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왕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1억2,400만 원 감액한 23억3,8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 증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억7,000만 원 증액된 7억1,800만 원입니다. 청사 관리에 2억6,100만 원, 다음 페이지 590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일반진료사업비 7,200만 원, 다음 591페이지 한의진료사업 1억3,900만 원,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에 5,800만 원, 다음 592페이지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사업 1,300만 원, 보건지소 운영에 1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보건사업으로 금년 대비 8,600만 원 감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500만 원, 다음 59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사업에 800만 원, 다음 595페이지 연명의료등록 사업에 3,600만 원, 헌혈 실천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발생 예방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8,500만 원 감액한 14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한센 시설 운영 지원에 8억5,700만 원,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에 1,4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6,800만 원, 다음 페이지 한센 생계급여 1억500만 원, 한센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1,000만 원, 한센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3,700만 원, 방역유지관리 사업에 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하단 급만성 감염병 관리 8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2,400만 원, 다음 601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7,500만 원, 제1급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사업비로 1,5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과 감염병 발생 예방 등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589쪽 첫 장 첫 페이지에 보면 1억2,488만2,000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1년 치 사업을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UPS 교체 작업하느라 좀 돈이 한 3,000 이상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공공요금을 좀 많이 올린 겁니다. 그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업비를 줄이거나 이랬던 건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다만 감염병 관련해서는 뒤 페이지 1급 감염병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종료가 되다 보니까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다른 향후 팬데믹이 온다면 그때 또 추후 편성하거나 이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는 사업적인 데서 많이 줄였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요새 우리 시가 긴축 작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금방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에 관련된 감액이 제1급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보면 거기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2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1급 감염병 예방 관련된 대응에 이제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나 재택 치료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1급 감염병 관련해서도 한 2억 이상 지금 감액된 상황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관리비 외에는 별도로 이제 예방 차원에서 관련된 사업은 이제 감액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595쪽, 설명서는 693쪽 헌혈 실천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헌혈하신 헌혈 실천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올해가 한 1,500분 정도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 지금 헌혈의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외 같은 경우는 한 600여 명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외의 헌혈의 집에서 이제 헌혈하신 분들이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단체로 헌혈차가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한 900여 명 정도가 올해 헌혈을 했고 저희가 헌혈 실천 사업을 해서 의왕사랑상품권을 1만 원씩 주거든요. 이게 이제 지출된 게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노선희 위원 총 1,500명 중에서 관외가 600여 명 그다음에 한 900여 명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단체가 다른 데 관외에 가서?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아니요, 헌혈버스가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와서 하는 게 관내고요, 관외는 개인들이 헌혈의 집에 찾아가서 하는 분들이 한 600여 분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게 법정으로 상위법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헌혈추진협의회가 사실 저희가 현혈의 집도 없고 해서 크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에 그냥 해서 내년부터는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헌혈추진협의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굳이 이 비용은 안 나가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안 나가도 되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협의회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하는 사항이고 사무관리비 쪽에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헌혈 실천자에 대해서 헌혈을 하는 헌혈 실천자들 덕분에 사실 생명들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작은 힘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지난번 때도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인근 시랑 좀 알아봤는데요. 이걸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는 보통 1만 원 선에서 다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떤 헌혈 동참이 꼭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생명이나 이런 나눔의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사실 금액을 어떻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금액을 올리기에는 조금 금전적인 부담보다는 이게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매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헌혈 실천 보상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6개월에 한 번 모았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매달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본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거기는 하겠지만 이런 게 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금액을 올렸을 때 약간 부작용 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근 시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1만 원 이상 지금 보장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분들이 이제 비록 일부 사람들이 부정적인 부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헌혈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의 큰 결과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다 그리고 이건 또 누구나 이렇게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 내기까지가.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이 거의 평준화돼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선제적으로 올려도 저는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몸 헌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많은 생명들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한 500만 원 세웠다가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홍보를 했더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더해서 1,500만 원이 지금 거의 다 소진된 상태고요. 내년에 저희가 인원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일단 올린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 오시는 분들 추이를 한번 살펴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591페이지 한의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이렇게 설명서에 보면 맞춤형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돼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현재 한의 진료실에는 한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근무 중이신데요, 침 치료, 부항 치료 그다음에 온열치료까지 해서 저희가 이게 한 분당 한 15~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해서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아서 그분들 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는 매달 하루씩 청계보건지소에 이분들이 출장을 가셔서 예약으로 한의 진료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부터는 매주 1회씩 청계지소로 나가셔서 이동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번 23년도에 진료하신 주민들의 데이터는 좀 나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게 이제 예약제로 하고 몇 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신환이에요. 오셨던 분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에 이런 개인 인적사항이나 이런 상담, 초기에 오시면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 분들은 별도 상담 없이 치료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하루에 한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내외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가지고 상담 시간이 꽤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초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즘에 핸드폰으로 미리 예약을 해 놓은 분들이 핸드폰 앱으로 자기 몸 상태를 클릭을 해서 그다음에 한의사한테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런 앱도 있던데 그런 거는 도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내년부터는 이제 또 오셨던 분들 재진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 상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당겨서 예약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지금 이게 인원이 많거나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앱으로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데
○박혜숙 위원 열다섯 분 정도 항상 그 정도로 대기자가 없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대기자라기보다 이제 예약을 하고 오시니까 또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 와중에 또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오신 분들은 예약 안 돼 있으니 가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도 계속 받고 해서 이게 코로나 이후로 독감 추이나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도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저희가 한 번 할 때 베드가 한 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를 반 정도만 받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같이 계시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년부터는 조금 베드를 다 개방을 해서 배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자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일단 전화하시면 가급적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약을 받는 입장에서 항상 모자라서 안 그러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미루거나 이런 경우도 없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날짜 조정을 해서 해드리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하고 싶으신데 이날 다 차 있으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렇게 요일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가급적 다 해드리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예약 없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또 가게 하면 안 되니까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청계로 또 이렇게 출장을 갔을 때는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예약을 다 받습니다.
○박혜숙 위원 받고 시간을 빼서 가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자부담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500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자부담이 500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그런데 이제 약 치료, 이제 먹는 치료 한약 제제를 하시게 되면 조금 1,000원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제 날짜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기본 진료비는 500원입니다.
