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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75 | 의안번호 | 371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4.06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75회 본회의 제3차 | |
| 의결일 | 2021.04.15 | 통보일 | 2021.04.15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의 목적 보완(안 제1조) 나.상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위원회의 기능 변경(안 제3조) 다.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6조) ▣ 수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5호에 신설된 인용 문구 영 제52조제6항은 법규명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치법규의 해석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어 정확한 법규명을 표현하고자 함. ▣ 주요수정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로 수정 (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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