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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89 | 의안번호 | 401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2.11.24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89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2.12.21 | 통보일 | 2022.12.21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22.4.26. 공포)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수정이유 ○ 시정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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