○노선희 위원 회당 500원?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한의사님하고 간호사 두 분하고 해서 제법 그래도 적은 인건비는 아니에요, 특히 한의사님이. 그러면 여기 한의사님은 지금 양쪽으로 의왕시 보건소하고 청계복지관하고 왔다갔다 하시면 일주일 근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노선희 위원 사실 지금 대상자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으시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주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침 치료를 잘하시나 봐요. 워낙 또 친절하시고 서울에 한방병원 큰 데 근무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잘하시니까 입소문을 좀 많이 타고 어르신들도 소개, 소개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피복비 중에 한의 진료실 근무복이 있는데 2명은 간호사 근무복같이 보이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간호사 한 분하고요, 한의사 한 분하고 진료를 하게 되면 이름표를 패용한 진료복을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노선희 위원 간호사는 1명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옷이 20만 원이길래, 가운이 이렇게 비싸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아무래도 의료용품이다 보니까 의료용품들이 다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단가를 보니까.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지금 한약도 제조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게 이제 저희 일반 한의원에서는 물약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가루약으로 해서 한약이 감기라든지 소화제라든지 이런 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감기약, 피로 회복 이 정도 수준이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죠. 소화 안 되거나 이제 감기 걸렸거나 담이 걸렸거나 이런 정도, 보약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지금 1,080만 원이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거하고 침하고 부항이 다 일회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을 계속 바꿔서 소독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고 하니까 그걸 다 일회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약하고.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618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위원님 그거는 건강증진과
○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안 589쪽하고 그리고 시설 관련돼서니까 590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 건물 유지해서 3,0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3,000은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건물 전체 누수라든지 또 화장실 고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한 겁니다. 이건 면적별로 해서 기본적으로 건물 유지를 위한 금액은 다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런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지금 계상을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면적별로 해서 각 시설들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청사 건물 유지에 3,000 정도가 계상이 됐으면 관련해서 지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연말까지 가면 거의 다 지출이 된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 바닥이 패였다든지 보도블록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쓰이는 거고요, 보면 항상 남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 590쪽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3종 시설물은 어디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게 작년부터 이제 생긴 내용인데요.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게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요. 3종 시설물을 지금 어디 건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보건소 건물입니다.
○김태흥 위원 보건소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전체. 그래서 연 2회를 지금 안전점검하도록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연 2회 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 계상은 그렇게 됐고 다 그것에 대한 것은 부족하고 이거는 그러면 시설비 안전점검 용역은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러니까 올해 했고요, 올해 처음 했고 이제 내년부터 2회 계속해야 됩니다.
○김태흥 위원 올해 한 것에 입각해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는 592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691쪽 보건지소 운영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기 청계보건지소 692쪽 설명서에 있는 진료 의사는 어떤 의사인지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저희가 본소에도 의사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내과 진료하시고 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 예진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의사 분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임산부라든지 또 아이들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진 의사가 필요한데 그 기간제로 지금 의사 분이 청계보건지소에도 계신 겁니다.
○노선희 위원 의사 분은 전공 과목이 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내과나 이제 여기 청계는 소아과 전문의세요.
○노선희 위원 이분은 소아과 전문의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의왕에서 소아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은 안 하시고요, 직접 이제 여기 계신 겁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이제 급여 정산한 것 보면 13개월로 돼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퇴직금 1개월 적립금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한의사는 보니까 12개월하고 퇴직금 적립은 따로 두셨던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퇴직적립금으로 공통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13월로 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빼서 편성하는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달리했길래 내년부터는 이걸 좀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13월보다는 이제 기본급은 이제 적립금으로 따로 빼는 이유가 이분의 기본급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 적립금 금액하고 기본급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 나름대로는 좀 따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편성의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른 거고요.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아까 한의사 보면 예를 들어서 653만1,250원인데 퇴직금 적립금은 660만 원을 넣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노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제 653만1,250원을 13으로 하면 이분은 이제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그러면 물리치료사도 똑같은 거예요 13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왕시에 관내 요양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요양병원이요? 저희가 지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다 해서 지금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요양원이랑 요양병원까지 다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예.
○위원장 한채훈 최근에 좀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네, 저희가 경찰서 통해서도 다 자료 요청이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또 위법 사항이 없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다 하고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해서 현재 경찰 쪽에서도 결론이 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이게 이제 의료법 제33조 제4항을 보니까 의료기관 개설 시에 시·도지사 허가 사항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행정 절차에서 혹시 우리 의왕시가 따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이제 병상 수에 따라서 저희 시가 시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의료기관 허가하게 되면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통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크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나 시설들이 크게 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우리 시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만 원 정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수당이 있길래 혹시 우리 시에서 이게 심의가 되나 이제 여쭤본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병상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우리 의왕시 권한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책임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또 그런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관은 우리 시립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경미 아닙니다, 개인 사설 요양병원이고요. 이게 좀 병상 수가 많고 요양병원이, 그리고 또 이게 주거지 내에 있다 보니까 대기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때도 계속 코로나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감염병대응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관련해서 우리 관계 부서에서 또 만전을 잘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23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0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23년 본예산 대비 10억1,282만 원이 감액된 126억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증감된 것으로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예산입니다. 23년 본예산보다 5,976만 원 감액 내시되어 2억9,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페이지부터 609페이지 상단까지는 건강생활 실천 및 심뇌혈관 질환, 모자 보건 및 재활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세부사업별 사업비와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 예산입니다. 23년보다 증액된 1억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2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보조사업비가 23년 대비 약 6,000만 원 감액 내시되었고 또한 24년부터는 그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보조사업비 내에서 집행해 오던 장애인 재활사업 인건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재활사업 수행 전문 인력 인건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12페이지 중간부터 615페이지 하단 부분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국도비의 내시에 의해 인건비와 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총 예산은 23년 본예산 대비 약 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하단부터 618페이지 하단까지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23년보다 증액된 3억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세부사업비 편성 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전문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일부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는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억1,368만 원이 감액된 7,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올해 경로당별 2대씩 총 220대의 AI 스피커를 기 구축하였기 때문에 24년부터는 AI 스피커 및 건강측정기기 유지보수비로 6,705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해 23년보다 감액된 3억5,771만 원이며 국가 암 검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하단부터 623페이지 하단까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부에게 지원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적용됩니다.
