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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내손지구택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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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3 | 회기 | 99 | 의안번호 | 1141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박원용의원외3인 | 발의일 | 2002.02.0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의결일 | - | 통보일 | 2002.02.0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내손지구택지조성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주)유신코퍼레이션에 대하여 -설계잘못으로 인한 우리시의 행정·재정적 피해책임을 물어 당초 설계비중 2,500만원을 환수토록 하며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대로 1년기간동안 참여를 자제토록 할 것 설계용역 및 준공검사를 소홀이 한 관계공무원과 의회 예산승인 및 설계변경 등의 절차없이 선 시공토록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 조치하되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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