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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
|---|---|---|---|---|---|
| 대수 | 8 | 회기 | 279 | 의안번호 | 3797 |
| 의안종류 | 결산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8.3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9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1.09.15 | 통보일 | 2021.09.15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 운영에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3조) 나. 교육의 위탁(안 제4조) 다. 교육 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교육교재 제작, 교육의 실시 방법 및 교육 통지서의 배부, 교육 이수자 관리 등(안 제6조∼제10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안 제11조) 바. 교육불참자 통지 및 조치(안 제12조∼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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