먼저 622페이지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이며 내시에 의해 2억5,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대상으로 내시에 의해 1억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3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산모 대상이며 내시에 의해 5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의 경우 소득 기준 150% 초과 산모 대상으로 내시에 의해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경우 그간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24년부터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체 사업의 경우 상단의 추가형과 동일한 것으로 주 보조사업비 부족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영아기 집중투자사업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해 23년도보다 4억800만 원 증액된 20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그간 국가에서 출생 아동 모두에게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4년부터 둘째아의 경우 3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624페이지 맨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23년보다 7억500만 원을 감액한 14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저출산의 영향과 예년에 비해 첫째아 출산율은 60% 이상으로 증가하는 반면 둘째 이상 출산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른 출산율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내시에 의해 23년도보다 6억8,335만 원 감액된 3억4,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23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접종과 같은 시기에 1회 접종으로 끝나고 주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감염 취약시설 등으로 접종 횟수 및 접종 인원 감소에 따른 접종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30페이지 상단부터 634페이지 상단까지는 치매 관리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 23년도보다 증액된 5억9,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필수 전문 인력으로 일반임기제 인건비 3명 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는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상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23년보다 6,100만 원 증액된 2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24년 본 사업에 참여할 학교가 5개 교로 올해보다 1개 교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체 계측 및 성장센터 이용 학생 수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37페이지 중간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23년보다 증액된 9,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시민들의 구강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강보건실 운영 필수 전문 인력인 치과의사 인건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16만 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632페이지 하고 631페이지 여러 장에 이제 거쳐서 치매안심센터 관계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간치매센터하고도 혹시 우리가 교류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는 민간으로 교류하는 것은 없고 전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 건강증진과도 다른 과 대비해서 꽤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혹시 일몰된 사업이라든가 특별히 감액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는 일몰된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의 한 사람이 4차 접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접종을 해 왔지만 금년부터는 코로나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접종과 거의 동일하게 한 번만 접종함에 따라서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출산 장려 관련해서 예산이 아마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두 번째 정도로 가장 많이 감액되었는데 잠깐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4페이지, 62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14억3,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7억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재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최소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정도 최소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나 그 부분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호 위원 작년에 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됐나요? 거의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좀 남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15억 정도로 항상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이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률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2회, 3회 추경에 4억 가까이 감액하였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예산 파워 게임에서 어느 정도 밀리셨을 수도 있고요, 출산이라는 사업 자체가 파워 게임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당 액수를 증가시켜서 총액을 유지하고 이런 방법도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시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다른 분야 복지 예산보다 지금 출산, 육아 쪽에 배정되는 예산 비중이 적고 특히 의왕시는 인구 규모를 보자면 50대가 제일 많고 20대가 제일 많고 딱 노인이 평균 수준인데도 노인 관련 예산이 오히려 많고 출산 관련 예산은 좀 적은 편인데 그러면 의식적으로 출산 관련 예산이 높아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액 삭감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시에서도 아무래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어차피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다 해서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를 늘려야 되겠고요,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받을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인당 액수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과감하고 강경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매우 아쉽네요.
그러면 증액된 사업은 있습니까 좀 특별히? 지금 여쭤본 거는 그래도 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현재 증액된 사업은 이건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퇴원하는 아기에 대해서 200만 원을 저희가 전액 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2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던 걸 이것도 아마 출산율 문제일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4억 가까이 증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1억8,700, 1억6,000 정도 증액이 내시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내시 사업이네요. 혹시 자체 사업으로는 크게 증액된 게 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자체 사업으로는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저희가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4개의 학교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개 학교가 더 추가돼서 5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6,100만 원 정도 시 자체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호응이 좋아서 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저희가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당시에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를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4개 학교에 채 저희가 못하고 3개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개 학교를 다 합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성장센터 운영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센터는 저성장 아이들, 가장 키가 작은 아이들부터 해서 저희가 15% 백분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또 가장 비만한 아이들부터 해서 비만 아이들 선발을 해서 저희가 한 137명에 대해서 6개월간 성장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성장센터를 운영한 결과 평균 신장을 보면 의왕시 전체 아이들에 대해서 신장은 140.4cm이고 성장센터는 136.5cm로 한 3.9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평균적으로 보면 1년간 자라는 키가 5~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성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키가 자라지 않는 부분이고 1년에 자라도 한 4cm 정도 그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장센터에 저성장 아이들만 대표적으로 신장 측정을 해 본 결과 6개월 동안 아이들이 2.8cm 키가 컸기 때문에 아마 1년 통계적으로 본다고 치더라도 일반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랐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고 또한 비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영양 교육을 해 준 결과 아이들이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는 BMI를 측정을 했을 때 국가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의왕시 전체 참여한 학교 아이들에 비해서 BMI 수치는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센터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내년도에도 95% 이상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마찬가지로 학부모님 저희가 1,000명 이상 응답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97% 정도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계속 좀 해달라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도 데이터는 잘 뽑히시고 잘 관리를 하셨네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괜찮네요. 어쨌든 간에 피드백을 계속 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고 성과가 어땠는지 근거를 남겨주시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 그렇게 역점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페이지 613쪽하고 614쪽, 612쪽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사를 갔나요? 보건소에서 뒤로 옮겨졌나요? 혹시 장소 변경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닙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별관에 보건소 여기 이전하면서 항상 같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바깥으로 이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저희가 2007년도에 보건소가 여기 시청 근처로 이전하면서 그 해에 같이 보건소 별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624페이지 설명서 707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요. 추가형으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편성한 것인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외 지원이라고 해서 매번 저희가 2억7,500만 원 시 자체 사업으로 계속 편성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도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일부만 세웠습니다.
