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의왕시의회(정기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2월28일(화) 10시00분∼11시1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였던 시정업무 전반과 평소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지역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투명성 확보 등 총 6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3건의 질문을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일괄 질문에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투명성확보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때문에 예산운용은 최대한 절약하면서 집행의 합목적성, 효과성, 건전성, 투명성과 그리고 예산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집행 과정과 결과,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또 2000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할 사항은 예산기능면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자원배분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동안 여성회관 94억 6천여만원, 보훈회관 10억 3,700여만원, 복지회관 10억 8,100여만원의 계 123억여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외진 곳에 산재되어 시민 대중의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 효율성 문제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설이 대중교통 연계가 잘 연결되고 통합건물로 신축되었다면 부곡과 내손동 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도가 높아지고. 시설관리비 내지 운영비도 감축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합목적성 측면에서 지적하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풀보조운영이 합목적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부적합하였습니다. 차후에는 풀보조사용시 또는 각종 의사결정시에는 실무 책임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무책임자가 의회로 하여금 질책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다음은 예산 효과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예산을 투자후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때문에 행정의 환류기능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집행후 결과를 소량화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평가 하므로서 차기 계획에 확실한 근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각 해당 실과별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단체장께서도 참고하여 예산운용에 철저하기를 바라면서 3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2차에 걸쳐 구조조정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에 3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절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의 축소 내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물적감축 행정소모품이나 장비 또 공공시설 신축운영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체장들의 예산집행 행태를 보면, 인기위주의 가시적 전시효과만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계획하게 공공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시설운영에 효율성 내지 예산의 건전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시설의 신축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신축에 따른 예산과 시설관리비 운영비의 지출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은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폭 넓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2000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아동복지시설과 유아시설에 10억, 여성회관에 21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 장애아 보호시설을 설치 하므로서 향후 시설 운영에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아동보호 기능은 시장기능에 맡겨 기존의 민간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토록 하고, 시에서는 해당 아동에게 예산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날의 시정을 되돌아보니 보람보다 실망이 앞서는 것이 현재의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실망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어야할 것인데 난데없이 장송곡으로 또는 시민의 절규가 귓전을 때리는 일이 연일 계속되는 것과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시의 시책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될 일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므로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은 사안들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현재의 시정구호가 구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시장께 질문을 합니다.
희망의 도시 녹색의왕 만들기 시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사항중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팀과 그린벨트조정. 백운호수개발 등 특정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구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추진한 시책일몰제의 성과와 점증예산의 피해를 혁파한다고 하면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시 점증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바라며,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각종 보조금지급을 축소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년도 금년도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끝으로 주민감사 청구제의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합리적 예산운용과 예산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로 승격한지 올해로 만 11년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시로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공공시설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공공시설을 신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공건물의 신축을 접근성이나, 이용인구 운영비 조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부터 착공하는 내손동 스포츠센터는 전문 스포츠시설이란 점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설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질문중에 이러한 시설이 자치단체장의 인기를 위한 무계획하게 신축했다는 지적은 시장으로서 긍정이 아니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에는 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어떠한 장소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장의 인기를 위한 무계획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내에 들어설 어린이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아동복지 시설로는 육아시설 1개소와 보육시설 54개소가 신고.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도비를 50% 정도 지원받아 금년에는 8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9억 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축중에 있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이용 대상자의 특성상 부득이 시설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어린이집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경쟁력과 전문성이 행정보다 뛰어나므로 시설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직영하거나 민간위탁보다는 시설임대를 통한 민간자율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공개문제는 제 자신이 성역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집행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외부적 공개는 적당한 시기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개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권오규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시정구호를 채택한 사유와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93%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자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시 발전의 걸림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며,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안양천과 학의천 수질정화사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한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개발가용 토지가 근원적으로 부족하여 현재의 도시구조로는 도시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고, 문화·교육·경제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도시기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우리시가 21세기에는 「수도권 환경공급기능」,「수도권 제일의 전원주거공간」,「하이테크 산업공간」등 세 가지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므로서 