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11월27일(수) 10시00분∼12시05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원감사요청발언진위해명요구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원감사요청발언진위해명요구의건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는 '96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으로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감사요청 발언 진위해명 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감사요청발언진위해명요구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 감사요원 진위해명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6년 11월 25일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시 시장발언중 '97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시의원과 일부 도의원들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발언배경 및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11월 25일 김태웅 의원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의원감사요청 발언진위 해명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초의 의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여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시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고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야기해 오지만 그간의 과정으로 미루어보아 과연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가를 냉정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간 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었던 적이 우리 의왕시의회 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8회 의왕시 정기회의 개회식 시장님의 연설을 들은 의원 모두는 시장님의 발언에 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이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감사원 특감을 받고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시민이 뽑아준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장의 발언이 지금 받고 있는 특감이 마치 의회에서 재감사를 요구하여 감사를 받고 있는 것 처럼 하여 특감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듯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분노마저 누룰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연극제 관계로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를 받은 해당 관계의 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이 그 감사에 대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4일 감사원에다가 우리 지역 시의원 전원과 일부 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원서를 내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탄원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는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원에 탄원한 것은 감사대상자의 처벌이 있어서 보다 관대하게 처벌해 해줄 것을 선처한다 하는 충정 어린 심정으로 감사원에 탄원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의회의 명예를 걸고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지난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우리가 올린 탄원에 대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민원사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재감사를 요구 했다면은 재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본의회장에서 시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건 이를테면 의회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망언은 의회의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 의원들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시장님 및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장님으로 하여금 그 발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게 하고 충분한 해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시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그 발언 경위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토록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실 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5일 시장연설시 발언한 내용중 우리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하여 현재 감사원의 특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 발언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발언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 감사원에 탄원한 감사원의 회신으로도 이번 감사는 탄원서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시장은 이번 특감의 목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이번 특감이 의회의 탄원에 의해 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정말 의회에 재감사 요구 때문에 우리 의왕시가 특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있었던 그 감사를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시장님이 처벌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하여 그들의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다소 애매하게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하는 그러한 감사의 결과가 나오게 될 때 시장님은 어떠한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번 시정 연설의 내용 중에는 마치 연극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것은 시도 의원이 반대하여서 무산된 것처럼 들립니다.
이 사실은 시장님이 지난 제4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연극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반성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취지는 좋지만 추진과정에서 너무 의회와 협의없이 독선 독주했다고 하는 그 지적을 저는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 두 발언을 놓고 볼 때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시장님을 그때의 발언이 진실인지 지난 25일 말한 발언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시의 발전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한 노력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 3자간에 원만한 협력 속에 우리 의왕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의 바램입니다. 시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태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11만 의왕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혀 두는 것이 질문해 주신 의원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웅 의원께서 4가지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이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저도 의원님들께 먼저 4가지만 질문하고 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저희시는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금요일까지 5일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연장해서 세계연극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정도로 지난 6월에 저희 시가 받은 도의 종합감사는 세계연극제에 대한 감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감사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문답서를 쓰고 보통 감사 관행상 문답서를 쓰게 되면은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문답서를 써서 징계의 불안에 놓여있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누구는 징계 받아야 하고 누구는 징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의회에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지난 25일 시정연설 이후에 우리 의원님 9분 전원이 제방에 오셔서 시정 연설과정에서 오늘 문제가 된 걸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연대해서 서명 날인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에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제가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사과 드리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현재까지도 저는 의원님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탄원서의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부시장은 질문이 없다 시장이 시켜서 한일이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한다」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할말이지 의원 여러분이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지의 말을 지난 6월 경기도 종합감사 이후에 도에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세계연극제는 전적으로 시장이 추진한 것이고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왜,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요일도 나와서 고생한 공무원을 괴롭히느냐라고 저는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감사원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시장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시장 발목 잡자는 거냐 이거야.
시장이 특수시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연극제사업을 가지고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고 하면 어느 시장이 앞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항의 했습니다. 시장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고 부시장이 여러분께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 지난 10월 28일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 9분중 한 분이 또는 몇 분이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요청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요청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잠시나마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발언의 배경과 진위가 뭐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과 진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기억을 환기시킨 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의원께서 시장을 흠집 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이라면 저는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한달 후인 7월 24일에는 제44회 시의회에서 시정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극제와 관련한 시장의 책임을 날카롭게 의원님들은 추궁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숨김없이 모두 답변했습니다. 10월 2일날 일부 시민이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도에서 다시 한번 연극제 문제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10월 9일날 시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자료의 내용은 시장의 판공비예산 및 집행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5천만원 이상의 각종공사계약내역, 95년이후 인·허가 내역 등이었습니다.