○박혜숙 위원 산출 근거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것까지는 어렵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아닙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것은 아기가 퇴원하면 산모 가정에 파견해서 산모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국가에서 보면 기본형이 있고 또 단축형이 있고 연장형이 있습니다.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이제 또 첫째아에 따라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를 저희가 하나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213명은 그러면 따로 추가로 지금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산모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등록돼 있는 산모가 213명인가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 산모가 연간 통계적으로 보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한 아이가 900명 됐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출산한 산모들의 90% 이상은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비는 다 받아 가시는데 산모 건강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에 기본 한 2주 정도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산후조리를 위해서 산모 건강관리사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신청을 하는데 그 대신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이렇게 해 주실 경우에는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신청률이 한 75% 이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4만9,000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집에 가서 어떤 거를 해 주겠다는 거죠 관리를?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관리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유 수유를 잘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거랑 또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아기 목욕하는 거라든지 아기 기본으로 케어해 주는 것을 다 해 주고 국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표준형으로 잠깐만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총 124만 원이 들어갑니다. 124만 원 중에서 산모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66만 원 정도 되고 본인 부담금도 발생을 하는데 그게 한 58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본인 부담금이 8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74만9,000원이 관리 인건비라고 봐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 사업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작년에는 기기 구입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스마트 매니저 활동비 1명 분만 일단 신청을 하신 거죠 보수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게 조금 저희가 잘못 나왔는데 1개월분입니다. 이게 왜 저희가 이렇게 세웠냐면 저희가 경로당의 스마트 매니저 분들이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20명이 와서 계시는데 시니어 클럽에서 한 11개월 정도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1개월분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셔서 20명 분에 대해서 1개월분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박현호 위원 20명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력은 총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2023년도에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인력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 저희 지역보건팀에서 방문 인력 간호사가 한 5명 정도 되고 기간제로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운동사 또 행정인력 이렇게 해서 한 3명 더 추가되면 저희 팀 직원들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신 본예산으로도 올해와 같은 품질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외부에서도 평가하기를 저희처럼 스마트 매니저를 매칭을 해서 어르신들 가정을 2인 1조로 가정 방문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방문을 하면서 경로당 방문 횟수가 많아지면서 측정 인원도 많아지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예산이 너무 감액돼서 품질이 저하될까 봐 걱정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하던 업체가 이번에 다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랑 충분히 저희가 했고 유지보수비로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620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30% 이상 감액이 되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 사업 관련돼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액이 큰데 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전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국가에서 현재는 암 검진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검진한 사람이 21년 6월까지 검진한 사람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실태 파악, 현황 파악은 다 돼 있는 상태인가 보죠 그러면? 데이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태 파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거는 건강검진율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이 안 가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좀 해 주고 싶지만 국가적으로 이거는 아마 소득 기준이 다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주신 자료는 예산안 페이지 637쪽, 설명서는 713쪽 구강보건실 운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2년이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보니까 50만 원 정도 계상됐다가 2023년에 4,990만 원, 2024년에 다시 9,600이면 배로 올렸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치과의사 인건비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 치과의사만 있어요? 여기 보조 간호사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여기서는 자체 사업으로는 치과의사 인건비만 있고 저희가 치과 위생사 1명 분에 대해서는 맨 앞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1명 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위생사는 제일 앞 페이지에?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위원 지금 구강보건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구강보건실 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했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일일 한 20명 가까이도 됐었지만 방학이 아닌 때는 주로 일반 어르신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월 1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일일
○노선희 위원 일일 10명이요? 청소년들은 방학 중에 어느 정도 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한 5~10명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게 방학 기간 외 나머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아이들 양치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순회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올해 7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로 잡혀 있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작년에는 하반기 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인건비였었고 24년도에는 저희가 1년분
○노선희 위원 내년에는 1년분이니까 산정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노선희 위원 여기도 자부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여기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아니면 불소도포를 하고 갔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의사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꼼꼼하게 봐주셔서 매우 흡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24년도 평생교육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은 주요 사업 및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금년 당초보다 13억1,400만 원이 증액된 147억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900만 원 증액한 22억9,400만 원 편성하였고 642페이지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수선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3,800만 원 증액하여 9억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아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600만 원 감액하여 7억7,400만 원 편성하였고 645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800만 원 감액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2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한 1억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차 이상 2개소 평생학습마을 재지정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 사업인 의왕학습레일 사업을 2,500만 원 감액한 3억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에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중장년 5060 역량 강화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해서 총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평생학습 기회 확대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한 1억1,800만 원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초등학교 과정 성인 문해교육 찾아가는 배움터 사업에 2,800만 원, 사랑채와 아름채 노인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해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계성 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0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도비 지원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중학 과정은 자체 사업으로 중학교 과정을 학년별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교육 지원 사업으로 5억5,400만 원 감액한 28억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주요 감액 요인은 환경개선 사업비 10억7,100만 원에서 6억2,400만 원으로 4억4,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유치원 학생 수 감소로 사립유치원 1개 원이 폐원으로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650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급식 단가 인상으로 1억4,700만 원 증액한 28억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식자재 지원을 위한 4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를 5억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아래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5,700만 원 증액하여 2억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 원으로 6개월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년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도비 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으로 조성 공사비에 7,800만 원, 집기 비품 구입에 2,200만 원 해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에 12억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래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4,700만 원 증액한 37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억 원 증액은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1,200만 원 증액한 17억2,300만 원 편성하였고 전년 예산 과목 미래학교 지원에 있던 교육경비 예산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편입하여 사업 총액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 2,600만 원 감액한 1억200만 원, 청소년 진로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한 3억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센터 건립입니다. 24년 3월까지 조달청 설계 공모 중이고 내년도는 설계 및 인증 절차까지 1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향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특조금 신청 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인 진로설계 학교 운영을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39페이지입니다. 23년 말 기금 조성 금액은 48억6,208만7,000원이고 24년 말 기금 조성 예상 금액은 48억7,473만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만 원, 예치금 회수 1,890만6,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 1억6,25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1억8,155만6,000원입니다.
143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장학사업 위탁운영비로 1억5,000만 원, 예치금 보전지출로 3억1,055만6,000원, 총 지출 1억8,155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과장님 653쪽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이라고 해서 379만2,000원이 증액돼서 계상됐어요. 사무국 운영에 뭐가 필요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무국은 그러니까 7급 상당 인원이 1명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서창수 위원 인건비 상승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의 인건비 상승분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거기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금 무임금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무임금입니다. 비상근이시고요.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실 직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르는 추가라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명입니다.
○서창수 위원 한 분이에요? 7급 한 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7급 1명이요.
○서창수 위원 7급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관련돼서 기존 전년 대비 379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게 7급 상당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거기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한 2,000 정도가. 이건 그냥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떤 인건비들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공과금이라든가 기기 임차료 그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육성재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공석이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채용 계획은 언제로 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올해 연말에 임시로 이사회를 이제 개최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27일경에.
