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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번호 3989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2.10.0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2.10.26 통보일 2022.10.27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주차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
-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5조
○ 필요성
- 일반 공영주차장과 달리 전통시장 내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전통시장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필요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인 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유연하고 현장감 있는 주차 서비스 제공 필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이용고객 관리 및 민원대응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 시설명: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 소재지: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19
- 시설규모: 지상 6층(연면적 3,680㎡)
- 주차면수: 96면
- 준공일자: 2021. 6. 24.
마. 위탁기간: 2년(2022. 11. ~ 2024. 10.)
바. 수 탁 자: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
사. 위탁방법: 수의계약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해당없음
○ 별도 위탁금은 없으며, 주차장 수익금으로 운영비 충당
○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료 부과
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2022. 9. 28.(수) 14:00 / 중회의실
○ 심의방법: 집합심의
○ 심의결과: 원안가결(수의계약)
차. 향후계획
○ 시의회 동의: 2022.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022.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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