수도권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구상은 환경단체의 동향 등, 현재의 수도권지역 정서로 볼 때 상당히 모험적인 계획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훗날 3대 의회와 민선 2대 시장이 의왕시 발전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박원용 의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오규 의원 질문에 답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입맛에 맞는 그린벨트 조정을 위해서는 타당한 해제논리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도시과에 인력을 보강하여 그린벨트 조정문제를 전담할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전문성과 능력있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정책 개발팀을 구성해서 구성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시책들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며, 진행중인 백운호수 개발타당성 용역이 완성되는 대로 세부개발 계획의 수립, 재원조달, 개발주체의 설립 등을 추진할 전담팀을 젊은 중간직원들로 구성하여 매주 수요일 시장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는 점증예산의 타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관선시대부터 비용에 대한 인식이나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시책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예산편성전에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경상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토록 해서 그중 실효성이 없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보훈회관 건물유지비 지원. 각종 행사 참여자 급식제공 등 59건을 폐지하였고. 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 실제 집행액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사간소화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예전처럼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행사후에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행사목적에 맞는 자발적인 참여행사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축소문제는 지원 50%, 자부담 50% 형태의 각종 보조시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비율을 낮추어 나가고, 융자금을 알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과 같은 보조사업은 이미 폐지하였고, 금년도에도 국·도비 지원이 없는 농업관련 보조사업들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제 도입은 이미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손동 노인복지회관의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목욕탕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 총 1,663분이 목욕을 이용하셨는데 고천동에서 이용하신 분은 18명, 부곡동이 248명, 오정동이 29명, 내손1동이 160명, 내손2동이 1,116분 이렇게 지역별로 이용도가 굉장히 격차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목욕탕과 이·미용 같은 업종은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쪽 보다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된 노인들에게 예산으로 지급해 드리면은 각 지역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구요. 우리는 시대로 또 이런 시설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어린이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다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운영자들이 상당히 원생들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있지만 시설과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없애지 않고 최소화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내에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과 어린이집 시설 건축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 부분을 넣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주간장애아동 보호시설비는 건축비의 70%를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40%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을 넣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노인복지 회관내 복지시설인 목욕탕과 이·미용시설이 지역적으로 그 이용도가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복지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넣지 않는다면 복지시설로서의 그러한 어떤 면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은 계속 운영해 나가고, 그 운영의 문제점 같은 것은 차후로 점차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델코컨설팅에서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원래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임박해서 2월말까지로 두 달을 더 연기 해줘서 2월말까지는 그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있습니다. 얼마전 불과 한 3∼4일전에도 그 컨설팅 회사에서 와서 그런 용역팀에게 그런 진행된 사항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팀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다 염려스러움을 느껴서 당시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또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인력구조가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고, 진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팀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하겠습니다만, 제 구상으로서는 뭐. 저는 당연히 참여를 하니까 국회의원님까지도 팀장으로 지금 끌어들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책임을 주므로서 주도해서 나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그 팀장이. 그것도 결재권은 있는 게 아닙니다.
팀장은 국장이나 국장급이나 과장급이 되되. 그것이 시장의 직속기관으로서 운영이 된다면은 이 사업이 상당히 빨리 추진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홍형윤 의원이 질문신청 하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수립 외 1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호수개발에 대한 건입니다. 백운호수개발 예정지역 35만평에 대하여 행위제한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한시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는데 6월 30일 이후에 현재의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35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잡았다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사업기간내 사업구역내의 해당주민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민자유치나 외자유치가 되지 못할 경우,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계획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내용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주민공청회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이 질문신청 하신 합리적인 내손택지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자꾸 주위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왜 이러한 여론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대집행을 동절기에 실시하게된 사유와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이주민에 대하여 임시적인 거주대책 및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업대책과 생활보호대책 자체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할 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나 공공근로 외에 직업훈련과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 68억원을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전세자금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연탄운반비 지원. LPG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다양한 지원시책을 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실직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시민을 위하여, 3천여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적극 찾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말 중에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는 가난한 것이 당연한 것인양 보조를 원하고 있는 사회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상식을 초월한 무리한 요구도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형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운호수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백운호수 개발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제한한 사항으로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에 있으며, 시설결정 이후에는 사업계획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만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백운호수 개발의 향후 계획은, 현재 델코컨설팅에서 추진중인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되면, 마스터플랜과 투자규모, 재원조달방법과 사업기간, 그리고 보상방향 등이 확정될 것이며, 이 용역결과에 따라 민자 또는 외자유치 활동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백운호수 