○김태흥 위원 그러면 27일경에 임시 이사회를 하는데 그 이사회 결정은 기존에 있던 이사님들 중에 이사장을 뽑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임시 이사장을 뽑는 거죠.
○김태흥 위원 임시 이사장을 뽑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래서 정관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이제 임원 수도 늘리고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관 개정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정관 개정을 한 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임시 이사장님의 임기는 대략 언제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정관 개정할 때까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정관이 통과되고 이제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정관이 개정이 되면 그게 스케줄상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보통 6개월인지 1년인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바로 정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개정이 되면 다시 이사장을 뽑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정관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관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새로 재단 이사장을 선출하면 그 정관에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무임금인데 임금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비상근이시잖아요.
○서창수 위원 네, 지금 비상근이니까 무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을 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정관에서 바뀌면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뀔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는 그런 거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서창수 위원 정관에도 그런 게 또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없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이사장은 무임금에다가 처음에 이제 기존에 계신 분은 제가 1,000만 원 이렇게 기탁하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관에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실 건지 모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부금에 대한 사항은 사실 그게 당연히 강제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적으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아무래도 기부금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기부금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의 거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작년도에 총 지출이 1억3,800 정도인데 이 중에서 장학 사업에 투자된 게 7,0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가량이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재단의 운영 비용으로 투자가 됐다는 건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금의 이자 수입인 1억5,000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기금의 이자 수입 1억5,000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운영비는 별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손익계산서 보고 말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 결산서. 그러면 여기서 시 보조금 수입으로 이분들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게 운영비에 대해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이 자료 말고 인재육성재단 2022년도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없으실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총 운영 수익이 2억2,000 정도 나왔고 여기서 시의 보조금이 5,800 정도 나왔고 후원금 수익 1억, 장학 사업 위탁은 5,500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총 운영 수입이 2억2,000 정도 나왔는데 일단은 적립은 할 거예요, 적립은 하실 건데 일단 운영 비용으로 투자된 것 중에서 거의 절반은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고 절반만 실제 장학 사업으로 집행이 되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1억5,000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지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한채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과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1명의 이사님과 그 안에서 이제 한 분 비상근 이사장님 계시죠. 그리고 두 분의 감사 분 계시고요.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아까 이사를 더 늘린다, 임원을 늘린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사실 조례에 보면 시의회에서 임원을 두 분 정도 추천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 조금 수가 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은 언제부터 빠져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 열세 분이었는데 열한 분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게 언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확한 기간은 제가 지금
○위원장 한채훈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3항이네요,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의 임원이 되며 이사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긴 게 2021년 1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또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사항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시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중요한 조항들에 대한 것들은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곳이 공적 기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이 사의를 표명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원래 임기는 언제까지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내년 2월까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향후 이사장으로는 의왕시장이 이사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정확하게는 올해 이사회를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직으로 시장님은 포함이 되고요.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처럼 이사장은 시장님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를 따로 뽑고 또 그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까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652페이지, 설명서는 734페이지입니다. 수학클리닉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박혜숙 위원 중3까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혜숙 위원 설치 장소가 2개인데 두 곳을 지금 같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청년발전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소음이 발생되면 민원으로 이어질 것 같아 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글로벌인재센터도 좀 그렇고 해서 물론 글로벌인재센터는 활용을 할 텐데요. 이게 수학클리닉센터가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곡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도 한 켠에 마련하고 우선 중앙도서관에 우선 센터를 마련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직 두 곳이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우선은 가장 유력한 장소로 지금 중앙도서관에 다 설치하는 거를 가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위치를 보니까 포일하고 글로벌 돼 있어서 그러면 또 부곡 쪽도 조금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분점을 여러 군데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고 특성화가 특별히 나누어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전국 정교사로 구성된 수학교사 모임하고 이제 교육지원청에 수학 장학사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수학 자신감을 회복하자,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가르치자 이런 걸로 지금 의기투합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MOU를 교육지원청하고 사단법인 전국 수학교사 모임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체험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교구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만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보면 7월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운영비 같은 또 강사비나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강사는 몇 명 정도 두실 생각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강사는 우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봐야겠지만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계속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 투입되는 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산 범위에 따라 맞춰서 해야죠.
○박혜숙 위원 배치를 하실 때 중앙도서관도 초등학교가 접근하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곡 쪽에도 틀림없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손동 쪽도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내손동은 글로벌인재센터
○박혜숙 위원 네,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고천, 오전동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일단 부곡동도 좀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계획해서 진행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포일어울림센터하고 글로벌인재센터인데 지금 장소를 잡을 때 아까 접근성 얘기를 하셨고 또 학교 얘기도 하셨는데 학생들이 걸어서 오는 거리라고 그러면 전부 학교 옆에 다 둬야 되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곳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 그러니까 이제 버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승하차 가능한 곳 또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인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버스도 있잖아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그쪽 어차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는 조례가 마련돼야
○노선희 위원 그거는 이제 전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래서 꼭 외국어만 하는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는 셔틀버스니까 만약에 수학클리닉센터가 글로벌인재센터 안에 지어진다면 일거양득으로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셔틀버스 있는 곳에 만약에 설치해 준다면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초등학교 3학년들이 버스 타고 이동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를 잡자니 그렇잖아요, 아까 중앙도서관도 우리 박혜숙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중앙도서관도 사실은 좀 어린이들이 쉽게 가까이 접근하기 쉬운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안을 해 보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체 셔틀버스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장소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려해 봐달라고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지금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생각나는 곳이 수련관이 참 괜찮을 것 같다, 부곡동도 수련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강사 명단과 집행 내역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까지 해 가지고 자료 요청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는 652쪽, 설명서 자료는 736쪽 글로벌인재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질문하면서 다른 곳도 같은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칠판 교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영어체험학습장에도 전자칠판 교체 거기는 1개, 여기는 2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이게 구매가 됐던 거고 알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선희 위원 예, 자료로 받을게요. 이게 전자칠판이 사실 활용하기 참 좋은데 값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전자칠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게 됐어요.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654쪽인데요,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돼서 사용설명서 보니까 742페이지인데요.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액이 1억5,600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사용이 13%밖에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계 공모 중인데요, 잠깐 질문을 다시 한번만
○김태흥 위원 지금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올해 예산 1억5,600으로 돼 있잖아요? 지난 추경 때 세웠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13%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원래는 연말까지 설계 공모 기간이었는데 이제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게 기간이 좀 연장이 돼서 내년 3월에 설계 공모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은 지급이 됐는데 지금 설계 공모비가 1억이거든요, 그게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설계 공모비가 1억이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억인데요, 그게 원래는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조달청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 가지고 내년 한 3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연도별 예산 반영 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이제 23년도는 이제 121억5,600이 돼 있는 게 이제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김태흥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20억
○김태흥 위원 120억 정도 지금 예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5억을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계상을 하셨는데 120억이 필요한데 15억을 신청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설계 공모 했고요, 실시설계에 대한 인허가 협의까지 하면 7월이고 계약 심사나 행정심사까지 하면 9월이고 시공사 선정까지 하게 되면 10월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한 15억 정도만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착공은 내년 10월이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조금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착공이 내년 10월이면 이쪽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일례로 이제 선급금이라든가 계약금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을 다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추경으로
○김태흥 위원 대체하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이라면 비용이 좀 적어서 무슨 대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는 예산안 페이지 653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738쪽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복합기 보니까 월 33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396만 원이에요. 이거 차라리 1대 그냥 구매해서 나중에 잉크만 더 보완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이거 주로 복합기 올라오는 금액을 보면 50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항상 올라오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그냥 1대 사서 그냥 잉크 보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이게 자산 취득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사실 임대비가 너무 과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자산 취득으로 해서 일부 부품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더불어 해 보고요.