11월 6일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하기 한달 전에 미리 그것도 대단히 민감한 자료를 우리 시의회는 공문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청했고 저희는 그에 대한 자료를 10월 22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지난 10월 29일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또다시 시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이런 공문으로 작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요청한 자료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각종 단체지원금 내역, 각종행사 지원금 내역 5천만원이상 납품 공사계약 내용 각종 인·허가 내역 등등입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시 의원님들이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의회 바깥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국회에까지 이런 문제를 확산시킨 것을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배경의 하나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국회의장 사상 지역구 출신의원이 해당 지역구 시장의 판공비 내역을 국회에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연극제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진정을 받고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1월 14일 의원님께서도 밝혔다시피 시의 의원님들이 감사원을 방문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인 11월 20일부터 감사원이 의왕시에 대한 20일간의 특별감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11월 21일날 의왕시 시청 민원실에 아무개 의원이 오셔 가지고 이번 감사원의 특감은 우리 의원들이 요청해서 한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22일 그 아무개 의원을 면담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그 의원으로부터 비로소 우리 의원님 전원이 서명 날인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의회사무국장에게 확인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그 탄원서를 좀 가지고 와라, 의회사무국장도 저한테 처음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왜 의회사무국장도 어느 의회사무국 직원도 모르게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 감사원에 많은 친구가 있어서 그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본 요청을 했습니다. 사본을 줄 수 없다. 그 내용은 이렇다라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3마디입니다. 부시장은 잘못 없다. 시장이 모두 시켜서 한일이다 따라서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원서에 재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문구는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7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된 저간의 제가 밝힌 객관적 사실에서 보듯이 11월 20일부터 20일 예정으로 시작된 우리 의왕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초에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그리고 또 다른 한 시, 3개시에 대한 감사예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왕시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모적인 논쟁은 이것으로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부로 시장에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어느 의원 개개인에게 유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시장과 의원이 마주 앉아서 밤새워 토론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왜 밖으로 끌고 나갑니까? 25일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시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서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사심 없이 일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연설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대로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그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된 발언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연극제가 무산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그 연극제 추진 과정에서 무슨 비리나 부정 부패의 의혹이 없었는지를 추궁하셨고 저는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에서는 도에 다시 이첩하고 도에서 연극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또 다시 투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직접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재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현재에 감사원의 특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발언 내용입니다. 이 발언 내용중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비리나 부정 부패의 의혹이 없는지를 추궁했다고 했는데 과연 비리나 부정부패의 의혹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궁을 했는지 예산 사용 내역중에 적절,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민의 파수꾼적 입장에서 조사 감사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도감사가 연극제 감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의원들한테 질문한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감사가 저희들이 요청한 감사였습니까? 도 정거감사였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속에 세계연극제 냄새가 있지나 않나 라는 도 입장적인 차원에서 연극제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요청한 감사였습니까? 도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구요. 또 두 번째 그 감사결과에 별 문제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누구에게 도 감사를 감사원에서 도에서 다시 이첩하고 도에서 연극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까? 그 감사결과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또 투서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투서가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또 다시 투서는 누가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세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일부 도의원님께서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감사원에 특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식해서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조사 감사권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 감사권을 가진 의원이 감사원에 자기 자신의 고유권한인 감사 권한을 포기한 듯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현재 특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시장님의 망발로 의회의 권위와 전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울타리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시장님이라면 신성한 의회 정기회 개회식날 시정연설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명예와 의회의 권한을 실추 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이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대로 시·도의원들이 요청하여 현재의 특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실추된 명예와 현재의 시장직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시장님의 세 번째 질문중에 자료 요청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선진국이라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판공비가 시민단체에 감시대상에 올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공비는 주민의 혈세가 아니고 개인 월급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권한중에 분명히 알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예결위에서 자료 요청을 했다는데 저희들이 국회의원과 연계했다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면 되지, 왜 국회의원이 다시 요청했겠습니까?
