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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8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발생억제 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 조문 추가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하(별표 2)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추진 성과 평가 조문 추가(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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