또한 셔틀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관련돼서 셔틀 용역이 지금 1억8,300 정도 잡혔잖아요. 이게 지금 몇 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영어체험학습장하고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영어체험학습장은 2대를 운영하고요, 글로벌인재센터는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글로벌인재센터 보니까 셔틀 용역이 2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위가 이제 1억9,200인데 이게 그러면 3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글로벌인재센터는
○김태흥 위원 5대라고 하시니까 영어테마축제가 2대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영어체험학습장이 2대고요.
○김태흥 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글로벌인재센터가 셔틀 용역이 몇 대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셔틀 용역이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5대하고 여기 2대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이게 용역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팀장 근무했을 때랑 좀 달라져 가지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면 제가 이게 같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셔틀 용역을 할 때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영어테마축제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또 셔틀 용역 관련돼서. 그래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중복되지 않게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줘보세요 자료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테마 축제는 축제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였고 지금 글로벌이랑 영어체험학습장 셔틀은 같이 용역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뭐가 안 맞잖아요, 5대하고 2대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원래는 5대, 2대인데 같이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산출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고
○김태흥 위원 네, 자료 해서 말씀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자료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 글로벌인재센터 셔틀 용역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영어테마축제에서는 이제 2대를 이렇게 아마 셔틀을 돌리실 건가 봐요. 그런데 위의 칸 설명서 보면 셔틀 용역 2,134만 원, 9개월 해서 1억9,206만 원이 있거든요, 설명서 위에 있죠? 이거는 아마 글로벌인재센터 전체 용역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전체 용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뒤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장에 있는 셔틀 용역이 또 있어요, 그건 11개월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위에 있는 셔틀 용역에 대한 내용하고 밑에는 이때 잠깐 돌리신다니까 위에 있는 기본적인 셔틀 용역하고 여기 영어체험학습장에 있는 셔틀 용역하고 상세 내역을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글로벌인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 보니까 원어민 사택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다른 시하고 다른 점은 수강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수강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강사 수입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머지 그러니까 즉 수강료 받는 거는 이제 강사들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머지의 저희가 예산 세운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자세한 그런 강사 내역이나 그런 거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 이외에
○박혜숙 위원 예산서에는 그러면 안 올라와 있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죠.
○박혜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보면 자녀 등 아니면 저소득층 해 가지고 지금 480명 해 가지고 2억160만 원 합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어민 강사가 몇 명이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지금 원어민 강사가 다른데
○박혜숙 위원 여기 나와 있기로는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원어민이 6명이고 또 한국 강사들도 있어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 숙소에 귀가하시는 분은 6명이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예.
○박혜숙 위원 여기 강사료가 전혀 다른 데 봐도 강사료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여기 세부 산출 내역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복합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복합기 토너가 89만1,000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069만2,000원인데 이게 지금 복합기가 1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몇 대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1대를 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이게 지금 여러 대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그 뒤에도 아까 제가 영어체험학습장에서도 복합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여러 대를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대의 가격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복합기가 3대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저희가 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차피 여기 용역 줬잖아요, 글로벌인재센터나 다 영어체험학습장이나 이렇게 내역이 올라오면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좀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 오시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주셔야 저희가 또 보고 가늠할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의왕학습레일 성과보고회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한채훈 한 해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잘 수확을 하셔서 뜻깊은 성과보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최근에 예산안 심의로 인해서 우리 시 주요 행사들에 다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위원장으로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641쪽이고 설명서는 719쪽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 근태관리 5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있고요. 프로그램 수강료 결제 수수료 6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강사 근태 관리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가 근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문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거 달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문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그전까지는 현금 결제했는데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카드 결제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문 인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안 시스템을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노선희 위원 요즘에는 보안 시스템 안에 근태 관리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 있어서 총 비용 안에 다 들어갈 텐데, 이렇게 별도로 안 받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제 근태 관리잖아요, 그 보안은 이제 세콤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노선희 위원 제 말이 저도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다 지문 인식된 분들이 이렇게 출근하면 그 프로그램 안에 전부 들어 있어요. 한번 그쪽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따로 비용을 주지 않아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그래서 나가고 들어올 때 처음에 출근과 퇴근이 다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6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으로 하겠으며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6,600만 원을 감액한 39억5,7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균특 1억1,700만 원, 도비 1억1,100만 원, 시비 37억2,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의왕시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에서 중앙도서관 청사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가한 7억6,6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4억4,500만 원을 증액한 5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내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관리 용역비 통계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되었던 청소 및 시설 관리 용역을 포함한 연간 용역비 4억5,100만 원을 관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연간 용역비 4억300만 원을 감액한 2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 기회 제공에 14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균특 1억1,700만 원, 도비 5,800만 원, 시비 12억6,9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력에 일반운영비 5,900만 원을 감액한 9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총 3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3,400만 원, 자체 사업 1억4,500만 원입니다. 중앙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과 북스타트 운동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글로벌도서관 운영에 총 예산은 6,600만 원을 증액한 5억8,600만 원입니다. 