그리고 탄원서,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에 탄원서를 저희들이 감사원에 냈다는데 탄원서를 시장님께서 불온문서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의 내용도 확인하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이미 시장님은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전인 거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중에 감사원에 탄원시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했다는데 저희들 목적은 김태웅 의원이 분명히 밝혔다시피 시장님과 목적이 같을 겁니다. 공무원이 다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목적은 같을 것입니다. 보호해 주기 위한 차원이었으니까. 부탁하거 가는 사람이,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부탁하러 가는 사람이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걸 통해서라도 확인 안 하겠습니까? 부탁안 하겠습니까? 그게 현재의 인정이고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을 시장님이 하신 질문 중에 저희들은 제가 답변이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질의하는 저변에는 혹시 세계연극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을 앞두고 업자에게 뭐 좀 떡고물이라도 생각이 있어서 서두른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업자에게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자꾸 예비비를 집행한 것을 그런 것과 연결 시켜서 또 용역계약을 발주한 것을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얘기했고 그 후로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감사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도 감사가 연극제 감사였다고 물어보셨는데 분명히 그것은 정기감사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동안 우리 대회의실에서 가장 많이 불려가서 가장 많은 경위서와 문답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은 연극제 관련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또 다시 투서는 감사원에 누가 했는가, 그것은 모락산 환경보존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의원들이 재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감사원의 특감을 받고 있더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저간에, 일자별로 왜 제가 의원들이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했다고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소상히 밝혀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의회의 질의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일부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는데 이것은 모락산 환경보호협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의뢰했고 감사원에서는 도에 다시 이첩하고 도에서 연극제를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또 다시 투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투서가 두 번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투서가 일부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모락산 환경보존협회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또 다시 투서했다고 했는데 이게 누군지 밝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재감사를 시·도의원들이 요청했다는 부분에 유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소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소모적인 부분으로 이런 의회가 활동해야 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의회에 없어서도 될 이런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들어 냈는지, 그래서 그 투서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다는데 시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에서는 다시 도에 이첩했다면 그러면 도에서 감사를 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감사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다는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답변을 안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 보고한 내용은 저희도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진정을 했습니다. 왜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지 않고 도에 이첩했느냐, 그래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동안 이번에는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탄원서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진정 투서한 내용까지 일체를 문서로 감사원에 사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은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재시각 10시 54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정회)
(11시20분 속개)
【 의사봉 3타 】
본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발언 신청)
김태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장님이 25일날 발언한 그대로 이번에 특감이 시의원님들과 일부 도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 아홉 분이 의원님 전원이, 참석한 의원님 전원이 우리의 양심을 걸고 감사원에 감사 재요청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객관성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아집과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심을 걸고 이번 이 특감이 일부 시의원 전원과 일부 도의원들이 재요청에 의한 감사인지를 시장님의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시장님은 25일날 그와 같은 발언을 했고 오늘 답변 중에는 감사원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25일 발언하기 전에 확인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25일날 발언을 하고 나서 아차 하고 다시 확인한 사항인지를 일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심각한 원인은 시장이 거짓말하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그 양자택일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고는 시정이나 의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의 공통된 판단일 것입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어느 의원으로부터 재감사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25일날은 사석에서 하셨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러 차례 검토해보고 검증해보고 또 따져보고 해도 그런 의원이 안 나옵니다.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결과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의원 상호간에 깊은 불신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의정활동을 같이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해산하든지,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의회를 해산을 스스로 해야 되는지, 거짓말로 탄로 날 경우도 가정해서 시장님이 거짓말했다면 시장님은 물러나야 될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밝히지 않고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간에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시장한테 가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한 명은 여덟 명을 다 의심합니다.
시장님, 제가 서두에 발언대에서 질문할 때에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시장님은 한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 판단에는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짓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하는 그런 회의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은 반드시 어떠한 절차를 거처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의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문, 정말 의회가 요청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간주되느냐, 아니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경솔하게 발언한 것이냐,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언한 것이냐, 명확히 답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붙혀서 탄원서를 확인한 일자하고 25일 발언한 일자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인지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25일 발언이 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발언은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단지 사실인지 아직 입증되지 아니한 어느 의원을 놓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재감사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시장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 의원들도 결국 거짓말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수께끼 같은 그 양자 중의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시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밝힐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규명코자 합니다.
