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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외 도로 보수 및 민원처리 보증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98 | 의안번호 | 4277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3.11.23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8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3.12.07 | 통보일 | 2023.12.07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지방도 309호선)에 인접한 백운밸리 지구 입주민의 소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학의교 사거리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진입로의 교통정체 해소 필요 ○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의왕백운PFV”) 청산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조건사항(고속화도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및 교통영향평가 조건사항(고속화도로 진입로 확장공사) 이행 필수 ○ 도로시설물 인수기관(경기남부도로(주))에서 의왕백운PFV 청산 이후, 지방도 309호선 유지관리기간 중 인수 시설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예산외의 의무부담)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협약 주요 내용 ○ 협약체결: 의왕백운PFV ⇔ 경기남부도로(주) ○ 보증 관련 주요 내용: 협약(안) 제9조(민원 조치 책임 등) -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은 의왕백운PFV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설계․시공 오류, 기타 주민 민원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의왕백운PFV는 본 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왕시로부터 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문을 협약 체결 시 제출한다. ⇒경기남부고속도로(주)에서 의왕백운PFV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동법인 청산 이후에는 협약 이행이 어려운 바, 이후 운영기간 중 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 주체 보증 반영 요청 ※ 의왕백운PFV 청산전까지는 동 법인에서, 청산 이후 경기남부도로(주) 유지관리 기간 종료까지는 의왕시에서 조건사항을 협의 이행 (문서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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