글로벌도서관 청사 관리 운영비에 6,500만 원을 증액한 4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리 용역비 2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억1,400만 원을 감액한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글로벌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영어 전자책 서비스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운영에서 정기 간행물 구입비와 공공요금 1,000만 원을, 다음 666페이지에 글로벌도서관 자료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서관 협력 지원에 9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은 도비 4,600만 원, 시비 9억3,000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 배치할 8명에 1억8,50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DB 구축 지원 2명에 1,600만 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책정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전기요금 등 8,3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에 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와 운영자 활동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900만 원, 멘토 멘티 사업에 200만 원, 작은도서관 축제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독서환경 조성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1,600만 원, 독서환경 조성에 4,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도서관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에 냉난방비 80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14개소에 냉난방비 3,000만 원, 냉난방기기 지원 7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사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에 8,300만 원, 북카페, 숲속책장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서비스 관리에 3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왕시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9,400만 원과 중앙도서관 사서망 방화벽 교체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의왕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핵심 사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왕시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68쪽, 주신 설명서 자료는 769쪽 작은도서관 지원 협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등급이 D등급이다 보니까는 시비로만 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도비 보조 사업 못 받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C등급과 D등급 차이의 평가 항목은 무엇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제일 중요한 거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활동가 활동비도 봉사료로 지급하는 이유도 도서관 운영을 많이 할수록 우리 시비 부담은 줄어들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향 등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D등급을 C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시키기 위한 보조금들이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빨리 C등급으로 잘 올라가서 도비 보조 사업에 같이 가담했으면 좋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22년도에 보면 6,600에서 23년도에 1억4,100으로 이렇게 약 2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 22년도에는 D등급 받은 도서관이 몇 개이고 23년도에는 D등급 받은 도서관이 몇 개소인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평가를 받은 24개소 중에 22년도에 줄 때는 C등급 이상이 9개소였고 나머지가 다 D등급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는 9개소에서 14개소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 대신 D등급 이하는 숫자가 10개소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아까 총 24개소 중에 2개소는 C등급으로 올라갔고 그러면 22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전체 C등급 이상은 14개소가 되고요, 저희 D등급 이하는 10개소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22년도, 23년도 다 10개소예요 똑같이? 22년도에도 D등급 받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아니죠. 2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D등급 이하는 14개소였고요, 저희가 지금은 D등급 이상이 14개소인 거죠.
○노선희 위원 제가 아까 22년도, 23년도 여쭤봤는데 어쨌든 금년에 D등급 받은 도서관은 14개소라는 얘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D등급 이상이 14개소고요, D등급은 저희가 10개소. 그래서 예산은 10개소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10개소에 대해서만? D등급 밑에도 있으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페이지 770쪽에 보면 운영자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19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또 무엇인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운영자 활동은 A등급에서 D등급 이하 모든 도서관에서 저희가 평가를 임하는 도서관이 지금 19개소입니다. 그리고 19개소는 도에서 주는 보조금이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든 보조금을 받고 도서관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도서관이 19개소인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현재 갖고 있는 평가하고 상관 없이?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평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가 돼 있는데 이제 복합적이라는 얘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보조금을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19개소 도서관만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2024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노선희 위원 여기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보면 자체 도서 정리용품 10개소, 독서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10개소 같은 장소에요, 다른 장소예요? 10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같은 곳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도서 구입비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D등급 받은 데서는 다 지원받는 4개,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노선희 위원 4개 관련돼서는 모두 지원받고 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도서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 줘야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보면 한 약 240~250만 원 정도를 각 도서관별로 받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C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A등급은 약 500만 원, 그다음에 B등급은 4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C등급은 한 390만 원 정도, 약간 C등급 이상이 되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D등급이 지원을 잘 받아서 빨리 C등급으로 가담해서 도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또 다른 원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각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직전 3개년도 작은도서관들이 각각 무슨 등급 받았는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된 작은도서관 여기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축제 관련돼서도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지금?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저희가 2023년도 처음으로 1회 작은도서관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은도서관들이 모여서 다 함께 자기네가 활동한 내용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태흥 위원 멘토 멘티 사업하고 작은도서관 축제가 지금 지속사업으로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활동가 활동비 지원은 아까 제가 못 들어서 그거에 대한 건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작년하고 이번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자원활동가 활동비는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4시간 이상 도서관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1만 원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약 1,000만 원 정도 지출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이제 12,000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2,000원이 오른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그렇죠.
○김태흥 위원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워낙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기준이 12,000원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1만 원만 지급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활동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4시간 이상 더 해도 저희가 지급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명인데 올해는 13명으로 지금 1명을 늘렸잖아요, 늘린 거 맞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작년에 10월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밖에 안 해요. 이렇게 월수를 줄인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이제 금액에 맞추는
○김태흥 위원 예산에 맞춘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10개월 했으면 10개월 하지 왜 이렇게 줄이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흥 위원 우리 긴축재정 기조에 맞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672페이지 설명서는 77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설명서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산출 근거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된 기본적인 출발은 홈페이지가 2016년도에 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에 보안상 대책이 대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9,400만 원은 저희가 용역 인건비하고 소프트웨어 산정 단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9,400만 원이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산출 내역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늘어나면서 한 페이지에서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11개인데 지금 가장 불편한 사항은 프로그램 클릭을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만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의 도서관은 통합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예, 그래서 한 페이지 메인 프레임에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클릭을 하면 그 도서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능 개선을 통해서 편리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의왕시 통합적으로 되면 회원 수는 당연할 것이고 월이나 주, 년 이렇게 이용 인원수도 다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도 또한 새로 개편되는 도서관에는 우리 시 도서관 주민들이 어떤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가장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연계한 그러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16년도 이후에 손을 안 대다 보니까 너무 보기에 제가 들어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어디 시를 모델로 보고 준비를 하시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는 지금 준비하는 것은 파주시와 김포시,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한 안양시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도서관에 접근하기 쉽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희가 서울의 국립도서관까지 모델로 삼는다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거기 모델도 좀 한번 검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2가지를 한 건에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렇게 하시죠.
○김태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64페이지고요, 또 659페이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우선 중앙도서관 청사 청소 및 시설 관리 용역에 보면 거기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니까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사업비 집행 현황이요?
