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2월2일(화) 10시00분∼10시2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2004년도 본예산안 4건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의왕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해 편성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3개 공기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점진적인 내수경기 회복추세에 따라 포착 가능한 세입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범위로 세입을 추계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의 긴축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와 사회 간접자본의 지속 확충, 그리고 환경도시 명성에 걸맞는 도시 경관의 조성, 복지수준의 향상과 문화적 삶의 기반확충 등 도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성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증감 내역은 금년도 본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금년보다 182억 6,400만원이 증가된 1,175억 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년도보다 78억 8,500만원이 증가된 627억 6,3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세는 45억 600만원이 증가된 321억 7,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8억 200만원이 감소된 154억 3,3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41억 8,100만원이 증가된 15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금년도보다 103억 7,900만원이 증가된 548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는 39억 2,800만원이 증가된 220억 4,5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은 4억 7,300만원이 감소된 49억 2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64억 2,400만원이 증가된 273억 3,500만원으로, 지방채는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로 가계상 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금년도 55.3%보다 1.9%가 하향된 5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의 세출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9억 5,800만원, 사업예산은 843억 700만원으로서 경상비는 금년도보다 1.6%가 낮은 26.3%로 투자비는 금년보다 4.5% 높은 71.7%로 편성해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높혔습니다.
분야별로 투자경비는 도로교통분야 41.7%, 환경녹지분야 8.4%, 하천관리분야 4.7%, 도시관리분야 1.7%, 사회복지분야 16.1%, 폐기물처리분야 7.6%, 교육지원분야 4.9%, 문예체육분야 6%, 농림분야 1%, 일반행정분야 6.7%, 기타 정보통신, 민방위 등에 1.2% 등으로서 SOC 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역점을 주어서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63억 1천만원이 증가된 311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167억 8,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3,500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1억 5천만원, 부곡역명변경관련 사업비 1억 9,800만원, 공무원 사기앙양경비 1억 1,700만원, 성과상여금 3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1억 9,600만원, 오전동청사 건축 21억 7천만원, 전산기기 교체 2억 2,200만원, 본청 광케이블 공사 1억 5천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도보다 85억 7,400만원이 증가된 427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왕시사편찬 2억 2,400만원, 백운예술제 개최 1억 3천만원, 하우현성당 등 문화재보수 2억 7,400만원, 문화의거리조성 11억 1천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억 8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지원경비 3억 7,700만원, 체육시설 확충정비 2억 9,500만원, 내손체육공원 리모델링공사 17억 9,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10억 9,800만원, 교육지원경비 11억 2,200만원, 장학기금조성 2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9천만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27억 6,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3,9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억 3천만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1억 5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9억 5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7억 1,300만원, 학교숲조성사업 4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2억 3,700만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녹지 조성사업 21억 2,200만원, 철쭉동산 조성사업 1억원, 헌수수목이식비 1억 2천만원, 왕송호수 생태공원조성 10억원, 자연학습공원 시설보강 1억 6,5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6억 4,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과천소각장 쓰레기반입료 8억 8,800만원, 재활용센터 부지매입 4억 51,00만원, 백운호수 공중화장실 설치 1억 8,300만원, 쓰레기수거차량 구입 1억 3천만원, 재활용센터 폐수 및 협잡물처리 4억 3,500만원, 오폐수처리장 탈취시설 2억 1,300만원, 장애인지원 4억 6,8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5,4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7억 2,3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억 4,900만원, 노인복지사업 23억 2,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사업 2억 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증축사업 7억 2,400만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1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5억 1,3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2억원, 여성대학 운영 1억 8,4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27억 1,9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 3억 4,9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25억 5,5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보다 56억 8,600만원이 증가된 419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축산지원사업 6억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2천만원, 조림·육림사업 4억 1천만원, 왕곡천정비 25억원, 학의천정비 10억원, 구거 및 소하천정비 3억 2,200만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1억 8천만원, 도로표지판정비 1억 2천만원, 부곡 중앙로에서 로템간도로 개설에 9억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4억 6,700만원, 부곡중앙로확장 타당성용역 1억 300만원, 관내 교량보수 2억원, 주요도로 노면개량 포장사업 7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6억 6천만원, 의왕에서 봉담간 도로관리 부담금 1억 9,200만원,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에 55억 400만원, 백운산 진입로 확장 40억원, 도로정비보수 18억 4,800만원, 국도1호선 확장 및 입체화공사 150억원, 운수업계 및 버스재정지원 11억 5,9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3억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개선 5억 1천만원,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7억 3,2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2억 7,900만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금년도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6,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민 방위 훈련 및 장비구입 7,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4,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23억 4,100만원이 감소한 1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기채상환금 7,400만원, 청사신축 기채상환금 1억 2,500만원, 예비비 1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4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 5,400만원이 감소된 3억 2,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100만원이 증가한 1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800만원이 증가한 9억 4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400만원이 증가한 10억 6,6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억 9,500만원이 증가한 9억 4,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17억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1억 9,900만원, 주차장유지보수비 1억 6,400만원,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운영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16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갈뫼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내손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새로운 공영개발사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3억 9천만원이 감소된 30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내역으로는 택지매출수입 34억 2500만원, 용지임대수입 2억 3,4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타당성조사 3천만원, 고천중심지역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원, 백운호수 등 개발타당성 용역 7억원, 내손지구유지관리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회계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급수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지 신설과 무인화사업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24억 3,600만원이 증가된 13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내역은 상수도급수수익 82억 4,400만원, 급수공사수입 3억 7,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지방채수입 15억원, 도비보조금 11억 7,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노후관개량 및 배수관로매설 12억 3천만원, 고천·부곡배수지 무인화 3억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20억원, 청계배수지 신설 3억 3천만원, 지방채상환금 1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도회계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에 따라 내년도에 시작되는 공기업회계로서 하수처리비용의 절감과 주민 기대수요의 충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5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입의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34억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 7,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농업기반공사 앞 오수관매설 3억 6천만원, 내손동 하수도정비공사 9억 4,500만원, 노후불량 하수도관거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금년보다 7억 4,100만원이 증가한 57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왕시장학기금 10억 3,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 8,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9억 2,6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300만원, 식품진흥기금 9,700만원, 재해대책기금 11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1,800만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6억 2천만원, 4H후원회기금 1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 편성안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투자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의 방향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2004년도 본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8일 발의하여 오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을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하여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운영계획을 수립 및 채택한 후 2004년도 본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채택한 후 본 회의에 회부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상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4분 산회)
권 오 규 의원 김 상 현 의원
단 창 욱 의원 김 상 돈 의원
박 상 용 의원 김 학 복 의원
박 용 철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치 순 자치행정국장 유 찬 상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담당관 유 도 세
주민자치과장 최 유 식 문화공보과장 현 도 재
세 무 과 장 김 상 철 회 계 과 장 천 부 길
민원봉사과장 신 성 수 사회복지과장 최 문 환
지역경제과장 임 명 본 정보통신과장 김 성 언
환경녹지과장 최 상 묵 청 소 과 장 박 종 훈
건 설 과 장 강 자 헌 도시계획과장 김 대 석
개발행정담당 김 용 환 교통행정과장 강 영 길
공동주택담당 오 복 환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선 남 기 운영관리담당 박 정 오
○서명의원
의 장 권 오 규 의 원 단 창 욱
의 원 김 상 돈 사무과장 강 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