설 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도로 부분에 매설하는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에 매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1월중에 도로굴착조정심의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관기관이나 시 자체 또 동에서 시행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기라든지 이런걸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리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의천 정비가 종합적인 사업인데 건설과도 해당되고 여러과가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목전에 두고 충분한 협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각자 자기 파트만 하다보면은 일이 중복되거나 모양새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것만 꼬집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일이 앞으로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행정수준이 과거보다는.
다음은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부곡로 확장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도 크게 급증하고 있어 이 곳을 이용하는 부곡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전에도 이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현대 오일뱅크 앞에서도 금년에 여러번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대우중공업과 협의하여 이 지역을 부분적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확장하였으면 하는데 시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부곡로 확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 진입로를 위한 도로가 금천마을을 지나서 그 도로폭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굴곡진 부분이 있어서 그 때문에 교통소통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 본도로에 대해서는 선형을 조정하여 도로폭을 30m로 확장하는 것을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소요 사업비가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요청해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변 설치물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도1호선과 간선도로변에 가로등 및 가로수가 고압전선과 닿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 이 관리차원에서 한전측과 협의할 수 없나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가로수가 은행나무인 속성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수가 전선과 닿은 부분도 있고 금년을 지나면 대부분 가로수와 전선이 닿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전선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이 고압전선과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함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수나 이 가로등과 전선이 닿으면 바람이 불면 피복선이 벗겨져서 전류가 그리 흐르게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변 설치물 및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도1호선을 비롯해서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및 가로수가 고압전선과 닿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에서는 '94년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자체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일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한전측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우리시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8월과 12월 연2회를 전지 정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 사항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추진 건 외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안양, 군포, 의왕시가 2001년을 목표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정수장을 우리시에 건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위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합정수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 부담 비율 및 산출기초와 또한 2001년 완공시까지 총 부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수장을 우리 시에 건설할 경우 다른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청계정수장을 확대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현재 정수장 및 급수상황이 2001년 정수장 건설공사 완료 후 우리 시에서의 관리 및 행정체계는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현재 우리시의 청계정수장은 1일 38,000톤 규모의 급수시설용량으로 우리시의 1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약 150억의 예산을 들여 1993년도에 완공되어서 수도사업소기구까지 편제되어서 시민의 급수 및 행정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으로 '95년도 예산에도 53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여서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관 매설공사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삼신7차APT 및 5통, 13통 주택 중앙로 지역에 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는 곳이 또 다른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설 공사 후 마무리 공사인 아스콘 포장상태가 완벽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함은 물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신,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지하매설공사 필요사업은 관계기관에 협의하여 1회 동시 사업시행 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하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므로 효율성 있는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는 1973년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소방도로가 계획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있어 기 고시 확정된 계획도로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부지에 대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비계획의 시의 대책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가로수 관리에 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수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시 통합정수장 사업비 부담비율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8만 2천톤, 1일 용량이 되겠습니다.
