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26일(금)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8.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8.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형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의 덕분에 부친상을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이 제가 맡은 일을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제5차 본회의와 제6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였던 조례안 8건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의왕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
8. 의왕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4건 역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도시계획조례안은 기간이 부족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없었으므로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하여 심의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2003년도 의왕시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9건으로 이중 「부곡체육공원 축구장 골문(goal gate) 뒤편의 나무 제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서 재작성 보고」, 「관용차량인 "쏘렌토"와 "그랜저"를 당초 구입목적대로 사용하거나, "그랜저"를 처분하여 직원업무용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방안강구」, 「내손2동 정든경로당의 모래 위에 식재한 회양목을 보완 식재하고, 외부로 노출된 배수로를 지하로 하여 지상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시정」, 등 9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요구로는 「"의왕비전21"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 보완하여 납품할 것」, 「운영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조치」, 「교육 미 수료자에 대한 교육비 처리 경위 등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의 실내조도 설계상 하자여부를 조사하여 변상조치 검토」,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대로변 방향으로 설치 검토」등 69건에 대해서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당부사항이나 개선을 요하는 건의사항으로「국도1호선 도로확장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시청 대회의실에 영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시민공청회, 토론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사무실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민원 기동순찰반을 시 행정이 미치지 않는 오지나 취약지역에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할 것」등 42건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감사는 6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재활용센터내 쓰레기적환작업장이 뒤틀어진 경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경사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이동고개부터 양회기지 구간의 도로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국도1호선 변속차로 설치구간인 천둥소리앞 교통섬은 우회도로 통행차량들로 인해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버스정류장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손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에 야적해 놓은 폐건축자재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였고, 청계 교각옆 보행자 보도교량은 지하매설물로 인해 도로 선형에 따라 교량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교량 상판을 도로선형에 어느 정도 맞추어 시공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시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량과 도로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보강공사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계산 문화화장실은 마을공동 주차장 인근에 설치해야 화장실 이용이 편리함에도, 약 100여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위치를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하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현장상황이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곳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들께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시 업무파악 미진으로 소신없는 답변을 일관한 공무원들께는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12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은 김상현 의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몇 일 있으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이 형 구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도시개발과장 박 장 호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종합복지센터소장 이 범 재 고 천 동 장 이 용 성
부 곡 동 장 김 영 호 오 전 동 장 박 창 호
내 손 1동 장 김 동 환 내 손 2동 장 김 미 덕
청 계 동 장 김 창 열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