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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88 | 의안번호 | 3988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0.05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2.10.26 | 통보일 | 2022.10.27 |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세 제도개선 등에 공동대응 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출연금액: 18,758천원 ○ 전전년도(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56,316,153천원의 1.2/10,000 나.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다.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개발로 공동대응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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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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