개발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만 허가가 된다면, 외자도 투자하겠다는 업체가 두 군데가 나왔고 내자도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가 상담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개최에 대하여는 용역완료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상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손택지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라빌리지 위장전입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6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 우선 공급자의 거주기간 제한을 할 수 있으나, 내손지구의 경우에는 46만 평방미터이고, 세무서장이 정한 투기우려 대상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거주기간 제한을 할 수 없어 일어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여 당첨받은 78명에 대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위장전입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집행은 실력으로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충분한 자진이주 기간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에 규정된 날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로서 지금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집행 자체가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편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정상 철거의 시급도, 주민피해정도, 철거의 용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대집행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12월 14일에, 2차는 상가와 이전계획이 없는 공장을 대상으로 12월 21일에, 3차는 화성공단 등에 이전계획이 있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내년 2월초에 실행하는 단계적인 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엄정한 법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기준없이 대집행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주 날짜가 명시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확실한 이주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 내년 2월로 연기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을 동절기에 하게 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집행을 하게된데 대해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실시하게된 것은 가급적이면 대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간 1년 이상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관계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고,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지난 11월 15일날 늦어졌기 때문에 이자손실 등 사업상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동절기 행정대집행'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민 지원대책 문제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점을 본인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전세자금 융자 등을 알선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로 해서 2000년도 의왕시로 전입하는 분들한테는 새식구한테는 진짜 선물까지 준다는 시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히 우리 의왕시에 와서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많게는 약 10여년 이상 살았던 이런 분들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홀대하고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향후 그분들이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기히 그 분들이 의왕시민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개발이 완료되면 입주할 걸로 생각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에 대한 향후, 최대한의 시장님으로서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좀더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의 흐름, 100원을 쓰나 1억을 쓰나 물과 같이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돈을 주고 나면 우리는 주지 못할 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감사에서 또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지적할 것이고 도에서도 감사가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법을 초월한 인간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답변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초월한다고 했지만, 가능한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이 분들한테 주라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분양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의 방법을 살려 가지고 이 분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지을 때까지 자기들이 살집을 지어 달라든가, 그리고 입주를 하게 해달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아마 질문하신 박상용 의원이 시장으로 있어도 그 수용은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집회문화가 과거에 소리나면 돈을 주더라 이런 것은 시장과 의원과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그런 집회문화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의왕시에서 어떤 무력에 의한 집회에 의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제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긴 하겠지만, 어떤 충분한 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그 분들의 얘기고 실제적으로도 그 분들하고의 대화의 창구를 열면서 인간적인 배려는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차피 기히 1.2차는 그렇게 됐고 3차에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가지고 지금 형편을 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차에서는 다시 이런 불협화음이 안 될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충분히 대화를 하셔 가지고 최소비용으로 대집행을 해서 그런 낭비하는 요인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런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외부로 나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시장은 또 그렇게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일 할 수 있게끔 시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저도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일전에 우리 의원 전원이 개발과장에게 행정대집행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박상용 의원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거두절미하고, 동절기에 힘없는 사람, 뭐 시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장이나 이런 큰 덩어리는 힘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그럼 이 힘없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기간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박용철 부의장께서 요청을 간곡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개발과장이 타당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만. 일부 공장이나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제가 형평성을 논제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다 처리를 하느냐 하니까 1월말까지는 무조건 다 합니다.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책임지겠느냐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논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먼저 겨울에 처리하고, 누구는 힘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의 시간은 있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1월말까지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월초라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선이 가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단 창 욱 의원 박 용 철 의원
김 명 선 의원 권 오 규 의원
홍 형 윤 의원 박 상 용 의원
박 원 용 의원
○참석공무원
시 장 강 상 섭 부 시 장 김 문 규
총 무 국 장 서 정 재 환경도시국장 천 덕 호
기획감사실 장 류 도 세 문화홍보실장 김 건 중
총 무 과 장 김 진 웅 주민자치과장 김 상 철
세 무 과 장 임 명 본 회 계 과 장 신 성 수
민원봉사과 장 김 미 덕 산업경제과장 조 성 용
사회복지과 장 최 유 식 환경녹지과장 천 부 길
청 소 과 장 박 찬 식 건 설 과 장 이 의 재
교통행정과 장 김 창 열 도 시 과 장 전 경 훈
건 축 과 장 조 상 호 지적정보과장 박 만 영
개 발 과 장 선 남 기 보 건 소 장 임 인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익 환 상수도사업소장 유 철 준
고 천 동 장 현 도 재 부 곡 동 장 최 상 묵
오 전 동 장 이 용 성 내 손1 동 장 강 선 수
내 손 2 동 장 박 종 훈 청 계 동 장 김 성 언
○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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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홍 형 윤 사 무 과 장 류 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