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달간의 비회기 후 다시 열리는 오늘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탓에 살짝 불어오는 바람도 무척이나 반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김성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중임에도 시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것은 물론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회기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꼼꼼한 심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4건으로 박혜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5건과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긴급 현안 및 공약사업 반영,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분 등 주민 불편 사항과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574억2,600만원 증액된 7,07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2억8,000만원 증액된 5,915억4,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0억3,200만원 증액된 100억7,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1억1,400만원 증액된 1,056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7.3% 증가한 402억8,000만원 증액된 5,91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1억100만원 증가한 2,298억5,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58억6,700만원 증가한 3,111억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3억1,200만원 증가한 505억8,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회 추경 대비 2.6% 감소한 38.9%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와 같은 5,915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현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고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예산보다 281억6,400만원 증액된 724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왕도시공사 출자금,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7,600만원 증액된 75억5,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2억3,800만원 증액된 17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 설계공모비, 온라인 학습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4,600만원 증액된 300억8,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재단 설립계획 타당성검토 수수료, 의왕왕송호수 겨울축제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6억5,200만원 감액된 395억1,5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수소연료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92억1,200만원 증액된 2,247억5,1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9억9,000만원 증액된 18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2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5,800만원 증액된 70억9,2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억1,000만원 증액된 53억5,600만원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억8,800만원 증액된 422억8,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청계 도시계획도로 2구간 보상비와 부곡과선교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6억900만원 증액된 53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소하천 재해 피해 복구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210억1,700만원 감액된 32억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8억5,800만원 증액된 70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50억3,200만원 증액된 10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00만원 증액된 10억9,9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10억7,800만원 증액된 20억8,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억4,600만원 증액된 26억4,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5억300만원 증액된 4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리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보다 121억1,400만원 증액된 17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2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 내역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토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4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38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원 감액된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2억300만원 증액된 28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 추진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그리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3년도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1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팀장 원 선 아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팀장 이 귀 숙
도시개발지원팀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