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5일(월) 10시13분∼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연설청취의건
2.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기회로써 '96년 11월 20일 집회공고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회기로 정기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다룰 의안은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6건과, 조례안 7건, 그리고 97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건을 비롯하여 '97년도 시정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6년도 의왕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및 기타안건 2건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6건, 조례안 7건, 승인안 3건, 시정연설 청취의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 일반안건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이 되겠으며 회기중 부의되는 안건은 추가로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시로부터 제출받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의원연찬회를 통하여 자료를 사전검토 및 연찬하였으며 당초 계획에 의거 11월 28일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된 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전원 등원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정기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연설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신창현 시장님으로부터 '97년도 시정방향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96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보고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다간 것 같습니다. 저는 '9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 드릴 때 금년도에 사업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이고 둘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셋째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이었습니다.
이 3가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우선 금년도 한해동안 우리 집행부가 추진한 주요사업의 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분야에서는 13건의 내부 간선도로의 확장과 포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현재 16%의 용지 보상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어서 내년도 명시 이월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국도 1호 우회도로는 '95년도에 이월된 2차분 8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차분은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천-당정간 도로는 '95년도에 이월된 300m는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가로등과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사업과 백운호수 순환도로 사업은 지난 8월에 도시계획 노선을 변경하고 금년중에 발주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천 시가지 도로는 역시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놨습니다. 내년 1월말 정도이면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는 지난 5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290m의 구간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전동 주거지역은 금년도분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공사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곡로 확장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는 95년도에 이월된 300m의 개설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지금 우선 순위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 진입로의 확장과 포장은 모두 2개 노선에 236m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완료했습니다.
초평리와 월암리에 농로포장도 금년도 계획된 940m는 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 5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안양-판교간 지방도로 확장,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왕-수원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경기도가 사업 시행 주체인데 3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은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지만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서 북수원 인터체인지와 부곡 인터체인지가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내년도의 착공여부는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에 추진중인 하상주차장은 지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이 완료되면 약 1,700여평에 115개의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의 주차장은 저희가 능안마을 입구와 제방 및 두 군데 약 712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추진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도 내년으로 이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은 당초 임야에서 하수처리장 옆의 전답으로 바뀌면서 토지 매입비가 당초 세운 예산 2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가능하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약 2,200평에 토지 매입비는 약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11월 14일부터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 매수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반대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많이 진정이 되고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이 부곡하수 종말처리장 건설문제에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사업이 지반 개량 문제로 약간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2월말이면 시험 가동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정상 가동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정상가동 되면은 약 3억 5천만원의 직접적인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보내고 있는 우리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따라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 대책위원회에 반입 거부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하루 15톤 규모로 총 사업비 2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그 중에 7억 7천만원은 시공업체가 부담하고 만약에 이 시설이 실패할 경우에는 저희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15억원 마저도 전액 환불하는 조건으로 전례없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재활용 종합센터 약 450여평 부지에 200평의 건물을 지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종합센터에 선별기 1대, 소각로 1대, 파쇄기 1대 그리고 청소차와 음식물 전용수거차 등의 장비도 현재 보강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배출 실명제를 내손 2동과 부곡동에 시범 운영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APT를 제외한 시 전역에 이 재활용 배출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3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왕곡 초등학교, 부곡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부곡중학교는 공사가 모두 끝나고 이미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 왕곡 초등학교 통합 보도를 현재 개설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0%정도가 되겠습니다. 부곡 중학교는 진입로에 하수도 복개와 포장사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운고등학교의 진입로는 이달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부곡 복지회관의 경우에 1층 골재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5월까지이면 2, 3층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1층만 설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추경에 2, 3층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의왕 다목적회관은 이달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농업개발지원센터의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한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착공해서 부지 1,500평에 건물은 약 600평으로 2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왕 보훈회관 부지는 11월 11일자로 재정경제원에서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중에 부지 매입 절차를 이용해서 130여평 부지에 연건평 240평의 보훈회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2억원에 도비지원 3억, 시비지원 3억원 해서 8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내년도 도비 지원 예산에서 3억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을 모두 시비로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도로는 모두 8건을 연내에 완료했습니다.