각 시별로 수수물량은 안양시가 9만 6천톤, 군포시가 4만 6천톤, 우리 시가 4만톤으로 부담비율은 수수물량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안양시가 52.7%, 군포시가 25.3%, 우리시가 22%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공사비는 657억이 되겠으며 우리 시 부담액은 153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설비용역비 2억 8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공사비가 17억 4,700만원, 토지매입비가 20억 2,200만원 도합 37억 6,900만원을 부담할 예정이며, 잔여사업비 112억 7,100만원은 '96년도부터 '97년까지 2년 동안에 부담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할 경우 비산정수장을 확장하여야 하나 1차 2차 광역상수도 확장을 하여 부지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통합정수장이 설치될 경우 송수관로 연장이 약 ㎞가 더 늘어나므로 말미암아 약40억 가까이 공사비가 더 증액되는 관계로 군포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수장 사업하는 것이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 여러가지 시설을 해보면은 가장 좋은 데가 우리 청계정수장 바로 뒷편이 지금 현재로서는 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건설부에서는 백운호수 주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우리 대통령 공약사업인 백운호수 개발사업과 저촉이 되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통보를 했고 건설부 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3개시가 그렇게 얘기를 조정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2정수장이 포일정수장 옆에 계원예고 사이에 서울외곽 순환도로가 통과되므로 말미암아 약5만평에 필요한 최소부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검토한 결과로서는 우리측의 청계정수장 뒷편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정수 및 급수상황과 2001년의 정수장 건설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청계정수장의 정수능력은 1일 3만 8천톤입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약 8만 5천명으로 '94년 하절기에 최대의 급수량이 1일 3만 1천톤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약 2만 5천톤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장 많이 물이 나갈 때가 364리터 1인당 1일 364리터의 물이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지금 저희 시내에 계속해서 APT와 주택이 건립되고 있으므로 급수 인구의 증가와 시민생활의 향상으로 급수수요량이 증가되는 '97년말에는 급수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갈뫼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 등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 원수 확보가 시급하므로 건설부 시행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목표 연도인 2001년의 상수도 지표를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38,000톤에서 78,000톤으로 40,000톤이 증가되겠으며 급수보급률은 85%에서 92%로 1인당 급수량은 417리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의 맑고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통합정수장 관리는 통합정수장 관리소가 신설되어서 3개시에서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통합정수장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다시는 옛날과 같은 급수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권이라는 건 우리 답답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의왕시로서는 목마른 사람은 지금 안양시하고 군포시입니다. 우리가 뭐 몸이 달아 가지고 5단계 뭐 몇 단계를 따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서 찾아올 때까지 위에서 건설부에서는 물론 전부 그런 지시를 합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의왕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이래서 좀 이거는 몸달 필요 없습니다. 몸 달은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지금 안양시하고 군포시예요. 그럼 안양시에서 이 포일정수장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누가 적게 만들랬어, 땅 주는 건 한번이나 주지 두번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뜩이나 본 시와 같이 그린벨트가 94%나 점령되고 있는 지역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용납이 안되고 또 할 때 하더라도 아, 우리가 몸 달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배짱 좀 피다가 안양시에도 어떤 협상이 들어오고 군포시에도 어떤 협상이 들어오면 그때 서서히 움직여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보낸 공문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주시면은 그 반대의사를 분명히 2개시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수복 의원 질문신청)
그러면 안양에서는 어떠한 의왕시에 대한 대책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의왕시가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열쇠를 꼭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듣고자 합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오전지역 가스관 매설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지역 가스관 매설공사는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굴착복구하는 관계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굴착공사 시행시 시공업자의 공사편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의 감독을 상조를 시켰습니다. 그 포장도로의 복구는 금년도에 1차 기층포장 복구를 하고 완벽한 표층 복구는 '95년도 해빙과 동시에 시에서 직접 포장하고자 사업비 6,7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지하 공간에 매설되는 가스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공사는 시에서 분기별로 관계자를 소집을 해서 도로 굴착조정 협의를 개최해서 1회 굴착시 필요시설을 매설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1월중에 유관기관 및 소관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이 사항이 나중에 표층복구가 2차 포장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의 차량이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좀 침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져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기층만하고 내년도에 완전히 해빙이 끝난 후에 표층을 완전히 마무리질 계획입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먼저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사업의 추진은 현재 저희 자체 입안은 끝났고 그 공람공고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에 보내 가지고 안양도시계획 광역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고시하고 관련해서 소도로망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정비건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해당지역에 