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2월24일(화) 10시00분∼10시15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3.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차 회의와 제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건은 내손(갈뫼)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2.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건과 내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 경쟁력 향상과 복지농촌을 선도해 나갈 농사행정의 실천의 장인 농촌지도소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왕 다목적복지회관의 신축을 위한 97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왕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오전동 산 151-4번지상의 농촌지도소를 연면적 990㎠규모에 지상 3층 건물 1동 신축과 동 부지상에 의왕 다목적복지회관을 연면적 1,980㎡규모로 하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건물 1동을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손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재정형편상 자체재원으로 동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기가 어려워 외부 자금을 차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법 시행령 45조의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손갈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 규모는 1,700억원입니다. 이를 연차별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손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과 예정지구관리 2억 5,6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97년도의 예산으로 54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후 2천년까지로 1,153억 9,1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융자금이 96년도 기 승인 해주신 140억원을 포함한 900억원이고 시비가 260억 3,500만원 사업수익이 선수금으로 439억 6,500만원, 일시차입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부가 사전 승인한 '97 지방채 발행규모는 243억 8,300만원으로 연 8%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전수 차입형태로 발행하게 됩니다.
상환은 택지개발 경영수익금으로 2001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승인의 건은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와 의왕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항이고 내손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상환계획 승인안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97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수입·지출예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수입·지출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왕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기금 총액은 6,195만 7,45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성과금으로 순이익의 30%인 1,738만 6,740원을 지급하였는데 1인당 평균 29만 4천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2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57만 710원은 기금으로 확보해서 '96년도에 유상 및 무상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품을 판매한 결과 11월말 기준으로 4,729만 1,330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인 일명 CD를 이용해서 이자 수입은 154만 2,410원으로서 95년도 이월금 4,457만 710원을 합해가지고 총 9,340만 4,450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선별 및 처리와 관련된 지출 경비가 3,539만 2,230원을 제하면 11월말 현재 잔액 5,081만 2,220원입니다.
경비지출은 대형폐기물인 폐소파 위탁처리비와 재활용품 수집마대 구입비, 포크레인·지게차 임차료, 석유난로 구입비, 그리고 재활용품 관리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금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 기금액은 11월말 현재 5,801만 2,220원인데 12월말까지는 6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 이익금은 11월말 현재 4,729만 1,330원인데 12월말까지는 5천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게 성과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25만 8천원, 월 평균 22,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순이익이 5천만원정도, 이자 수입은 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96년도 이월금 4,500만원을 합하면 '97년도 말에는 약 1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출 예정인 경비는 총 232만 9천원으로 일반수용비, 무선전화기 구입비, 동절기 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말에는 약 9,767만 1천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성과금으로 역시 1,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도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 수입·지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6년 12월 25일 1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