오전천 복개 연결도로, 왕곡동 포은아파트부터 등기소까지 인도설치, 청계 2통 북골 옹벽설치, 오전동 정우빌라 앞에 보도블록 설치, 버스 승강장 설치, 부곡 17통에 도로 포장, 부곡 4통에 암거박스, 횡단보도 블록에 턱 낮추기 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는 모두 6건중 금년에 5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끝내지 못하는 학의천 차집관로 공사는 수자원공사가 현재 광역상수도 5단계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가 달라져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속개할 경우에 내년 11월정도에야 차집관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수자원 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모두 32개 업체에 47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농업기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에 모두 53대 4,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개 작목반에 8,700만원을 지원해서 비닐온실 현대화사업과 저온저장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제2회 꽃분재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모두 70여 농가가 참여해서 약 6천여 작품을 출품했는데 수익 금액은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봄에는 성동구청에서 약 40개 농가가 참여해서 역시 꽃분재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때의 수익금액은 약 2,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93%이고 이 93%의 그린벨트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은 농업입니다. 결국 농업이 발전해야 의왕시가 발전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이 농업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쌀 농사나 밭농사보다는 꽃이나 분재 또는 난 등의 화훼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쌀이나 밭농사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 화훼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선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성동구청에 꽃분재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후속사업으로 자매 결연을 추진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자매결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역시 93%의 그린벨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키느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현재 그린벨트내에 조류생태계 조사 및 철새 서식지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어떤 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관한 자연식생지 편찬을 위한 생태계 조사 연구 용역도 진행중입니다.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1년까지 마무리되면 우리 의왕시의 그린벨트를 그동안 흙속에 묻혀 있던 의왕시의 그린벨트를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 주민소득증대와 연결시키는 좋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밖에 의왕시에는 또 약 30여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만 하천 오염 실태라든가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그 하천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정자립도 향상 부문에서는 첫 번째로 내손동 폐전철 부지개발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폐전철 부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현재 4개 지역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목의 이식작업이 완료되고 보상금, 정정하겠습니다. 부지매입잔금 4억 2,700만원을 토지공사에 모두 지불하면은 소유권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후에 1만여평의 폐전철부지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주최는 누가 될 것이냐 개발의 방법은 순수한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민간 합작 개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 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천 오전 택지개발지구 미분양용지를 팔기 위해서 그동안 두 차례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팜프렛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두 필지에 199평 10억 2,100만원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용지 36필지 약 8,890평,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31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조성 토지의 1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 1,200평의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 3월까지 임대했습니다. 모두 575평에 4,9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데 매각이 안되면 장기 임대라도 추진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부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지장물 조사를 한 결과 당초 사업의 타당성 검토했던 것보다는 거의 두배 이상 세입자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났습니다. 주택, 공장, 점포, 사찰, 교회, 창고 등의 건물을 모두 합치면 보상 대상 물건이 1,280건 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저희 집행부로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물론 교통 영향 평가도 같이 해야 됩니다.
방법은 PQ제도, 이른바 입찰 참가자격 예비심사제도를 준용해서 택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도 문제지만 아파트를 지어놓은 후에 과연 100% 분양할 수 있느냐, 또 고천·오전 택지개발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듯이 이렇게 전체 조성 면적의 20% 가까운 미분양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검토 연구할 예정입니다.