대한 지형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적고시를 위한 자료수집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94년 12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고시하고 소도로망 정비를 쭉 측량까지 해서 완료하려면은 '95년 9월말까지 추진예정으로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95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박용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김명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모락산 산림보호대책과 무궁화 식재 건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고경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과의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내손2동 보우상가 옆에 가로수 상순이 큰 게 부러져 가지고 얹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 시민의 생명에 지장 및 위험이 옵니다. 본 의원이 녹지과에 그 사항을 얘기했더니 즉시 와서 그 나무의 상순이 걸려 있는 큰 나무를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태풍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언젠가 그 나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무 사고가 없이 되었다는데 다시 한번 녹지과에 감사를 드리고 또 본 의원이 백운로를 지나가다가 의원동산에 가끔 들려서 그 주변을 살핍니다. 그 뒤에는 각종 오물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식객이 한 15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잔디를 밟고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안가고 거기에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푯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산림정화 단속원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산림정화 단속원이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잔디를 밟고 그 주변을 확인할 적에 여보쇼, 당신은 한글도 모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정화 단속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빨리, 저 좀 보세요. 그러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쪽으로 불러 가지고 저는 시의원인데 이 지역이 하도 오물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확인차 이 잔디를 밟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고 수고한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그 산림정화 단속원 교육을 우리 녹지과에서 철저히 시켜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여름 계원예고 뒷산 또 모락산 모리진봉 밑 일대에 떡갈나무가 고사하였는데, 아주 하얗게 죽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산림 병충해에 대하여 이 지역에 병충해가 있었는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충해 소독은 금년에 몇 번이나 했으며 여기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차량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청이나 경기도로부터 항공지원을 받아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한 사실이 있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무궁화 삼천리입니다. 이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나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손2동에서 모락산을 올라가는 등산로에 무궁화 꽃나무 키가 50㎝되는 것을 식재를 했는데 이것은 시 당국에서 식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식재를 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궁화꽃은 우리나라의 국화입니다. 이 국화는 가정집 정원, 공공기관의 건물 앞 공지나 또 국화로써의 식재를 할 수 있는 곳에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에 이 국화인 무궁화 꽃을 심을 수 있는지, 이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서부터 그렇게 흘러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화가, 국화라면 그 나라의 꽃입니다. 우리나리 국화인 이 무궁화는 벌레가 많다고 그래서 안 심고 진딧물이 많다고 그래서 안 심고, 그전에 보면 시골 변소간 뒤, 또 시골의 공동우물 옆 여기에나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국화를 우리 국민도 수준이 세계에 어깨를 나란히 할 선진국에 들어가는 국민이나 만큼 국화를 제대로 심어서 가꿔야 될 때도 오지 않았나 해서 한 말씀드리면서 이 등산로에 무궁화 꽃을 심었다는 것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물론 심는 것도 좋지만 이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 국화, 무궁화 꽃의 심을 수 있는 곳을 시민에게 홍보를 할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나무심기 홍보를 할 생각이 없는지 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실적은 솔잎흑파리 수관주사 7㏊, 흰불나방 지상방제 150㏊, 오리나무 잎벌레 및 기타 해충 지상방제가 30㏊,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 20㏊를 합하여 210㏊를 방제하였습니다.
내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관주사 7㏊, 흰불나방 지상방제 150㏊, 오리나무 기타 해충 방제 80㏊, 이외에 일반적인 지방방제가 지난 한 지역에 대한 별도조치 계획으로 항공 방제 계획이 250㏊ 책정되어 있습니다. 모락산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떡갈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를 가해하는 해충은 `95년도에 산림해충발생 최상기인 5월부터 7월중 피해 상태를 예찰해서 적기를 택해서 항공방제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 모락산 방제 실적은 저희가 모락산 일원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20㏊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없던 건데 중간에 모락산에 잣나무, 영풍농원 일원에 잣나무 넓적입벌레가 발생해서 항공방제를 하루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계획에 없는 것을 20㏊를 실시했는데 그 당시 항공방제를 실시할 때는 잣나무 넓적잎벌레를 주고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약제가 살포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락산 산림욕장에 무궁화 식재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가 현재 식재해 있는 장소는 모락산 산림욕장 전망대 계원예고 뒤 주변으로 식재는 우리시 내손동 678번지에 거주하는 박기왕씨가 개인적인 애향심으로 산책로 주변에 무궁화 200본과 개나리 50본을 금년 10월 중순에 식재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는 주변 산림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으나 식재자의 성의와 정성으로 보아서 양해 없이 임의로 제거 또는 이식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식재자 박기왕씨와 협의해서 양해를 득한 후 95년도 춘기에 굴재하여 학교나 마을 진입로에 재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좀 주시하셨다가 항공 방제할 때 미리 예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손2동에 누구라고 그러셨죠?