○김태흥 위원 집행 현황을 보니까 23년도 집행 당해 예산 해 가지고 예산액이 4억1,500, 집행액이 2억800 총 집행률 50%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용설명서 749쪽입니다. 맨 첫 장일 거예요, 예산안 페이지 659페이지. 지금 사용설명서 749쪽입니다.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서 그게 사유가 있는지,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50% 사용 내역하고 산출 내역을 보니까 청소 관리 용역 1년 비용 있잖아요? 또 아래쪽도 시설 관리 이게 업체가 최근 3년 치 업체명까지 써서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안 페이지는 664쪽인데 사용설명서 762쪽이에요. 글로벌도서관 청사 청소 및 시설 관리 용역 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함께 전자와 같이 최근 3년 치 업체명하고 이 내용으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또 시설 관리가 6,320이었는데 시설 관리 1년 비용 위에 나와 있고 아래도 또 시설 관리 1년 비용 해서 6,32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복된 거죠? 이거는 하나는 빼는 거죠? 중복된 거죠 이거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관련돼서 2가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김태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운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총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6,400만 원이 감액된 16억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내손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한 10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76페이지 하단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 확충에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도서 및 희망도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상단에 내손도서관 자료실 운영은 정기간행물 구독 및 전자신문 콘텐츠 구독 등 사무관리비 예산에 150만 원 증액한 5,100만 원, 한국도서관협회 등 공공운영비 예산에 90만 원, 단체 견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에 60만 원 증액한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내손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서 내손독서대전 운영, 북리스타트 운영, 저자 초청 강연 등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을, 다음 678페이지 상단에 정기 강좌, 방학 강좌 등 강사 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중간 부분에 북스타트 운영은 영유아들의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북스타트 도서 구입 등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손도서관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관리 용역비 7,100만 원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3개 도서관의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화벽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방화벽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손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에 400만 원, 다음 679페이지 중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손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하단부터 68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포일어울림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은 3,9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6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포일어울림도서관의 그동안 열람석 부족으로 다수 발생했던 민원을 해소하고자 열람석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예산 1,000만 원과 가구 구입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680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일어울림도서관 자료 확충 예산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일어울림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해 2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600만 원, 포일어울림도서관 전산 시스템 관리에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하단부터 68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로 백운호수도서관 운영입니다. 먼저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은 1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 2,400만 원, 백운호수도서관 자료실 운영을 위해 1,600만 원, 백운호수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도서관 전산 시스템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호수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 소관 3개 도서관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부서 기본경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3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과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675쪽, 설명서는 781쪽 지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2,000만 원 더 올리시는 상세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부분노임단가 상승을 반영해서 2.31% 인상분 반영하고 그 밑에 보시면 백운호수도서관 프로그램실 운영에 따라 청소원 근로 시간 변경 5시간에서 8시간인데 이거 지금 내손도서관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청사 및 시설 관리 용역 예산에는 내손도서관 플러스 포일어울림도서관의 청소 인력, 그다음에 백운호수도서관 청소 인력 각각 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내손도서관 청소라고 나왔지만 실제는 청소 부분은 내손, 포일 그다음에 백운호수 그렇게 된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페이지 677페이지, 설명서는 788페이지입니다. 운영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북리스타트 말씀이신가요?
○박혜숙 위원 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저희가 이제 북스타트 대비해서 북리스타트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사회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5060 신중년 세대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책과 멀리했었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독서 관련 강좌를 운영해서 다시 한번 책과 친해져 보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보니까 설명서에는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휴식 기간을 가진 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30만 원 해 가지고 8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지금 30만 원에 8회를 잡은 이유는 강사 수당이 30만 원으로 한 거고 8회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책 한 권이 300페이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 그렇게 이제 한다고 했을 때 8회 정도 운영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라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이거는 강사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동아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대상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책 읽기 이런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일단 우리가 북리스타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할 것은 동아리 부분은 아니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강사를 두고 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책을 읽고 쓰고 논의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예산안은 677쪽이고 설명서 자료는 786쪽 내손독서대전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789쪽, 예산안 페이지는 677쪽이고요. 똑같은 예산안 페이지 안에 들어 있는데 내손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내손독서대전에 있어서 강사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손독서대전은 여기 있는 초청 강연 60만 원 1회 그다음에 또 내손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보면 초청 공연 수당 20만 원에 이거는 좀 다른 거지만 인문학 명사도 50만 원 거기는 3회예요. 지금 이게 혹시 중복된 건지 아니면 다 강사가 따로따로인지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일단은 내손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속에 들어있는 이 사업들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데 특히 내손독서대전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9월 독서의 달에 별도로 그동안은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특별히 독서의 달에 내손동 공용청사 앞에서 어떤 독서 관련 체험 부스까지 함께 운영하는 저자 초청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 공연 그다음에 체험 부스 운영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운영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는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다 다른 강좌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다른 강자입니다.
○노선희 위원 전부 다 다른 강사들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 내년도 이제 1월 2일부터 바로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가 나갔고 또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료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당연히 기간제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채용 공고문을 봤을 때 이제 채용계획이 사정에 의해서 변경,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타 유의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항상 예산 심의가 12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바로 행정 서비스는 1월 1일부터 바로 또 다시 재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증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지금 저희가 내년에 기간제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은 주말 기간제만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고 지금 내손도서관 2명 그다음에 포일어울림 1명, 백운호수 1명 이렇게 해서 총 4명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원 계획은 없고 지금 4명으로 주말 기간제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증원이 된다거나 갑자기 이제 시급이 상식 밖의 증액이 된다거나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겠죠. 이제 사실 예산을 거의 심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모든 부서들이 가지고 계실 고충이라고도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사전에 교감 없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기간제 추가로 뽑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채용 공고는 올리셨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네,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올리셨고 지금 올해 시급은 얼마죠? 지금 내년도 시급은 11,150원으로 해 주셨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임금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아마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입찰 공고 기준으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예산 편성 전이니까 변동될 수 있다고 보통 고지를 하거든요 입찰 공고에는. 채용 공고에도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모든 부서에서 새로 기간제를 예산 수립 전에 부득이하게 공고를 올릴 때는 그런 건 고지를 해줘야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숙현 예.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본 위원이 예전에 미국을 갔을 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셧다운이 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쪼록 잘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 6개 동,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