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1일(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9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0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0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7.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9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제3회추가경정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0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0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0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7. '99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지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과 2000년도 본 예산안 3건,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동안 예결위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제3회추가경정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제3회추가경정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9억 5,781만 8천원이 증액된 총 765억 5,826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16억 3,600만 1천원, 세외수입 202억 4,291만 6천원, 지방교부세 116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3,251만 4천원, 보조금 189억 6,083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765억 5,826만 2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0억 2,202만 9천원, 사회개발비는 344억 8,559만원, 경제개발비는 210억 6,840만 5천원, 민방위비는 6억 3,638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4,50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억 8,410만 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465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1,436만 4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7억 2,563만 1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6,730만원이 감소된 11억 9,830만 8천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2,577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자교환기 교체 총 18개 사업에 57억 8,553만 1천원을 '99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부곡레포츠공원조성 등 5개사업에 61억 3,084만 4천원을 '99년도 계획액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부곡역 환승주차장 사업에 6억 8,800만원을 '99년도 계획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37억 8,006만 9천원, 영업외수익 24억 6,63 3만 6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62억 6,885만 3천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3천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4,056만 1천원으로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규모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4억 7,517만 1천원이 증가된 총 807억 644만 4천원으로 하고, 총 세출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807억 644만 4천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자교환기 교체 등 18개 사업에 총 57억 8,053만 1천원을 '99년도 이월예정액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은 부곡레포츠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총 68억 1,884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156억 1,885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0년도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0년도의왕시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예산안
6. 2000년도의왕시기금운용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2000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수입 218억 7,400만 1천원, 세외수입 207억 9,245만 4천원, 지방교부세 100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38억 1천만원, 보조금 116억 3,351만 7천원, 지방채 30억원 등 총 711억 8,89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규모와 같은 711억 8,897만 2천원으로서, 각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시요구예산액 193억 3,365만 8천원중 3억 6,159만 8천원을 삭감한 189억 7,206만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336억 3,586만 5천원중 3억 316만 9천원을 삭감한 333억 3,269만 6천원으로 하고, 경제개발비는 시 요구예산액 163억 2,517만 9천원중 의왕가구거리 대축제지원 500만원을 삭감한 163억 2,017만 9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비는 시 요구예산액 4억 3,435만 8천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6억 6,976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한 21억 2,967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6,543만 2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 488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9,89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 7억 4,330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액은 견인대상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7억 4,330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억 2,876만 9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34억 4,129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여성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486억 4,389만 8천원 중 2000년도 계획액은 126억 5,536만 7천원으로 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부곡역 환승주차장건설 총 사업비 10억 6,700만원중 2000년도 계획액은 3억 7,9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27억 8,559만 2천원, 영업외수익 1억 1,061만 6천원, 유동부채수입 246억 3,841만 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1천원 등 총 375억 3,462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택지분양공고 5,100만원, 소송패소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75억 3,462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9억 1,422만 2천원, 영업외수익 27억 7,722만 9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4억 5,265만 7천원, 특별이익 3천원, 이월액 14억 5,265만 7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4억 6,303만 1천원, 고정부채수입 50억 2천원, 자본잉여금수입 62억 4,146만원 등 총 208억 4,860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1,54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08억 4,860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13억 2,921만원,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장학기금수입 2억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억 6,485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7,400만 2천원, 재해대책기금 4억 6,797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7,468만 2천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5억 7,633만 1천원, 4-H 후원회기금 1억 766만 7천원 등 총 32억 9,471만 7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 예산안 3건과 각종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은 746억 3,026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711억 8,897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34억 4,129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6억 6,976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박상용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여성회관 건립 등 8개사업에 총 사업비 497억 1,089만 8천원중 2000년도 계획액은 130억 3,436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375억 3,462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8,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375억 3,462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08억 4,860만 4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불화규산 1,547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208억 4,860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35억 971만 7천원중 장학기금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의 총 금액은 32억 9,471만 7천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 총 35억 971만 7천원중 장학기금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기금의 총 금액은 32억 9,471만 7천원으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어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7. '99년도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오규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의왕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까지 7일간 의왕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총 151건으로 이중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전문 위원 위촉확대 및 공정 투명성 확보, 오봉정사의 그린벨트내 토지불법 형질변경 및 불법조성 된 납골당을 주민의 요구대로 원상복구 할 것, 시민의 날 체육대회 종합시상제 폐지 및 문화축제 행사로의 전환요구 등 7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으며,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개선요망,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건축을 못할 경우 조성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여 시에서 합동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등 45건을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는 간부공무원들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며, 현장확인 행정이 결여되었고 민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과 현장확인 행정이 필요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와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권오규 의원이 보고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 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 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 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 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 장 박 만 영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기술지원담 당 신 현 섭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 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의 장 단 창 욱 의 원 박 상 용
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