끝으로 갈뫼지역 개발계획과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뫼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면 분양도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손1동 갈뫼지역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 언급해왔고 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도 한 바 있던 내손 갈뫼지역 개발계획은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결과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세수실행계획 수립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갈뫼지역개발에 따른 시의 구상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보존에 주력하고자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5개소에 대한 정비효과를 가시화 시키고 특히 학의천을 시범하천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뫼마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그에 따른 실시계획 내지는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중에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안 자체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절차가 또, 방법이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3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 방법이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3가지 방안이 있는데 각기 나름대로 저희가 비교 장단점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상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안이 확정이 지어지면 의회에다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큼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개발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 추진건에 대하여 관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 운동의 추진 목적은 생명의 근원인 물과 그 물을 공급하는 하천을 깨끗이 보존하고 맑고 푸르게 가꾸어서 살기 좋은 국토를 만들고 이에 대한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의식을 확산시키고 아울러 공동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금년도 7월 25일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시청과 각 동에 추진본부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완벽한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금년도의 추진상의 문제점과 부진 분야를 보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하천 맑게 가꾸기 날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관내 전 기업체, 기관, 단체,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과 관련한 이벤트 행사로 사생대회,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대상 환경교육, 유선방송을 통하여 VTR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중점 정화대상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의 일원과 홍보를 생활 속에 파고드는 실천 운동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5개 전 소하천이 있습니다. 학의천을 제외한 4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리, 수목제거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축사분뇨시설 4종과 수질오염 측정셋트 구입, 수질오염방지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시의 시범하천인 학의천 정비사업을 내년도에 23억 2,900만원을 도·시비 합쳐서 사업비로 포일교에서 한전 연구소앞까지 학의천을 정비하고 여기에 대한 고수부지에 차량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1개소, 화단, 씨름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산책로를 설치하여서 주민들에게 물을 접할 계기를 조성하여 맑은 하천가꾸기의 필요성,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의 교육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주변이 요즘 지저분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인 정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푸근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정화사업을 벌이겠습니다.
본 의장이 정경모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진흥계장이 나왔으면 사회진흥과장이 못나온 사유를 얘기하고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시 답변을 하고 들어가세요. 못 나온 사유를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당초 계획대로 제출된 조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 53분 산회)
김 명 선 의원 신 경 균 의원
고 수 복 의원 박 용 하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위 득 우 의원 김 강 호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이 성 용 기획감사실장 류 찬 상
문화공보실장 장 두 석 총 무 과 장 서 정 재
진 흥 계 장 차 달 현 세 무 과 장 유 준 식
회 계 과 장 이 경 배 시 민 과 장 김 영 배
사 회 계 장 김 병 서 환경관리계장 신 성 수
가정복지과장 이 금 정 산 업 과 장 조 성 룡
건 설 과 장 장 건 훈 도 시 과 장 천 덕 호
건 축 과 장 윤 영 화 녹 지 과 장 민 병 철
수 도 과 장 임 길 송 민방위 과 장 정 하 곤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장 진 옥
시 험 계 장 정 길 희 고 천 동 장 정 우 석
부 곡 동 장 단 창 욱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손 1 동 장 이 용 길 내손 2 동 장 백 성 실
청 계 동 장 양 영 석
○서명의원
의 장 김 강 호 의 원 정 경 모
의 원 위 득 우 사 무 과 장 김 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