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과정 및 실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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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행정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감사위결정(특위)
- 감사계획서 작성(감사위원회)
- 감사계획서 본희의 승인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 요구서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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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 행정감사 실시(특위)
- 1.감사실시선언
- 2.위원장 인사
- 3.증인선서
- 4.보고청취
- 5.질의, 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
- 6.감사결과강평(필요시)
- 7.감사종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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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단계
- 감사결과 보고서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감사위원회에세 작성, 의결
- 감사결과 본회의 채택(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채택)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시정처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 처리결과 각의원에게 통보
행정사무조사과정 및 실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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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조사발의(재적의원 1/3이상)
조사권발동여부 본회의 의결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소관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특위가 조사 할 경우 특위구성)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위)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승인즉시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조사위원회 사무보조자선정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 (의장경유 조사 3일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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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 행정사무조사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1.개회
- 2.위원장 인사
- 3.의사일정 상정
- 4.조사기관 인사(간부소개)
- 5.특정 조사사항 보고
- 6.질의, 답변(증인등 심문, 진술청취)(현지확인)
- 7.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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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단계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조사위원회 작성, 의결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채택)
-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의장에게 서면보고
- 처리결과 각 의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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