저희시는 그동안 자금 운영방법이 정기 예금과 보통예금 중심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을 금전신탁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석 달까지의 여유자금은 CD, 양도성 예금 증서로 운영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지출자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월별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자금 운용 방법을 개선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이자 수입이 약 27억 4,1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10월까지의 동기간과 대비해 보면 11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두배 반 정도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인 의왕 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세 징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던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청원은 14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다시 15대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제출했던 청원서의 내용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제출했던 청원서의 요지는 부산에서는 항만 컨테이너세를 받고 의왕에서는 내륙 컨테이너세를 받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주들로부터 이중과세다 해서 아주 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는데 컨테이너세를 양쪽에서 받으면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출 업체에 타격이 크다 하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러한 이중 과세의 부담을 덜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산시가 받고 있는 컨테이너세 중에 철도로 가는 철도 운송분에 대해서는 의왕에서 받고 육로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컨테이너는 부산이 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선 하주들이 받는 이중과세의 부담은 덜게 되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시가 이 문제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철도 운송분에 대해서 컨테이너세를 받을 경우에는 60억에서 100억원 정도의 컨테이너세 수입이 예상됩니다만 가장 최근까지 내무부의 생각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양여금 제도 같은 것을 신설해서 의왕시가 컨테이너 기지로 인해서 받고 있는 교통체증 이라든가 환경 오염 등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밖에 저희시는 지난 1월부터 기구조직을 대폭 개편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회과, 산업과, 사회진흥과 등 3개과를 폐지하고 교통과를 신설했습니다. 총무국, 환경복지국, 개발국을 신설했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는 12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12개계를 신설했습니다.
4명의 국장이 승진하고 8명의 계장이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7명의 7급직원이 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기구 개편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자체 평가 결과 한 80%정도는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신축성 있게 기구 조직을 손질해서 우리 11만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편의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96년도 주요사업은 연초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96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20대 중점 시책과 35대 중점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중에는 3개 사업이 전혀 실적이 없고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수련원 신설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은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에 20대 중점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극 문화의 거리 조성,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세계연극제를 구실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언급 하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약 660억원이 필요한 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또는 연극 문화의 거리 조성, 또는 백운호수 진입로 확장이나 상·하수도 정비, 차집관로 설치, 호수 순환도로 건설사업 등을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ITI 국제극예술 협회 총회가 바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세계연극제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본다면 의왕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660억중에 의왕시가 부담하려고 하는 약 170억원의 사업비도 너무 부담스럽다는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700억밖에 되지 않는 의왕시로서 170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연 내년 9월까지 이 사업을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크게 이 돈 문제와 시간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저는 현실보다 이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수 없다.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보다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유표는 좋지만 너무 벅차다, 시기상조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기회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와 같은 돈 문제와 시간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얼마든지 규모를 조절할 수 있었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미 '9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아니라 '98년, '99년까지로 예산 지원계획을 세웠을 정도로 이것은 그 누가 봐도 내년까지는 완성될 수 없는 사업이었고 집행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년에 ITI총회와 겸하는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구실이 없다면 언제 우리 의왕시가 다시 160억씩 들어가는 청소년 수련원이나 130억씩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을 의왕시의 독자적인 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95년도 정기회의때 도에서 4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역시 도에서 67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지원하기로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출신 도의원이 반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저는 내년 9월에 하려고 했던 세계 연극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 보상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550억짜리, 큰 사업에 500억원이라고 하는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에 일부라도 시작을 했다고 하면 99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 의왕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제가 무산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그 연극제 추진과정에 무슨 비리나 부정부패의 의혹이 없는지는 추궁하셨고 저는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 질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에서는 도에 다시 이첩하고 도에서 연극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다시 또 투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직접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감사원의 특감을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나간 문제를 되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장님의 제안에 100% 공감합니다. 너무 과거를 돌아보면 잘잘못을 캐내는 일은 우리 의왕시 발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번으로 족합니다. 진정과 탄원과 투서로 우리 집행부의 시간과 노력은 낭비하는 것은 11만 의왕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의왕시 700여 공무원들은 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크게 8가지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분야입니다. 