그 규명코자 하는 절차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도 종합감사때부터 11월 22일 감사원 특감이 나올 때까지 저간에, 왜, 제가 감사원의 재감사를 요청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정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자를 들어가면서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배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아무개 의원이 했다고 하는 발언이 주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감사원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그것도 시장이 없는 공개석상에서 이번 감사원 특감은 우리 의원들이 요청해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한테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이 연대 서명해서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장에게 얘기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물론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있는 친구에게 그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탄원서의 내용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하고 갔는데 그 감사의 방향이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원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요구의 경위와 그 탄원서의 내용을 시각에 따라서는 문답서를 받은 공무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시각에 따라서는 그 직원이 전혀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시한 시장의 책임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왜 후자에 초점을 맞추었는지에 대해서 그 앞에 일어난 일과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면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청해서 죄 없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랬을 것으로 오해했던 제가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탄원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고 또 두 번째 걸친 시민단체의 진정 투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진상을 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그 아무개 의원이 누구냐라고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 그 아무개 의원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 아홉분 의원님의 인격을 믿고 우리 의원님이 의원간에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보면 마치 그 아무개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감정보다는 우리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또 계속된 감사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오늘은 이 정도로 그쳤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시장인 저나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보호하는 방법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때로는 제가 제안했듯이 의원님들과 얼굴 마주하며 얘기 할 것은 얘기하는 그런 성숙된 정치력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렬 의원 발언신청)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의원이 과연 감사원에 특감을 의뢰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이 질문을 하면 시장님도 똑같이 의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6월달에 감사에 나는 도에 올라가서 직원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6월달 감사에 의원님들은 뭐를 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번 특감에 뭐를 했습니까 하고 우리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원 측에서 질문을 하나하면, 또 시장은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러한 것은 이게 답변의 요지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양쪽 팽팽히 당겨서 뭘 해보자는 뜻으로,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유감.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특히 쓰는 용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시의원이 시정질문이나 질의에 대해서 그 요지를 답변해주셔야지 반문을 하고 나오시고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본 의원으로서 추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하나 하나가 중복되는 이런 문제성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의원님께서 유감의 표시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아까 시장님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저 의장 입장으로는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정회를 또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하고 그리고 이것을 의결을 하든지 다시 재차 발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정회)
(11시52분 속개)
【 의사봉 3타 】
먼저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왔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사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 제출한 그 내용이 과연 재감사를 요청한 것인가 아닌가는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태웅 의원님은 나오셔서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낭독을 들으신 후에는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97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의왕시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한 상태에서 놓여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번 감사원 감사의 결과는 시 직원은 물론 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97세계연극제'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이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개최가 일반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알려질 때까지는 시장과 극히 제한된 몇몇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한마디 없이 촉박한 일정 속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커다란 문제를 낳은 결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과 기강 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봅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감사를 받은 당사자들은 물론 전직원이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의 촉박성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추진의지가 워낙 강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건의케 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법적 차원의 처리 못지 않게 상식 선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인식을 통한 실질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책임 있는 당사자와 부서는 뒤로 두고 단지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건의해야만 하는 해당 부서의 관계공무원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큰 피해를 이게 된다면 이는 너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시 전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김석영 의왕시 부시장은 신창현 의왕시 시장에게 '97의왕 세계연극제 사업 자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대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은 시 전체에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번 '97세계연극제 사업 전개와 관련하여 김석영 의왕시 부시장, 홍승표 전 문화공보실장, 전순애 전 문화계장 모두는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밀려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십분 감안하여 의왕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 앙양의 차원에서 선처해 줄 것을 의왕시 출신 도의원, 시의원이 전원 연서명하여 간곡히 탄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탄원서를 연대 서명해서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5일 시정연설 과정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가 의원들의 탄원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제가 발언한 것도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밝혀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원에 분명히 재감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저도 대단히 기쁩니다. 잠시나마 그러한 것을 오해하고 일부 의원의 말만 믿고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십시오. 모두 훌훌 털어 버리고 정말로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까지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은 뒤에야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방후 민족상잔의 6·25동란, 4·19의거, 군사쿠데타, 군사 독재 등 요원한 민주주의에 국민은 시대적으로 갈망하면서 반세기를 거쳤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반쪽 지방자치시대에 이어 95년 7월 1일 우리나라의 완전 자치시대가 열려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데 대하여는 엄청난 감회를 누리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민초로서의 각오를 다지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다고 누구나 떳떳하게 자만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어느 제도 틀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획을 의식하고 그 굴레 속에서 본분을 지킨다면 민주 시민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는 양 수레바퀴의 섭리를 공인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를 또한 시민을 위하는 일을 펼쳐나가는데는 시와 시장과 의원이 직분이 따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오늘과 같은 유감스러운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밝히려는 시간 낭비보다는 내가 한일에 대해 모두의 축복을 받는 싱그러운 우리시의 역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발전을 하여 나가도록 서로가 노력합시다.
오늘이 없었던 일로 모든 일을 훌훌 털어 버리고 오직 우리 시민만을 위하여 서로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보람된 이 자리에 되어 줄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의원님 감사 요청 발언 청취 해명 요구의 건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안건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박 용 하 의원 박 도 양 의원
정 우 석 의원 김 태 웅 의원
신 경 균 의원 김 대 원 의원
고 경 렬 의원 정 경 모 의원
김 학 복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신 창 현 부 시 장 김 석 영
총 무 국 장 김 영 일 환경복지국장 류 찬 상
개 발 국 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장 임 명 진
문화공보실장 천 부 길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세 무 과 장 황 인 석 회 계 과 장 류 도 세
시 민 과 장 김 상 철 지역경제과장 조 성 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 종 갑 사회복지과장 홍 완 표
환경보호과장 엄 일 용 상하수 과 장 유 철 준
녹 지 과 장 민 병 철 건 설 과 장 주 채 산
교 통 과 장 손 창 선 도 시 과 장 이 의 재
건 축 과 장 이 지 형 지 적 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김 태 수 농촌지도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최 유 식 고 천 동 장 신 성 수
부 곡 동 장 김 건 중 오 전 동 장 이 해 양
내 손 1동 장 김 성 언 내 손 2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현 도 재
○서명의원
의 장 박 용 하 의 원 정 우 석
의 원 고 경 렬 사무국장 서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