모두 12개 사업에 내부 간선도로의 확장과 포장을 위해 113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곡-수원간 도로, 국도1호 우회도로, 고천-당정간 도로, 부곡로 확장, 부곡도시계획도로, 오전동 공업지역도로, 오전동 주거지역도로 등의 7개 내부 간선도로와 시청사 진입로, 고천 도시계획도로, 오전 도시계획도로, 왕곡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청계사 진입로 확장 등 5개의 시가지 구획가로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도로는 모두 11개 사업에 4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개의 마을 안길과 농로 포장사업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사람 위주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두 3건에 1억 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에 7천만원의 연구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와 교통 안전 시설의 정비 확충을 위해서 모두 22개 사업에 36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곡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약 18억원, 560평 74면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공영차고지 건설, 부곡 중앙로변의 노외주차장 건설, 안양천에 하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도로유지와 시설보수를 위해서 3건에 2억 6,400만원, 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4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안양도시계획 구역계가 내년 4월이면 분리될 것 같습니다. 내달중에 군포시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구역 분리용역을 끝내고 내년 1월중에 안양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부해서 내년 4월부터는 의왕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지역개발 사업에 약 425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내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업은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 마무리를 내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내손동의 폐전철 부지는 토지 이용 계획을 상세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확장하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성 및 녹화사업은 모두 4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효행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부곡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이밖에 도시녹화사업과 푸른 도시 가꾸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셋째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모두 5개 사업에 58억 5,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5,1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그리고 내손2동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중에 이수 및 치수분야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집관로설치, 부곡 중앙로 구거 복개, 왕곡천 정비, 오전 농협분소 앞 구거 복개 4개소의 하수도와 6개소의 하수도 정비, 하수도 준설 및 소구조물 정비 그리고 22개소의 주민 숙원 사업 등에 모두 40개 사업에 79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경제분야에서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4억 4,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노사화합 지원을 위한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등 34억 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16개 사업에 10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에는 지역 농업개발센터 신축이 7억 5천만원으로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500여평에 건물은 3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 보존 분야에서는 현장체험 환경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사업으로 4개사업에 1억 8,600만원을 신규로 투자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우선 시범적으로 1대 40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것을 비롯해서 모두 6개 사업에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의왕 다목적회관 신축, 의왕 여성회관 건립, 시립 어린이집 설치, 모두 4개 사업에 약 109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회관은 현재 고천, 오전 택지개발지구로 확보한 공동주택용지를 여성회관 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두 18개 사업에 14억 8,600만원을 들여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나 학비지원, 또 장애인 의료교육비나 보장비 지원, 노인의 날 운영,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 여성교실 운영,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민 보건증진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정신 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보건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서 2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왕곡동제라든가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시립도서관 장서 구입 등 13개 사업에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체육공원 시설물이나 동네 체육시설 확충,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학교체육 지원,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모두 27개 사업에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주민 편익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행정정보 공개, 의왕 시민대학의 운영, 전자주민카드발급, FAX민원 발급장비 확충, 행정 과세착오 민원인 전화카드 보상,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설치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의 고금리예금 운용이라든가 지방세 징수제도의 개선, 직원경쟁력 향상 교육, 우호협력 교류도시 자매결연, 전문행정가 양성 등 모두 9개 사업에 2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관리 분야에서는 풍·수해 예방 장비나 설해 예방장비 확충,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재난위험 시설물관리 등 6개 사업에 1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위험시설물 신고보상금 지급, 또는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동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내 순찰을 실시하거나 단가 계약을 통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즉시 수리하고, 가정에 급수수도전 공사할 때 수용가 감독제를 도입하고 건축 공사장의 설명제 실시 등의 업무 개선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지난 한해동안 뛰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좀더 심기일전해서 분발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각오를 새로 다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조 해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97년도 시정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혀주신 모든 시정이 우리 의왕시민의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96년도보다 더욱더 알차게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간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을 과감하게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도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정연설시에 시장님께서 시의원님과 도의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직접 그 사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기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안건이나 의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안건을 심의하심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정기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